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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선처리…백혜련-권은희案 접점 찾을까

민주, 공수처 우선처리 정면돌파…한국 반대·바미 미온
29일 본회의 부의…"백혜련-권은희案 큰 차이 없다"
"일단 '3+3 회동' 하되 안 되면 한국당 뺀 제2의 공조 진행"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21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정례 회동에 이어 23일에는 두번째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3+3 회동'이 진행된다. 이에 이번 주가 공수처법 논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중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반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은 선처리에 미온적이고 한국당은 공수처법 자체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민주, 권은희案 적극 수용…오신환은 공수처 선처리 미온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서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사법개혁의 1호명령이 확실히 발동됐다"며 "국민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거법 우선처리 야합마저 깨면서 공수처법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한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다"며 "공수처로 포장된 검찰개혁은 조국살리기와 문 정권을 비호하는 "이라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자 민주당은 나머지 야당과의 협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기소심의위원회도 열어서 논의할 용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패스트트랙으로 동시에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안(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권 의원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법안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다 생각한다"며 "한번 (3+3 협상을)해 본 거니까 (불발됐지만) 그래도 권 의원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 야당 추천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소권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임기 등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지만, 권 의원 안은 기소 대상을 같지만 공수처 내 별도 기구(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심의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

공수처장 임명권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추천위원 7명중 4명 이상이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권 의원 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의결까지 받아야 임명 가능하다.

다만, 두 법안 사이 접점을 찾더라도 난관은 남아 있다. '권 의원 안 관철시 공수처법 선처리'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4월에 이미 합의된 조건이 있다"며 "그 조건을 깨서 선처리 하거나 변경된 공수처안을 올리더라도, 그 합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기소심위원위원회를 받아도 안 된다"며 "공수처법이 독자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 3법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공수처법만 처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갖고 합의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23일까지 한국당과 협상 시도…불발되면 패스트트랙 시즌 2?

한국당과의 빅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수처법 처리 과정이 자칫 제2의패스트트랙 정국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례회동과 사실상 최종 협상인 23일 '3+3 회동'에서도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와 관련해 큰 진전이 없으면, 패스트트랙 국면 때처럼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공조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다음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 결과에 따라 2차 패스트트랙 공조 가동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23일까지 최선을 다 해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며 "일단 '3+3 회동'에서 해보고 아니면 제2의 공조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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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전두환 관계자> 왜 뭐 때문에? 뭐야, 뭐야?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고요. ☆ 전두환 관계자> 정의당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 임한솔> 때리시면 안 되죠. ☆ 전두환 관계자> 때리기는 왜 때려, 이 사람아. ★ 임한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 전두환>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 임한솔>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 전두환> 너 군대 갔다 왔나? ★ 임한솔> 네, 갔다 왔어요. ☆ 전두환> 어디 갔다 왔나. ★ 임한솔>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 전두환 관계자> 남의 골프장에 왜 와서 그래? ★ 임한솔>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살... ☆ 전두환> 명함 있냐? ★ 임한솔>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뭐 비교적 또렷하게 들립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하니까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전두환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하니까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해?’ 하니까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냐?’ ‘갔다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저도 화면 봤습니다마는 발포 명령이라든지 명령권이라든지 대화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맞으신가 싶을 정도로 또렷하네요? ◆ 임한솔> 어제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저의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에 다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절대로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100%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은 알츠하이머 환자더라도 재판에 참여해서 대답을 못 할, 그러니까 의사 소통을 못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확신. ◆ 임한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렇지 않던가요?