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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조국 공백' 장기화 대비

문 대통령, 검찰·법무부 감찰 활성화 구체적 지시
"방안 마련해 직접 보고해달라" 이례적 주문
법무부 장관 인물난 가능성…'조국 공백' 길어질수도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의 '키맨'이 없어지자, 문 대통령이 그 공백을 메우며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와 이에 대한 관련 대안을 만들어 직접 보고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자체의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찰 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정 청(廳)에 대한 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일일히 보고를 받겠다는 이례적인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이 국장은 비공개 면담에서도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활성화 문제와 개혁안들의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에는 조 전 장관의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도래한 만큼, 조 전 장관의 부재로 동력을 약화시킬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조급한 분위기가 있다.

아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지 않은 데다, 조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검찰개혁안들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바톤'을 이어 받을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인사가 메가톤급으로 커지면서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려는 인사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긴 하지만,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며 "한동안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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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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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결과, 비난 VS 옹호 의견으로 온라인 논쟁 줄이어 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들끓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관련한 소식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추이는 과거의 비난 일변도와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지만, 옹호하는 의견 역시 다수 눈에 띈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중은 '입대 비리의 전형이다',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로 그의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대중들은 '17년 간의 입국 거부는 지나쳤다', '유승준 보다 공직자 자녀들이 더 병역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은 같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한 가수 MC몽을 향한 여론의 향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컴백한 MC몽 역시 '자숙 없었다'는 비난과 '반성했다'는 옹호의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 길을 모색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된다. 다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개골 골절 신생아父 "내리친 간호사, 자신도 임신중인데.."
자가 호흡 없어.. 뇌 상당부 괴사 심장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심경 학대 간호사, 임신 중이라 불구속 경찰 수사중, 국민청원에 기댈수 밖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신생아 부친)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갑자기 의식 불명에 빠진 겁니다. 병원에서 촬영을 해 보니까요. 두개골에 금이 갔어요. 골절이에요, 심각한 골절이었는데 이 아이가 있던 곳은 신생아실과 엄마가 입원한 병실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떡하다가 두개골 골절이 됐을까 싶어서 부모가 CCTV를 돌려보니 끔찍한 일들이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겁니다. 간호사가 이 5일 된 아이를... 여러분, 5일 된 아이의 팔뚝이라는 건 얼마나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한손으로 들어올리고. 아이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물건 던지듯이 던지고. 기저귀로 아이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아, 저는 진짜 이걸...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인가 싶을 정도던데요. 경찰이 지금 수사 중입니다마는 이걸로 아이가 두개골 골절이 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일단 아동 학대 혐의로만 입건이 됐다고 그래요. 이 신생아의 아버지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보통 신생아들은 이름도 아직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이름을 지으셨나 모르겠어요. ◆ 아버지> 22일에 이미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영이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아영이. 제일 중요한 게 아영이 상태일 텐데. 어떤 상태입니까? ◆ 아버지> 지금 현재까지도 동공 반사와 자기 호흡이 없는 상태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찍은 MRI 사진을 보니까 머릿속에 뇌세포가 너무 괴사가 많아가지고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뇌들이 자기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 김현정> 뇌가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요? ◆ 아버지> 네.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씩 뒤틀려 있어요. ◇ 김현정> 병원에서는 이게 외부 충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 아버지> 이 정도 골절이 되려면 강한 벽이나 바닥 같은 곳에서 강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의 CCTV 화면.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내동댕이 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캡처) ◇ 김현정> 바닥이나 벽 같은 딱딱한 곳과 부딪히는 충격이 있어야 한다? ◆ 아버지> 그게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약하지만 반복된 충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큰 상처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부모님은 ‘이 두개골 골절이 신생아실에서 벌어진 학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날. 그날의 상황을 좀 되짚어보겠습니다. 그게 20일이죠? 지난달 20일. ◆ 아버지> 맞습니다. ◇ 김현정>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 아버지> 일단 제가 처음에 연락받은 건 밤 11시경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신생아실에 아기 관련 면담할 게 있으니까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더니 이미 후송 준비를 끝마치고 저희 쪽에 ‘막 아이가 호흡이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게 아이가 태어난 지 5일째 되던 날이에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그때는 아영이 머리에 이상이 있다는 걸 좀 느끼셨어요? 