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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이면 순간 삭제’ 내 월급은 다 어디로 갔을까?

피할 수 없는 월급 보릿고개, 더욱 꼼꼼한 계획으로 현명하게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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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손 탐정이 가져오신 얘기는 뭔가요? ◆ 손수호> 메신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메신저. ◆ 손수호>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신저 어떤 거 쓰십니까?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저는 카O도 쓰고 텔0그램도 쓰는데 사실은 그 텔O그램은 보안이 좋다고 해서 언론사들에서 많이 써요, 언론사 팀들에서. 외국 메신저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외국 메신저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그 메신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김현정>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계속 뉴스에도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인데. 저도 사용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특히 거기에는 비밀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캡처도 안 되고 이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밀 채팅방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벌어졌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고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적용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서 이용자의 신상이나 내용 등이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이게 짧게 단신으로 보도가 되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고교생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 열어서 음란물을 아주 널리 배포했다. 이 정도까지만 보도가 됐는데.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제 사실은 보도 내용과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어떤 사건인지 좀 오늘 알아보고요.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포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거죠? ◆ 손수호>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이번 달 출소한다.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해드렸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 ◇ 김현정> 그래서 심층 취재에 들어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채팅방을 없애는 걸 폭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을 폭파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은밀하게 영상을 공유한 건데요. 취재가 시작된 그날도 4000명이 모여 있던 방이 폭파되고 또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또 그 이용자들이 다시 또 옮겨왔거든요. 순식간에 1000명이 들어왔대요. ◇ 김현정> 폭파하기 직전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방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바로바로 옮겨 타는 건데요. 최대 9000명이 모인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이건 추적을 피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방 제목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거죠. ◇ 김현정> 제목을 통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사실 경찰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 전의 대화방에서 나눴던 기록은 없어질 테니까, 비밀 채팅방이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걸 다 계속해서 없애는 노력을 한 거죠. ◇ 김현정> 최대 9000명이 있는 방도 있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고교생이 여러 개의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군요. ◆ 손수호> 일단 방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건데요. 이 방에서 직접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또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요? ◆ 손수호> 방식이 있었는데요. 직접 주고받는 채팅방은 또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에서는 뭘 했느냐. 그 직접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거예요. ◇ 김현정> 아, 주소를 공유하는 방인 거예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죠.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요. ◇ 김현정> 그 비밀 채팅방에 이런 링크가 몇 개씩이나 올라왔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습니다. ◇ 김현정> A방은 연예인 합성 사진, B방은 아동 포르노. C방, D방 이렇게 해서 1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1만 9000개에 달했고. 그중에 또 1000건 이상은 아동물이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요. ◇ 김현정> 아동 포르노, 일명 아동 성 착취 영상물. ◆ 손수호> 1000개 이상이었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링크가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링크 타고 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다 확인도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대단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지식방은 뭡니까? ◆ 손수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요.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공유한 걸 보면, 수사의 비법을 공유한 걸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영상물 공유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마약을 거래한 채팅방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방에? 마약 거래를 실제로 했어요? ◆ 손수호> 실제 거래했는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채팅방에서 최소 2곳의 마약 거래방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중 하나에 들어가보니까 실제로 350명 가량이 가입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의 구체적인 가격 정보도 공지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격까지 자세하게 공지됐다는 걸 보면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 손수호> 선드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선드롭? ◆ 손수호> 먼저 선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먼저 놓는다는 개념이죠. 마약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현금 인출기 주변에 마약을 놓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요. 그 후에 거기에서, 그 지정된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TM 기계 옆에다가 선드롭. 미리 떨어뜨려놓고 가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버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입금하고 가져가는. ◇ 김현정> 그러면 서로 얼굴은 안 마주치지만 거의 동시에 받고 놓고 가고가 진행이 된다? ◆ 손수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밀 방에서 한 판매자가 링크를 타고 가는 그 방입니다. 