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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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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증거없이 검찰 상대로 보도했을리는 없을텐데.. 기자가 독단적으로 했을리는 없고 기사 보도한 관련자들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보도관련자들 "소환조사 없이 허위로 윤총장 깎아내리기" 로 마무리되면 여론몰이 냄새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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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팝콘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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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워낙 검찰과 언론이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 치밀하게 의심하고 분석해야함 !!!!!
왜 하필 이시기에.... ??? 뭔가 ....찜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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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기]김민종 '가세연' 부작용…비호감 적립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정치적 색깔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세연' 출연만으로 구설 근황 이야기 나눈 후 아는 후배와 론칭한 화장품 홍보 나서 '가세연'과 채널 운영자들, SM 아티스트 공격+모독 논란 정치 관련 자극적인 의혹 제기로 빈번하게 물의 빚기도 "홍보 목적이라도 출연할 이유 있나" 비판 여론 거세져 김민종 이미지까지 타격…평론가 "무지도 결국 부주의" (사진='가세연' 유튜브 영상 캡처) 소신일까, 아니면 경솔함일까. 90년대 대표 청춘스타인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개인적 친분으로 출연했다고 하지만 '가세연'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브 채널로서 빚은 논란이 상당수인 탓이다. 김민종은 지난 28일 '가세연' 인터뷰 코너 '위험한 초대석'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민종은 '가세연' 운영자 겸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의 특별한 친분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술자리도 함께하는 친한 사이라고. 김민종은 무엇보다 모친상 당시 강 변호사와 '가세연'의 다른 운영자 겸 진행자인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이 조문 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김민종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스스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등기이사로 재직 중임을 밝히며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법적으로 가야 한다. 항상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1년 전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조심스럽게 준비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업계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김민종은 SM이 아닌 자회사 SM C&C의 사외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부에는 후배와 함께 론칭한 남성 전용 화장품 홍보가 주를 이뤘다. 김민종은 화장품 성능을 강조하면서 "홍보가 절실하다. 화장품을 대량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가세연'에 협찬을 약속했다. 결국 김민종이 '가세연'에 출연한 이유는 연예계 활동에 얽힌 공식 홍보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더해 자신이 투자한 화장품 브랜드 홍보가 주 목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가세연'과 그 구성원들이 김민종 소속사 SM 아티스트들과 관련해 여러 잡음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가세연'은 지난 10월 독감백신 사망 이슈와 엮어 갑자기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를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 사망 당시에는 운영자 겸 진행자인 김용호 전 기자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긴급> 설리 사망신고 접수. 진리(설리 실명)야~하필 오늘…"이라고 글을 남겼다가 고인 모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기자는 꾸준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추적 중이었는데, 이날 설리가 사망하면서 조 전 장관 사임 소식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는 해석과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날 그는 '설리 왜 그랬나'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바로 옆에 '조국이 사퇴한 진짜 이유는?'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추모할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반발도 낳았다. 후에 개그맨 고 박지선 비보를 또 한 번 영상 내용과 무관하게 섬네일(영상 견본 이미지)로 이용해 고인 모독 논란이 일자, 김 전 기자는 "제가 '악플'(악성 댓글)을 받다 보니 분석해서 알게 된 건데, 과거 설리를 언급했다가 공격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악플러들을 잡고 보니 설리에게 악플을 달았던 사람이더라"고 반박했다. 결국 아무리 홍보를 위해서라지만 SM 아티스트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근거 없는 추측과 주장으로 물의를 빚어 온 '가세연'에 김민종이 굳이 출연해야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가세연'을 포함한 대다수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가 김민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자칭 '보수'를 지향하는 이들 채널은 지나친 사생활 취재나 자극적인 '가짜뉴스' 또는 '음모론'을 통한 의혹 제기로 빈번하게 논란에 휘말려 왔다. 김민종이 그 대표 채널 중 하나에 출연했으니, 이미 그도 한쪽에 치우친 정치적 견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온다. 앞서 '가세연' 팬을 자처한 배우 공형진·안정훈 등도 김민종과 비슷한 구설에 올랐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CBS노컷뉴스에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 유튜브는 그 표현 범위가 방송과 다르다. '가세연'을 포함한 극우 유튜브 채널은 근거가 불확실한 자극적 주장들로 물의를 많이 빚어 왔고, 고인 모욕 문제까지 있었다"며 "당연히 연예인이 여기에 출연한다고 하면 논란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몰랐더라도 부주의했다고 본다. 대형 엔터사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더욱 신중하게 채널을 검증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진단했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코로나 완치자의 경고 "후유증 커…경각심 가져야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부산 47번 환자, 확진부터 완치 이후까지 기록 공유 완치 5개월 지나도 여전한 후유증…브레인 포그·피부 질환·가슴 통증 등 "코로나19 가벼운 병 아냐…경각심 가져야"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부산 47'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160여일이 넘도록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완치자의 기록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완치자의 글이 확산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로 시민들 사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부산 47번 환자인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48) 겸임교수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코로나 확진 판정 뒤 입원할 때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부산 47'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코로나19 감염 부산 47번 환자의 회복 이야기"라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코로나19에 대해 환자, 그리고 