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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후에도'…검찰 "중단없이 개혁 추진한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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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점 '가족적 조직문화'가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변질될 우려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기업 보다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여와 복지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때문에 중소기업을 피한다는 취업준비생들이 적지 않다.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꼰대문화를 타파해야 중소기업에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취준생 A씨는 "꼰대 문화가 기피 대상"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수가 작다 보니 어떨 때는 사생활에 간섭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급여 수준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과 문화라도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억지로라도 사내 문화를 바꾸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취준생 B씨는 "중소기업에는 꼰대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기업문화가 좀 더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취준생 C씨는 "돈만 많이 주고 개처럼 부리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 회사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며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고 직원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취업 후 가장 후회되는 회사' 1순위로 '꼰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를 꼽았다. 야근과 주말출근이 많은 회사나 월급이 적은 회사는 각각 3위와 4위였다. 소위 '꼰대' '꼰대문화'는 달라진 시대환경을 읽지 못하고 예전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재단해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하면 '공사 구분 없이 직원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행위' '남의 비판에는 날카롭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문화'도 꼰대 또는 꼰대문화로 치부된다. 채용박람회(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를 연구중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청년 구직자들은 관용과 여유, 존중의 기업문화를 선호한다"며 "수직적 문화도 싫어하지만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상명하복식의 기업 문화를 극도로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평적 문화를 내세워 '체계없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에 대해서는 취준생들은 대체로 유예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준생 D씨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여건이 안되는데 무조건 맞추게 하면 성장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취준생 E씨 역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도 일할 시간이 부족해 집에서 잔무를 처리한다고 한다"며 "중소기업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고 돈으로 보상받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이 대기업 보다 낮아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할 것"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된다면 중소기업 취업 대신 아예 알바를 할 것"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적게 받는다면 열등감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국 청문회 보이콧?…헛발질한 한국당의 '뒷북'
샅바싸움 중 임명 수순…맥 빠지게 돼 원내지도부, 책임 피할 수 없을 듯 이와중에 나경원·정갑윤 실언까지 여론 공감 못받는 '무능 보수' 현주소 "한발 늦었다…의원들 부글부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수순을 밟으면서 여당과 샅바싸움을 벌이던 자유한국당은 맥이 빠지게 됐다. 원내지도부가 별도의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한 결단'까지 예고했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거짓말이야" 뒤늦은 반박 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 회의실에서 조 후보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 조 후보자가 돌발 기자회견을 열었던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다. 조국 인사청문회 TF팀에 속한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한국당은 분야별로 순서를 나눠, 개별 의원들에게 5분씩 부여했다. 옆에 디지털시계를 두고 발언 시간을 넘기면 마이크를 끄는 등 정식 청문회 분위기를 꾸몄다.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해명을 하나하나 따져 물었다. 먼저 '딸의 장학금을 청탁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그렇다면 입학 전 장학금을 수령한 배경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것이냐(곽상도)"고 일갈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딸의 영어성적이 하위권이었다는 새로운 제보도 공개됐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 A 씨가 최근 전한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상 성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렇다면 한국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영어로 번역이 가능한지 국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영어를 잘해서 논문 공저자로 인정받았다는 말은) 거짓 답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는 물론 증인이나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만 되풀이됐으며, 핵심적인 한 방이 끝내 터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흥행도 끌지 못했다. 전날 조 후보자 기자회견에 예고 1~2시간 만에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적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당 출입 기자와 보수 유튜버 중심으로 진행될 뿐이었다. 한국당이 '방송 편성 상 균형'을 적시한 방송법 6조까지 들먹이며 각 방송사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몇몇 언론사가 낮 시간에 1시간 이내로 방영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이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잡았다. 임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곽상도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청문회 패싱…오도 가도 못하는 한국당 결국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법무장관에 임명될 전망이다. 남은 사흘 동안 한국당이 증인채택을 포기하거나 민주당이 일정을 새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청문회가 '패싱' 된 데에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도 있겠지만, 협상 과정에 '허를 찔린' 한국당 원내지도부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에게 의혹이 숱하게 쏟아지던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관련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며 시간을 끌자, 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의원총회에 청문회 안건을 상정하고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지 이틀 만이었다. 