인천 1.5g 빠르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20분 뒤에 판매 완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진짜 거래됐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현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수호> 보도 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빠르게 착수했는데요. 그 채팅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설자를 찾았어요. ◇ 김현정> 그게 고등학생 A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거든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이거 추적하면서 그 실명을 봤어요. 학교 이름까지 막 나오던데.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또한 이 운영자를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상태인데요.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운영자가 고등학생.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A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그 고등학생 A가 이렇게 거대한 음란물 유통망 방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까? ◆ 손수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수천 명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걸 폭파시키고 여기로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가담한 거 아닌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입비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A군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에서 직접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고요.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아까 뭐 수천 명 그 사람들은요?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예요,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김현정> 아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9000명이나 되고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SNS. ◆ 손수호>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마약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도. ◆ 손수호> 그 채팅방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굉장히 어렵죠. 경찰도 역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진호 사건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그때는 음란물 등의 주 유통 경로가 웹하드였어요. 지금은 웹하드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메신저 서비스로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외국계 메신저로. ◆ 손수호>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손수호>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마약도요. ◆ 손수호>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슈퍼갑 검사님]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① 검찰 '폭언·모욕'에 죄인마냥 고개숙인 경찰 한달 넘는 검사 폭언에 '정신과 치료' 받은 여경 절도범과 한데 묶어 "개념없는 XX들" 욕설 경찰 들고 온 영장 찢어도 벌금 200만원 그쳐 "검찰·경찰 수직적 체계가 견제와 균형 방해" # 최근 서울 한 일선 경찰관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 관련 내용으로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사중인 경제사범에 대해 설명하자 부부장검사가 대뜸 "경찰이 강도나 잡고 절도 사건이나 처리하면 되지 무슨 지능범죄를 수사하고 있냐"며 핀잔을 준 것이다. 수사 지휘를 넘은 인격모독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느낀 모욕감은 어디가서 말도 못할 만큼 치욕적이었다"며 "명백한 인신공격이지만 내색은커녕 그저 고개 숙여야하는 게 검찰 앞에 선 경찰의 숙명"이라고 털어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사지휘권이라는 명분 아래 선을 넘는 폭언과 모욕으로 경찰을 고압적으로 다루는 검찰의 부당 대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갑질'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는 도가 지나쳐 벌금형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검찰의 '갑질'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13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경찰에 대한 폭언과 모욕 등 갑질은 최근 5년 동안 매해 2~3차례씩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경찰관이 내부에 신고한 경우만 추린 것으로, 집계되지 않은 갑질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여경은 진저리가 나도록 검사의 폭언에 시달렸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여경이 일선 경찰서로 보낸 게 화근이 됐다. 당시 문제가 된 사건은 단순 민원 사건이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단순 민원 사건은 지방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로 배당한다. 검사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 통상적인 일처리였던 것이다. 담당 검사의 불편한 심기를 우려한 여경은 음료수를 사들고 청사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검사는 방문한 여경에게 고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일처리를 그렇게 생각 없이 하냐"고 쏘아붙였다. 대답을 못하는 여경에게 검사는 사유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해당 여경은 한달 넘도록 계속된 검사의 폭언에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에서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검사의 눈빛에서 경멸과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그동안 검사들이 경찰을 이렇게 막해도 된다고 여겨왔다는 생각에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 2017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한 검사는 경찰이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의자와 수사 담당 경찰관을 면담하겠다며 모두 청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청사에 도착했지만 그때까지 영장에 필요한 서류가 곧바로 검찰에 넘어오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의 과장이 검찰에 보내기 앞서 일부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탓이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경찰 과장 나부랭이가 서류 검토하는데 내가 이런 XX들 붙들고 있어야 되나. 개념없는 XX들"이라며 면전에서 폭언을 쏟아냈다. 절도범과 그를 붙잡은 경찰관을 한데 묶어 동급으로 치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해도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검사의 폭언을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했다"고 귀띔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사건은 지금도 회자된다.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는 지난 2014년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냐"고 폭언을 하면서 영장신청서를 찢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매기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김 검사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 지청 소속 검찰 관계자는 민원을 상담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계급이 무엇이냐.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막말을 했고, 전화상으로 가능한 지휘도 입맛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해 대면 보고하도록 시키는 일 역시 잦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률적 감시와 통제는 충분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지휘권처럼 엄격한 상하관계로 이뤄진 수직적 체계는 갑질 사례와 같은 문제들만 일으키고 결국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가 흔히 저지르는 6가지의 소비 실수
