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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작년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에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담긴 문건이 공개 되었다. 
그리고 10월21일, 군 인권센터는 새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계엄령 원본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대비계획'으로 돼 있긴 하지만 실행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면서 "문건을 준비한 저의도 의심스럽지만 실행을 전제로 잘 짜인 계획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문건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목과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
이라는 대목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세부계획을 보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 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계엄령은 국민을 군대로 짖밟으려한 중대사건이다. 현재 당시 기무사령관은 해외도주 중이며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물론 검찰은 지난 수사발표 시 어제의 내용을 빠트렸으며 황교환도 수사하지 않았다.

황교환대표는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그야말로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검찰은 황교안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개혁 요구와 맞물리고 있다.
이 정도면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뭐 별 기대를 안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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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 '폭언·모욕'에 죄인마냥 고개숙인 경찰 한달 넘는 검사 폭언에 '정신과 치료' 받은 여경 절도범과 한데 묶어 "개념없는 XX들" 욕설 경찰 들고 온 영장 찢어도 벌금 200만원 그쳐 "검찰·경찰 수직적 체계가 견제와 균형 방해" # 최근 서울 한 일선 경찰관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 관련 내용으로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수사중인 경제사범에 대해 설명하자 부부장검사가 대뜸 "경찰이 강도나 잡고 절도 사건이나 처리하면 되지 무슨 지능범죄를 수사하고 있냐"며 핀잔을 준 것이다. 수사 지휘를 넘은 인격모독이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 느낀 모욕감은 어디가서 말도 못할 만큼 치욕적이었다"며 "명백한 인신공격이지만 내색은커녕 그저 고개 숙여야하는 게 검찰 앞에 선 경찰의 숙명"이라고 털어놨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사지휘권이라는 명분 아래 선을 넘는 폭언과 모욕으로 경찰을 고압적으로 다루는 검찰의 부당 대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관들은 이를 두고 '갑질'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일부는 도가 지나쳐 벌금형까지 내려진 경우도 있었지만,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검찰의 '갑질'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는 불만이 상당수다. 13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검사와 검찰 공무원의 경찰에 대한 폭언과 모욕 등 갑질은 최근 5년 동안 매해 2~3차례씩 꾸준히 발생했다. 피해 경찰관이 내부에 신고한 경우만 추린 것으로, 집계되지 않은 갑질은 수배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 여경은 진저리가 나도록 검사의 폭언에 시달렸다. 담당 검사가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여경이 일선 경찰서로 보낸 게 화근이 됐다. 당시 문제가 된 사건은 단순 민원 사건이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단순 민원 사건은 지방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로 배당한다. 검사의 별도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는 통상적인 일처리였던 것이다. 담당 검사의 불편한 심기를 우려한 여경은 음료수를 사들고 청사까지 찾아갔다. 그러나 검사는 방문한 여경에게 고함을 치고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일처리를 그렇게 생각 없이 하냐"고 쏘아붙였다. 대답을 못하는 여경에게 검사는 사유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해당 여경은 한달 넘도록 계속된 검사의 폭언에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경찰에서 대검찰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검사의 눈빛에서 경멸과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그동안 검사들이 경찰을 이렇게 막해도 된다고 여겨왔다는 생각에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 2017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의 한 검사는 경찰이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피의자와 수사 담당 경찰관을 면담하겠다며 모두 청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청사에 도착했지만 그때까지 영장에 필요한 서류가 곧바로 검찰에 넘어오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의 과장이 검찰에 보내기 앞서 일부 서류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된 탓이었다. 그러자 담당 검사는 "경찰 과장 나부랭이가 서류 검토하는데 내가 이런 XX들 붙들고 있어야 되나. 개념없는 XX들"이라며 면전에서 폭언을 쏟아냈다. 