회복자로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 경험을 나누려 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는 완치 이후에도 오랜 기간 강력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는 17일 "완치 판정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라며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은 크게 5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후유증 중 하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돼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박 교수는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방금 했던 일이나 하려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방금 전 비타민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인터넷을 켰는데 뭘 찾으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부엌에 갔다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완치자들이 브레인 포그나 뇌질환을 후유증으로 겪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후유증은 가슴 통증이다. 박 교수는 "가슴 통증이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가슴 통증 탓에 앉으면 앉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의 통증도 여전하다. 그는 속쓰림 증상과 맹장 쪽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후유증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변했던 건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에도 갑자기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피부에 보라색 점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건조증도 문제다.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5월에 반팔, 반바지를 입었다가 노출된 부위만 피부건조증이 심해졌고, 요즘엔 선풍기 바람에 (피부가) 조금만 노출되어도 노출된 부위에 피부 건조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만성피로를 지적했다. 그는 해외 언론들이 후유증으로 신경계열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날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 경험담을 공유하게 된 배경으로 후유증을 겪는 완치자를 위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언론 등은 후유증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다른 회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있더라. '완치'라는 말에 중·장기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치주의)박성민 비서관과 내가 생각하는 앞길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건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한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듯싶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 결과로 여러분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것은 공약과 그 이행률과 실적 따위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제목은 박 비서관에 대해서지만 내 글이 언제나 그렇듯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것이다. 광복 이후의 한국 부정하고 싶지만 이 나라는 미국의 원조와 일본의 자금 그리고 선조들의 피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하지만 맨 땅에 헤딩으로는 이러한 성공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원조로 경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일본을 반 협박해서 빌려온 돈과 그 돈으로 부족하니 독일의 탄광과 간호사로 일하던 분들의 돈까지가 합쳐져서 기반을 다졌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이건 전 세계사를 찾아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의 경제 전략이며 한국이라는, 실질적 섬 국가에 정말 정확하게 어울리는 경제 전략이었다.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제부터 살펴보자. 먼저 이승만 정부로 올라와야 한다. 한능검 1급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이승만 이 작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능검 시험이 그러한 논조에서 만들어지는지, 이승만은 정말 입만 털었지 잘한 게 없는 수준이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업적을 외울 수 있게 만들어놓은 시험인데도 이승만만큼은 거의가 실패였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승만이 정말 잘 했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미국과의 외교 관계이다. 수십 년의 세도 정치와 35년간의 식민지, 거기에 직격탄을 때린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고난의 시기 속에 대한민국은 피폐한 상태였다. 여기서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를 아주 절륜하게 받아내는 데 성공하고,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삼백 산업'이다. 삼백 산업이라 함은 밀가루, 설탕, 면직 산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승만이 키워낸 기업이 있으니 바로 자랑스러운 세계 굴지의 한국 기업 '삼성'이다. 당시의 삼성은 지금처럼 반도체가 골자인 거대 기업이 아니라 구멍가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의 능력과 국가로부터의 거대한 지원이 삼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문단까지 나눠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승만 정권의 주요 실책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반민특위가 있다. 반민특위라 함은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로, 친일파 청산을 주로 창설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당시의 이승만은 그다지 권력 기반이 마땅치 않았다. 물론 임시정부 대통령에까지 선출된 그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애매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아주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다. 정읍 발언부터 남한 단독 총선까지 모두 이승만의 주도 하에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통일을 주창하는 김구와 척을 지게 되었다. 백범 김구 선생이 통일 직전까지 임시정부 수석에 있었고, 통일 이후에도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승만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승만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토지개혁법이 있는데, 이때 어찌됐건 사회 상류층이었던 지주들과 척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 지주층이라 함은 친일파들이다. 어찌됐건 그들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들이 종합되었을 때, 이승만은 반민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첫째로 제 편이 없었고, 둘째로 지주층의 지지가 없었으며, 가장 당연한 셋째로 자기 편을 반민특위라는 명목으로 제거하려 들 수 있었을 테니까. 결국 이승만의 반민특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지주층은 그대로 남는다. 지금껏 내가 이야기한 이 두 가지는 무언가의 기초이다. 뭘까? 바로 재벌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 바로 그 재벌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재벌의 본격적 형성 시기를 따지자면 단연 박정희 정부로 넘어와야 할 것이다. 재벌의 성장과 한국 경제 일단 먼저 다시금 강조하자면, 난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도덕성이 어쨌든간, 나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아주 높게 평가한다. 그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경제 관념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신화로 남아 있고, 여전히 나경원 의원이 또 주호영 의원이 대구로 찾아가 "새벽종이 울렸네"라는 유치한 짓을 하게 만든 근원 <경제 개발 5개년 정책>이다. 