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5,000+ Views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 Comments
Suggested
Recent
언론사가 증거없이 검찰 상대로 보도했을리는 없을텐데.. 기자가 독단적으로 했을리는 없고 기사 보도한 관련자들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보도관련자들 "소환조사 없이 허위로 윤총장 깎아내리기" 로 마무리되면 여론몰이 냄새나는거죠.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어느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팝콘각인가..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한겨레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워낙 검찰과 언론이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 치밀하게 의심하고 분석해야함 !!!!!
왜 하필 이시기에.... ??? 뭔가 ....찜찜 ???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두개골 골절 신생아父 "내리친 간호사, 자신도 임신중인데.."
자가 호흡 없어.. 뇌 상당부 괴사 심장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경 학대 간호사, 임신 중이라 불구속 경찰 수사중, 국민청원에 기댈수 밖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신생아 부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 불명에 빠진 겁니다. 병원에서 촬영을 해 보니까요. 두개골에 금이 갔어요. 골절이에요, 심각한 골절이었는데 이 아이가 있던 곳은 신생아실과 엄마가 입원한 병실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떡하다가 두개골 골절이 됐을까 싶어서 부모가 CCTV를 돌려보니 끔찍한 일들이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간호사가 이 5일 된 아이를... 여러분, 5일 된 아이의 팔뚝이라는 건 얼마나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손으로 들어올리고. 아이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물건 던지듯이 던지고. 기저귀로 아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아, 저는 진짜 이걸...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가 싶을 정도던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마는 이걸로 아이가 두개골 골절이 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아동 학대 혐의로만 입건이 됐다고 그래요. 이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보통 신생아들은 이름도 아직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이름을 지으셨나 모르겠어요. ◆ 아버지> 22일에 이미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영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영이. 제일 중요한 게 아영이 상태일 텐데. 어떤 상태입니까? ◆ 아버지> 지금 현재까지도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이 없는 상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MRI 사진을 보니까 머릿속에 뇌세포가 너무 괴사가 많아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뇌들이 자기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 김현정> 뇌가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요? ◆ 아버지> 네.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씩 뒤틀려 있어요. ◇ 김현정> 병원에서는 이게 외부 충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 아버지> 이 정도 골절이 되려면 강한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서 강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의 CCTV 화면.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내동댕이 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캡처) ◇ 김현정> 바닥이나 벽 같은 딱딱한 곳과 부딪히는 충격이 있어야 한다? ◆ 아버지>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반복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큰 상처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부모님은 ‘이 두개골 골절이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날. 그날의 상황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그게 20일이죠? 지난달 20일. ◆ 아버지> 맞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아버지> 일단 제가 처음에 연락받은 건 밤 11시경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신생아실에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더니 이미 후송 준비를 끝마치고 저희 쪽에 ‘막 아이가 호흡이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아이가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이에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그때는 아영이 머리에 이상이 있다는 걸 좀 느끼셨어요? 뭐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어요? ◆ 아버지>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부어 있고 이상 있다는 것은 대학 병원에서 기도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지금처럼 인공호흡을 하는 기본 처치가 끝난 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피해 아기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아이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인공호흡 하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됐군요. ◆ 아버지> 밤에는 원래 면회 시간이 아닌데 입원 직후라서 잠깐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머리가 부어 있는 거밖에 일단 확인을 못 했었죠. ◇ 김현정> 머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어 있는 게 보이던가요? ◆ 아버지> 저희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기 머리를 딱 보니까 왼쪽이 크게 부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표시가 났었는데 이송할 때까지 같이 후송했던 간호사 두 분도 끝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몰랐다? ◆ 아버지> 아기 머리가 부어 있는 거. ‘우리가 봐도 저렇게 크게 부어 있던데 몰랐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크게 부어 있다는 게 우리가 어디 벽에 부딪히면 동그랗게 혹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기 머리 한쪽이 확 표시가 크게 났습니다. ◇ 김현정> 표시가 날 정도로 그냥 한 부위가 부어 있는.