연봉만 높아지면 돈과 관련된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책무가 막중해질수록 개인의 자유시간은 줄어들지만 돈 쓸 일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총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여러분의 소득을 갉아먹는 6가지 소비 실수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절약 꿀팁을 조사해보았습니다. 1. 세탁소 자주 이용하기 세탁과 다림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소는 바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비용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인 크린토피아의 서비스 가격표를 보면 전/후처리를 포함해 세탁과 건조, 다림질이 포함된 세탁 서비스 비용은 세탁과 건조 과정을 스스로 선택/수행할 수 있는 셀프 코인세탁 비용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빨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세탁 서비스를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린토피아의 경우 특정 요일마다 세탁 서비스 비용 할인 행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스탬프 적립 제도를 통해 12개의 스탬프를 모을 시 할인 쿠폰이 발행됩니다. 다만 매장별, 품목별 할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매장에 관련 문의를 미리 해보고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술자리에서 한턱 쏘기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멋지게 한턱 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작은 습관도 반복된다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맥주 500mL를 시켰을 때의 평균가격은 약 4,200원으로, 격주에 한 번씩 본인 포함 4명의 맥줏값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비용은 무려 436,800원에 달합니다. 베푸는 태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씀씀이를 줄일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지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나도 모르게 쌓이는 카드빚 각종 포인트와 할인 혜택을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신용카드만큼 좋은 선택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예상치 못한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연체이자율은 연평균 14~16%로 평균 3~4%인 은행 대출의 연체 이자율과 크게 대조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의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동기 대비 1.61% 증가하였는데, 이는 카드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0.23% 포인트 상승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높은 연체이자율에 더해 카드대출 연체율 자체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채무를 빨리 청산하고 재무 상태의 건전성을 꾀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채무 통합 솔루션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통합은 흩어져있는 다중채무를 정리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으로 다중채무자 및 취약차주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편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남은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분이라면 씨티은행 편한대출 등 대출 기간은 길지 않지만(24개월), 금리가 낮고(3.44%) 업계 평균 상품보다 대출한도가 높은(5억 원) 상품을 고려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몸값 비싼 자산관리 전문가 고용하기 연봉이 높아질수록 미래를 위해 다양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상당수가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하지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청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은 경우가 다반사며,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로 인해 고객이 금전적인 손실과 심적 고통을 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전문가를 대체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 번쯤은 살펴볼 만한 시점입니다. 우선 철저한 분석 및 투자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스스로 투자에 나서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P2P 투자 혹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등 비교적 쉽고 수수료도 낮은 대안 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운동 레슨 받기 요가나 필라테스 등 소규모 혹은 1:1로 진행되는 레슨은 기나긴 직장 업무가 끝난 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익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소규모/개별 레슨은 강사의 코칭을 가까이에서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이러한 운동 트랜드가 어필한 듯 보입니다. 국내 최다 가맹점을 보유하고 가격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에스바디워크필라테스의 경우 1:6 소규모 그룹레슨의 1개월 수강료는 주 2회 기준 11만원 선입니다. 출석 일수에 따른 1회당 비용을 분할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피트니스 센터에 개설되는 그룹강습(GX)을 통해서도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소규모 수업의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등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스피닝 등의 기존 인기 수업에 더해 점프스포츠 트램폴린나 다빈치 바디보드 등 해외 최신 프로그램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개별 레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GX가 포함된 피트니스 센터의 한 달 회원권 가격은 약 142,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피트니스 센터의 GX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자주 운동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셈입니다. 6. 땅값 비싼 곳에 내 집 마련하기 새 직장을 구하거나 승진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집, 심지어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에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다방에서 발표한 2019년 8월 서울 원룸, 투스리룸 임대 시세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시내 원룸 기준 평균 월세 최저가(금천구)와 최고가(서초구)는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 규모와 유형 등의 다양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목돈 지출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강남에 있는 분께서는 평균 월세가가 61만원 가까이 되는 강남구보다 지하철로 15~20분 내외로 출퇴근 가능한 관악구(평균 36만원)에 거주지를 마련하시면 연 3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의 원문은 밸류챔피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류챔피언 블로그에서 재테크 관련 더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세요.
