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5,000+ Views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공정성과 두 광장 그리고 檢개혁"

공정성 논란에서 촉발된 조국사태
檢 수사 거치며 '서초동‧광화문' 두 갈래 '민심 충돌'
전문가들 "갈라진 민심 통합이 과제…다시 적임자 통한 검찰개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딸의 제 1저자 논문과 배우자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성‧도덕성' 논란은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며 '광장 민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구호가 울려퍼졌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몸살'은 입시 공정성 회복·검찰개혁 완수 등 논란 속에 드러난 시대 과제의 해결을 거쳐 양분된 민심의 통합으로 치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논문 제1저자가 던진 '공정성'논란→'조국 사태'로 번져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사실상 딸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 딸이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상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전 장관 딸이 연관됐던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맞닿아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교육의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됐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은 없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지만, 특혜·소득·출신·인맥 등을 두고 계층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기에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두 달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 '공정성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 여론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배규한 명예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을 이 가치에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조 전 장관이) 다른 역대 정치인들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檢수사 두고 양분된 민심…서초동과 광화문 두 광장으로

'조국 사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수사의 포문을 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보를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도 넘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번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폭발한 이들은 결국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반대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혁 아니냐'는 논리로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民心)이 결국 두 광장으로 나뉘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양측 진영 세대결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갈라지는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

'조국사태'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광장 집회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시 공정성 확보,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정치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데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며 "골이라는 게 깊어지는 것은 쉬워도 메워지는 것은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결국 국민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서 개혁을 성공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7 Comments
Suggested
Recent
조국털듯이 지금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탈탈 털면 국회의원 뺏지 반남할사람들 수두룩 할텐데 그리고 조국딸 특혜가 있는것처럼 기사를 썻는데 특혜는 나경원의원 딸이 특혜지 성신여자대학교 장애인 특수전형이 생기고 사라는지는 창조입시 유투버에 뉴스타파봐봐라 자세히 나와있다! 별 말같지도 안는글을 거창해보이게 작성해놨네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ㅋ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손부터 닦아야 하는 법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잘 수술해도 환자는 감염으로 죽고 맙니다. 평생을 더럽게 산 사람은 아무리 옳은 신념이 있어도 정치하면 안됩니다.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우리가 조국이다 !!!! 이 마음을 굳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 더 가열차게 대통령님 국민으로써 힘을 낼겁니다 !! 조국장관님의 깊은뜻을 가슴에 새기고 장관님 반드시 더 큰분으로 다시 우리곁에 돌아오실분입니다 !! 장관님과 가족분들의 고귀하고 위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국민들은 저 악랄한 괴물집단 검찰개혁 이뤄낼것입니다 !!!!
@plus68 웃기네. 재산이 60억쯤 되시나요? 따님을 무시험으로 고대, 서울대대학원, 부산대의대 정돈 쉽게 보낼 수 있나요? 전재산 보다 10배 넘는 펀드도 마음대로 투자할 능력 있나요? 아무나 조국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대파 수준은 되야 다마네기조 언급할 수 있죠. ㅋㅋㅋ 정작 조국이한테는 가재, 개구리 취급도 못 받으면서.. ㅎㅎㅎ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지지 응원합니다 🌷🌷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나경원 "조국 사퇴는 국민의 승리…文, 사과하라"
"바로잡아야 할 부분 많다" 추가 공세 예고 "수사 계속 돼야.. 사모 펀드, 정권 연관성 의심" 자유나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데 대해 "조국 사퇴는 늦었지만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한 마디로 우습게 여겼던 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조국 사퇴 이후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3개월가량 이 논란으로 인해서 국정의 많은 부분이 헝클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제 헝클어진 국정의 모든 난맥상,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부분을 정상화 해야 한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사퇴로 인해서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모펀드에 대해서 좀 더 밝혀내야 할 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모펀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강
이인영 "文대통령 하야, 한국당 공식 입장인가"