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서 CCTV를 요청하신 거예요? ◆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밤에는 저희가 촬영도 안 되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 병원 쪽에서 진단을 내려주고 난 직후에 바로 요청했던 거죠. ◇ 김현정> ‘뇌 골절이다. 이건 심하게 부딪히거나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로 가셨군요. ◆ 아버지> 두개골 골절이 있고 뇌출혈과 뇌손상이 있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거는 뭐 낙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바로 요청했던 거죠. ◇ 김현정> ‘애가 떨어졌구나, 낙상이구나’ 하고 가서 CCTV 요청하셨는데 돌려보니까 낙상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진 거예요? ◆ 익명> 일단 경찰 수사 중에 학대 정황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바로 돌려보게 된 거죠, 다시. 돌려보게 됐어요. ◇ 김현정> 저희가 앞서 그 영상을 청취자들께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그것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던데. 부모님은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싶어요. ◆ 아버지>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손발이 떨리는데요. ◇ 김현정>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간호사는 지금 입건된 상태인데 그 간호사 만나보셨어요? ◆ 아버지> 아니요. 아기한테 (병원이) 사과한 이후로는 저희는 본 적 없습니다. ◇ 김현정>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왜 그랬냐고 잡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 아버지>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학대 정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임신 중이에요. 지금 자신도 아기를 이미 키우고 있고 육아 휴직 끝내고 지금 복직한 지 얼마 안 됐고. ◆ 아버지> 총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년 경력 된 간호사고. 육아 휴직 끝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둘째아이 임신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군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답했답니다. ◆ 아버지> (한숨) 그냥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 김현정> 사과는 전혀 못 받으셨어요?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사과 못 받으셨어요? ◆ 아버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 수사가 시작되고는 바로 폐업 공지부터 올린 거고요. 폐업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 학대 정황을 알게 된 직후에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때서야 ‘본인들도 그 CCTV 영상을 봤다. 그 부분은 정말정말 죄송하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두개골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 김현정> 그 일을 행한 간호사로부터는 직접 사과 전혀 못 들으셨어요? ◆ 아버지> 저희가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로,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로 병원에 연락처가 다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언론 뉴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원 쪽에서는 일체 얘기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수사 기다리고 아영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네요. ◆ 아버지> 일단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그게 다고 ,국민 청원에서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정도밖에 없죠. ◇ 김현정> 아영이 말고도 아이가 둘 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아버지> 네, 9살, 7살 아들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아버지>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표시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 김현정> 엄마는 퇴원은 했습니까? ◆ 아버지> 네. 21일날 퇴원했었고요. ◇ 김현정> 지금 엄마는 아이 낳고 몸도 쇠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지금... ◆ 아버지> 일단 본인도 산후 조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옆에서 보기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일이네요. 아무쪼록 아영이 잘 보살펴주시고요. 저희도 간절하게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진 그 사건의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슈퍼갑 검사님]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① 검찰 '폭언·모욕'에 죄인마냥 고개숙인 경찰 한달 넘는 검사 폭언에 '정신과 치료' 받은 여경 절도범과 한데 묶어 "개념없는 XX들" 욕설 경찰 들고 온 영장 찢어도 벌금 200만원 그쳐 "검찰·경찰 수직적 체계가 견제와 균형 방해" # 최근 서울 한 일선 경찰관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 관련 내용으로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사중인 경제사범에 대해 설명하자 부부장검사가 대뜸 "경찰이 강도나 잡고 절도 사건이나 처리하면 되지 무슨 지능범죄를 수사하고 있냐"며 핀잔을 준 것이다. 수사 지휘를 넘은 인격모독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느낀 모욕감은 어디가서 말도 못할 만큼 치욕적이었다"며 "명백한 인신공격이지만 내색은커녕 그저 고개 숙여야하는 게 검찰 앞에 선 경찰의 숙명"이라고 털어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사지휘권이라는 명분 아래 선을 넘는 폭언과 모욕으로 경찰을 고압적으로 다루는 검찰의 부당 대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갑질'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는 도가 지나쳐 벌금형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검찰의 '갑질'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13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경찰에 대한 폭언과 모욕 등 갑질은 최근 5년 동안 매해 2~3차례씩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경찰관이 내부에 신고한 경우만 추린 것으로, 집계되지 않은 갑질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여경은 진저리가 나도록 검사의 폭언에 시달렸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여경이 일선 경찰서로 보낸 게 화근이 됐다. 