절도범과 그를 붙잡은 경찰관을 한데 묶어 동급으로 치부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경찰 관계자는 "얼굴을 앞에 두고 욕설을 해도 괜히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검사의 폭언을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했다"고 귀띔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사건은 지금도 회자된다. 의정부지검 김모 검사는 지난 2014년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사건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냐"고 폭언을 하면서 영장신청서를 찢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를 매기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김 검사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 지청 소속 검찰 관계자는 민원을 상담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계급이 무엇이냐.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막말을 했고, 전화상으로 가능한 지휘도 입맛에 따라 검찰청에 출석해 대면 보고하도록 시키는 일 역시 잦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법률적 감시와 통제는 충분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지휘권처럼 엄격한 상하관계로 이뤄진 수직적 체계는 갑질 사례와 같은 문제들만 일으키고 결국 견제와 균형 원리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유니클로 무료배포 기사에 달린 댓글
유니클로 ‘무료 히트텍 10만장’에 갑론을박 오는 21일까지 매장 구매 고객 대상 불매운동에 매출 급감하자 대대적 행사 누리꾼들 ‘불매운동 무력화’ 우려 속 국내 브랜드 증정 행사 응원하기도 불매도 구매도 자유” 경계 의견도 유니클로가 하반기 정기 할인 시기를 맞아 매장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발열내의 ‘히트텍’을 무료 증정하는 행사를 여는 등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 무력화’를 우려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19일 업계 말을 종합하면, 유니클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겨울 감사제’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추진하는 할인행사인데, 이번에는 ‘히트텍 10만장 무료증정’이 입길에 올랐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히트텍 남성용 타이즈와 여성용 레깅스 10만장을 선착순 무료로 나눠주는 내용인데, 지난 7월 이후 급감한 매장 방문객을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니클로는 지난 7월 일본산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본사 임원 발언으로 빈축을 샀고, 지난달에는 후리스 광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불매운동의 핵심 대상이 됐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에 마케팅을 집중시키고, 지난달 대표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했는데도 좀처럼 매출이 회복되지 않자 증정 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니클로는 신규 점포 개점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대표제품 무료증정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적이 없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10만장 무료증정’ 행사로 불매운동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조선인들은 공짜라면 오금을 못 편다’,‘조선인들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등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대표적 ‘혐한’ 담론이었다”며 “유니클로의 한국인에 대한 히트텍 무료 배포는, ‘공격적 마케팅'이 아니라 ‘혐한 마케팅’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내복 한 벌 공짜로 준다고 민족의 자존심을 내팽개치겠나”, “(증정품은) 공짜가 아니라 자존심 주고 받아오는 거다” 등 의견을 내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온에어 20만장 무료증정’으로 유니클로에 맞불을 놓은 에스피에이(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국내 브랜드 ‘탑텐’ 구매를 권장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탑텐은 오는 21일까지 매장 구매 고객에게 발열내의 온에어 제품 20만장을 선착순 무료로 증정하고 있다.  다만 “불매가 자발적이듯 유니클로 구입은 자유다”, “매국노 취급은 심하다” 등 구매자 비난 여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나는 유니클로 사장이란 놈이 한 말을 기억한다. 한국인의 냄비근성은 종특이어서 몇달 못 갈 것이다. ㅡ 아하댓글. ㅡ capp**** 이스라엘은 독일차를 사지않는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안산다. 독일이 사죄도하고, 배상금도 지급했지만 안산다. 뭔가 느끼는거 없나? 일본은 독일처럼 사죄도 배상도 안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신나간 일부국민여러분! 언제까지 이러고 살겁니까? gkrt**** 일본 불매는 자유가 아니라 의무다 그 한장 받을려고 줄서는거 보면 일본놈들이 비꼬아도 할말이 없다 mck0**** 저거 무료로 받는 순간 쪽바리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본다에 오백원 건다 jjk1**** 불매는 사람만해라 개 돼지들 거지 시기들은 줄써서 받아가라 사람아니니까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bum1**** ㅈㄹ을해봐라 유니클로 가나 노재팬 포에버 par7**** 6.25 전쟁통에......먹을 것 없어 배 곯며, 미군이 나눠주는 사탕, 빵, 초코렛 서로 먼저 받으려고 아웅다웅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네....저 내의 한 장에 자존감 다 팔고, 그러면 그렇치 아베스런 인간들이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부끄럽고 쪼오옥 팔린다!!!! mave**** 불매도 심정같아선 모두 참여했음 하지만 어쩌것냐...산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거지. 자발적 참여니 강요할 순 없지.난 끝까지 불매하련다. 자존심은 이럴때 세워야지 ttt1**** 유니쿨로 구입자면 매국노맞지 심하긴 뭐가심해? 