'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어보면 벌금형…'쪽지'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43·여)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를 하지 않겠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항소의 근거로 지난 2016년 3월 한 남성이 손글씨로 쓴 음란 쪽지를 이성에게 전달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카톡은 처벌을 해도 쪽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Why뉴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왜 발부 됐을까?
밤사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상 법조계에서도 잘 모르겠다, 반반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경심 교수 측은 구속 안 될 거다라고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 구속은,구속 소식에는 좀 놀란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사이에 검찰, 정경심 교수 측, 법원 두루 좀 취재를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발부가 된 게 정확히 몇 시입니까? ◆ 권영철> 오늘 자정을 갓 넘긴 0시 18분쯤 발부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이죠. ◆ 권영철> 네, 정 교수는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이 됐고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 김현정>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검찰이 11개 혐의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다는 의미고요. ◇ 김현정> 그것은 그러니까 검찰이 자세하게 다 써놨는데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 권영철> 법조계에서는 혐의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의미를 보는 거군요. ◆ 권영철>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증거 인멸 의혹 등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세 가지 갈래죠. ◆ 권영철> 그러니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해서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 그리고 미공개 주식 정보를 미리 알고 동생 명의로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특히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자산 관리인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투자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서류를 꾸며낸 혐의 등이 모두 소명됐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 김현정> 모두 소명이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권영철> 실제 재판에서는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들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라는 취지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가 죄를 뒤집어쓴 거다,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특히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뒤집어쓴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에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정 교수 측 변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영장 심사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김현정> 심사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권영철> 영장 심사는 오전에 검찰이 2시간 하면 변호인이 2시간 했고요. 오후에도 검찰이 1시간, 변호인이 1시간. 이렇게 대등하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뒤늦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특히 지금 주목이 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라고 지금 김칠준 변호사는 밝히고 있습니까? ◆ 권영철> "사실 관계도 잘못됐고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냐 얘기했더니 "검찰의 허장성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 김현정> 부풀렸다, 검찰이. ◆ 권영철> 검찰이 좀 과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실 사모펀드 관련이나 증거 인멸 쪽보다는 입시 비리 문제가 관건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 결과를 보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1차전은 창이 방패를 뚫은 셈이 됐습니다. ◇ 김현정>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마지막 부분에 불거지면서 이게 구속... 사실은 구속이라는 게 유죄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구속해서 계속 수사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하느냐 이거인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고려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영철> 고려를 했을 겁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김칠준 변호사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김칠준>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 권영철> 그러니까 변호인단은 건강 문제를 상당히 부각을 시켰지만 검찰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한 뒤에 구속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 교수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도요? ◆ 권영철> 신문을 마친 뒤에는 출두할 때와 달리 눈에 거즈를 붙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건강 이야기는 그렇게 된 거고 압수 수색을 70여 차례나 했기 때문에 증거를 더 인멸할 우려. 이런 것은 상쇄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측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증거 인멸 염려를 본 거네요, 법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권영철>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실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를 예상한 법조인 대부분은 증거 인멸 우려를 그 이유로 꼽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서 증거 인멸 관련 혐의로만 말단 대리에서부터 부사장까지 8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 김현정> 삼바 때. 8명이 오로지 증거 인멸 우려라는 것만으로도. ◆ 권영철> 증거 인멸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려가 아니고 실제 증거 인멸을 했잖아요. ◇ 김현정> 한 걸로 봐서는 또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해야 된다. ◆ 권영철> 증거 인멸을 매우 무겁게 보는 것이고요. 