당시 문제가 된 사건은 단순 민원 사건이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단순 민원 사건은 지방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로 배당한다. 검사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 통상적인 일처리였던 것이다. 담당 검사의 불편한 심기를 우려한 여경은 음료수를 사들고 청사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검사는 방문한 여경에게 고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일처리를 그렇게 생각 없이 하냐"고 쏘아붙였다. 대답을 못하는 여경에게 검사는 사유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해당 여경은 한달 넘도록 계속된 검사의 폭언에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에서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검사의 눈빛에서 경멸과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그동안 검사들이 경찰을 이렇게 막해도 된다고 여겨왔다는 생각에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 2017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한 검사는 경찰이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의자와 수사 담당 경찰관을 면담하겠다며 모두 청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청사에 도착했지만 그때까지 영장에 필요한 서류가 곧바로 검찰에 넘어오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의 과장이 검찰에 보내기 앞서 일부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탓이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경찰 과장 나부랭이가 서류 검토하는데 내가 이런 XX들 붙들고 있어야 되나. 개념없는 XX들"이라며 면전에서 폭언을 쏟아냈다. 절도범과 그를 붙잡은 경찰관을 한데 묶어 동급으로 치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해도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검사의 폭언을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했다"고 귀띔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사건은 지금도 회자된다.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는 지난 2014년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냐"고 폭언을 하면서 영장신청서를 찢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매기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김 검사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 지청 소속 검찰 관계자는 민원을 상담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계급이 무엇이냐.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막말을 했고, 전화상으로 가능한 지휘도 입맛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해 대면 보고하도록 시키는 일 역시 잦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률적 감시와 통제는 충분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지휘권처럼 엄격한 상하관계로 이뤄진 수직적 체계는 갑질 사례와 같은 문제들만 일으키고 결국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훅!뉴스]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오십견' 통증으로 구치소 밖 입원치료 두달째 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 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 "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 ◆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 ◇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지금 서울 대형병원에서 머물고 있죠?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울성모병원 VIP 병실 전경. (사진=서울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현정> 법에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日 주심 오심?' 韓, 추가점 억울하게 날렸다
11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 3회말 1사 1루 한국 이정후의 안타 때 1루 주자 김하성이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고 있다.(도쿄=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한국 야구 대표팀이 국가 대항전 프리미어12에서 일본 주심의 애매한 판정으로 추가 득점을 잃었다. 대표팀은 1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미국과 1차전에서 3회말 석연찮은 판정에 아쉬움이 남았다. 3 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추가점을 낼 기회였다. 1사에서 김하성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가운데 3번 타자 이정후가 우중간 2루타를 날렸다. 빠른 발의 김하성은 홈까지 내달렸고, 미국 중계 플레이도 빨라 접전이 예상됐다. 김하성은 왼손으로 홈 플레이트를 노렸지만 상대 포수의 무릎이 가려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상대 포수 에릭 크래츠 역시 김하성을 태그하지 못했다. 일본 구심은 지체없이 아웃을 선언했다. 이후 홈 플레이트를 밟은 김하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느린 화면에도 이같은 상황이 나왔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1회 김재환의 3점 홈런으로 앞서간 대표팀으로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올 기회가 날아간 셈이었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의 잘 맞은 타구도 유격수 직선타가 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팀 좌완 선발 양현종은 6회초 첫 실점했다. 6번 타자 브렌트 루커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1점 홈런을 내줬다.
거대 아기의 습격! 아빠? 배에 힘 꽉 주세요!