결과적으로 여권에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빌미를 준 셈이 됐다. 이후 한국당은 원래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2일에야 "딸·아내·어머니 증인 채택을 양보한다"며 물러섰지만,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다른 증인에게라도 출석을 요구하려면 최소 닷새가 필요한데 여당에서 일정을 더 미룰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2~3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재송부 기간까지 기대보다 짧게 잡히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여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산 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정갑윤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출산했으면 100점짜리"라고 실언한 게 겹치면서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 멈칫하다가 이제 다시 청문회 하자고 한다고 해봐야 될 리가 있느냐"면서 "실적을 하나도 내지 못한 원내지도부에 대해 부글부글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로라도 하자는 것일 텐데 자료·증인 없는 청문회가 어떤 모습일지 어제 기자간담회로 보셨을 것"이라면서도 "임명이 강행될 때 한국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교섭단체 간 합의한 9월 의사일정, 즉 대정부질문·원내대표연설·국정감사 등이 본디 야당에 유리한 항목인 만큼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VS 손학규…대통령 앞에 놓고 설전, 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이견 노골적 노출 손학규 "정치, 그렇게 하면 안돼"... 황교안 "그렇게라뇨!" 黃 '일방 처리' 주장에 여야 4당 대표 일제히 반박 고성 오가자 文, 두 손 들며 '자제하라' 만류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만찬.(사진=청와대 제공) 1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싸움의 단초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만찬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며 "그에 대해서 다른 당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은 한국당과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여야4당의)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이에 황 대표가 다시 반발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설전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황교안-이해찬, 황교안-손학규, 황교안-심상정 설전을 하다가 폭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 대표가 한국당과의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황 대표에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자 황 대표가 "그렇게라니요"라고 따지면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급기야 문 대통령이 두 손으로 자제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설전을 말리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한다. 이후 황 대표와 손 대표는 '소리를 높여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뒤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황-손 대표의 설전을 놓고 한국당 김명연 대변인은 "선거법과 관련한 얘기냐. 그 내용은 제가 들은 얘기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만찬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황 대표가) 긍정적인 반응 보였으니까 회담이 잘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설전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기분 나쁘진 않으셨다. 오랜만에 서로 소통의 장이 된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황 대표가 한국당 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일부 대표가 반박하며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등 열기가 고조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大法 판결 앞둔 이재명, 잇따른 '친문' 행보 왜?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맨 오른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당내 '비문' 대표주자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잇따른 '친문' 행보로 시선을 끌고있다. 대법 판결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 등을 감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 지사는 자신의 안방인 경기도 수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이라는데 이견(異見)이 없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역시 대표'친문' 으로 일컬어 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 최측근 2명과 당내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지사의 이날 전격 회동은 나뉘어진 지지층 결집·화합을 위해 '원팀'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민주연구원과 민주당이 만찬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배포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만찬은) 준비된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회동이라는 분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과 달리, 또 다른 의중이 담긴 만남이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김경수 살리기'에 이 지사가 들러리를 섰다는 의견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 지사의 지분을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말들이 물밑에서 돌고 있는 것. 특히 총선전에 이 지사에 대한 대법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 것을 감안, 자칫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원팀' 모습을 각인시켜 이 지사 지지층을 당의 표로 안고 가려는 의중이 깔린 회동이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된 전해철 의원의 불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예결위 회의가 늦어져 합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장관 물망에 오른 시점에 피고인 신분인 2명 지사들과의 동석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것' 이란 일각의 시각도 있다. 여기에다 6.13지방선거 후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 지사와의 사적 만남 역시 내키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협치의 제도화'에 대한 강연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 했으나 이 지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친문 행보 지속 이 지사, 지난 1일 대법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3자 회동은 정치권 등에서 많은 해석을 낳고 있으나, 재판을 앞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잃을게 없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3명의 어깨동무를 한 모습의 사진 한장에 반(反) 이재명 정서의 상당수 '친문' 당원들이 당황했다는 후문(後聞) 이다. 경기도 정치권의 한 인사는 "어찌됐든 양정철, 김경수, 이재명 세사람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셈법이 있었으니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겠나" 라며 "양 원장은 얼마 안남은 총선 성공을 위한 마음이 가장 컸을 것이고, 이 지사와 김 지사는 화합된 모습이 재판 관련 여론 형성 등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 측은 "친문 2명과의 만남은 시중에 떠도는 '비문 이어서 재판에 불리할 것' 이라는 등의 소문 등을 일축시키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나쁠게 없는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이같은 해석과 같은 맥락의 '친문' 행보를 보이는데 이어 이를 적극 공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존중 의미를 담은 감성적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해주셨다. 