증거 인멸의 핵심 중 하나는 정 교수의 노트북 아니겠습니까? 핵심 증거가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은 검찰이 끝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끝내 노트북은 못 찾았어요? ◆ 권영철>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제출하라고 했는데. ◆ 권영철> 네. 압수 수색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 김현정> 압수 수색 때도 없었고. ◆ 권영철> 이게 PB 김경록 씨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 갖다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현정> 못 찾았어요? ◆ 권영철> 정 교수는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비해서 투자증권 직원 김경록 씨에게 동양대, 집 집무실에서 문서와 PC를 반출하고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펀드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하죠. '증거 인멸 염려'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특수 수사를 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망을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11개 혐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51페이지에 달하는 범죄 혐의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픽=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재판하려고 보내는 문서가 아니라. ◆ 권영철> 기소하는 공소장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런데 51페이지라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이례적이죠. ◆ 권영철> 이례적이고 매우 상당한 분량입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아주 상세하게 적었다는 얘기가 됩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혐의와 관련해서 한 법조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다'라고 들었다. 그 얘기는 정 교수 변호인에게도 검찰이 그렇게 상세하게 냈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검찰이 통상의 구속영장 형식과는 달리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후 과정을 매우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재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에서 하는 얘기군요. ◆ 권영철> 네, 그런 얘기고요. 검찰 쪽에서는 수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상세하게 혐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겠냐. 검찰은 정 교수 해명과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혐의 등은 모두 영장에서 제외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애매하고 말 나올 수 있는 거. 여지가 있는 건 다 뺐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뺐는데 51페이지였다. ◆ 권영철> 11개 혐의고. 정 교수와 관련해서 확실한 혐의만 구속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은 이거 부풀리기 한 거다라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완전 다르네요. 정경심 교수 측은 부풀려서 11개 혐의 만든 거다라는 거고. 검찰은 애매한 건 다 뺐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 ◆ 권영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완전 차이가 있네요. ◆ 권영철> 창과 방패의 차이인데 어쨌든 주된 혐의는 세 가지인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세 가지 큰 갈래를 나눠서 이제 11개 혐의.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었습니다. 구속을 하고 수사하는 게 맞다 쪽을. 그러면 검찰 수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권영철> 검찰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해외에 도피했었지 않습니까? 5촌 조카를 구속한 게 한 고비를 넘은 것이고요. ◇ 김현정> 그때가. ◆ 권영철> 이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은 큰 분수령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측이 변곡점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걸 우리는 변곡점으로 본다. 그 얘기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상당히 수사가 후퇴하 것이다. 타격받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던 건데 반대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발부가 된 거잖아요. ◆ 권영철> 어쨌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면 검찰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여론이 그랬을 것이고 아마 뭐 검찰 지금 수사팀이나 윤석열 총장에게까지 책임론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사실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갈 분위기였는데. ◇ 김현정> 이 정도 민감한 사안이면 보통 그러니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이제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검찰은 사실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없었다면 수사에 착수했겠느냐. 그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 김현정> 아니, 이게 사실은 지명이 되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수사가.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조국 장관 때문에 시작된 계기가 된 거니까. ◆ 권영철> 그렇죠. 조국 전 장관도 이미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지금 신분은 피의자 신분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 수사는 본체인 조국 전 장관을 향하지 않겠냐.