뭐 이상한 낌새를 느끼셨어요? ◆ 아버지> 아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부어 있고 이상 있다는 것은 대학 병원에서 기도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지금처럼 인공호흡을 하는 기본 처치가 끝난 후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부산 동래구 모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피해 아기 부모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그렇군요. 아이 큰 병원으로 옮겨서 인공호흡 하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됐군요. ◆ 아버지> 밤에는 원래 면회 시간이 아닌데 입원 직후라서 잠깐만 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때는 머리가 부어 있는 거밖에 일단 확인을 못 했었죠. ◇ 김현정> 머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어 있는 게 보이던가요? ◆ 아버지> 저희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기 머리를 딱 보니까 왼쪽이 크게 부어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표시가 났었는데 이송할 때까지 같이 후송했던 간호사 두 분도 끝까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몰랐다? ◆ 아버지> 아기 머리가 부어 있는 거. ‘우리가 봐도 저렇게 크게 부어 있던데 몰랐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 김현정> 크게 부어 있다는 게 우리가 어디 벽에 부딪히면 동그랗게 혹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기 머리 한쪽이 확 표시가 크게 났습니다. ◇ 김현정> 표시가 날 정도로 그냥 한 부위가 부어 있는. 그래서 바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서 CCTV를 요청하신 거예요? ◆ 아버지> 그건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밤에는 저희가 촬영도 안 되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 병원 쪽에서 진단을 내려주고 난 직후에 바로 요청했던 거죠. ◇ 김현정> ‘뇌 골절이다. 이건 심하게 부딪히거나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산부인과로 가셨군요. ◆ 아버지> 두개골 골절이 있고 뇌출혈과 뇌손상이 있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이거는 뭐 낙상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바로 요청했던 거죠. ◇ 김현정> ‘애가 떨어졌구나, 낙상이구나’ 하고 가서 CCTV 요청하셨는데 돌려보니까 낙상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이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펼쳐진 거예요? ◆ 익명> 일단 경찰 수사 중에 학대 정황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바로 돌려보게 된 거죠, 다시. 돌려보게 됐어요. ◇ 김현정> 저희가 앞서 그 영상을 청취자들께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가. 그것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던데. 부모님은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싶어요. ◆ 아버지>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심장이 막 뛰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손발이 떨리는데요. ◇ 김현정>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간호사는 지금 입건된 상태인데 그 간호사 만나보셨어요? ◆ 아버지> 아니요. 아기한테 (병원이) 사과한 이후로는 저희는 본 적 없습니다. ◇ 김현정>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왜 그랬냐고 잡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 아버지>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학대 정황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고요.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임신 중이라고 해서 불구속 수사로 바뀌었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임신 중이에요. 지금 자신도 아기를 이미 키우고 있고 육아 휴직 끝내고 지금 복직한 지 얼마 안 됐고. ◆ 아버지> 총 한 10년 정도 거기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10년 경력 된 간호사고. 육아 휴직 끝내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둘째아이 임신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군요. ◆ 아버지> 네. ◇ 김현정>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답했답니다. ◆ 아버지> (한숨) 그냥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 김현정> 사과는 전혀 못 받으셨어요?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사과 못 받으셨어요? ◆ 아버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 수사가 시작되고는 바로 폐업 공지부터 올린 거고요. 폐업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동 학대 정황을 알게 된 직후에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그때서야 ‘본인들도 그 CCTV 영상을 봤다. 그 부분은 정말정말 죄송하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두개골 골절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거죠.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 김현정> 그 일을 행한 간호사로부터는 직접 사과 전혀 못 들으셨어요? ◆ 아버지> 저희가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환자로,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로 병원에 연락처가 다 등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언론 뉴스,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기 전까지는 병원 쪽에서는 일체 얘기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면 수사 기다리고 아영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네요. ◆ 아버지> 일단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그게 다고 ,국민 청원에서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정도밖에 없죠. ◇ 김현정> 아영이 말고도 아이가 둘 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아버지> 네, 9살, 7살 아들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아버지>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표시 안 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 김현정> 엄마는 퇴원은 했습니까? ◆ 아버지> 네. 21일날 퇴원했었고요. ◇ 김현정> 지금 엄마는 아이 낳고 몸도 쇠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져서 지금... ◆ 아버지> 일단 본인도 산후 조리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옆에서 보기 마음이 아픕니다. ◇ 김현정> 기가 막힌 일이네요. 아무쪼록 아영이 잘 보살펴주시고요. 저희도 간절하게 아이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알려진 그 사건의 아버지, 피해자 아버지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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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