모친께서 위중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대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의 모친상이 알려지자 긴급히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으로 근조기를 보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앞선 같은달 15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소식을 페이스북에 전하기도 했다. 역시 문 대통령과 함께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첨부했다. 이 지 사는 해당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신차 판매비중을 삼분의 일까지 끌어오리겠다는 국가비전을 발표 하셨다. 미래차 경쟁력 1등이라는 목표, 꼭 실현하고 싶다는 의지와 더불어 반드시 실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력을 보탤 것"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도 오늘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의 작품인 '제로셔틀'에 대해 소개할 기회도 주어졌다"고 밝히는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도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을 만나고 왔다', '(문 대통령의) 미래차 1등 국가의 꿈, 경기도가 뒷받침 하겠다' 등의 트윗을 잇따라 남기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 지사는 위기때마다 당의 일원으로 문 정부 성공을 위해 헌신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 지사의 최근 행보는) 정치생명이 걸린 판결을 앞둔 심리적 상태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을 헌재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중단된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日 주심 오심?' 韓, 추가점 억울하게 날렸다
11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WBSC 프리미어 12 슈퍼라운드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기. 3회말 1사 1루 한국 이정후의 안타 때 1루 주자 김하성이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자 비디오 판독을 신청하고 있다.(도쿄=CBS노컷뉴스 이한형 기자) 한국 야구 대표팀이 국가 대항전 프리미어12에서 일본 주심의 애매한 판정으로 추가 득점을 잃었다. 대표팀은 11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미국과 1차전에서 3회말 석연찮은 판정에 아쉬움이 남았다. 3 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추가점을 낼 기회였다. 1사에서 김하성이 좌전 안타로 출루한 가운데 3번 타자 이정후가 우중간 2루타를 날렸다. 빠른 발의 김하성은 홈까지 내달렸고, 미국 중계 플레이도 빨라 접전이 예상됐다. 김하성은 왼손으로 홈 플레이트를 노렸지만 상대 포수의 무릎이 가려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상대 포수 에릭 크래츠 역시 김하성을 태그하지 못했다. 일본 구심은 지체없이 아웃을 선언했다. 이후 홈 플레이트를 밟은 김하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느린 화면에도 이같은 상황이 나왔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1회 김재환의 3점 홈런으로 앞서간 대표팀으로서는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올 기회가 날아간 셈이었다. 2사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박병호의 잘 맞은 타구도 유격수 직선타가 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팀 좌완 선발 양현종은 6회초 첫 실점했다. 6번 타자 브렌트 루커에게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1점 홈런을 내줬다.
임한솔 "치매라던 전두환, 캐디보다 정확하게 타수 계산"
드라이버샷은 호쾌, 아이언샷은 정교 10개월 추적끝에 전두환 라운딩 포착 전두환 치매? 정상적인 대화 가능해 정정한 스윙, 카트 타지 않고 이동 이순자, 욕설 쓰며 오히려 고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라면서 내밀었던 이유가 알츠하이머죠.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기 곤란할 정도의 몸 상태, 정신 상태다’라는 거였는데 몇 번의 거부 끝에 강제 구인당할 처지에 이르자 법정에 가까스로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재판장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장면이 촬영이 돼서 화제입니다. 사진 보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심지어 대화까지 촬영이 된 건 처음이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하고 촬영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 지금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이세요. 구 의원이신 거죠? ◆ 임한솔> 맞습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 임한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 임한솔> 강원도 홍천에 있는 S모 골프장입니다. ◇ 김현정> S모 골프장. 골프장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추적을 좀 하신 거라고요? ◆ 임한솔> 제가 한 대략 10개월 정도를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번 좀 허탕도 치고 했는데 어제는 여러 가지 잘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성공하셨어요. 아니, 10개월이나 그렇게 ‘내가 꼭 그 장면을 잡아야지’ 하신 이유는 뭐예요? ◆ 임한솔> 일단은 제가 서대문구의원으로서 평소에 ‘31만 서대문구민 모두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잘 말씀드리는데 딱 한 명 전두환 씨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제가 나름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켜보고 주시했습니다. ◇ 김현정> 집 앞에 잠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근처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 임한솔> 집 앞에 잠복도 여러 차례 했고 골프장에 찾아간 것도 여러 번 됐었습니다. ◇ 김현정> 여러 번 됐고. 그러다가 어제는 집 앞에서 골프장까지 따라가신 겁니까? ◆ 임한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우선 여러분, 임한솔 부대표가 촬영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좀 틀어주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전두환 관계자> 왜 뭐 때문에? 뭐야, 뭐야?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고요. ☆ 전두환 관계자> 정의당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 임한솔> 때리시면 안 되죠. ☆ 전두환 관계자> 때리기는 왜 때려, 이 사람아. ★ 임한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 전두환>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 임한솔>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 전두환> 너 군대 갔다 왔나? ★ 임한솔> 네, 갔다 왔어요. ☆ 전두환> 어디 갔다 왔나. ★ 임한솔>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 전두환 관계자> 남의 골프장에 왜 와서 그래? ★ 임한솔>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살... ☆ 전두환> 명함 있냐? ★ 임한솔>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뭐 비교적 또렷하게 들립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하니까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전두환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하니까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해?’ 하니까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냐?’ ‘갔다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저도 화면 봤습니다마는 발포 명령이라든지 명령권이라든지 대화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맞으신가 싶을 정도로 또렷하네요? ◆ 임한솔> 어제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저의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에 다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절대로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100%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은 알츠하이머 환자더라도 재판에 참여해서 대답을 못 할, 그러니까 의사 소통을 못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확신. ◆ 임한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렇지 않던가요?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죠. ☆ 전두환 관계자> 여기 왜 와? ★ 임한솔>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 전두환> 네가 좀 내줘라. ★ 임한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위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 김현정> 여기에서는 지금 전두환 씨의 음성이 작게 들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액 세금하고 추징금 언제 내실 거예요? 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네가 좀 해 주라. 네가 좀 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네요. ◆ 임한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 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너 명함 있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함 주셨어요? ◆ 임한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추궁을 하고 본인이 답변이 궁색하다 싶을 때 되니까 ‘군대는 갔다 왔냐. 명함은 있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 김현정> 골프는 잘 치던가요? ◆ 임한솔> 제가 어제 쭉 1번 홀 마치고 2번 홀 도는 것까지 지켜보고 접근을 했는데 드라이버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 김현정> 호쾌했다는 건 아주 그냥 크게 큰 몸짓으로 스윙을 잘 날리고. ◆ 임한솔> 멀리서 1번 홀 치는 거 봤을 때는 저렇게 정정한 기력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흔 가까이 된 전 씨가 맞는지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신하기 좀 어려웠는데 걸음걸이라든가 스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요.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어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김현정>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몸 상태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지적인 측면. 즉 질문에 답하고 대화 나누고 사리 판단하고 이런 의사 소통 능력이 어떤지는 사실 이 대화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원래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날만 잠깐 좋았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은 혹시 의심 안 하세요? ◆ 임한솔> 제가 24시간 동행해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 과정에서 제 말이 채 문장이 마무리 지어지기도 전에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에게 바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제보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 부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골프를 자주 치니까 캐디들하고는 접촉이 잦을 거고 캐디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꾸준히 좀 봐온 사람들 얘기가 타수 계산 틀리는 적이 없다. ◆ 임한솔> 저는 어제 불과 한 10분 정도 접촉을 했을 뿐이지만 한 번 라운딩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캐디들하고 쭉 같이 다닐 거잖아요. 이분들 얘기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얘기는 재판에 나와서 대답.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할 인지 상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 임한솔> 제가 볼 때는 어제 저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모습 정도로만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재판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순자 씨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 임한솔> 같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땠습니까? ◆ 임한솔> 사실 전두환 씨도 여러 가지로 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저한테 ‘네가 뭔데 그래’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떠서요.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하기 힘든 욕설을 저에게 고래고래 고성과 함께 지르면서. ◇ 김현정> 육두문자요? ◆ 임한솔> 동물에 비유한 육두문자. 그다음에 저를 마치 촛불로 여기는 듯한.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촛불... ◆ 임한솔> 그러니까 영어로 ‘겟 아웃(Get Out)’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촛불이 어떻게 되죠? ◇ 김현정> 참 이게 방송 부적격 용어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동물이 들어간 욕설에다가 뒤에는 ‘꺼져’ 이런 거군요. ◆ 임한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골프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크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분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 김현정> 전두환 씨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이렇게 잠복해서 취재하는 거 위법이다.’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임한솔> 사실 위법 행위는 골프장 측에서 폭행이 있었어요. 동행자 중에 한 분이 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촬영하던 저희 팀 동료들도 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도 파손이 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사진= 임한솔 페이스북) ◇ 김현정> 혹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두 파트의 영상 말고도 또 다른 대화. 광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나눈 게 혹시 더 있습니까? ◆ 임한솔> 일부 더 있기는 한데요. 특히 이순자 씨가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오디오가 담긴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개하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욕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광주의 5.18 피해자들 혹은 유가족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표해서 가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 임한솔> 그분들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표해서 가서 질문하고 질문 듣고 온 소감과 함께 전두환 씨에게 어제 다 못다 한 말,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 임한솔> 사실 전두환 씨는 건강 상태를 봤을 때 강제 구인으로 통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사죄나 반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제가 사실 전두환 씨 문제를 이번에 처음 제기한 게 아닌데 지방세 고액 체납 1위예요, 벌써 수년째. 