이 매국노놈아 arde**** 15년동안 감사이벤트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왜 굳이 이제와서 감사이벤트를 할까 의심됩니다. ye_s**** 자존심좀 지킵시다. 유니클로 불매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애국입니다. goni**** 쳐다도 안보는 이가 훨씬 많다는 걸 기억해라 cali**** 내복한장에 거지들같이 몰려가는거 웃기다.ㅋ elin**** 불매든 구매든 자유라고..공짜 없을 땐 불매 잘 하더니 공짜로 준다하니 불매든 구매든 자유라는 논리를 펴는군요. 친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애국도 아니네요. 공짜에 혹할 수는 있지만..이 중요한 시기에 혹하면 안되지 않나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지요. 유니클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일본제품 안 쓸 수는 없지만..유니클로 물건은 안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하지 않는 한..애국차원에서..유니클로는 쓰지 맙시다. 일본인이 한국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짜에 나라, 영혼 팔았다하지 않을까요 thdd**** 아니? 내생각은 다르다 모두 줄서서 500원짜리 양말하나사고 히트텍만 받아서 나와라. ㅋㅋㅋㅋㅋ 얕은수에는 받아쳐줘야 또 이런 알량한수 못쓴딘ㅋㅋㅋ chin**** 젊은 애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고작 내복에.. 쪽팔리지도 않냐? 고작.. chbk****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독립군이다.유니클 가는놈은 .. mikh**** 일본애들한테 조롱거리 준 셈 한국거지들 일본거지들총출동 ㅋㅋㅋ
감 떨어지는 소리하고 있네
공관의 감은 공관병이 따야 한다" - 박찬주 전 육군대장 육군대장 출신이라는 사람의 말에는 옹이와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그럼 관련 규정을 봅시다. 그는, 군대에 인권 의식이 무분별하게 유입되었다 했고 이제는 사라진 '삼청교육대'를 언급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으니 가족과도 같은 공관병에게 한 일은 갑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의혹은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 세력의 작품이라는데… 그 당당한 회견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작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되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면 비서들 감 따러 가야 하나? 육군대장이 아니라 갑질대장 누가 감 떨어지는 소리를 내었어… 군인은 인권이 없어야 하나? 공관병이 집사인가?" 또한 그를 "정말 귀한 분" 이라 칭하며 영입 의사를 밝힌 정당은 세상에 대한 감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인가… 손석희 앵커브리핑을 보다보니 기가 찹니다. 저걸 확 삼청교육대로 보내버려?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황교안 대표의 사람보는 눈은 홍콜라의 말대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분(박찬주)을 영입한다면 우리 당은 5공 공안 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당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
방위비 협상이 웃기는 이유
50억달러... 한화로 5조8천억 원에 이르며 매우 큰 돈으로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비 명세서다. 이걸 해마다 내야하고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올해 부담액(1조389억원)의 6배에 달하는 액수다. 현재 방위비 협정에 규정된 한국의 분담 항목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묶여 있다. 새로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한국이 50억에 이르는 방위비용을 보호받으며 5억달러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바에 아예 철수를 하라고하자는 요구가 터져 나올만큼 비판적 시각도 늘어났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큰 것은 아닌데 헛소리를 늘어 놓는 것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중국 봉쇄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고, 신설된 평택 미군기지가 너무 유용해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을 포기하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본토보다 한국 주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있다고 본다. 군사정권 시절의 군사력 비교를 하지 않아도 지금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에 압도적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에서는 어떤 상황도 단정할 수 없다. 모든 국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건 나만의 생각일까? 전작권을 넘겨주고 다시 찾아올 생각도 없는 놈들, 군대도 안 간 놈들이 안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며, 병사에게 갑질을 하는 놈이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닐까 싶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며 자기나라를 지키는데 다른나라에 힘을 빌리면 그에 따른 댓가가 컸다는 걸 배웠다. 주한미군을 당연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미 동맹을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 ‘자주’라는 감성팔이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해선 곤란하다고 하는데 자극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자국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최근 쿠르드족이 미국의 철수 결정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지켜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자기방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는 사실을 흘려듣지 않아야 한다. 터무니 없는 분담금 상향요구에 분담비의 남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는 놈들이 턱없는 요구를 하고있다. 웃긴소리다. 달라면 순순히 주는 돈 빼앗는 일진을 닮았다. 주한미군 주둔비분담을 넘어 밖으로의 영역까지 분담금이라는 부담을 지우려는 저런 발상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비용산정에 투명성도 없고. 주둔에 따른 비용부담도 없고 엉망인 분담금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너무나 편파적이다 내란죄로 다스려라