"한국당, 대통령 모독한 사건에 사죄해야" "극우 집회에 한두번도 아니고 왜 매번 참석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한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동영상 '벌거벗은 임금님'과 관련해 "대통령을 모독한 사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식 유튜브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에니메이션을 방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속옷바람으로 묘사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소가 낫겠소' 같이 막무가내 표현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앙이라는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까지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5일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 공산주의를 집행하려 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연설집회에 참석한 바 있다"며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어리석어도 너무나 어리석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하야가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냐, 아니면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집행하려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냐"며 "그것이 아니라면 극우집회에 당 지도부가 한 두번도 아니고 왜 매번 참석을 하는 것인가. 한국당의 분명한 대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VS 손학규…대통령 앞에 놓고 설전, 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이견 노골적 노출 손학규 "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 황교안 "그렇게라뇨!" 黃 '일방 처리' 주장에 여야 4당 대표 일제히 반박 고성 오가자 文, 두 손 들며 '자제하라' 만류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사진=청와대 제공)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싸움의 단초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만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며 "그에 대해서 다른 당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여야4당의)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이에 황 대표가 다시 반발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설전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황교안-이해찬, 황교안-손학규, 황교안-심상정 설전을 하다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가 한국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 대표에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자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따지면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두 손으로 자제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설전을 말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한다. 이후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소리를 높여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황-손 대표의 설전을 놓고 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선거법과 관련한 얘기냐. 그 내용은 제가 들은 얘기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만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황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 보였으니까 회담이 잘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설전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기분 나쁘진 않으셨다. 오랜만에 서로 소통의 장이 된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황 대표가 한국당 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일부 대표가 반박하며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등 열기가 고조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조폭 중 상조폭" 여야, '한국당 패트 가산점'에 십자포화
민주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 행위 해도 된다는 발언…역대급 코미디" 바른미래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 인식…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 정의 "내가 뒤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발언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가산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발언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 없을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주겠다. 이거 완전히 조폭 중에도 상조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가산점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라고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정치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패트 가산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라며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있을 때인가. 법치 파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나 원내대표, 범죄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라"고 성토했다.
'8차 여중생 시신'이 말해주는 '이춘재의 자백' 신뢰성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8차사건' 진범 논란이 떠들썩할 즈음. 경기도 성남에 있는 나라기록관을 찾았다. 나라기록관에서 화상연쇄살인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작정이었다. 하지만 열람은 쉽지 않았다. 이미 30년전의 사건이었다. 색인 목록에서 화성사건을 구분하는 것도 용이치 않았다. 기록관에 남아 있는 화성사건 관련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았다. 겨우 열람 사서의 도움을 받아 과거 청주에서 이춘재의 처제살인사건 기록과 화성연쇄살인 사건들의 조각들을 최대한 모아 봤다. 기록관에서 열람이 가능했던 자료는 화성 연쇄살인 1차사건부터 2차, 4차, 5차, 6차,7차, 8차, 9차,10차 사건에 대한 부검 기록들이었다.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자료였다. 1차에서 10차 사건 가운데 1986년 12월 12일에 발생했던 3차사건 부검기록만 찾아볼 수 없었다. 부검 기록 가운데 화성연쇄살인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부검 사진을 보는 것은 매우 참혹하고 처참했다. 특히 8차사건 피해자인 당시 13살 여중생의 기록사진을 처음 마주했을때 눈이 절로 질끈 감겼다. 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적으로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던 것 같다. 부검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사실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 박 00(13세, 여) 국과수 부검 1.정자 발견, 정액반응 양성으로 나옴 2.피해자는 AB형 본 감정은 1988,9,17 의사 전OO(강서구 신월동 000-00번지)에 의해 실시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 (사진=연합뉴스) 목 부위에 피멍자국이 다수 보였고 왼쪽 턱선에도 큰 멍이 있었다. 살인범이 강간 후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춘재가 스스로 '화성 8차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재심준비를 하고 있다. 윤씨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 화성사건의 부검 기록들을 보면서 윤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의 발언들이 강력하게 오버랩됐다. 진실의 비밀 폭로는 어디에 있을까. 박 변호사는 tvN의 '김현정의 센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 이춘재가 진범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이 사건 윤씨 판결문에 나와 있는 혈액형과 방사선동위원소 증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백만 남아 있는데 두 자백(이춘재의 자백, 윤모씨의 자백)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인데.. .