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죠. ☆ 전두환 관계자> 여기 왜 와? ★ 임한솔>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 전두환> 네가 좀 내줘라. ★ 임한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위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 김현정> 여기에서는 지금 전두환 씨의 음성이 작게 들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액 세금하고 추징금 언제 내실 거예요? 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네가 좀 해 주라. 네가 좀 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네요. ◆ 임한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 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너 명함 있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함 주셨어요? ◆ 임한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추궁을 하고 본인이 답변이 궁색하다 싶을 때 되니까 ‘군대는 갔다 왔냐. 명함은 있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 김현정> 골프는 잘 치던가요? ◆ 임한솔> 제가 어제 쭉 1번 홀 마치고 2번 홀 도는 것까지 지켜보고 접근을 했는데 드라이버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 김현정> 호쾌했다는 건 아주 그냥 크게 큰 몸짓으로 스윙을 잘 날리고. ◆ 임한솔> 멀리서 1번 홀 치는 거 봤을 때는 저렇게 정정한 기력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흔 가까이 된 전 씨가 맞는지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신하기 좀 어려웠는데 걸음걸이라든가 스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요.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어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김현정>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몸 상태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지적인 측면. 즉 질문에 답하고 대화 나누고 사리 판단하고 이런 의사 소통 능력이 어떤지는 사실 이 대화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원래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날만 잠깐 좋았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은 혹시 의심 안 하세요? ◆ 임한솔> 제가 24시간 동행해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 과정에서 제 말이 채 문장이 마무리 지어지기도 전에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에게 바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제보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 부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골프를 자주 치니까 캐디들하고는 접촉이 잦을 거고 캐디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꾸준히 좀 봐온 사람들 얘기가 타수 계산 틀리는 적이 없다. ◆ 임한솔> 저는 어제 불과 한 10분 정도 접촉을 했을 뿐이지만 한 번 라운딩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캐디들하고 쭉 같이 다닐 거잖아요. 이분들 얘기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얘기는 재판에 나와서 대답.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할 인지 상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 임한솔> 제가 볼 때는 어제 저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모습 정도로만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재판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순자 씨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 임한솔> 같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땠습니까? ◆ 임한솔> 사실 전두환 씨도 여러 가지로 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저한테 ‘네가 뭔데 그래’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떠서요.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하기 힘든 욕설을 저에게 고래고래 고성과 함께 지르면서. ◇ 김현정> 육두문자요? ◆ 임한솔> 동물에 비유한 육두문자. 그다음에 저를 마치 촛불로 여기는 듯한.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촛불... ◆ 임한솔> 그러니까 영어로 ‘겟 아웃(Get Out)’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촛불이 어떻게 되죠? ◇ 김현정> 참 이게 방송 부적격 용어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동물이 들어간 욕설에다가 뒤에는 ‘꺼져’ 이런 거군요. ◆ 임한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골프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크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분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 김현정> 전두환 씨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이렇게 잠복해서 취재하는 거 위법이다.’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임한솔> 사실 위법 행위는 골프장 측에서 폭행이 있었어요. 동행자 중에 한 분이 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촬영하던 저희 팀 동료들도 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도 파손이 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사진= 임한솔 페이스북) ◇ 김현정> 혹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두 파트의 영상 말고도 또 다른 대화. 광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나눈 게 혹시 더 있습니까? ◆ 임한솔> 일부 더 있기는 한데요. 특히 이순자 씨가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오디오가 담긴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개하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욕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광주의 5.18 피해자들 혹은 유가족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표해서 가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 임한솔> 그분들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표해서 가서 질문하고 질문 듣고 온 소감과 함께 전두환 씨에게 어제 다 못다 한 말,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 임한솔> 사실 전두환 씨는 건강 상태를 봤을 때 강제 구인으로 통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사죄나 반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제가 사실 전두환 씨 문제를 이번에 처음 제기한 게 아닌데 지방세 고액 체납 1위예요, 벌써 수년째. 