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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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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로 검찰개혁하는 게 말이 되냐? 다마네기조 딸 때문에 내 딸이 대학 못가도 지지할 사람들.. 대가리가 폭죽처럼 터져나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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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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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들 집단감염"…놓칠세라 또 광주에 '혐오폭탄'
16번째 확진자 광주에서 발생…보건당국 신고에도 검사 대상 누락 지역과 감염증 발생 무관한데…소식 알려지자 혐오 댓글들 인권위 "혐오표현 우려…차별 정당화하고 증오 선동"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광주광역시 소재 21세기 병원. (사진=박요진 기자) 16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광주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감정에 기반한 광주 비하·혐오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16번 환자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 거주하는 이 환자는 42세 여성으로 폐 관련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다. 확진 판정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태국을 여행한 16번 환자는 지난달 19일 입국해 설날 연휴인 25일 처음으로 오한 및 발열 증상을 보였다. 다음날인 26일에는 종일 집에 머물렀고, 27일 광주21세기병원과 전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 다시 광주21세기병원을 찾아 입원했다. 그러다가 지난 3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 환자의 자녀인 18번 환자 역시 27일 광주21세기병원에서 입원 치료·수술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처럼 병원 내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다. 격리조치 이전까지 16번 환자는 16일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다만 눈총을 산 일부 환자들과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일부 환자들은 증상 발현 후에도 일상생활을 지속해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일찌감치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오판이 컸다. 16번 환자는 각 병원들을 방문한 27일 전화 1339로 자진신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검사를 요청했다.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증세를 보건당국에 신고했지만 보건당국은 중국 방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누락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히려 환자가 스스로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환자 개인이 부주의했다기보다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방문자'로 좁게 설정한 검역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5일 "당시 보건소가 16번 환자에게 '방침이 태국을 다녀와서 열이 나는 것은 검사대상이 아니다'로 안내를 드린 상황"이라며 "사례 정의를 고치고 의사 재량이나 증상 위험도 등을 따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16번 환자의 거주지가 '광주'라는 이유만으로 벌써 근거 없는 혐오 정서가 만연하다. 유출된 개인정보 문건, 가짜뉴스 등이 SNS 중심으로 확산돼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16번 환자·18번 환자 관련 기사에는 "그래도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다행이다", "광주광역시는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다. 계속 친하게 지내라", "드디어 제2 광주 사태가 벌어진다" 등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댓글들이 달렸다. 일부 댓글들은 높은 공감을 받아 상위에 올랐다. 광주에 문재인 정부 지지자가 많다는 이유로 "광주라면 달님(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을 무조건 숭배하는 그 지역 아닌가. 단결 잘 되고 번식력 강한 홍어들의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직접적인 혐오·비하도 있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수록 대상만 달라진 혐오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국가인권위원회도 진화를 위해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감염증에 대한 공포와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 혐오표현은 현 사태에 합리적 대처를 늦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에게도 "사회적 재난 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월 16일 미디어 종사자들은 재난,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더욱 면밀히 살피고 전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라고 당부했다.
박노자 "손가락질 하며 '코로나가 온다'...혐오 춤추는 유럽"
