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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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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증거없이 검찰 상대로 보도했을리는 없을텐데.. 기자가 독단적으로 했을리는 없고 기사 보도한 관련자들 소환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보도관련자들 "소환조사 없이 허위로 윤총장 깎아내리기" 로 마무리되면 여론몰이 냄새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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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건데
팝콘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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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워낙 검찰과 언론이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 치밀하게 의심하고 분석해야함 !!!!!
왜 하필 이시기에.... ??? 뭔가 ....찜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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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에 나서나
http://nocutnews.co.kr/news/5062858재적 1/3 발의, 과반 찬성으로 법관 탄핵소추 가능 사법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여서 고려사항 많아 한국당, 바른정당 반대 또는 신중 모드 전국법관회의 (사진=뉴스1)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실제 개시 여부, 의결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법관 탄핵 절차는 대통령 탄핵 절차보다 간소하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29석이고,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151석을 넘길 수 있다. 성향이 주평화당에 가까운 바른정당 소속 비례대표 3명도 힘을 보탤 경우 안정적인 과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 소추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겨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높고 많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헌법에 따는 국회의 고유 권리이기는 하지만 사법권의 영역에 대한 통제와 간섭인 만큼 고려해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국회 교섭단체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명시적인 반대가 있을 경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법관 탄핵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관 회의에서 문제 법관들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 논의가 당장 무르익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단 법관회의의 결정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표법관들의 의견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법관들에 의해 법관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사법부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법관들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는 하루빨리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으나 그렇게 단정한 합리적 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탄핵을 할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탄핵 범위도 문제다"라며 신중론을 폈다.
최저임금 인상에 숨겨진 의미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그린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은 13년 $26,070에서 17년 $29,700로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삶의 질 순위는 OECD국 기준으로 14년 25위에서 17년 29위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점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 등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 불평등을 타개할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기업은 생산과 투자가 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활기가 띠고 자연스레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로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선보인 것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이 아닌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인 이득보다 더 커진다면, 제대로 된 소득 주도 성장을 일굴 수 없죠.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부담을 느낄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요.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직원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죠. 또,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우대 수수료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중, 저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율도 20%로 늘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임금이 늘어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가능하고,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액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책을 시작으로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 두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 정책입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 정책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요. 바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주어진다’이죠. 따라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에 차이가 있는 불합리한 경우는 최대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관련된 규정과 표준모델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비단 비정규직/정규직의 경우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간의 불합리한 구조도 정상화할 계획이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엄정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은 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장과 고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건전한 중소, 중견,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지는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사업주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등 건강한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모범사례로 꼽는 등 민간 기업의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은퇴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지원이 이뤄집니다. 청년에게는 3가지 단계별로 금전적 지원과 교육 및 일자리 경혐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먼저 “구직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채용단계”에서는 ‘청년워크넷 알선취업’ 등의, “재직단계”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을 준비하는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있을 예정이죠. 중년 퇴직자들에게도 재직과 재취업을 구분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또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기술, 신산업에 관련된 직업 훈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미래에 있을 신기술, 신산업에 대비해 관련된 기술을 인정해줄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이 있는데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강도 높은 근무로 인해 ‘워라밸’은 꿈만 꾸고 있죠. 