이제 생각해 보면 별 것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박정희의 타이밍은 아주 주효했다. 마침 동독과 서독이 나뉘어 있었고, 마침 전쟁이 끝나 원조가 마구 들어오는 타이밍이었고, 마침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매우 낮을 때였다. 사실은 이때가 마지막 기회나 마찬가지다. 아직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지 않으며, 타국의 원조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닌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며, 아직은 적은 인건비로 노동력을 부릴 수 있을 때 말이다. 물론 이때 있었던 수많은 잘못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은 공이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이후의 대통령들(이명박 본인도 사실 뚜렷하진 않았다 보지만)은 명확한 비전이 없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릴 뿐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경제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했고, 그것을 5개년이라는 계획으로 압축했다. 그리고 그런 그가 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 대기업들이다. 이 방법이 잘못되었나? 라는 질문에 내 대답은 No.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주효한 전략이었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읽었던 경제 관련 만화책이 기억난다. 그 만화책에는 IMF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으며, 동아시아의 4용 중 IMF를 피해 간 나라에는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제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한국은 반도국이다. 그나마도 괴뢰 정부에 국가의 반을 그것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를 점거당한 반도국이다. 사실상의 섬나라라는 뜻이다. 그러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힘은 필수불가결하다. 거대한 기업과 그 힘!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게 된다면 국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요, 정부는 집중하여 그 기업을 키워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기업이 일궈낸 자본은 한국 내수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그 내수 시장으로 돌아온 돈이 흘러 다른 기업들을 육성하게 되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고? 이게 보수당에서 그렇게 주창하는 '낙수효과'라는 놈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자. 이번 문단의 주요 내용은 낙수효과였다. 그렇다면 정말 이 낙수효과는 유용할까? 국가 주도 성장의 한계와 노무현 보수 쪽 진영에서 뛰어난 사람을 고르라면 단연 박정희겠고, 그에 대항하는 진보 쪽 인사를 고르라면 당연 노무현일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후광이 진보 진영에서는 크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는 필요 없다 본다. 일단 이야기를 돌리자. 사실 내 생각에 보수=경제, 진보=복지라는 프레임은 노무현 정부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다. 일단 경제론의 1인자 박정희부터, 뜬금없는 3저 호황의 전두환까지 웬만한 보수 진영은 최소한 평타는 쳤다. 반면 진보 측 인사들은 IMF라는 거대한 짐만 짊어졌을 뿐이다. 그런데 이 IMF라는 걸 보게 된다면 예상과는 다른 시발점이 존재한다. 정말 진보가 복지라는 기치에 많은 걸 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이다. 이 외환 위기의 시발점은 정부의 과도한 기업 밀어주기에 있다.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기업에 대한 저제한 저금리 대출을 지시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은행들은 국가를 믿고 회사가 갚지 못할 돈들을 빌려주게 되었고,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국가의 힘으로도 갚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IMF사태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나,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축을 갖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나면, 회사 밀어주기는 이때부터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단 것이다. 더 이상 한강의 기적으로 연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이어지는 정권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때 불현듯 나타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가 바로 노무현...인데. 일단 노무현이 경제정책을 잘 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 한 업적은 이 무너져가는 경제 구조를 일으켜세웠다는 게 아니란 뜻이다. 노무현의 업적은 외교에 있다. 한/미FTA와 대일 대응,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전략과 전염병 방지까지 외교에 대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본인의 전략에 함몰되지 않고 유도리 있는 대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부터 언급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섬' 상태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국과의 관계는 적당히 우호적이면서 얕보이지는 않아야 한다. 노무현의 업적은 여기에 있다. 그는 미국과 친하면서 중국과 척을 지지는 않았고, 일본에 강경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부동산이나 내수시장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신 외교적으로는 성공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 무엇이냐, 재벌의 문제점을 타파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이다. 재벌의 한계 자,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경제 변천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었다.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딱 하나 드러나는 것은 IMF이다. 그렇다. 이 점이 중요하다. IMF 사태가 터질 때 재벌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했다.(사실 이 부분은 금융 쪽이 제법 관여되어 있지만 일단은 생략하자.) 그렇다. 재벌의 경제 지지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 낙수효과가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렇지 않아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벌의 구조가 '문어발식'이라는 데 있다. 낙수효과를 받기 위해선 그릇이 될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벌은 이 구조의 허점을 이용한다. 낙수를 자기들이 다 받아먹기 위해서 한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계열사' 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계열사가 생기면 뭐요? 어차피 자유경쟁은 똑같잖아요?" 여기에는 이 짤이 주효할 것 같다. 계열사는 어찌 됐든 모기업이 존재한다. 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계열사는 다른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커갈 수 있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 기업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 이른다. 물론 이건 과장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라면 모르는 제품을 살 때 삼성 제품을 사겠는가? 아니면 모르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제품>중소기업 제품이라는 공식을 끼고 살게 된다. 이것이 큰 병폐 중에 하나다. 자, 이번 문단에서는 재벌 경제와 낙수효과의 환상을 재벌의 한계라는 이름으로 짚어 봤다. 그렇다면 이번엔 추가적인 문제들을 돌아보자. 추가적인 문제 여기는 문단을 좀 많이 나눠야 한다. 1. 대학교, 2. 서울 집중 3. 실업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 보자. 1. 대학교 사실 이 문제는 2번 서울 집중과 연계된다. 일단 이 문제는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이리라 본다. 원래 대학교는 있었다. 대학교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지만, 기업에서는 대학교의 인재를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굴지의 기업들이 존재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서울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간단했으리라 본다. 