국적으로 보균자 취급? "인종주의 광란" '불평등' 진단한 <기생충>, 전세계 공감 반지하 가족들의 싸움..연대는 불가능한가 인재영입? '이익집단' 정당에 왜 법조인들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노자(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 분위기를 바꿔서 계절마다 찾아오는 뉴스쇼의 특별한 코너죠. 계간 박노자. 또다시 한 계절이 가고 박노자 교수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의 박노자 교수, 어서 오십시오. ◆ 박노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왔습니다. ◇ 김현정> 언제 도착하셨어요? ◆ 박노자> 도착한 지 좀 됐습니다. 3일 됐습니다. ◇ 김현정> 3일 되셨어요? 아직 그러면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시겠네요. ◆ 박노자> (웃음) 안 돼가지고 지금 커피를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성제 삼아. ◇ 김현정> 아니, 솔직히 이번에는 좀 한국 들어오기 좀 꺼려지지 않으셨어요? ◆ 박노자> 저한테는 꽤나 교육받았다는 주위 사람들도 가면 죽지 않겠느냐. 생명보험 들었느냐, 라고. 생명보험 들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노르웨이 사람들이 생명보험 들었냐? 한국 가도 되냐?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정도로. 그 얘기는 유럽에도 이 코로나19 공포라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 박노자>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면 얌전한 표현이고요. 혐오와 인종주의의 광란이 지금은 춤추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그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국 연구자들이 네덜란드에 출장을 갔을 때 암스테르담 길거리를 가다가 현지인 청소년들한테 '코로나가 온다, 바이러스가 온다.' 이렇게 손가락질당하고요.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한국학과) ◇ 김현정> 한국 사람이 걸어가는 것만 보고 저기 코로나 온다, 바이러스 온다. ◆ 박노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KLM 네덜란드 항공 기내에서는 한국인만 보게끔 한국말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써놨고. 그것도 영어 아닌 한국말로만. ◇ 김현정> 한국말로만. 영어로는 그 표현이 없었어요? ◆ 박노자> 네. 그러니까 모든 한국인들을 잠재 보균자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인종주의적 광란이죠.. ◇ 김현정> 그 얘기는 지금 중국 옆에 한국 있고 한국에 확진자가 꽤 많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특히 한국에 대한 혐오도 상당하다. ◆ 박노자> 그러니까 혐오가 원래 상당하지도 않고 그다지 많지도 않은데 유럽인들의 인종주의가 가장 많이 타격을 가하는 것이 중동.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나 유럽에서 부추기는 것이 미국발 뉴스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공포가 극심한 공포가 지금은 좀 잦아들었으면 초반에 그랬던 것은 미국의 부추김이 있었다. ◆ 박노자> 미국발 뉴스에서는 상태를 대단히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았고 국내 보수 언론이나 유럽 보수 언론들이 그 부분을 또 확대 해석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는 며칠 전에 한국의 조선일보는 '서울이 유령 도시가 됐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3일 동안 서울에서 체류하면서 유령 도시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유령 도시는 아니죠. ◆ 박노자> 그러니까 한국 보수 언론들도 만만치 않게 공포 마케팅으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하튼 유럽과 북미는 지금 미국발 뉴스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중국인,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극에 달했다. ◆ 박노자> 원래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중국인 학생. 중국에 갔다 오지도 않은 중국인 학생의 수업 참여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청원이 일어나는가 하면. ◇ 김현정> 중국 안 갔다 왔는데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업 금지? ◆ 박노자> 네. 그런 이야기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 김현정> 심각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유럽, 북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전화가 온대요. '우리 건물에 중국인이 삽니다. 이 중국인을 검사해 주세요. 이 중국인 중국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검사해 달라. 혹은 우리 식당에 출입 금지. 우리 편의점에 출입 금지' 이런 게 붙어 있답니다. 이거 아까 그 화장실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 박노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미국발 그런 과장된 뉴스를 받아쓰기하고 확대 해석해서 공포 마케팅하는 국내 보수 언론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물론 조심해야 되고 이 병의 정체를 전혀 모를 때는 조심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관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혐오까지 유도할 정도의 지나친 공포 분위기 조성은 미국발로 온 것이다. ◆ 박노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은 보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권 타도 명분을 찾아야 하는데 예컨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흠집내는 거죠. ◇ 김현정> 정치적인 것도 섞여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노자> 아무래도 정권을 어떻게든 뒤집어보려는 차원에서는 좀 뭐랄까. 