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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왜 그리 숨어서…" 오거돈 기습출두에 경찰 내부도 '부정적'
오거돈, 피의자 조사받기 위해 22일 '오전 7시 35분'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 도착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 조사 시간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 22일 경찰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조사받고 있는 부산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사무실. (사진=박진홍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인 22일 오전 7시 35분 경찰에 기습 출두했다. 피의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오전 9시 30분을 넘어 소환조사가 이뤄지지만, 오 전 시장이 외부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이른 아침 시간 부산경찰청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찰청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지만 22일 오전,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오전 7시 35분쯤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도착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내 하차지점을 여러 차례 바꿨고, 차에서 내린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의 수사전담반은 부산경찰청 10층에 있다. 경찰 내부에서마저 이 같은 이른 시간 출두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외부에 공개된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관 A씨는 "통상적으로 피의자 조사는 조사관이 출근한 뒤 빨라야 오전 9시 30분쯤 이뤄진다"면서 "피의자 출두가 오전 7시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부산경찰청 구조상 1층 출입구는 외부 시선이 많이 노출되지만, 지하 1층은 사전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출입하기 힘들어 외부 노출에 비교적 자유롭다"면서 "시청과 부산경찰청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구조를 오 전 시장 측이 너무나 잘 알 테고, 이른 시간 지하주차장으로 온 것은 숨어서 들어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사건을 수사전담하고 있는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변호인단 측에 "경찰 소환 시 취재진에 공식 입장표명을 원한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오 전 시장의 비공개 소환 선택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오 전 시장 측은 포토라인에 서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비판을 받게 되니 차라리 비공개 조사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1년 9개월을 맡긴 부산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비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도 "비공개 조사는 본인 선택일 수 있으나, 이 건은 고위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많은 배신감을 안긴 사건"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고발 내용과 의혹을 한꺼번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5·18 계엄군, 군 부대서 저항 못하는 시민 대검 '학살'
광주CBS 기획 '국민이 기억해야 할 5·18의 진실' ①군 부대 내에서 대검으로 양민학살 잔혹했던 5·18 계엄군 계엄군 시위 상황과 무관하게 대검 사용 확인 대검 사용에 대한 통제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듯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사격 증거도 추가 확인 행정기관과 민간 문서에도 계엄군 잔혹함 증거 多 "다수의 자료 조사위 활동 통해 교차 검증해야" 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CBS는 5·18 진실 찾기 차원에서 '국민이 기억해야 할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광주CBS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기획보도를 준비했다[편집자주] 14일은 첫 번째 순서로 군 부대 내에서 대검으로 양민을 학살한 군 진술 등 추가로 확인된 계엄군의 만행에 대해 보도한다. ◇국방부 5·18진상조사위 설립준비단 연구용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타임라인과 관련한 선행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 출범을 앞두고 5·18조사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조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 작업이었다. 광주CBS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5·18조사위로부터 연구용역의 결과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타임라인과 관련한 선행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 (사진=조시영 기자) ◇군 부대 내에서 대검으로 민간인 학살 '충격' 가장 충격적인 것은 1980년 5·18 당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시민을 그것도 군 부대 안에서 대검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실이 군 관계자의 증언과 문서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2006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18 당시 군인들에 대한 면담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당시 전교사 작전참모였던 백남이 대령은 "1980년 5월 21일 전교사 사령부 운동장 광장에서 젊은이 하나를 대검으로 목을 찔러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다"면서 "이 상황은 김순현 전투발전본부장 등 많은 이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1특전여단 62연대 본부 중대장이었던 이인권씨는 "오인사격 현장으로 상황파악을 하러 갔다 오니 거적에 덮인 시체 1구가 보였다"면서 "병사들에게 물으니 4지역대 중사가 체포해 온 시위대 1명을 대검으로 목을 찔러 죽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중요한 진술들이 5·18 40주년이 된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묻혀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진상조사가 발포명령과 암매장 등을 주로 다뤘기 때문이다. 