계엄령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준비했다는 놈들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못하는가. 이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권한대행이던 황교환 당시 국무총리도 지시한 적이 없다면, 이는 기무사가 스스로 벌인 내란 계획서 아닌가. 이문건은 박근혜 탄핵 '기각'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 선포 및 유혈 진압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탱크 500대와 특수부대 1400명 등 5천병력으로 조준살상을 기록한 문건에 따르면, 민중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권 연장을 획책하기 위한 당시 정권과 군부내 기무사의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전 전두환식 쿠데타를 본따 민중과 인권을 유린하는 친위 쿠데타 아닌가? 만약 이러한 획책이 사실이라면 그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계엄령 이라는 것은 촛불을 무너뜨리려는 쿠데타적 획책이다. 이런 놈들에 대한 조사는 조현천이 도망가서 조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동아대총장이 자한당의원을 만난 뒤 학생에게 표창장을 준 일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먼지털이는 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너무 편파적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라!
이 나라의 이상한 요구. 그리고 침묵.
무슨 일이 생기면 무턱대고 요청한다. 당신이 해결하라고 세운 거 아니냐고 한다. 그렇다. 국가다. 엄밀히 말해 만만한 정권이다. 무슨 일이 안생기면 다행이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라 한다. 촛불정신이 뭐냐! 세월호하나 제대로 대응 못하지 않았느냐. 너는 달라야 한다. 2년 2개월 동안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 수는 총 68만 9,273건이었다. 하루 평균 851건이다. ‘동의’ 개수는 약 9,163만 건이다. 총 방문자 수는 1억 9,892만명이었다. 하루 평균 24만 5,586명씩 방문한 셈이다. 청와대가 그동안의 국민 청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치 개혁과 관련한 분야에 가장 많은 청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다만 국민들이 동의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자면 인권·성 평등 분야 청원이 1위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이 자칫 정치적 여론 대결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 흔들리는 포항지진에도 재난구호에 빠르게 대응했다. 밤중에 일어난 강원도 산불도 막아내고. 약도 없다는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막아내고 있고. 헝가리 유람선 침몰도 외교력까지 동원해 나서주고. 독도 헬기추락도 나서서 고군분투 중이지만 잘했다는 칭찬이 없고 온통 이문제 저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 뿐이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도 되겠지만 나는 귀찮으니 네가 나서라는 핑계거리로 보일 수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해결하라는 압력인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암묵적 강요도 숨어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전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런 요구에 복종하게 되는 듯 싶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보수정권에겐 대놓고 하지 못했을까? 무서웠을거다. 다칠까봐 겁이나서 였을거다. 조국과 나경원을 비교해 보라. 어찌됐건 죄송하다 고개숙이면 달려들고, 헛소리하면 가만 안둔다는 말에는 침묵한다. 지금 벌어진 사태에 이전 정부면 어떻게 했을까? 살짝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누가 한 말일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연 누가 한 말일까. 유력한 인물로는 세 분이 계십니다. 김구? 신채호? 처칠이 있습니다 먼저, 김구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들은 출처를 대지 못합니다.   그 다음,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한 말을 신채호선생이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전 못찾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신채호선생이 한 말로 알고 계시지만 확실치 않다 입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또는 조선 상고사 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라는데 일본의 과거사 왜곡, 부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설득력과 당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래는 없다란 말과 암튼 좀 다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말은 영국의 처칠 총리가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1965  하지만 아니다 라는 말도 있고 인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말 등 다양하네요. 역시 확실치 않습니다. 일본인 역사학자가 한 말이라는 말도 있는데 유래는 찾기 힘든가 봅니다. 결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의 저자는 '모른다' 가 되겠습니다.