좀 더 심하게 정권이 무능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이런 것도 뒤섞여 있는 상황들이다. ◆ 박노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예를 들어서는 대림동에서는 소위 중국인 밀집지역에 배달을 갈 경우 추가 요금 달라라고 청원했다든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게 우리에서도 벌어지고 외국에서는 또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역지사지해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간만에 반가운 뉴스 하나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기생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박노자> 제가 이건 의무적으로 당연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대중학 수업하고 있는데. ◇ 김현정> 한국학과 교수시니까. ◆ 박노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고요. 그게 노르웨이에서는 거의 국민 영화가 거의 된 겁니다. 지금은 제 집 근처의 영화관에서도 상영하고 있는데. ◇ 김현정> 노르웨이의 조그마한 영화관에서도? ◆ 박노자> 네, 아주 자그마한 오슬로 위성 도시의 작은 현 그 지역 영화관에서도 한국 영화로서 최초입니다. ◇ 김현정> 미국도 아니고 노르웨이 작은 도시의 작은 영화관에서도 기생충을 상영해요? ◆ 박노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많이 봐요? ◆ 박노자> 아주 많이 봅니다. 대단히 많이 보고 지금 핀란드에서 사는 제 여동생도 보고 긴 후기를 남기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기분 좋다. ◆ 박노자> 거의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일단 아카데미에서 4관왕 했다고 우리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거의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우리만 난리 난 게 아니라. ◆ 박노자>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 김현정> 전 세계가 난리 난 거 맞습니까? ◆ 박노자> 맞습니다. 그건 한국 언론들이 한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뻥튀기를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뻥튀기는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뻥튀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물론 외국의 문화도 잘 아시고 한국학 전공자. 한국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보시기에 기생충은 왜 외국인들에게 통했는가. ◆ 박노자>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쉽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생충이 한국의 근본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파헤친 영화이기 때문이고 한국의 근본 문제는 세계의 문제의 고농도 압축판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을 대한민국이 좀 심하게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은 이 병에 대한 진단을 내린 것인데 이 진단은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영화에 열광하고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주요 기삿거리가 되는 거죠. 영화 '기생충' 스틸컷(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 김현정> 한국이 심하게 앓고 있는 병이자 전 세계가 앓고 있다는 그 병은 뭡니까? ◆ 박노자> 크게 봐서는 불평등이 내재화돼 있고 내면화가 되어 있고. 불평등의 내면화. 그리고 연대의 불가능성입니다. 기생충의 제일 중요한 테마 하나는 반지하와 고급 맨션의 대조가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지하 살아야 되는 두 가정이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을 벌이는 겁니다. ◇ 김현정> 큰 집 반지하하고 저기 송강호 씨네 반지하하고. 결국 반지하 집들끼리 싸워. 서로 죽이고. ◆ 박노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 죽입니다. 그건 기생충이 전해주는 신자유주의 후기,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후기의 이 세상에 대한 끔찍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한국에도 너무 잘 정확하게 한국 문제의 그 요체를 방영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로부터는 자유로운 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 김현정> 어디도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 굉장히 찌릿하네요. 그러니까 불평등, 상위층과 약자, 하위층 간의 결합이 안 되는 건 물론일 뿐 아니라 당연할 뿐 아니라 하위층끼리도 약자끼리도 서로 물고 뜯고 연대가 안 되는 이게 문제다. ◆ 박노자> 물고 뜯고 그나마 연대가 되는 단계가 어디까지냐 하면 가족까지입니다. ◇ 김현정> 가족끼리라. ◆ 박노자> 가족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는 계급연대론. 이런 80년대에 좀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계급 연대는 가족 연대. 가족 연대가 되는 건... ◇ 김현정> 그나마 다행이네요. 