먼저 이춘재의 자백은 범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폭로를 알고 있습니다. ▶ 진범만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을 진술했다? 그걸 얘기하면 안됩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쪼시니까...허허허..힌트 정도 드릴게 죽은 여중생의 시신이 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신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형태였는지 기사를 통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시신이 말해주고 있는 진실과 이춘재의 자백이 맞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춘재가 '이걸 말했구나'하고 확신한 이유는 어떤 특이한 객관적인 정황과 관련해 이춘재가 한 얘기와 (옥살이를 한)윤 씨가 한 얘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밀의 폭로는 이쪽(이춘재)도 의미 있는 진술을 했을 수 있고, 이쪽(윤모씨)도 똑같이 의미있는 진술을 했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적어도 두 개(양쪽 진술)는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씨의 진술...이거는 너무 황당하거든요. 여기(이춘재)는 이 상황에 맞는 진술을 했을 겁니다. ▶ 이춘재의 진술서를 보셨군요? =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웃으면서) 들었어요... 허허.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진술서를 보지 못했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 행간을 보면 그는 이미 이춘재의 진술서를 확인한 것이 틀림없다. 현재 이춘재가 화성 8차사건의 '진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백과 윤씨의 범행사실 부인과 고문수사 의혹제기이다. 당시 사건기록은 상당부분이 폐기됐다. 그러나 단 하나 남아 있는 유일한 물증은 '사망 여중생의 부검 사진 기록' 들이다.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다른 방에서 다른 가족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범인은 그렇게 완벽한 제압을 어떻게 했을까? 목졸림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춘재는 이와 관련한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강력범죄 수사에서 유명한 경구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 드라마'Body of Proof'에서 극 중 검시관이 이렇게 말했다.. "시신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한다" 피해자 여중생 부검기록이 윤씨의 '억울한 옥살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이 될지 주목된다.
외신, 설리 사망 주목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충격적인 사망 비보에 외신들도 이를 연이어 보도하며 그의 생을 조명하고 있다. 14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의 BBC, 가디언 등 많은 외신들이 "K-POP 스타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BBC는 특히 설리가 온라인 등 악플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조망했다. BBC는 "일부에서는 그녀가 온라인에서 받은 학대로 K-pop 작업을 중단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음악 저널리스트 테일러 글래스비의 말을 빌어 "(설리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라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길 바랬던 아이돌 중 한명이었고, 이는 일반 대중에게 항상 잘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BBC는 또 설리의 최근 노브라 이슈도 언급하며 "보수적인 한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가디언 역시 설리가 "보수적인 한국 연예계에서 비교적 논란이 많았다"며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과 "시선강간" 등 과거 그의 활동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녀의 죽음 이후, 많은 K-POP 팬들이 설리가 겪은 악성 팬 문화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더 선은 설리가 "끔찍한 온라인상 괴롭힘을 당했다"고 언급한 뒤, 그의 죽음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추모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리가 '한국 팝스타들이 악플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었다'고 최근의 이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설리는 전날 오후 경기도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며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Why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왜 발부 됐을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상 법조계에서도 잘 모르겠다, 반반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경심 교수 측은 구속 안 될 거다라고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속은,구속 소식에는 좀 놀란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사이에 검찰, 정경심 교수 측, 법원 두루 좀 취재를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발부가 된 게 정확히 몇 시입니까? ◆ 권영철> 오늘 자정을 갓 넘긴 0시 18분쯤 발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이죠. ◆ 권영철> 네, 정 교수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됐고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검찰이 11개 혐의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는 의미고요. ◇ 김현정> 그것은 그러니까 검찰이 자세하게 다 써놨는데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 권영철>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의미를 보는 거군요. ◆ 권영철>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 인멸 의혹 등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세 가지 갈래죠. ◆ 권영철>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서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 그리고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특히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자산 관리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낸 혐의 등이 모두 소명됐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모두 소명이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권영철> 실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들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쓴 거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특히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뒤집어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에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정 교수 측 변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영장 심사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김현정> 심사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영장 심사는 오전에 검찰이 2시간 하면 변호인이 2시간 했고요. 오후에도 검찰이 1시간, 변호인이 1시간. 