민간인 학살 부분은 조사가 이뤄졌더라도 공론화 되지 못했던 것이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잔혹한 양민학살은 1996년 검찰의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5·18 당시 11특전여단 제4지역대장을 지낸 최규진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진술에서 "대검은 개인휴대장비로 가지고 가 무력시위 때 착검을 하고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시위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원 주둔지로 복귀해 들어보니 저의 62대대 4지역대 소속이었던 모 중사가 잡아온 시위대에게 대검을 사용해 시위대 1명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씨는 "제가 중사에게 물어보니 시인을 해 제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때린 일이 있는데 그 외 대검을 사용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검찰조사에 기록돼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현장의 계엄군들은 시위 상황과 무관하게 대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검 사용에 대한 통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용역을 진행한 연구원들의 의견이다. ◇계엄군의 잔혹함 곳곳서 확인 계엄군의 광주 송암동 지도와 오인사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일지에도 1980년 5월 24 오후 2시 시민 1명을 즉결 처분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증언은 있었으나 실제 군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화순너릿재 터널 봉쇄 사건도 눈에 띈다. 터널 봉쇄를 위해 트럭을 터널 안으로 밀어 넣고 불을 지른 후 트럭운전사가 되돌아 나오는데 그 트럭 운전사를 향해 계엄군이 총격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도 11특전여단의 전투상보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피해자들이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면 행방불명되거나 암매장됐을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사격 증거도 추가 확인 이밖에 전투기 출격 대기 정황과 헬기 사격에 대한 증거도 추가로 발견됐다. 군 문서인 11특전여단 전투상보의 송암동 오인사격 상황도에는 '건십 2대 공중 엄호'로 기록돼 있다. 건십은 무장된 상태의 전투기를 뜻한다. 505보안부대 수사관을 지냈던 허장환씨의 과거 증언과 맞물려 5·18 당시 실제 전투기가 출격했거나 이러한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 5.18 민주묘지 (사진=조시영 기자) ◇행정기관과 민간 문서에도 계엄군 잔혹함 증거 多 광주지역 행정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생산한 자료에서도 계엄군의 잔혹성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980년 5월 19일 오후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장갑차에서의 계엄군 최초 발포는 그 피해자가 '김영찬' 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광주 동구청 상황일지와 전남대학교병원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부상자는 모두 6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의 발포가 일회성 총격이 아니라 다발성 총격을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계엄군에게는 실탄이 분배돼 있었거나 적어도 시내 일원에 투입됐던 장갑차에는 실탄이 탑재돼 있었던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실탄을 철저하게 통제했다는 계엄사의 발표 또한 허위라는 것이다. 계엄군의 잔혹함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17명의 성폭행 피해사례 외에도 대인동 공용터미널 부근의 '대인동 집창촌'에서 19일과 20일 밤 계엄군들이 여러 차례의 집단 성폭행과 금품을 탈취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출판된 녹두서점이라는 증언록에서도 5월 19일 가톨릭센터 부근에서 시체 2구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추가됐다. 그동안 시위 상황에서 대검 사용 등 시민군 학살에 대한 증언과 문서는 있었지만 시위상황과 무관하게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허연식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5·18과 관련된 조사는 발포명령과 암매장 등을 주로 다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에 파묻혀서 실제 디테일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인명 살상이라든가 시위상황과 무관하게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생산된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물 그리고 증언들을 5·18조사위 활동을 통해 교차 검증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미향 논란' 민주당, '엄호'에서 '팩트체크'…기류변화 오나
이낙연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 중" 강훈식 "현재로서는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보고 있다" 박범계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의혹제기 계속되니 당 지도부 차원에서 팩트체크해야" "의원들 개인 생각, 윤 당선자 관련 공식 논의 없어" 진화 정대협 30년 활동 자체가 회계 처리 미숙으로 부정 당하면 안 돼 야당의 파상공세에는 당혹…이르면 오늘 원내대책회의서 의견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두고 민주당 기류가 묘하게 바뀌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 본인의 해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고, 당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아직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당 내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팩트체크'에 나서야 한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광주 상무지구의 한 음식점에서 21대 총선 호남 지역 당선인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난주와 확연히 달라진 윤 당선인 관련 언급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윤 당선인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광주 상무지구에서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과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대충 흐름은 알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위안부 할머니 쉼터 고가 매입과 수원 아파트 경매 낙찰 자금 출처 의혹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해명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사안을 심각하고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인이 딸 유학비 논란에 이어 과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 시절 경기도 안성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개인 펜션처럼 사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쉼터 관리인으로 윤 당선인의 부친을 고용한 사실 등을 연일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에서 본인의 소명, 해명,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박 의원에 앞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당 차원의 다른 가능성을 언급한 셈이다. 