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정경심 교수의 기소까지는 20일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11개 혐의 중 4개 혐의가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11개 중 4개라는 어떤어떤 겁니까? ◆ 권영철> 조 전 장관이 직접 몸 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를 둘러싼 의혹. ◇ 김현정> 공인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거. ◆ 권영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조 전 장관 딸과 아들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조 전 장관이 관여됐을 가능성. 그리고 증거 인멸 방조 혐의 등을 얘기합니다. ◇ 김현정> 그거는 그 김경록 PB하고 집에서 마주쳤을 때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원래 알고 있는 사이니까 안부 인사 정도 건넨 거다라는 입장인 거고 검찰에서는 그걸 뭔가 알고 고맙다고 한 거 아니냐. 수고했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엇갈리는 거죠. ◆ 권영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알고 있는 사이더라도 퇴근 시간 무렵에 집에 와 있다는 게 조금 일상적이지는 안잖아요. ◇ 김현정> 그 부분을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 권영철> 특별한 초청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닌데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이미 증거 인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고발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4개 정도 혐의를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것 같다. ◆ 권영철> 그건 정경심 교수의 혐의 11개 중에 4개가 겹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11개 중에 4개. ◆ 권영철> 또 다른 의혹들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면서요. ◆ 권영철>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인이나 검찰 쪽에 확인해 보니까 구속 영장 그 51페이지에 달하는 그 긴 보고서에 영장에 조국 장관이라는 이름을 뺐다고 합니다. ◇ 김현정> 전혀 없었다면서요? 조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혀 없었다면서요, 51페이지 안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을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관련 부분은 영장에서 모두 뺐다. 정 교수 관련 확실한 것만 영장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거나 조 전 장관까지 확인해야 그림이 완성되는 내용들은 매우 제외했다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198명의 고위 공직자 중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이외에는 1명도 없습니다. ◇ 김현정> 사모펀드 가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 권영철> 불법은 아니지만. ◇ 김현정> 주식 투자는 안 돼도 사모펀드는 된다고 해서 했다라는 게 정경심 교수의 얘기인데. ◆ 권영철> 그 얘기도 사모펀드 관련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좌우간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우려가 있냐 없냐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도 결국 검찰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가 국책 사업과 관련이 되었고 투자 당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 조카가 장관 가족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주가 조작, 가장 납입, 횡령 등으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게 이제 그 조카 선에서 끊어지는 것이냐. 정경심 교수, 나아가 조국 전 장관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그 고리를 보겠다는 거군요. ◆ 권영철> 일단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피해자고. 조범동의 사기에 당했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이미 알고 한 게 아닌가. ◇ 김현정> 공모 아니냐. 검찰은 공모 아니냐. 저쪽에서는 피해자다. 서로 말이 엇갈려요. ◆ 권영철> 검찰이나 검찰 수사를 특수 수사를 해 봤던 변호인들에게 물어보면 이건 좀 죄가 중한 경우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거나 자신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뒤에 투자 원금은 다 확보해버리고 차후에 이익만 기대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하고 싶지 않겠냐.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을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투자해 놓고 투자 원금은 다 찾아왔다, 빼돌렸다. 그리고 기대 이득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투자 누가 안 하겠냐. ◇ 김현정> 그래서 사모펀드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다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 권영철> 죄가 중하고 증거 인멸을 했다거나 교사했다는 이 부분들도 중하게 보는 거고요. ◇ 김현정> 이것은 정경심 교수 측이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 측 변호인이나 검사나 가장 그 부분에 지금 주목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수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 권영철>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어느 검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수사에 검찰이 명운을 건 거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아니, 검찰이 왜 명운을 거냐. 그냥 사건 중 하나일 따름이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명운 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 권영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사건 하나에 총장이 명운을 걸고 조직이 명운을 거는 일이 상식적인 거냐. 우리 검찰은 사건이 있으면 수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 김현정>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수사를 한 거다라는 입장. ◆ 권영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 측은 충분히 기각될 거고 불구속 재판이 당연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은 구속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창이 방패를 뚫었다는 건 분명하고요. 이후의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밤사이에 구속 영장이 신청이 됐고 법원 측, 검찰 측, 정경심 교수 측까지 두루 취재를 한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