지금도 존재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이라는 것이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리라. 당시에도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였으나, 사실 그때는 굳이 서울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를 들어가기만 해도 대단한 인재였다. 그런데도 왜 굳이 서울권인가. 가까우니까. 아주 단순한 문제다. 그쪽 대학교에 있으면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을 것이고, 그 근처에 생활권이 있으면 출퇴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의 계열사와 맥이 상통하게 돼 버린다. 낙수를 자기 혼자 먹고 자란 대기업은 이제 대한민국에 그 상대가 몇 없다. 그런 기업이 특정 대학교에서 인원을 데리고 간다. 그렇다면 이 특정 대학교에 가는 것은?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 독서실이 생겼다. 더 좋은 강의를 들으려 한다. 사교육이 생겼다. 더 많은 문제를 풀려 한다. 문제집 회사와 연구직이 생겼다.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대학교가 생겼다. 대학교가 생기니 살 곳이 없다. 원룸촌이 생겼다. 원룸촌엔 먹을 게 없다. 식당이 생겼다. 놀 데가 없다. 유흥 시설이 생겼다. 그렇다. 이 순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업을 발생시켰고, 이 산업은 어느 순간부터 공교육을 이겨냈다. 이 문제를 국가는 어느 순간에서 끊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은 이미 등용문이고, 기회의 장이다. 또한 이것을 끊어낼 경우 수많은 사교육업 종사자들의 생활권은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영부영 넘기는 중이다. 문/이과 통합 같은 걸로.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부산대학교가 있다. 한때 부산대학교는 웬만한 인서울 대학교와 붙을 정도로 높은 등급컷을 자랑했다. 하지만, 비록 아직 그 아성이 남아 있더라도 이제 부산대학교는 몇몇 과를 제외한다면 완연하게 인서울 대학교에 비해 떨어진다. 부산보다 서울 중심으로 개발되고 회사들이 이동한 결과다. 이 아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연줄이다. 그때 당시 부산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고위직이고 임원이니까. 하지만 그게 끝날 때까지. 과연... 2. 서울 집중 사실 이건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며,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 섣불리 건드릴 수도 없는 문제다. 왜냐고? 투표권자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아까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을 것이다. 그렇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능 성적을 잘 받았으며, 가장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 흔히 말하는 엘리트, 상류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서울에 살면 엘리트'라는 또다른 반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는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은 많으니 가격은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 저걸 사면 부자를 인증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살려 부동산으로 폭리를 취하는 치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건 대한민국의 고질병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편의시설도 서울에 집중된다. 서울에선 당연한 따릉이도 지하철도 지방에는 없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 따릉이는 창원의 '누비자'가 모태다. 그리고 또다른 놀라운 사실, 창원에는 지하철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편의시설이 대개 서울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방식과 시행착오는 지방에다 떠넘긴다는 말이다. 실제로 누비자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그 인기가 그리 크지 않았다. 디자인 때문이다. 쓸데없는 속도계측기에 앞에는 바구니까지 달아 핸들은 무거운데다, 뒤에 짐칸이 있어서 둘이 타고 다니는 문제도 심했다. 또한 파손 문제도 심각했으며, 절도나 터미널 부족 및 자전거 부족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창원시는 연도를 거듭하며 답을 찾아냈고. 그게 그대로 서울로 올라간다.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경상남도에는 누비자가 설치돼야 맞다. 하지만 경상남도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다. 지방 자치라는 명목 하에 돈도 오지 않는다. 아, 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순히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렇다.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다. 회사도 편의시설도 주거공간도!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그것이 '세종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세종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가장 큰 원인을 '기업의 이전이 없다'는 점으로 들고 싶다. 세종시 프로젝트는 사실 맥은 굉장히 잘 짚었다. 하지만 국가가 간과한 게 있으니, '일자리 있는 곳에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세종시 프로젝트는 서울권이 아니면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으로 위치 선정을 했다. 내 생각에도 이는 옳은 방법이다. 사실 나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부산경남권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인구를 양분하여 붙어 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기서 답을 찾자면 통합창원시가 나올 것이다. 일단 첫째로 국가에서 기획한 계획도시이며, 공단도 존재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왜 부산을 선택하지 않았냐면 첫째로 부산의 인구는 충분히 많아 제 2의 서울이 될 뿐이며, 둘째로 부산과 울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도의 이득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물론 창원은 지금도 광역시로 승격해달라 난리치는 판국이기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다. 또다른 방법이 바로 세종시다. 충청도나 강원도 권에서 해결을 보려는 것인데, 산이 많고 인구가 적은 강원도에 특별구역을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결국은 충청도권에서 해결을 보려고 한 그 시도는 좋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권의 행정을 이전하면서 업무 시간이 불필요하게 늘어지고, 서울권에서는 그 불편 때문에 반발이 이전 지역에서는 빨대 효과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결과가 이어지고, 부동산 투기는 물론이거니와 결국 서울 인구는 줄지 않는 효과가 이어진다. 당연한 것인데, 공기업은 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기업 단지가 형성돼야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이미 기득권층이 된 서울 인구가,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기업들을 그리 쉽게 지방에 빼았기겠는가? 하지만 필요한 일이다. 안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좁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수많은 지방의 땅들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될까? 3. 실업률 이 문제는 위의 두 문제와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다. 위의 두 문제가 기업의 성장에 따른 인구 집중에 의한 문제라면, 실업률은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기업 간의 간극'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작금의 운동권 세력들을 도끼눈으로 보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의 4050 세대는 전두환 시기를 지내온 사람들이다. 