임한솔 "치매라던 전두환, 캐디보다 정확하게 타수 계산"
드라이버샷은 호쾌, 아이언샷은 정교 10개월 추적끝에 전두환 라운딩 포착 전두환 치매? 정상적인 대화 가능해 정정한 스윙, 카트 타지 않고 이동 이순자, 욕설 쓰며 오히려 고함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한솔(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다라면서 내밀었던 이유가 알츠하이머죠.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기 곤란할 정도의 몸 상태, 정신 상태다’라는 거였는데 몇 번의 거부 끝에 강제 구인당할 처지에 이르자 법정에 가까스로 출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재판장님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든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장면이 촬영이 돼서 화제입니다. 사진 보도는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심지어 대화까지 촬영이 된 건 처음이어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공개하고 촬영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 지금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이세요. 구 의원이신 거죠? ◆ 임한솔> 맞습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 임한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골프장이 어디입니까? ◆ 임한솔> 강원도 홍천에 있는 S모 골프장입니다. ◇ 김현정> S모 골프장. 골프장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신 게 아니고 오랫동안 추적을 좀 하신 거라고요? ◆ 임한솔> 제가 한 대략 10개월 정도를 전두환 씨가 골프 치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번 좀 허탕도 치고 했는데 어제는 여러 가지 잘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김현정> 성공하셨어요. 아니, 10개월이나 그렇게 ‘내가 꼭 그 장면을 잡아야지’ 하신 이유는 뭐예요? ◆ 임한솔> 일단은 제가 서대문구의원으로서 평소에 ‘31만 서대문구민 모두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잘 말씀드리는데 딱 한 명 전두환 씨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 사람은 반드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충분한 죗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좀 제가 나름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켜보고 주시했습니다. ◇ 김현정> 집 앞에 잠복하신 겁니까? 아니면 골프장 근처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 임한솔> 집 앞에 잠복도 여러 차례 했고 골프장에 찾아간 것도 여러 번 됐었습니다. ◇ 김현정> 여러 번 됐고. 그러다가 어제는 집 앞에서 골프장까지 따라가신 겁니까? ◆ 임한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우선 여러분, 임한솔 부대표가 촬영한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좀 틀어주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전두환 관계자> 왜 뭐 때문에? 뭐야, 뭐야?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고요. ☆ 전두환 관계자> 정의당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 ★ 임한솔> 때리시면 안 되죠. ☆ 전두환 관계자> 때리기는 왜 때려, 이 사람아. ★ 임한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 전두환>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없었는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해? ★ 임한솔>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 전두환> 너 군대 갔다 왔나? ★ 임한솔> 네, 갔다 왔어요. ☆ 전두환> 어디 갔다 왔나. ★ 임한솔>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만지지 마세요. ☆ 전두환 관계자> 남의 골프장에 왜 와서 그래? ★ 임한솔> 광주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총살... ☆ 전두환> 명함 있냐? ★ 임한솔> 명함 드릴게요. 저 정의당 부대표 임한솔입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맡고 있고요. 만지지 마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뭐 비교적 또렷하게 들립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하니까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전두환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하니까 ‘내가 왜 발포 명령 내렸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은데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해?’ 하니까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냐?’ ‘갔다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저도 화면 봤습니다마는 발포 명령이라든지 명령권이라든지 대화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맞으신가 싶을 정도로 또렷하네요? ◆ 임한솔> 어제 대화에서 단 한 번도 저의 얘기를 되묻거나 못 알아듣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에 다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까이서 본 바로는 절대로 알츠하이머 환자일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100%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은 알츠하이머 환자더라도 재판에 참여해서 대답을 못 할, 그러니까 의사 소통을 못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다라는 확신. ◆ 임한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전혀 그렇지 않던가요?