가산세랑 주민세 미납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있는데. ◇ 김현정> 지갑에 29만 원밖에 없잖아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잖아요. ◆ 임한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가택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행하지 못했는데 가택 수색을 했던 공무원들, 38세금징수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 보니까 그때 전두환 씨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순자 씨도 어제 저에게 보인 모습과 비슷하게 아주 길길이 날뛰고 펄펄 뛰면서 고함을 지르고 ‘돈이 없다, 우리는 낼 돈이 없다’라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 모습이나 가택 수색 당시 전해 들은 모습을 보면 이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죄를 더 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사후에도 재산 추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개정 같은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 그야말로 건강한 모습이 촬영된 건 처음입니다. 사진으로 1장 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스윙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된 게 처음이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0개월 동안 잠복 취재를 통해서 이 장면을 포착해낸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임한솔>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기도 세리머니’ 손흥민, 멀티골로 韓 축구 새 역사
즈베즈다 원정서 멀티골, 토트넘도 4대0 승 손흥민은 츠르베나 즈베즈다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고 토트넘의 4대0 승리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두 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차범근 전 감독을 제치고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123골)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사진=토트넘 핫스퍼 공식 트위터 갈무리) 손흥민(토트넘)이 가는 길이 한국 축구의 역사가 된다. 손흥민은 7일(한국시각)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츠르베나 즈베즈다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 B조 4차전에 선발 출전해 75분을 활약하며 멀티골을 기록했다. 앞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수비에 막힌 데 이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불운이 겹쳤던 손흥민은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선 후반 13분 역습 상황에서 침착하게 추가골을 넣은 데 이어 3분 뒤에는 쐐기골까지 꽂았다. 시즌 6호와 7호 골이다. 후반 30분 라이언 세세뇽과 교체되기 전까지 75분을 활약하며 토트넘의 4대0 승리를 이끈 멀티골은 한국 축구의 새 역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경기 전까지 손흥민은 유럽무대 통산 364경기에서 121골로 차범근 전 감독과 한국인 유럽무대 최다골 타이기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22번째 골로 신기록을 쓴 데 이어 3분 만에 123번째 골까지 차례로 성공하며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손흥민은 후반 13분 골을 넣은 뒤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미안함을 표현하는 세리머니로 자신의 태클 장면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한 안드레 고메스(에버턴)의 쾌유를 기원하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주말 에버턴과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고메스를 향한 백태클과 이어진 고메스 큰 부상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던 손흥민은 예상을 깨고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경기에 4-2-3-1 포메이션을 선택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해리 케인을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배치하고 2선에 손흥민과 델레 알리, 지오반니 로 셀소를 선발 투입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벤치에서 대기했다. 지난달 23일 안방으로 즈베즈다를 불러들여 5대0 큰 점수 차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은 원정에서도 전반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지난 경기와 달리 즈베즈다 역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했지만 그라운드에서의 우위는 토트넘의 차지였다. 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골대와 상대 수비에 연이어 막혔던 케인과 손흥민의 슈팅에 이어 때린 로 셀소의 선제골로 앞선 토트넘은 후반 13분과 16분에 연이어 터진 손흥민의 골, 그리고 후반 40분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넣은 골까지 더해 즈베즈다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손에 넣었다. 2승1무1패(승점7)가 된 토트넘은 2위 경쟁에서 앞서며 16강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청년 취준생 "중소기업 기피, 꼰대문화 우려 때문"
중소기업 장점 '가족적 조직문화'가 '가부장적 조직문화'로 변질될 우려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한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대기업 보다 급여나 복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급여와 복지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 때문에 중소기업을 피한다는 취업준비생들이 적지 않다. 지난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취업박람회에서 만난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꼰대문화를 타파해야 중소기업에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님이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취준생 A씨는 "꼰대 문화가 기피 대상"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수가 작다 보니 어떨 때는 사생활에 간섭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급여 수준이 안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회사의 생각과 문화라도 바꿔야 한다"며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억지로라도 사내 문화를 바꾸는데 중소기업은 아직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취준생 B씨는 "중소기업에는 꼰대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기업문화가 좀 더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취준생 C씨는 "돈만 많이 주고 개처럼 부리거나 사람 취급하지 않는 회사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며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고 직원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취업 후 가장 후회되는 회사' 1순위로 '꼰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를 꼽았다. 