3저 호황의 단맛과 IMF의 쓴맛을 고루 본 사람들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상관없이 쓸고 지나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성장기이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넘쳐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록 그 혜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급여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은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천지 차이이며, 중소기업은 5인 이하 기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어가며까지 임금을 체불하려 노력한다. 이 문제를 정계 주류 세력들이 해석하기에는 '젊은 애들이 배가 불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중소기업의 자리는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자리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노동과 출근해야 하는 주말 그리고 박봉의 월급인 불안정안 직장일까?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사람 새끼면 가기 싫다. 직장은 헌신해야 하는 주인님이 아니고 우리도 노예가 아니다. 저런 회사가 얼마나 있냐고? 놀랍게도 매우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그냥 중소기업의 문제라 말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그 문제가 아까 말한 계열사 문제에 기인한다. 계열사와 정면으로 붙어봤자 그 아성을 이길 수 없으니 밑으로 가는 길을 택하면 하청업체가 되는 거다. 뭐가 됐든 돈을 못 번다.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못 준다. 돈은 못 주는데 일은 시킨다. 그런데 거기에 사장 욕심도 한스푼 얹는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재벌과 중소의 차이는 벌어지고만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까 왜 서울권 대학 경쟁이 치열해졌는지 기억하는가? 그렇다. 일자리! 그런데 대학교가 많아지면서 좋은 직장들의 T.O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유능한 인재들 사이에서 뽑히려면 또다른 능력들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 그걸 우리는 스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스펙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은? 중견기업으로 내려온다. 거기서도 밀리면? 중소기업으로 또 내려온다. 문제는 이 문제는 정말 터질 때까지 다음 단계가 없다는 점이다. 그냥 스펙 경쟁만 치열해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그리고 지금이 위험한 단계다. 청년 실업과 이준석 그리고 박성민 위의 세 문제가 현 시점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출산율도 있지 않느냐고? 위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문제다. 왜? 다수의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고, 교육비로 지출할 돈이 줄어들며, 주거비도 안정될 테니까. 솔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다. 아이에 내 삶을 모두 바치지 않는 한 돈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다. 아이가 생기는 순간 내 삶이 뺏긴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돈의 지출은 대개 교육비로 빠진다. 당연한 거다. 학원 하나만 보내도 연간 적으면 25만원에서 많으면 몇백만원의 돈이 고정적으로 빠진다. 학원이 많으면 더 빠진다. 그 돈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등록금도, 과외도 시켜야 한다. 문제집도 사 줘야 하고 인강이나 그걸 듣기 위한 기기도 사야 한다.이걸 십수 년간 해야 한다. 그럴 돈 없다. 그러니 출산율에 대한 문제를 차치해 두는 거다. 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쓸데없이 외국인을 모셔오겠다는 정치인들은 세게 말해서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한다. 국가의 문제는 무시한 채 제 정치인생의 안녕만을 바라겠다? 과연 그들이 정치인인가. 정치꾼인가. 각설하고, 위의 내용들로 대충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과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면 이제는 '이준석 돌풍' 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이준석 돌풍은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젊은 층이 질려버린 거다. 아까 내가 말했을 것이다. '다음 단계'. 그렇다. 블라인드 채용이다. 연줄도 스펙도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겠다는 이 채용법은 이미 스펙 시장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그 말인즉 사교육도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이고, 또다른 말로 하나의 산업이 끝장날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인재다운 인재 없이 기계적인 사람들만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만큼 취업 문도 같이 좁아졌다는 뜻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나름대로 직면했다. 그것이 4대강 사업이다. 사실 그 명암을 빼놓더라도 나는 사대강 사업을 '시도는 좋았다' 고 생각한다. 이명박이 생각한 한국의 문제는 산업이었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 나름의 '뉴딜 정책'을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이 아니라 경제 구조에 있었고, 결국 4대강 사업은 그 명맥을 잠시나마 막은 것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심했다. 창조경제, 여전히 웃음벨로 쓰이는 이 단어는 박근혜 정부가 그 어떤 경제 정책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놈이 있었으니 바로 문재인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답도 없었으나 대충 답이라도 내려는 척을 하려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했다. 박근혜 탄핵 1년만에 갑자기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이뤄졌다. 사회적으로 마치 여성의 인권이 후퇴했다는 것처럼 선전되기 시작했다. 여성은 피해자가 되었고 약자가 되어 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구세주라도 된 듯, 여성의 편에 서서 여성을 위한 가산점과 할당제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역차별 제도들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악법이다. 이러한 규정을 만들 거라면 최소한 '지금의 성비는 어느 정도고, 나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며, 그 목표치가 이뤄졌다면 이제 스스로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이 법을 멈춘다' 라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있을 리가 없다. 왜? 애초에 정당한 할당을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 맥을 짚은 사람이 누군가?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할당제는 보통 자기 편을 꽂아넣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아니 그보다는 실로 놀라운 용기다. 국민의 힘도 그걸 몰라서 말하지 않고 있던 것은 아닐 텐데. 이 문제의 무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국힘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당연하고도 공감되는 말들을 했다. 그러한 연설들은 그가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말해 주었고, 그의 신념들이 시기와 합치되자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10년차 정치인으로서의 노련한 면모를 보여 준다. 바로 '박근혜 정부 탄핵은 정당했다' 와 '광주에 찾아가 연설한 것'이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 '시국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에 화룡점정으로 '나는 당파에 관계없이 내 신념을 말한다' 는 뉘앙스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동시에 '국회의원 기초 테스트'라는 공약을 내세워, 국회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쩔어 사는 일반 시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일종의 포퓰리즘 전략을 세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유례 없을 정도로 떨어졌는데도 이를 꼬집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기에 이준석은 돌풍이 되고,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행정의 경력도 없는 사람이 젊고 말을 강하게 하니까 뽑아주는구나!' 하고 해석했다. 