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죠. ☆ 전두환 관계자> 여기 왜 와? ★ 임한솔>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 전두환> 네가 좀 내줘라. ★ 임한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위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 김현정> 여기에서는 지금 전두환 씨의 음성이 작게 들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액 세금하고 추징금 언제 내실 거예요? 한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네가 좀 해 주라. 네가 좀 내줘라’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좀 납부해 주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네요. ◆ 임한솔> 세 번 정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 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너 명함 있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함 주셨어요? ◆ 임한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추궁을 하고 본인이 답변이 궁색하다 싶을 때 되니까 ‘군대는 갔다 왔냐. 명함은 있냐.’ 이런 식으로 다른 얘기로 돌려버리더라고요. ◇ 김현정> 골프는 잘 치던가요? ◆ 임한솔> 제가 어제 쭉 1번 홀 마치고 2번 홀 도는 것까지 지켜보고 접근을 했는데 드라이버샷은 호쾌했고 아이언샷은 정교했습니다. ◇ 김현정> 호쾌했다는 건 아주 그냥 크게 큰 몸짓으로 스윙을 잘 날리고. ◆ 임한솔> 멀리서 1번 홀 치는 거 봤을 때는 저렇게 정정한 기력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아흔 가까이 된 전 씨가 맞는지 저도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신하기 좀 어려웠는데 걸음걸이라든가 스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넘쳐 보였고요. 가까운 거리는 카트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저는 어제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 김현정>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된다. 몸 상태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인지적인 측면. 즉 질문에 답하고 대화 나누고 사리 판단하고 이런 의사 소통 능력이 어떤지는 사실 이 대화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원래 알츠하이머라는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날만 잠깐 좋았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은 혹시 의심 안 하세요? ◆ 임한솔> 제가 24시간 동행해서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화 과정에서 제 말이 채 문장이 마무리 지어지기도 전에 문장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에게 바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과의 어떤 접촉이나 제보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캐디들도 있었어요. 옆에서 본인들도 가끔 타수를 까먹거나 계산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씨는 본인 타수를 절대로 까먹거나 계산을 헷갈리는 법이 없답니다. 아주 또렷이 계산을 하는 걸 보면서 골프장 캐디들도 이 사람이 치매가 아니라는 점을 다들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이 부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골프를 자주 치니까 캐디들하고는 접촉이 잦을 거고 캐디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꾸준히 좀 봐온 사람들 얘기가 타수 계산 틀리는 적이 없다. ◆ 임한솔> 저는 어제 불과 한 10분 정도 접촉을 했을 뿐이지만 한 번 라운딩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캐디들하고 쭉 같이 다닐 거잖아요. 이분들 얘기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얘기는 재판에 나와서 대답.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할 인지 상태라고는 전혀 볼 수 없다. ◆ 임한솔> 제가 볼 때는 어제 저에게 적극적으로 항변했던 모습 정도로만 재판에 임해도 충분히 재판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순자 씨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 임한솔> 같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땠습니까? ◆ 임한솔> 사실 전두환 씨도 여러 가지로 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저한테 ‘네가 뭔데 그래’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순자 씨는 한술 더 떠서요. 제가 방송에서는 차마 하기 힘든 욕설을 저에게 고래고래 고성과 함께 지르면서. ◇ 김현정> 육두문자요? ◆ 임한솔> 동물에 비유한 육두문자. 그다음에 저를 마치 촛불로 여기는 듯한.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촛불... ◆ 임한솔> 그러니까 영어로 ‘겟 아웃(Get Out)’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촛불이 어떻게 되죠? ◇ 김현정> 참 이게 방송 부적격 용어라 설명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동물이 들어간 욕설에다가 뒤에는 ‘꺼져’ 이런 거군요. ◆ 임한솔> 그렇습니다. 그것도 골프장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저에게 그렇게 크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분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 김현정> 전두환 씨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마는 ‘이렇게 잠복해서 취재하는 거 위법이다.’