가족끼리 연대되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 박노자>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기생충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같은 거 혹시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 박노자> 가난한 사람의 냄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인종주의자들이 오랫동안 흑인한테 특별히 찌릿한 냄새가 난다고 흑인들을 비하해 온 거예요. ◇ 김현정> 무슨 냄새요? 찌릿한 냄새? ◆ 박노자> 그러니까 흑인들의 특별한 흑인만의 냄새가 있다. 흑인 체취. 그래서 그건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 김현정> 백인들도 냄새 있어요. ◆ 박노자> 당연히 있죠. ◇ 김현정> 특유의 냄새가 없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민족이 어디 있어요. ◆ 박노자> 없는데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흑인을 차별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빈민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서러운 피차별 인종이 되었다는 그거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정확하게 은유, 비유적으로 빈민이 또 하나의 피차별 인종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인종주의가 만연해 있는 상황을 짚은 겁니다. ◇ 김현정> 사회적인 인종주의. 예전에 흑인이어서 황인이어서 이래서 너 냄새 나. 너 김치 냄새 나, 너 흑인 냄새나, 암내 나. 이러면서 서로 차별하듯이. ◆ 박노자> 이제 반지하 인종을 차별하는 겁니다, 반지하 인종. 그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죠. ◇ 김현정> 반지하 인종, 빈민이라는 인종을 차별하는 거다, 냄새로. ◆ 박노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세계에 있는 너무나 끔찍한 진실을 너무나 잘 표현해냈고 그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이 열광이 그냥 나오는 열광이 아니고 만들어진 열광 아니고 우리가 국뽕에 취해서 하는 열광 아니고.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각본상·국제영화상·감독상·작품상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 의 배우 및 스태프가 12일 오전 인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배우 박소담, 제작사 바른손필름 곽신애 대표, 송강호, 조여정, 박명훈. 황진환기자 ◆ 박노자> 전혀 아닙니다. 지금 기생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써주는 언론과 가디언이 뉴욕타임스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보던 건데 거기에서는 매일 몇 개씩 기사가 나옵니다. ◇ 김현정> 매일요? ◆ 박노자> 그렇습니다. 가디언에서는 한 2주 전에 어떤 기사까지 나왔냐 하면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의 영화 산업을 갖고 있는가. ◇ 김현정> 왜라고 합니까? ◆ 박노자> 그러니까 80년대 미완의 혁명의 여열. ◇ 김현정> 열이 남아 있다. ◆ 박노자> 80년대 만들어진 급진적인 그런 열정 그리고 사회적 비판과 대중적 흥행을 굉장히 잘 겸비한 그런 영화인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러워하는군요. ◆ 박노자> 부러워들하죠. ◇ 김현정> 부러워들하죠. 그래요. 코로나 얘기... 코로나 얘기가 아니라 기생충 이야기. 둘 다 들으니까 기생충, 코로나 막 이러네요. 기생충 얘기였고 한 가지 더. 노르웨이에서 한 계절을 쭉 보내시면서 한국의 정치판을 쭉 보셨죠. ◆ 박노자> 의무상 봐야죠. 기생충도 의무성으로 봐야 하지만 저는 기생충은 그래도 좋아하면서 봤고 한국 정치판은 조금 다릅니다. ◇ 김현정> 한국의 정치판, 총선이 돌아가는 건 정말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노자> 그런데 제가 그것도 국뽕이 아니고 진짜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기대를 조금 겁니다. ◇ 김현정> 어떤 면이 기대가 되세요? ◆ 박노자>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다당제로 드디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 김현정> 사실 완벽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비례제는 아니지만 준이지만... ◆ 박노자>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 정당이 이제는 70만 표만 넘으면 그나마 비주류를 대변할 수 있다. 우리 국회의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국회 너무 주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가장 많이 대표되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법조인들. 검사, 변호사. ◆ 박노자> 정치의 거의 4분의 1 가까이 있는 게 법조인. ◇ 김현정> 다른 나라는 이렇게 많지 않아요, 법조인 정치인이? ◆ 박노자> 전혀. 노르웨이 국회에는 제 학생도 가 있는데요, 의원으로. ◇ 김현정> 학생이요? 노르웨이 국회에? ◆ 박노자> 그럼요. 거기 노르웨이 국회는 20대 초반의 학생도 가 있는데. ◇ 김현정> 그래요? ◆ 박노자>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국회는 모든 계층들을 골고루 대변해야 합니다. 학생도 시민이에요. 학생도 시민이고 노후 연금 생활자도 시민이고 장애인도 시민이고 노동자도 농민도 시민입니다. ◇ 김현정>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법조인. 직업군으로 보면 법조인이 너무 많고. ◆ 박노자> 그리고는 학력으로 보면 고졸은 없다시피 하고 거의 모두들 대졸이고 상당 부분은 석사 학위 보유자들이고 그리고는 재산... ◇ 김현정> 그중에서도 학교는 서울대 출신이 한 20% 되죠. ◆ 박노자> 넘고. ◇ 김현정> 전에는 더 많았어요. ◆ 박노자> 전에는, 18년 전에는 40%였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국회에서 서울대당 만들면 집권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서울대당 만들 것도 없이 이미 집권하고 있으니까.