표면상으로 보기에 이준석은 정말로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정치질로만 대표 자리에 올라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정치싸움을 걸어버리는데, 그 수가 바로 박성민 청년비서관이다. 박성민 비서관과 상대적 박탈감 행정 경력이 없는 이준석과 박성민의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은 이준석은 상황에 대한 통찰을 몸소 실천했으며, 그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투표로 선출되었으나 박성민은 남들이 잘못 통찰한 상황에 얻어 걸려서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차이점은 이준석은 행정적 실권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박성민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개 당대표와 대통령 비서관은 그 권한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 물론 선출직을 선출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박성민 비서관의 경우 청년들을 바보로 여기고 "자 봐라! 우리도 국힘처럼 젊은 인원 뽑았다. 심지어 더 젊어!" 라고 이야기해버린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과연 이 인사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까.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들은 시장이다. 시장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 그 효과가 날 리 없다. 당연히 난리가 났다. 일단 대부분의 청년들이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내가 위에서 적지 않았는데, 기업이 저렇게 불안정하고 취업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까? 공무원으로 몰린다. 그 9급 공무원조차 최소 년 단위에 길면 몇 년을 바득바득 공부해야 붙는 자리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고작 9급 자리에 죽어라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창업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청년들의 노력의 ㄴ의 .조차도 찍어보지 않은 인사를 대충 앉혀 놓고 '봐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그냥 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성민 의원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그냥 지금 청년층이 치고 있는 시험의 문제 맛도 안 본 인원이 갑자기 자기들이 치고 있는 시험의 최고봉에 앉아 버린 것이다. 거기에 반발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10분만 앉아서 생각했어도 이런 전략은 안 나올 텐데. 이 정도면 민주당이 정권을 주고 싶어서 안달내는 수준이라 본다. 그리고 이걸 또 젠더 갈등으로 몰던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을 등용해서 짜증이 날 뿐이다. 박성민 비서관의 인사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건 박 비서관이 보여줄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는 잘못됐다. 그건 확실하다.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일단 여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위에서 이렇게 신랄하게 민주당을 까내렸지만 사실 내 생각에 가장 차악에 가까운 건 이재명이다. 일단 하나 말해두겠는데, 난 국민기초소득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왜? 돈이 돈다고 무조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코인의 변수를 무시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답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친문 계열은 안 된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쨌건 간에, 친문 세력은 요직에 너무 많이 앉아 있다. 친문 계열이 된다면 지금의 정치를 담습할 뿐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보수엔 인물이 없다. 지금 생각나는 차기 보수 대권 주자라 하면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세 사람이 생각나는데, 일단 윤석열은 경험이 없다. 이준석 돌풍이 일었다 해서 국힘이 제정신을 차린 게 아닌데 윤석열의 정치 경험으로는 국힘에 휘둘리다 끝날 뿐이다. 비선실세가 없다 뿐이지 제 2의 박근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홍준표는 지지기반이 없다. 능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정치력도 있지만 국힘 내에도 그의 편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문재인이 심어 놓은 진보 쪽 인사들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 아마 인사권 갈아엎는 데만 임기를 다 써 놓을 것이다. 안철수는 비전이 없다. 생략하겠다. 안철수의 행보는 사업가처럼 편가르기와 편 만들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고로 친문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면서 적절한 정치 경력과 행정 실적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이재명 뿐이라는 거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외교는 보수 쪽에 요직을 줘야 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만큼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장관은 아니더라도 요직에 이준석 대표를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이지만 지지세력이 없다. 이준석 대표의 국힘이 밀어준다면 탕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돌풍을 일으키며 등장했다지만, 결국 그도 지지세력과 행정실적이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요직을 맡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별로일 것이다. 자기 당이 권력을 지켜야 할 테니까.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고인 물은 썩는다. 진보가 10년 해먹었으면 보수가 10년 해먹으면서 인사를 뒤집어엎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진보가 기틀을 잡고 보수가 견고히 하는 과정이 원래의 진보와 보수의 일이었을 것이다. 마치며 여전히 사견이 많은 글이었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한다. 단순한 한 개인의 의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도 안다. 양비론 혹은 모두까기인형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글에는 내가 파악한 경제 구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그리고 정치권의 움직임과 내가 생각하는 최악은 피한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나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 글도 논문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금융(주식과 금리 등)으로 인한 변경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고, 내가 낸 정답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글을 비판적으로 읽음과 동시에, 자신이 무지성으로 한쪽 정당을 지지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했으면 한다. 국가란 국민이다. 이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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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기 정말 잘타서 돈 쓸어 모았었다는 백화점.jpg