메리베스 씨는 듬직한 체격을 지닌 반려견 허버트와 5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버트는 성인 남성도 평범하게 보이는 거대한 덩치에 무표정한 표정을 지니고 있지만 속마음은 낭랑 5살 아기 강아지입니다. 메리베스 씨는 하버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기예요. 아기. 거대한 아기요." 허버트는 가족만 보면 반가운 마음에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고 방방 뛰며 포옹을 합니다. 허버트가 안기기 위해 달려오면 충격을 대비해 자세를 낮추고 한 발을 뒤로 빼야 합니다. "하버트는 아직 자기가 2kg의 작은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쁨을 듬뿍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메리베스 씨의 남편이 흔들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육중한 덩치를 가진 허버트와 눈이 마주쳤고, 허버트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아...허버트ㅌ읕!" 허버트의 힘과 무게를 견디지 못한 흔들의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재밌는 장면은 그 뒤에 발생했습니다! 허버트는 의자가 완전히 뒤로 넘어간 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아빠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빠 품에 안기려던 허버트의 처음 계획은 그대로니까 말이죠! 메리베스 씨는 웃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허버트는 남편의 가슴 위에 넙대대한 얼굴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녀석은 덩치만 큰 아기예요. 우리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기요." P.S 으엇! 짤만 봐도 명치가 무거워져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이야기!
유승준 승소, 또다시 들끓는 온라인
파기환송심 결과, 비난 VS 옹호 의견으로 온라인 논쟁 줄이어 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들끓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관련한 소식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추이는 과거의 비난 일변도와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지만, 옹호하는 의견 역시 다수 눈에 띈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중은 '입대 비리의 전형이다',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로 그의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대중들은 '17년 간의 입국 거부는 지나쳤다', '유승준 보다 공직자 자녀들이 더 병역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은 같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한 가수 MC몽을 향한 여론의 향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컴백한 MC몽 역시 '자숙 없었다'는 비난과 '반성했다'는 옹호의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 길을 모색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된다. 다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인재 영입' 보류 중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 단체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영입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공관병 갑질의혹'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대한 막말을 쏟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 강군이 민병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등 한국당 내부에서 자신의 영입을 반발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20~30대가 (자신에게) 반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논란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20~30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현역 병사는 자신이 86mm (포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704
조국 청문회 보이콧?…헛발질한 한국당의 '뒷북'
샅바싸움 중 임명 수순…맥 빠지게 돼 원내지도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이와중에 나경원·정갑윤 실언까지 여론 공감 못받는 '무능 보수' 현주소 "한발 늦었다…의원들 부글부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과 샅바싸움을 벌이던 자유한국당은 맥이 빠지게 됐다.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한 결단'까지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거짓말이야" 뒤늦은 반박 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돌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TF팀에 속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국당은 분야별로 순서를 나눠, 개별 의원들에게 5분씩 부여했다. 옆에 디지털시계를 두고 발언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는 등 정식 청문회 분위기를 꾸몄다.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먼저 '딸의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렇다면 입학 전 장학금을 수령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것이냐(곽상도)"고 일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딸의 영어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새로운 제보도 공개됐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A 씨가 최근 전한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영어를 잘해서 논문 공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은) 거짓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되풀이됐으며, 핵심적인 한 방이 끝내 터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흥행도 끌지 못했다. 전날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예고 1~2시간 만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적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당 출입 기자와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진행될 뿐이었다. 한국당이 '방송 편성 상 균형'을 적시한 방송법 6조까지 들먹이며 각 방송사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몇몇 언론사가 낮 시간에 1시간 이내로 방영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잡았다.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청문회 패싱…오도 가도 못하는 한국당 결국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법무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남은 사흘 동안 한국당이 증인채택을 포기하거나 민주당이 일정을 새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청문회가 '패싱' 된 데에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 '허를 찔린' 한국당 원내지도부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숱하게 쏟아지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자,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의원총회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 이틀 만이었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빌미를 준 셈이 됐다. 이후 한국당은 원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2일에야 "딸·아내·어머니 증인 채택을 양보한다"며 물러섰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다른 증인에게라도 출석을 요구하려면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여당에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2~3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재송부 기간까지 기대보다 짧게 잡히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출산했으면 100점짜리"라고 실언한 게 겹치면서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 멈칫하다가 이제 다시 청문회 하자고 한다고 해봐야 될 리가 있느냐"면서 "실적을 하나도 내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라도 하자는 것일 텐데 자료·증인 없는 청문회가 어떤 모습일지 어제 기자간담회로 보셨을 것"이라면서도 "임명이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교섭단체 간 합의한 9월 의사일정, 즉 대정부질문·원내대표연설·국정감사 등이 본디 야당에 유리한 항목인 만큼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