이렇게 대등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특히 지금 주목이 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라고 지금 김칠준 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까? ◆ 권영철> "사실 관계도 잘못됐고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 얘기했더니 "검찰의 허장성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김현정> 부풀렸다, 검찰이. ◆ 권영철> 검찰이 좀 과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 사모펀드 관련이나 증거 인멸 쪽보다는 입시 비리 문제가 관건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 결과를 보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1차전은 창이 방패를 뚫은 셈이 됐습니다. ◇ 김현정>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마지막 부분에 불거지면서 이게 구속... 사실은 구속이라는 게 유죄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구속해서 계속 수사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하느냐 이거인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영철> 고려를 했을 겁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칠준 변호사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김칠준>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 권영철>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상당히 부각을 시켰지만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뒤에 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 교수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도요? ◆ 권영철> 신문을 마친 뒤에는 출두할 때와 달리 눈에 거즈를 붙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건강 이야기는 그렇게 된 거고 압수 수색을 70여 차례나 했기 때문에 증거를 더 인멸할 우려. 이런 것은 상쇄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증거 인멸 염려를 본 거네요, 법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영철>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실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를 예상한 법조인 대부분은 증거 인멸 우려를 그 이유로 꼽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서 증거 인멸 관련 혐의로만 말단 대리에서부터 부사장까지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 김현정> 삼바 때. 8명이 오로지 증거 인멸 우려라는 것만으로도. ◆ 권영철> 증거 인멸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려가 아니고 실제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 김현정> 한 걸로 봐서는 또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 권영철> 증거 인멸을 매우 무겁게 보는 것이고요. 증거 인멸의 핵심 중 하나는 정 교수의 노트북 아니겠습니까? 핵심 증거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은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끝내 노트북은 못 찾았어요? ◆ 권영철>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제출하라고 했는데. ◆ 권영철> 네. 압수 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 김현정> 압수 수색 때도 없었고. ◆ 권영철> 이게 PB 김경록 씨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못 찾았어요? ◆ 권영철>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서 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집 집무실에서 문서와 PC를 반출하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죠. '증거 인멸 염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특수 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11개 혐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51페이지에 달하는 범죄 혐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판하려고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 권영철> 기소하는 공소장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51페이지라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이죠. ◆ 권영철> 이례적이고 매우 상당한 분량입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아주 상세하게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혐의와 관련해서 한 법조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라고 들었다. 그 얘기는 정 교수 변호인에게도 검찰이 그렇게 상세하게 냈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찰이 통상의 구속영장 형식과는 달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후 과정을 매우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재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군요. ◆ 권영철> 네, 그런 얘기고요.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상세하게 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겠냐. 검찰은 정 교수 해명과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혐의 등은 모두 영장에서 제외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애매하고 말 나올 수 있는 거. 여지가 있는 건 다 뺐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뺐는데 51페이지였다. ◆ 권영철> 11개 혐의고. 정 교수와 관련해서 확실한 혐의만 구속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은 이거 부풀리기 한 거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완전 다르네요. 정경심 교수 측은 부풀려서 11개 혐의 만든 거다라는 거고. 검찰은 애매한 건 다 뺐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 ◆ 권영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완전 차이가 있네요. ◆ 권영철> 창과 방패의 차이인데 어쨌든 주된 혐의는 세 가지인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세 가지 큰 갈래를 나눠서 이제 11개 혐의.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구속을 하고 수사하는 게 맞다 쪽을. 그러면 검찰 수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권영철>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해외에 도피했었지 않습니까? 5촌 조카를 구속한 게 한 고비를 넘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때가. ◆ 권영철>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큰 분수령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측이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는 변곡점으로 본다. 그 얘기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상당히 수사가 후퇴하 것이다. 타격받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던 건데 반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발부가 된 거잖아요. ◆ 권영철> 어쨌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면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여론이 그랬을 것이고 아마 뭐 검찰 지금 수사팀이나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책임론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갈 분위기였는데. ◇ 김현정> 이 정도 민감한 사안이면 보통 그러니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실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없었다면 수사에 착수했겠느냐. 