가산세랑 주민세 미납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있는데. ◇ 김현정> 지갑에 29만 원밖에 없잖아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잖아요. ◆ 임한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가택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행하지 못했는데 가택 수색을 했던 공무원들, 38세금징수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 보니까 그때 전두환 씨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순자 씨도 어제 저에게 보인 모습과 비슷하게 아주 길길이 날뛰고 펄펄 뛰면서 고함을 지르고 ‘돈이 없다, 우리는 낼 돈이 없다’라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 모습이나 가택 수색 당시 전해 들은 모습을 보면 이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죄를 더 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사후에도 재산 추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개정 같은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 그야말로 건강한 모습이 촬영된 건 처음입니다. 사진으로 1장 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스윙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된 게 처음이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0개월 동안 잠복 취재를 통해서 이 장면을 포착해낸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임한솔>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슈퍼갑 검사님]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① 검찰 '폭언·모욕'에 죄인마냥 고개숙인 경찰 한달 넘는 검사 폭언에 '정신과 치료' 받은 여경 절도범과 한데 묶어 "개념없는 XX들" 욕설 경찰 들고 온 영장 찢어도 벌금 200만원 그쳐 "검찰·경찰 수직적 체계가 견제와 균형 방해" # 최근 서울 한 일선 경찰관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 관련 내용으로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사중인 경제사범에 대해 설명하자 부부장검사가 대뜸 "경찰이 강도나 잡고 절도 사건이나 처리하면 되지 무슨 지능범죄를 수사하고 있냐"며 핀잔을 준 것이다. 수사 지휘를 넘은 인격모독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느낀 모욕감은 어디가서 말도 못할 만큼 치욕적이었다"며 "명백한 인신공격이지만 내색은커녕 그저 고개 숙여야하는 게 검찰 앞에 선 경찰의 숙명"이라고 털어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사지휘권이라는 명분 아래 선을 넘는 폭언과 모욕으로 경찰을 고압적으로 다루는 검찰의 부당 대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갑질'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는 도가 지나쳐 벌금형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검찰의 '갑질'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13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경찰에 대한 폭언과 모욕 등 갑질은 최근 5년 동안 매해 2~3차례씩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경찰관이 내부에 신고한 경우만 추린 것으로, 집계되지 않은 갑질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여경은 진저리가 나도록 검사의 폭언에 시달렸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여경이 일선 경찰서로 보낸 게 화근이 됐다. 당시 문제가 된 사건은 단순 민원 사건이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단순 민원 사건은 지방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로 배당한다. 검사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 통상적인 일처리였던 것이다. 담당 검사의 불편한 심기를 우려한 여경은 음료수를 사들고 청사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검사는 방문한 여경에게 고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일처리를 그렇게 생각 없이 하냐"고 쏘아붙였다. 대답을 못하는 여경에게 검사는 사유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해당 여경은 한달 넘도록 계속된 검사의 폭언에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에서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검사의 눈빛에서 경멸과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그동안 검사들이 경찰을 이렇게 막해도 된다고 여겨왔다는 생각에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 2017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한 검사는 경찰이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의자와 수사 담당 경찰관을 면담하겠다며 모두 청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청사에 도착했지만 그때까지 영장에 필요한 서류가 곧바로 검찰에 넘어오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의 과장이 검찰에 보내기 앞서 일부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탓이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경찰 과장 나부랭이가 서류 검토하는데 내가 이런 XX들 붙들고 있어야 되나. 개념없는 XX들"이라며 면전에서 폭언을 쏟아냈다. 절도범과 그를 붙잡은 경찰관을 한데 묶어 동급으로 치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해도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검사의 폭언을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했다"고 귀띔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사건은 지금도 회자된다.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는 지난 2014년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냐"고 폭언을 하면서 영장신청서를 찢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매기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김 검사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 지청 소속 검찰 관계자는 민원을 상담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계급이 무엇이냐.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막말을 했고, 전화상으로 가능한 지휘도 입맛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해 대면 보고하도록 시키는 일 역시 잦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률적 감시와 통제는 충분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지휘권처럼 엄격한 상하관계로 이뤄진 수직적 체계는 갑질 사례와 같은 문제들만 일으키고 결국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인재 영입' 보류 중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 단체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영입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공관병 갑질의혹'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대한 막말을 쏟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 강군이 민병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등 한국당 내부에서 자신의 영입을 반발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20~30대가 (자신에게) 반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논란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20~30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현역 병사는 자신이 86mm (포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704
버티던 나경원 檢 출석 "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檢 출석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해"...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 소환을 일제히 거부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생각이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지만, 그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뿐이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불법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