이런 그들을 위해 주 근무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근무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추진”, “육아기 근로시간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는 등 육아를 해야하는 직장인 부부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뒤따른 3가지 굵직한 정책들로 불균형한 노동 시장을 바로잡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일궈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는 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가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추천] 시사와 소설의 교집합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입니다. 여러분은 시사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루하다 느껴질 시사를 소설로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언론의 이야기와 시사문제를 소설로 들려주는 5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은폐한 정황을 밝혀 경찰의 적이 된 포커페이스 검사 <히어로>와 <비밀의 숲>이 떠오르는 검찰 미스터리 표정 없는 검사 나카야마 시치리 지음 ㅣ 블루홀식스(블루홀6)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nBKwC4 혈흔이라는 증거와 배심원들의 합리적 의심, 그 결과는? 최고조로 달하는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과 반전 다섯 번째 증인 마이클 코넬리 지음 ㅣ 알에이치코리아(RHK)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7ybeWy 23년 전 실종 사건에서 본 특수문자가 또 발견됐다 애꿎게 죄를 뒤집어쓴 힘없는 이들의 현실이 담긴 소설 잊혀진 소년 오타 아이 지음 ㅣ 예문아카이브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2WAB4D3 생계에 허덕여 등한시했더니 결국 생계가 흔들릴 때 정치적 무관심은 나에 대한 무관심이구나 깨달을 책 천년의 질문 1 조정래 지음 ㅣ 해냄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2KMENdO 언론의 자유 뒤에 언론의 폭력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출간 당시, 언론이 숨기려 했던, 자신들의 폭력적 민낯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하인리히 뵐 지음 ㅣ 민음사 펴냄 책 정보 보러가기👉 https://bit.ly/3nP55uA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 https://bit.ly/3h49DL6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입당은 곧 탈당하라는 뜻”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재차 거부한 반면 오세훈 후보는 “통 큰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좀 기다려봐 안철수가 통 큰 양보하고 대선으로 간다 할지 알아~ 2. 황교안 전 대표가 정계복귀를 시사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물러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며 "코로나 사태나 문재인 정권의 폭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운을 뗐습니다. 검사 출신 3인방 홍준표, 황교안의 계보를 잇는 윤석열... 흐뭇하다~ 3.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안철수 대표의 과거 최측근을 만나 대통령 출마에 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만난 시점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윤 총장과 법무부와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구를 방문해 “고향 같다”는 뻘 짓을 한 게지 뭐야~ 4.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가운데, 정의당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명 빠짐없이 전수 조사하자고 하면 멈칫하지 않을까? 5.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택 앞으로 지지자들이 보낸 인조 벚꽃나무가 배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벚꽃나무 화분 리본에는 "윤석열 총장님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주세요-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일동"이라 쓰여있었습니다. 검찰 조직 수호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로 잘못 외친 사쿠라에게 딱 어울림~ 6.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검찰의 증인 위증 강요 의혹이 무혐의 처리되자 임은정 검사는 사건 처리 과정을 공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일선 지청장이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며 임 검사가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중권의 말을 빌리자면 똥냄새 진동하는 검찰 똥밭에서 설사하는 지청장~ 7.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작년 6월 전시회를 열 때 이례적으로 많은 후원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전시회에서도 석연치 않은 경로를 통해 협찬금이 들어간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아무리 많은 의혹이 생겨 나도 이런 똥 밭에서는 향기가 나는 모양입니다~ 8.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재용 씨는 아버지 전두환이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 말해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남은 29만 원 헌금하시라 그래... 교회는 세금 안 낸다고~ 9.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 씨가 재직 중인 회사가 각종 특혜를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세이고 씨가 다니는 방송 관련 회사인 도호쿠신샤가 방송법을 위반했음에도 인가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부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떨쳐 버리지 못한 모든 비리의 시발점도 일제에 있다고 봐... 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왜곡한 논문을 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훈장 ‘욱일장’을 수상한 램지어 교수는 다만, “논문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돈을 받아 먹은 램지어는 그렇다 쳐도 옹호하는 한국놈은 뭐냐고~ 11.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창간 101주년 기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언론개혁' 입법을 비판했습니다. 방 사장은 “언론의 자유마저 이념과 진영논리로 오염시켜 흔들어대는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 씨 일가가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란 뭘까? 하나도 안 궁금하다~ 12.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순위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 숟가락 얹지 말라 하겠지? 13. 국내 모빌리티 업체들이 대리운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속도전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다와 카카오가 고객과 대리 기사를 최대한 빠른 15분 내 연결로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천 원 이상은 대리비 인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지? 14. 얼마 전 국악 열풍이 불면서 우리 국악을 더 쉽게, 대중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음악과 결합을 하거나, 우리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를 2,30대 감성으로 표현한 창작 국악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퓨전 국악이라는 게 우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좋아~ 15. 독일 연구팀의 임상연구 결과 비타민D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약 13 %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이 비타민D를 섭취할 경우 연간 3만 명이 암으로 인한 사망을 피할 수 있고 1조5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D 챙겨 먹어야 할 모양입니다. 국가에서 챙겨 주면 더 좋고~ 추미애, 수십 개 의혹에도 소환 안 당한 나경원 "부럽다". ‘한명숙 위증 의혹' 시효 만료,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국민의힘, 윤석열은 야권사람 “대선 나가면 기호 2번”. 안철수 "문 정부, 선거 개입으로 '백신 접종쇼' 할 거다".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대구·경북 의원, 항소심 본격 시작. 일본, 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 한국에 수입 압박.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 낙서 - 누가 한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무릎을 치게 하는 말입니다. 하기 싫은 숙제를 하듯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반면 매일매일이 축제라면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흥미진진 하지 않을까요? 오늘 축제의 주인공은 항상 당신입니다. 류효상 올림.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