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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관여 의혹 황교안을 수사하라.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정권 말기 계엄령 실행을 논의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에는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면 서울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을 동원하여 국민을 짓밟겠다고 계획한 것은 명백한 내란음모다.

그런데도 주범겪인 당시 기무사 사령관 조현천이 도주하자 합동수사단은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수사를 덮어버렸다. 지금까지도 의혹만 무성한 채 사건의 실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대로 계엄령이 실행되었다면 광주처럼 국민에 대한 피의 학살이 벌어졌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참혹한 일이다.

이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7년 2월이다. 남아 있는 조현천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문건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와도 논의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제1야당 대표가 내란음모 혐의자라면 보통일이 아니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과연 문건의 내용대로 NSC가 계엄을 검토했는지 당시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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