그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이게 사실은 지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수사가.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조국 장관 때문에 시작된 계기가 된 거니까. ◆ 권영철>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이미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신분은 피의자 신분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지 않겠냐.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정경심 교수의 기소까지는 20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11개 혐의 중 4개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11개 중 4개라는 어떤어떤 겁니까? ◆ 권영철> 조 전 장관이 직접 몸 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를 둘러싼 의혹. ◇ 김현정> 공인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거. ◆ 권영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조 전 장관이 관여됐을 가능성. 그리고 증거 인멸 방조 혐의 등을 얘기합니다. ◇ 김현정> 그거는 그 김경록 PB하고 집에서 마주쳤을 때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원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안부 인사 정도 건넨 거다라는 입장인 거고 검찰에서는 그걸 뭔가 알고 고맙다고 한 거 아니냐. 수고했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엇갈리는 거죠. ◆ 권영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알고 있는 사이더라도 퇴근 시간 무렵에 집에 와 있다는 게 조금 일상적이지는 안잖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을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특별한 초청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증거 인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4개 정도 혐의를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것 같다. ◆ 권영철> 그건 정경심 교수의 혐의 11개 중에 4개가 겹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11개 중에 4개. ◆ 권영철> 또 다른 의혹들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요. ◆ 권영철>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인이나 검찰 쪽에 확인해 보니까 구속 영장 그 51페이지에 달하는 그 긴 보고서에 영장에 조국 장관이라는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전혀 없었다면서요? 조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서요, 51페이지 안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관련 부분은 영장에서 모두 뺐다. 정 교수 관련 확실한 것만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조 전 장관까지 확인해야 그림이 완성되는 내용들은 매우 제외했다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198명의 고위 공직자 중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이외에는 1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 권영철> 불법은 아니지만. ◇ 김현정> 주식 투자는 안 돼도 사모펀드는 된다고 해서 했다라는 게 정경심 교수의 얘기인데. ◆ 권영철> 그 얘기도 사모펀드 관련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좌우간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우려가 있냐 없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도 결국 검찰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가 국책 사업과 관련이 되었고 투자 당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조카가 장관 가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주가 조작, 가장 납입, 횡령 등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이제 그 조카 선에서 끊어지는 것이냐. 정경심 교수, 나아가 조국 전 장관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그 고리를 보겠다는 거군요. ◆ 권영철>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피해자고. 조범동의 사기에 당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공모 아니냐. 검찰은 공모 아니냐. 저쪽에서는 피해자다. 서로 말이 엇갈려요. ◆ 권영철> 검찰이나 검찰 수사를 특수 수사를 해 봤던 변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좀 죄가 중한 경우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거나 자신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뒤에 투자 원금은 다 확보해버리고 차후에 이익만 기대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하고 싶지 않겠냐.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을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투자해 놓고 투자 원금은 다 찾아왔다, 빼돌렸다. 그리고 기대 이득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투자 누가 안 하겠냐. ◇ 김현정> 그래서 사모펀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권영철> 죄가 중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거나 교사했다는 이 부분들도 중하게 보는 거고요. ◇ 김현정> 이것은 정경심 교수 측이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 측 변호인이나 검사나 가장 그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 권영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어느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수사에 검찰이 명운을 건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검찰이 왜 명운을 거냐. 그냥 사건 중 하나일 따름이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명운 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 권영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건 하나에 총장이 명운을 걸고 조직이 명운을 거는 일이 상식적인 거냐. 우리 검찰은 사건이 있으면 수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 김현정>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한 거다라는 입장. ◆ 권영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은 충분히 기각될 거고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구속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창이 방패를 뚫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이후의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밤사이에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고 법원 측, 검찰 측, 정경심 교수 측까지 두루 취재를 한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인재 영입' 보류 중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 단체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영입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공관병 갑질의혹'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대한 막말을 쏟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 강군이 민병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등 한국당 내부에서 자신의 영입을 반발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20~30대가 (자신에게) 반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논란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20~30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현역 병사는 자신이 86mm (포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704
