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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5G와 화웨이


메르켈이 또 한 건 해냈다. 독일 정부가 미국의 위협(참조 1)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를 독일 5G 통신망 장비의 주요사업자로 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건 총리실이 찍어내린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독일도 상명하복이다.

사실 전에 봤던 독일 양당(CDU와 SPD) 관계자들도(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웨이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얘기했었다. 분명 미국은 압박을 주고 있고, 독일도 그 압박이 뭔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1) 5G에 있어 화웨이만한 기술력(대규모/안정성/신뢰성 등)을 가진 회사가 말그대로 없다. (2) 절차에 맞게 경매에 신청한다면 막을 수가 없다. (3) 어차피 소스코드를 들여다봐야 할 텐데, 그건 화웨이만이 아니라 에릭슨과 노키아, 삼성도 모두 반대할 일이다.

자, 이 건은 한델스블라트가 독일 정부 문건을 입수한 폭로기사다. 원래 내가 알기로 독일 정부 내에서는 화웨이를 5G 장비 입찰에서 부분별로만, 즉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 그냥 전체 시장 진입 허용으로 말이다.

(참고로 현재 화웨이의 5G 참여를 금지한 국가는 미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대만이 있다.)

그렇다면 메르켈의 총리실이 어떻게 뛰어들었느냐, 원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라고 되어 있던 요구조건을 크게 약화시켰다. 보안이 중요한 부문을 통신사가 제출토록 했고, 그 부분만 심사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최종버전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없진 않다.)

미국의 압박은 음으로 양으로 상당했던 모양이다. 공식적으로도 9월 Ajit Pai FCC 의장이 직접 독일로 와서 또 위협했을 정도니까 말이다. 당연히 부처 차원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5G가 워낙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통신사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정부가 중국측의 “홀”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기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느냐…

게다가 독일은 주요 통신사 모두 이미 화웨이 통신망 장비를 대대적으로 사용 중이다. LTE도 제대로 안 되는 지역이 많거늘(베를린에서 조금만 나아가도 아예 통신망 자체가 안 뜬다), 5G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조속히 통신망 설치라도 해야 하는데 말이다. 말인즉슨, 독일 통신사들도 모두 화웨이 편에 가깝다는 의미다.

앞서 (3)에서 말했지만 그나마 소스코드라도 봐야 할 텐데, 그걸 강제로 요구하면 중국의 사이버보안법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 반대가 미국만의 압박이 아니다. 사실 EU도 화웨이를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위험성 보고서를 상당히 최근에 냈었다(참조 2). 그런데도 메르켈은 규정을 고쳐가면서 화웨이의 장비 입찰 참여를 강행시켰는데…

아무래도 독일 경기 위축이 우려되어서가 아닐까 싶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즈음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확장을 못 하니 수출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중국에게 밉보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더 딱한 처지가 독일이다. 우리는 최소한 5G를 화웨이 없이 하는 통신사들이 있거든.

더 큰 의미도 있다. EU가 중국에게 있어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독일이 화웨이를 결국 금지하지 않았고 (곧 EU가 아니게 되겠지만) 영국도 화웨이에 긍정적이니 말이다. 아예 일대일로, 중국몽(…)에 참여하기로 한 이탈리아는 말할 것도 없겠다.

--------------

참조

1. 미국의 독일 위협(2019년 3월 1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6991440849831

2. EU-Kommission warnt vor Gefahren für 5G-Netz(2019년 10월 9일): https://www.faz.net/-ikh-9s1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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