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임한솔> 사실 위법 행위는 골프장 측에서 폭행이 있었어요. 동행자 중에 한 분이 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저뿐만 아니라 같이 촬영하던 저희 팀 동료들도 폭행을 당했고 카메라도 파손이 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사진= 임한솔 페이스북) ◇ 김현정> 혹시 지금 저희가 보내드린 두 파트의 영상 말고도 또 다른 대화. 광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나눈 게 혹시 더 있습니까? ◆ 임한솔> 일부 더 있기는 한데요. 특히 이순자 씨가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오디오가 담긴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공개하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욕설이 굉장히 심하게 들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광주의 5.18 피해자들 혹은 유가족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표해서 가서 질문하신 거잖아요. ◆ 임한솔> 그분들뿐만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대표해서 가서 질문하고 질문 듣고 온 소감과 함께 전두환 씨에게 어제 다 못다 한 말,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 임한솔> 사실 전두환 씨는 건강 상태를 봤을 때 강제 구인으로 통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사죄나 반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제가 사실 전두환 씨 문제를 이번에 처음 제기한 게 아닌데 지방세 고액 체납 1위예요, 벌써 수년째. 가산세랑 주민세 미납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있는데. ◇ 김현정> 지갑에 29만 원밖에 없잖아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잖아요. ◆ 임한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가택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행하지 못했는데 가택 수색을 했던 공무원들, 38세금징수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어 보니까 그때 전두환 씨도 굉장히 불쾌해하고 이순자 씨도 어제 저에게 보인 모습과 비슷하게 아주 길길이 날뛰고 펄펄 뛰면서 고함을 지르고 ‘돈이 없다, 우리는 낼 돈이 없다’라고 고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 모습이나 가택 수색 당시 전해 들은 모습을 보면 이분들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죄를 더 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은 사후에도 재산 추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 개정 같은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렇게 골프 치는 모습. 그야말로 건강한 모습이 촬영된 건 처음입니다. 사진으로 1장 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스윙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촬영된 게 처음이어서 지금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10개월 동안 잠복 취재를 통해서 이 장면을 포착해낸 정의당의 임한솔 부대표.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임한솔>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조폭 중 상조폭" 여야, '한국당 패트 가산점'에 십자포화
민주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 행위 해도 된다는 발언…역대급 코미디" 바른미래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 인식…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 정의 "내가 뒤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발언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에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은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으로 당의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나 원내대표는 가산점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발언에 대한 취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저항'으로, 폭력과 무력을 행사한 것이 '기여'로 간주되는 '자유한국당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정치 역사상 다시 없을 역대급 코미디 공천을 방불케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패스트트랙의 수사 대상자 공천 가산점 주겠다. 이거 완전히 조폭 중에도 상조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가산점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라고 개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정치저항을 올바르게 앞장서 하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패트 가산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인가.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당식 '폭력우대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국당 의원들의 불법과 폭력은, 의회 민주주의의 유린"이라며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져있을 때인가. 법치 파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나 원내대표, 범죄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