[단독] '우리공화당'에 경고 보낸 박근혜, 병상 정치 시작하나
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로 총선 힘들다"…경고 메시지 '조국 사태' 여파 지지율 하락‧태극기 세력 약화 등 악재 겹쳐 홍문종‧조원진 '투톱' 간 불화설도…보수정계 개편 앞두고 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보수진영 분열의 단초가 된 탄핵사태 중심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입을 열면서,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상(病床)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 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있는 한국당과 당장 손을 잡으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아직은 '불순물'이 섞이는 그런 방식은 싫어한다"고 보수통합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정치권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의 우리공화당으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 들었다"며 "보수진영 대안정당으로 우리공화당을 생각했지만, 자신의 명예회복과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엔 당 분위기가 쇄신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왼쪽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대통령은 현재 수술 후 같은 곳에서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자신의 측근 유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했던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 변호사는 통화에서 "안 그래도 여러 명이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내게 물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부인했다. ◇ 우리공화당, '조국 사태' 계기 지지율 하락·태극기 주도권 상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2년 7개월 간 침묵했던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던지면서 당장 우리공화당 내에선 파장이 일고 있다. 당 안팎에선 '조국 사태'를 거치는 동안 우리공화당의 지지율 하락, 태극기 세력에 대한 주도권 상실 등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등이 함께 개최한 지난 3일‧9일 광화문 반(反)조국 집회엔 대규모 인원이 결집했다. 특히 3일 집회는 광화문과 시청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차는 모습이 연출돼 주최 측에선 약 300만명이 모였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탄핵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며 매주 장외집회를 열었던 태극기 세력이 반(反)조국 집회를 계기로 흡수되는 이미지를 주면서, 사실상 우리공화당이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두 달 이상 이어진 조국 사태 속에서 우리공화당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맞기도 했다. 지난 6월 대한애국당에서 당명을 바꿔 재창당한 우리공화당은 출범 한 달 만인 7월 3주차(YTN 의뢰‧리얼미터 발표, 지난 7월 15~19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지지율 2.4%를 기록하며, 민주평화당(1.6%)을 누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시작된 지난 8월 중순 이후엔 1%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4주차(TBS 의뢰, 지난 10월 21~23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우리공화당 지지율은 1.6%로 민주평화당(1.6%)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 보수대통합 과정 '고립' 가능성·우리공화 '투톱' 갈등설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15명)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황 대표 측 또한 이에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공화당 입장에선 한국당이 탄핵을 주도한 유 전 대표 측과 먼저 손을 잡을 경우, 보수통합에 합류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투톱' 홍문종‧조원진 대표의 갈등설도 박 전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탈당 후 지난 6월 재창당에 합류해 공동대표를 맡은 홍 대표와 탄핵 사태 이후 대한애국당을 이끌어 온 조 대표는 크고 작은 사안에서 부딪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통화에서 "갈등설이라고 부를 정돈 아니다"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당내 관계자들은 '상당한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사 문제에서부터 당내 전략 등을 두고 양측이 부딪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로를 비난하는 편지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날아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현재 '우리공화당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고 판단, 보수통합 합류와 선거연대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안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다음달 초에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들에 대한 병실 면회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이 힘을 잃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진→중랑→구리' 오토바이 몰고 4시간에 3명 겁탈한 40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4시간 동안 연속 범행 15시간 만에 붙잡혀…범행 일부 시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룻밤 사이에 여성 세 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까지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지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도, 강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30일 오후 8시 25분쯤 남모(43)씨를 검거한 뒤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30일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3시간쯤 뒤에는 중랑구에 있는 분식집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도망쳤다. (사진=자료사진) 남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40분 뒤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하자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씨의 음주, 정신질환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최초 범행이 벌어진지 약 15시간만인 오후 8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의 한 음식점에서 남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