야근과 주말출근이 많은 회사나 월급이 적은 회사는 각각 3위와 4위였다. 소위 '꼰대' '꼰대문화'는 달라진 시대환경을 읽지 못하고 예전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재단해 남에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하면 '공사 구분 없이 직원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행위' '남의 비판에는 날카롭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문화'도 꼰대 또는 꼰대문화로 치부된다. 채용박람회(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건강한 일자리 가이드'를 연구중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청년 구직자들은 관용과 여유, 존중의 기업문화를 선호한다"며 "수직적 문화도 싫어하지만 수평적인 조직문화도 그리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상명하복식의 기업 문화를 극도로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평적 문화를 내세워 '체계없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도 선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에 대해서는 취준생들은 대체로 유예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취준생 D씨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할 여건이 안되는데 무조건 맞추게 하면 성장할 기회가 없어진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취준생 E씨 역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기업도 일할 시간이 부족해 집에서 잔무를 처리한다고 한다"며 "중소기업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고 돈으로 보상받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이 대기업 보다 낮아진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중소기업을 더욱 기피할 것"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된다면 중소기업 취업 대신 아예 알바를 할 것"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적게 받는다면 열등감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학생 방값으로 수십억 '황제생활'…가족 사기단 구속 기소
대학생 96명으로부터 39억여원 가로채 수입차·카지노·부동산 투자 호화 생활 구속 뒤엔 "나는 모른다" 서로 책임 전가 검찰 "처음부터 돈 챙길 의도로 시작" 원광대 사기사건 피해 학생(왼쪽)과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쪽지. (사진=자료사진) 대학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황제생활'을 한 가족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7일 사기·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강모(46)씨와 처조카 손모(28)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씨의 누나(60)는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강씨의 동생(43)은 현재 지명 수배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16동을 사들인 뒤 대학생 96명을 끌어들여 전세자금 39억 2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속출한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 원룸.(사진=자료사진) 피해 학생들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묶여 한겨울에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녔고, 카지노를 들락거리며 '황제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펜션 등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고도 강씨는 도망 중에 한 피해자에게 "항상 말조심하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범 강씨가 원룸 피해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진=독자 제공) 주범인 강씨는 검찰에서 "도망 중인 동생의 단독 범행이다"고 주장하고, 손씨는 "주범 강씨와 그 동생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하는 등 이들은 서로에게 혐의를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피해학생과 공인중개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지청 측은 "경찰과 협조해 지명수배자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돈의 사용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명치에 CPR하는 댕댕이 "심장은 거기가 아닌데..."
서비스견은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환자를 돕기 위한 반려견입니다. 보호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가 앓는 증상에 맞춤 훈련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똑똑한 개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심폐소생술(CPR)을 배운 서비스견 새디입니다. 새디는 제임슨 씨의 반려견입니다. 제임슨 씨가 불안감을 느껴 심장 박동 수가 빠르게 올라가면 그녀의 불안감을 느낀 새디가 다가와 핥아주거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입니다. 새디는 영리해서 제임슨 씨가 필요한 건 뭐든지 금방 배웠습니다. 제임슨 씨가 떨어트린 물건을 물어다 주거나 물건 이름을 외워 그녀가 필요할 때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새디에게 하나둘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다 최근 '특정 상황에서의 응급조치 방법'을 가르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새디는 그것마저 바로 습득해버렸습니다. "새디는 학습 속도가 정말 뛰어나요. 이젠 심폐소생술(CPR)도 할 줄 안답니다." 제임슨 씨가 쓰러지는 척 바닥에 드러눕자, 새디가 달려와 두 발에 체중을 실어 그녀를 밟았습니다. 이른바 명존세. 그래도 그녀가 일어나지 않자 다시 하늘 높이 뛰어올라 그녀의 배를 때렸습니다. 비록 배에는 심장이 없지만 나름 새디만의 귀여운 사랑법입니다. "음. 점수를 매긴다면 높은 점수는 아니겠네요. 하지만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인재 영입' 보류 중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 단체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영입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공관병 갑질의혹'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대한 막말을 쏟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 강군이 민병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등 한국당 내부에서 자신의 영입을 반발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20~30대가 (자신에게) 반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논란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20~30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현역 병사는 자신이 86mm (포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37704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