박 의원은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 쉼터 매입 가격과 매도의 문제 등을 접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 특검 사건이 기억났다"며 "당원들의 여론 변화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소위 국민정서법,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감정에 과연 이것이 부합한가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과 정의연에서 해명했는데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정대협의 30년 활동 자체가 부정당하면 안 된다"면서도 "내일 원내대책회의가 있으니까 일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는 진상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지난 13일 송갑석 당 대변인), "보수언론이 윤 당선자를 비롯한 정의연 도덕성에 흠집을 낼 때 누가 웃고 있겠나"(남인순 최고위원), "정의연 활동가들,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싶어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정춘숙 의원) 등과 비교하면 묘한 기류변화가 감지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 정대협·정의연 30년 여성인권 활동 부정 안 돼 민주당 일부에서 윤 당선인의 적극 해명과 당 차원의 의혹 확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세는 아니다. 민주당의 한 3선(21대 국회 기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건 분명 없다"며 "지금 나오는 발언들은 의원 개인들의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3선 의원 역시 "의혹이 나오는 건 맞지만 불법행위가 발견된 건 없다"며 "의혹에 대한 소명은 본인이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몸담았던 다른 의원도 "(시민단체가) 회계상 서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투명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당 차원에서 조사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한 당선인은 "시민단체가 살림이 굉장히 어렵고 실무자들 인건비 등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열악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다보니 회계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만 사익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다. (당내 전체적으로는) 일종의 보수 세력의 공격 아니냐고 생각하는 게 강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유엔 인권소위원회 등을 통해 전시(戰時) 여성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끌어올린 정대협과 정의연의 30년 활동 자체를 시민단체 회계 처리 미숙만으로 부정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성금 등에 대한 회계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윤 당선인이 현재 살고있는 수원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를 놓고 잘못된 기억에 근거해 적극 해명했다가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은 더욱 부담을 안게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3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의 자금 출처를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옛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돈으로 현재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옛 아파트를 매각한 시점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받은 시점보다 약 9개월 뒤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 해명 논란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후원금을 윤미향 개인 계좌 3개를 이용해 받아온 것이 드러났음에도 개인 계좌 거래 내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 재산(부동산) 취득 자금원을 공개하라고 하니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공세를 취했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자는 김어준 '관제 방송'에 나와 '광복 후 75년 동안 청산되지 못한 아픈 역사가 한꺼번에 나를 향해 아우성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며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비리 의혹, 배임 의혹 등이 청산되지 못했다는 아픈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통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노우볼 경제 (3)
안녕하세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돈돈 거리는 곰의 탈을 쓴 흑우 슬림베어입니다. 저번 스노우볼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버는 구조와 절약에 대해서 틀을 좀 잡는 형식의 카드를 올렸는데요! 오늘은 저축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저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저축의 방식은 예적금이 주된 방식입니다. 월급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적금에 얼마, 그리고 한달 쓰다가 남은돈 예금통장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돈을 모아버리면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예를들어 1달에 적금을 50만원 넣고, 혹시 모르니까 예금을 50만원 남긴다면, 100만원의 저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자가 불어나는 부분은 적금에 기대할 수 밖에 없고, 적금 또한 이자가 파워풀하진 않죠.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다음달 기준금리가 0.5%로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금이나 예금은 그렇게 크지 않죠. (금리에 대한게 어렵다면, 제가 쓴 금리편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저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저는 당위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라는 이유를 만들어 보기로 합시다. "왜?" 저축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것은 간단한 계산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어제 퇴근 후 운동을 하고 12시에 집에 들어가서 5시간을 자고 출근을 해서 매우 화가 나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화가 난 상태로 저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55세까지라고 생각합니다...진짜로.... 그렇다면, 저는 국민연금을 65세에 수령을 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은퇴 후 10년동안 소득이 없어집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살아가기에는 건보료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게 되겠죠. 그런데 단순계산으로 10년의 공백과, 65세 이후에 일을 안하게 된다면, 또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27살에 취직을 했고, 55세까지 일을 한다면 25년 정도를 일하겠네요. 근데 10년동안 일을 안해서 소득이 없고, 65세부터 대한민국 평균 남자 수명 약 85세까지 산다면, 20년을 또 소득은 없이 연금만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돈을 25년 버는데, 30년을 벌이없이 살아가야하네요. 그럼 적어도 54%는 저축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생활비만 쓰는게 아니라, 저는 나나연이기 때문에 연애도 안하고 결혼도 못하겠지만, 살려면 집도 사야되고, 나중에 차도 사겠죠. 그러면 70%는 저축을 해야되는건데... 솔직히 어렵죠... 54%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70%는..... 