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여기서 반론 하나, 반론 하나. 그래도 국민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인데 뭐 좀 더 배우고 좀 더 지식인, 엘리트.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반론한다면? ◆ 박노자> 이미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을 무슨 엘리트가 리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리드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 김현정>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 박노자> 아니죠. 그건 시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예컨대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대변하고 학생은 학생이 대변하고 그리고 노인은 노인. 그러니까 연금 생활자를 연금 생활자가 대변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해관계를 표방할 수 있지. 강남에서 사는 부유한 석사 학위 보유자가 강북에서 사는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너무도 다양한데 우리의 국회는 너무도 획일적이다. 그걸 깨는 다당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번에 시작이라도 한 것. 거기에 긍정적으로 보시는가요? ◆ 박노자> 그럼요. 이번에는 노동당, 녹색당, 여성의당, 민중당. 이런 여러 가지 비주류 당 계층들의 이해관계를 사실 비주류와 당원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목소리도 비주류화당한 겁니다. ◇ 김현정> 여성도 비주류, 심지어. 절반인데. ◆ 박노자> 정치계에서 그렇게 되지 지금 국회에서는 이 나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국회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20% 정도죠. 말이 안 되죠. 절반이 돼야 되는데.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다양성이 너무도 중요. 어떤 분도, 이런 반론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를 움직이게 되면 국회가 이게 속도 있게 뭔가를 추진할 수 있겠는가. 너무 다양하게 좌충우돌 계속해서 갈등이 있지 않겠는가. ◆ 박노자> 그런데 그거야말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속도 특히 빨리빨리 가는 거 그건 개발 독재. 그런데 개발 독재가 속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단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 김현정>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 박노자> 그러니까 불도저라는 건 추진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도 그 단점들이 꽤 많습니다. 불도저에 깔리면 별로... ◇ 김현정> 불도저에 깔리면 안 되죠. 죽죠. ◆ 박노자> 그러니까 속도 내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해관계가 잘 조절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세상 살기 편한 세상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박노자 교수님,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인재 영입을 각 당이 부지런히 하고 마치고 이거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 박노자> 일단은 사법부 출신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제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판검사 출신들이 정당에 들어오고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회의적으로 . ◇ 김현정> 역시. ◆ 박노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하는 것은 거의 세계적인 관행이지만 판사나 검사는 어디까지 국회의 기관인 만큼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리하고는 달리. ◇ 김현정> 그만두고 좀 이따 가는 경우도 아니라고 보세요? ◆ 박노자> 그런데 사실은 유럽 나라에서는 판검사 출신의 정당 정치인은 굉장히 드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노자> 교수 출신의 정치인도 드물지만. ◇ 김현정> 교수 출신도 드물어요? ◇ 김현정> 아주 드물어요? ◆ 박노자> 어디까지나 직업인 집단이죠. 그것도 어떠한 말하자면 일류 정치의 이해관계 내지 진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 또는 어떤 또는 어떤 집단의 이해 대변자거든요. ◇ 김현정> 이익 집단이죠, 정당은. ◆ 박노자> 이익 집단이죠. 그런데. ◇ 김현정> 거기에 교수가 가는 게 아니다, 판검사가 가는 게 아니다? ◆ 박노자> 판검사는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교수는 원칙상 진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 김현정> 교수는 진리를 대변, 판검사는 정의를 대변해야 한다. ◆ 박노자>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노자 교수. 좀 계절마다 한 번씩 말고 조금 더 자주 오시면 안 돼요? ◆ 박노자> 비행기 자주 타면 기후 재앙에 기여하는 겁니다, 사실. ◇ 김현정> 이상 기후에. 그러네. ◆ 박노자> 지금 안 그래도 눈도 안 오는데. 노르웨이에서 지금 눈이 안 와서 스키 못 타는데. 그거 문제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간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자>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다음 계절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노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학국학과의 박노자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기생충'이 종식한 아카데미 '인종차별' 잔혹사