바로 삼풍백화점 (1989 - 1995) 당시도 여유 넘치는 층이 돈 쓰는 곳이 백화점이었는데 당시 롯백을 이기고 매출 1위 였던 그것도 대규모 호화 백화점 대부분 자료화면등으로 보이는 붕괴된 모습과 촌스러운 핑크색 외관 일부만 보고 초호화 백화점인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대놓고 비싼 땅인 강남 서초일대서도 서초 법원 앞에 겁나 크게 지어진 정말 초호화 of 호화 백화점이자 매출 1위 백화점이었음 1층 일반 매대에 몇 십만원 짜리 옷도 팔았고 또 그게 잘 팔렸다고... 당시 삼풍백화점은 지금이라면 무모할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며 온갖 고가 브랜드 제품들과 고급 이미지를 앞세우고 투자해서 초호화 콘셉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대성공함 그 전략이 성공한데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음 바로 90년대 초,중반 당시 한국이 역대급 취업률을 보여주며 국내 역사상 가장 경제 호황기였던거 더군다나 트렌드 자체가 지금과 다르게 가성비나 실용성이 아니라 가장 럭셔리하거나 최고급, 세련된것 혹은 나만의 개성 등이었고 취미로 고가의 악기를 배우는 사람도 많았고 태닝숍서 태닝에 매달 몇 십만원을 지출했으며 헬스장서 개인 지도사를 붙여서 운동하며 건강과 몸매를 가꿀정도로 당시 국내의 주소비층들 자체가 그 무엇보다 자기자신에게 투자하기를 좋아했음 한 마디로 싸구려 이미지는 먹히지도 않았고 돈ㅈㄹ 하는게 유행이었음 천연 오렌지 쥬스 한잔에 2만원을 호가했음에도 가서 사먹는 사람도 많았을 정도로 고급화 전력이 먹혀 들어가던 세대였음 과감하게 소비하고 즐기며 자유롭게사는 바이브와 여유가 사진만 봐도 느껴짐 이 기가막힌 타이밍을 타고 지금보면 무모해 보이던 고급화 전략이 먹혔고 이 비싼 물품으로 가득찼음에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매출 1위를 자랑하던 삼풍백화점은 결국 1995년 6월 5년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그 인기와 규모만큼이나 큰 사상자를 내며 붕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를 남기고 현재는 삼풍백화점 사고 자체도 모르는 젊은층이 많을정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림 백화점 역사도 워낙 짧고 갑작스레 붕괴되는 바람에 내부 모습이나 자료도 구하기 힘들고 90년대 당시 실제 방문했던 사람들의 경험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내 유원지 같았다는 소리도 많았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 컸다고함 여기 식품매장 베이커리서 파는 빵도 일반 빵집 빵보다 그렇게 맛있었다고..' 출처 뉴스나 기사로만 봤었는데.. 삼풍백화점 정말 어마어마했구나.. 그때 안무너지고 잘 유지됐으면 지금 엄청날지도..?
6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6/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대상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다더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참 용감해~ 2.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관련 정보 기록물 등을 공개하자는 국민의힘에 "공개에 협조하겠지만, 감당하겠나"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기록 공개로 인한 안보 위협 등의 문제는 고스란히 현 정부·여당의 몫이란 것입니다. 자꾸 공개를 미루면 의혹만 커진다고 안 합디까~ 그냥 까라니까요~ 3.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가 할 일인지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란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사람이 참석하면 엉덩이만 아프지~ 4.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당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추천 권한은 합당에 따라 주어진 것임에도 안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론 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게 ‘합당과 당 깨기’ 하여간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5.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 역시 '검찰총장' 임명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핵심 요직에 이미 ‘윤 사단’을 배치해 급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지사장 앉혔다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할까 겁나는 거지~ 6.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공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과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새 정부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미래’ 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요직에 검찰 인사만 쭉 앉히다 보니 할 줄 아는 게 과거 뒤지는 거거든~ 7.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역대 영부인들과의 릴레이 면담을 마치고 다음 행보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국정의 '사각지대'를 살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마치 ‘조용한 내조’ 따위는 개나 줘버려~ 라고 선언한 거 같은데? 8.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의 '멘토' 논란이 일었던 '천공 스승'이 유튜브 채널 ‘정법 시대’를 통해 “영부인이 바빠져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것"이라고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쩐지~ 요즘 여기저기 나대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9. 김어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는가"라는 발언은 "자기 부정이고 모순이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이명박 다스 수사 지휘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는 듯… 조만간 출근 인사 접지 않겠어? 10. 검찰이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연구물에 대해 "일정한 기여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처분은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서울대의 결정과 달라 ‘선택적 봐주기’라는 지적입니다. 조국 딸은 업무 방해라고 기소했던 검찰… 이러니 욕이 안 나오겠냐고~ 11. 러시아가 지난달 말부터 '비우호적인' 국가에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희 가스'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사 그룹 테크셋의 연구원은 “삼성이 있는 한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더니 외교 참사로 찜 쪄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12. 급등하는 물가가 청년들의 연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게 합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밥을 먹고 술이라도 한잔하게 되면 데이트 비용으로 10만 원 가까이 써야 하니 '사람 만나기가 겁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소주 한 병에 5000원 메뉴판 보면 술맛이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혼술~ 13. 설사 잡는 국민 지사제로 유명한 분홍 알약 '정로환'이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약 성분 중 하나가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돼 온 때문인데, 동성제약은 해당 성분을 뺀 새로운 정로환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러시아 정벌에 나서며 먹었다는 '정로환’… 믿거나 말거나~ 14. 간 건강을 생각한다면 간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기보다 간에 나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간에 나쁜 음식은 술, 오염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과 곡류와 견과류에 핀 곰팡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맥주 한잔에 치킨이랑 땅콩 안주면 죽여 준다는 게 그 죽여 주는 건가요? "대통령 한마디에 ’월북' 번복” 해경 직원들, 지휘부 성토. 민주당 ‘월북 아니다'에 "윤 정부, 한미 연합 정보 부정"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보복 집회 '서울의소리' 경찰 고발. 국민의힘 '집안싸움' 망신살 이준석-배현진 충돌 생중계. '성 접대 의혹' 이준석 수사 속도 경찰, 참고인 조사 요청. 윤석열 사저 집회 ‘서울의 소리’ 유튜브 계정 해지당해. 금태섭 "문 정권 수사에 지지율 오르겠으나 2년 후에는?”. 우리 삶에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 앤 브래드 스트리트 -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역시 가까운 벗의 격려와 따뜻한 위로 아닐까요? 여야 야나 죽자고 싸우는 거야 당연한 이치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라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너무 과분한 기대일까요? 암튼, 우리끼리는 좀 싸우지 맙시다~ 류효상 올림.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했던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 했던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조금 전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 해서 다른 분들은 조심하시라고 올려봅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당한 적도 없었고 워낙 사례들을 접했었기에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번호로 본인을 형사라고 했고, 서울번호 02로 여러번 전화 했었는데 제가 스팸인줄 알고 계속 안 받았대요. 