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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윤석열 접대 없었다…윤중천이 거짓말"

"검찰이 해당 사안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 제기할 만"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 검찰이 조사단 보고 묵살한 것에 방점
방송인 김어준 씨. 자료사진 김씨와 주진우 시사인(IN) 기자는 공공장소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선언과 공개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별장에서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가 취재한 결과 (윤 총장에 대한) 접대는 없었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윤중천 성접대'로 시끄러웠을 당시 나도 그 사건을 취재했다. 보도된 대로 윤 씨가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취재 결과, 접대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윤 씨의 접대는 특수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고, 윤 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씨 별장이 있는) 강원도 원주를 평생 한 번, 윤 씨와 무관하게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21'은 11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수사 당시 압수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사단으로부터 '윤 씨가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을 수 차례 접대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보고서를 넘겨받은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재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방송에서 "검찰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조사했는가 의문을 제기할 만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겨레 21은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는 역시 검찰이 조사단의 보고를 묵살한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 기자는 이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윤 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검찰이 밝혔어야 하는 문제고, 당시 윤 총장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겨레 21 보도에 대해 "윤 총장은 윤 씨와 면식조차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검찰총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를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 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석으로 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하 기자는 "어떤 사건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를 조사하거나 수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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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 워낙 검찰과 언론이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 치밀하게 의심하고 분석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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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들이 왜이러나 했드니. 윤석렬을 쉴드치는 이유가 단지 조국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다는 이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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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김어준.주진우 기자 응원한다 !!! 나는 이 두분을 볼때면 21세기 독립운동가 같다 👍👍👍 힘내세요 !!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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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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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