북미 열광 뒤에 드리웠던 '인종차별' 어두운 그림자 '한국어' 트집부터 평점 테러까지…공격도 거세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백인 중심주의는 이제 비주류" 봉준호 감독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국제영화상을 받고 있다. 우측은 '기생충'에 1점 평점을 준 네티즌들의 평. (사진=연합뉴스, 아마존 홈페이지 캡처) 평점 테러부터 한국어 비하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향한 북미 열광 뒤에는 인종차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아카데미 시상식 당일까지도 그 벽은 좀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생충'은 백인 중심주의를 대표했던 이 시상식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냈다. '더 화이트 하우스 브리프'(The White House Brief) 진행자인 방송인 존 밀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각본상을 타자 SNS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비판했다. 존 밀러는 "봉준호라는 이름의 남자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와 '1917'을 넘어 '오스카' 각본상을 수상했다"면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Great Honor. Thank you)'를 영어로 말한 후, 그는 남은 수상소감을 한국어로 진행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destruction)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NBC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케이티 팽은 욕설과 함께 "한국인이 싫으면 사라져라"는 답글을 남겼다. 가수 존 레전드 역시 "이런 멍청한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건가, 아니면 재미로 쓰는 건가"라고 해당 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기자이자 작가인 제나 기욤은 이날 SNS에 '기생충' 아카데미 인터뷰 도중 나온 황당한 질문을 공유했다. 그는 "일부 인터뷰 진행자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왜 '기생충'을 한국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봤다. 그들은 모든 미국 감독에게도 왜 그들의 영화를 영어로 제작했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터뷰 당시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와 '기생충'의 차이를 묻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국열차', '옥자' 등 영어로 제작된 봉준호 감독 영화들에서도 캐릭터나 배경이 한국과 연관되면 한국어로 이야기가 전개돼왔다. 따라서 해당 질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아이디: st****)은 "'기생충'은 한국 사회와 문화가 반영된 영화라 그 질문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국열차'는 디스토피아 세계가 배경이라 그것이 어떤 언어든 관계가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영어로 된 내용 이외의 다른 어떤 콘텐츠가 성공하고 호평받는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슬프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기생충' DVD 리뷰에는 11%가 넘는 네티즌들이 평점 1~2점을 주기도 했다. 이 중 일부는 영화가 한국어로 돼있다며 '영어 자막'을 읽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생충의 승리였다. '기생충'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최초로 최우수작품상을 포함, 감독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등을 거머쥐며 4관왕에 올랐다. 무엇보다 92년 역사를 가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외국영화가 대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기생충'이 처음이다. AP통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했다. 세계의 승리"라며 "'기생충'의 승리는 할리우드의 전격적인 변화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전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기생충'이 작품상 수상으로 오스카의 역사에 남게 됐다. 지금껏 오로지 11편의 국제 영화만이 오스카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중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작품이 됐다"고 전했다. '기생충'을 통해 백인과 남성,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되던 아카데미 시상식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백인 우월주의적 시각은 존재하니까 당연히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면서 "다만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더 이상 그런 시각이 미국 내 주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카데미는 '기생충'을 통해 백인 남성 중심 가치에서 탈피해 변화의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