작년 3월 16일 문래동 우리은행에서 제 주민번호를 도용해 50대 남성이 계좌를 개설, 1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 쳤다더군요. 계좌 명의가 저였기에 피해자들이 저를 고소했다고 말하며 전화상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계좌 개설 문자도 온 적 없고 그때가 평일이라 재택근무였다고 말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을 몇개 소유하고 있냐길래 간단하게만 얘기했고 그쪽에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건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검사 이름, 서울 중앙지검 어디까지 받아적은 후 검사를 연결 해줄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이후에 다른 남자가 이어 받았어요 사기범이랑 문자 전화를 주고 받은 기록도 없고, 내가 계좌 개설을 몰랐다고 주장하니 입증되면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해줄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법이 바껴서 내 주민번호를 관리하지 못해 도용이 일어난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제 카톡으로 아래의 문서들을 보내줬고요. 강압 수사, 협조 수사 저한테 선택하래요. 검찰청 같은데서 개인번호로 전화 안하지 않아? 어떻게 속지? 싶지만 제 이름이 자필로 적힌 문서 사진들이 너무 감쪽 같았어요. 내일 오전에 반차 써달라고 물어보며 9시부터 통화로 협조 수사 시작하겠다고 전화하면 받아달래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어요.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울면서 부모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빠 친구 중에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니 물어보겠다 하시고는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확정 지어 주셨어요. 근데도 제 스스로 완벽하게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구글에서 서치해보다가 1, 2번 사진 처럼 저랑 똑같은 문서에 제 이름만 바꾼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서야 '내가 보이스피싱 당한게 맞구나. 그래도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봤었지만 직접 당하고 보니 제대로 배워갑니다. 출처)https://twitter.com/gamer_aruss/status/1477910831417683968?t=w3hCo6TgXPKBbVWW-lTQ3g&s=19
6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6/2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군 특수정보 공개에 동의하자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그건 또 왜 못 까는데? 까자니까~ 2.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논란이 2012년부터 약 1년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남북 정상회담 NLL 대화록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번 경험해본 결과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겠지? 과연 장마다 꼴뚜기일까? 3.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짤짤이 발언’으로 최강욱 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민정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짤인지 딸인지를 뭘로 결정하겠다는 것도 우습지만… 아니다 말을 말자~ 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당을 지켜 오신 선배님들 덕분에 어렵지만, 다시 정부 권력을 회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경제 위기 국면을 맞아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가 고금리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고는 안 했나 몰라~ 5.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기자회견 등 언론과의 접점을 늘리며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청와대 청원이 종료된 이후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곳이 없다”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던지면 소통 끝? 그럼 나도 “용산 대통령실 해체”~ 6.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모찬스 대학(원) 입학'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했습니다. 부모찬스 입학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태라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가 이걸 반대할 입장이 될까? “반대하는 놈이 업무 방해지~” 7.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국민의힘 인사가 참여하는 '김동연표 협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중앙당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지사직인수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정, 상식을 말로만 하더니 여기에 협치를 하나 더 얻었군… 8. 네이버 웹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만화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게시중단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희화화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자는 측과, 근거 없는 명예훼손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냅둬요~ 그정도 여유는 있어야지~ 9. 코로나19 기간 동안 법원에서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미검거 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의 구속 기준이 엄격해진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 활동이 중지됐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떵떵거리고 사는 장모님도 계신데 뭐… 장모님 어디 계세요? 10.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유행이 사람들의 식습관까지 바꿔 아침은 거르고, 배달 음식·도시락 섭취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으로 출근, 등교가 늘었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맛과 비슷한 배달 음식과 편의점 도시락의 비결은 미원입니다~ 11. 부산 등 국내 주요 특급호텔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나서, 휴가철을 앞둔 시민들 사이에서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비 부담 등으로 사실상 집에만 내내 머물며 쉬는 휴가인 '홈캉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가만있으면 시원하다”고… 방콕이 최고지 뭐~ 12. 오늘부터 만 4살(48개월) 이상 어린이는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성장 속도가 전보다 빨라져 민원이 잇따른다는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징그럽다는 건 아닐 텐데… 어린아이는 내 생각에 잘못이 없다~ 13. 쇼핑 전 커피를 마시면 충동구매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대 연구팀에 의하면 쇼핑 전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를 섭취한 사람이 약 50% 더 많은 돈을 소비하고, 30% 더 많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50% 화가 더 나고, 그 얼굴 보면 30% 채널을 더 돌림~ 한국, 우크라에 5천만 달러 추가 인도적 지원 무기 제외. 우상호, 기록물 열람 요구 "요청오면 안 피해 부메랑 될 것". 우상호 "SI 공개, 윤 대통령과 권성동 입장 맞추고 와라". 권은희 "경찰국은 법치주의 훼손,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조원진 "사저 앞 집회 법대로? 윤 대통령 말실수 한 것”. 결국 취소된 6·25에 열려던 연세대 축제 의견도 엇갈려. 한국 우주로켓 아이러니 정작 도움은 미국 아닌 러시아. 다른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면 말로 하지 말고 물가 모래밭에 써라. - 나폴레옹 힐 - 나도 꼭 그러고 싶은데 그 넓은 모래사장에 욕이 빼곡하게 써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대나무숲’이 필요한 것처럼 억울하고 소외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소리는 억누른다고 눌러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리끼리는 주먹 말고 말로 합시다. 류효상 올림.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