그렇다고 포기하자는게 아니라 나머지 16%를 저축의 형태를 잡아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일단 예적금 말고도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중에 어떤 곳에 포커싱 할지를 정해서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제가 글을 쓰다가 팀장님께 걸려서 진실의 방에 가게 생겼으므로, 다음번에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방법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경제에 이바지하는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친절한 랭킹씨] 살아보고 싶은 ‘하이엔드’ 아파트들, 선호 1위 브랜드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한국인들은 (아파트의 경우) 좋음의 기준을 ‘브랜드 이미지’에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파트 선택의 기준은?(출처: 다방) ▲1위 = 2030 및 4050세대 공통 ‘브랜드 이미지(40%)’ ▲2위 = 2030은 ‘디자인·인테리어(11.9%)’, 4050은 ‘가격상승 기대감(14.0%)’… 그렇다면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도 어떤 브랜드의 인기가 제일 높을까요? 부동산앱 다방이 앱사용자 7,16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선 가장 살고 싶은 하이엔드(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부문입니다. 4050세대의 지지를 업은 대림산업 아크로가 전체 1위를 차지. 2030세대에게는 현대건설 디에이치가 조금 더 끌리는 모양입니다. 다방은 아크로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성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흑석 크로리버하임 등 서울의 신흥 부촌에 상징적으로 들어서며 차별화에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아크로리버파크는 전용 84㎡가 지난해 3.3㎡당1억원에 거래돼 주목을 끌기도 했지요. 보다 친숙한, 일반 브랜드는 어떨까요? 일반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는 GS건설 자이가 18.9%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e편한세상과 래미안, 힐스테이트와 롯데캐슬이 톱 5를 형성했지요. 자이는 전 연령대에서 1위로 꼽히며 고른 인기 분포를 보였습니다. 친절한 랭킹씨가 살펴본 한국인이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들,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가요? 단, 브랜드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사람 앞에 오면 곤란하다는 점. 사는 곳이 누군가의 전부를 말해주진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코너명 및 콘셉트 도용 금지>
스노우볼 경제 (2)
여러분 감사합니다! 글을 올린지 어언 2개월쯤 되었는데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400분이나 꾸준히 봐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번에 말한 자본주의에서 사유제와 이윤획득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는! 아니 저는 일단 사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거니와, 월급쟁이라 돈을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자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을 형성해가야 하는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이루는 자원을 이해해야 자본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의 종류는 시간 돈 물적자원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는데, [미래가치=현재가치(1+이자율)^시간] 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미래에 돈은 현재있는 돈에 이자가 붙는 시간마다 제곱으로 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물적자원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해 월세를 받는다거나, 건물 가격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은 못하고, 그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3개지요~! 첫번째 돈,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회사 월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 절약 밖에 없습니다. 절약해서 원금을 높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시간인데요! 앞에서 말한 돈이랑 연관이 큽니다. 돈을 굴리는 것은 위에 있는 공식과 같이 이자율에 비례하고, 시간에 제곱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서 모은 돈을 장기간 불려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축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단기적으로 필요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과 별개로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이 남았는데요. 인적자원은 우리의 몸입니다. 기업에서 우리를 고용할 때, 연봉협상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는 저희의 몸값을 기업에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고, 저 역시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커리어를 쌓거나, 실적을 많이 쌓거나, 자기계발 또는 학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두번째 자원인 시간에 대한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악착같이 아끼고, 그 돈을 부분을 나누어서 장기적인 금액을 불리고, 공부나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항상 답은 가까이 있고, 매일 듣던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실천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발췌해서 말씀드리자면, "30대부터 'SMART'하라, 100세까지 든든하다" 현명한 자산 5원칙 1. Save 악착같이 저축하라 -최대한 저축을 해서 종잣돈, 목돈을 마련하고, 여유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2. Medium 중수익(중간 위험 중간 수익)을 추구하라 -고위험 고수익이나, 예적금 같은 저위험 저수익말고, ETF나 TDF같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해서 수익을 얻으면서 안전하게 끌고 가야합니다! 3. Allocation 자산배분을 골고루 하라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지 말고, 주식 채권등에 자산을 나누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Retirement 노후를 준비하라 -연금저축, 연금보험등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5. Tax 절세하라 -다양한 청년 우대 상품이나, 연말정산에 아낄 수 있는 세제상품들을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정도의 원칙들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모자르고, 쓰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는 우리가 지금 보고있는 세대들의 노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아끼셔야 합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글이 여러분의 생활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