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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 세계가 경악한 한국산 솜방망이…“법이 범죄를 키우는 꼴”

손 씨 외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로 검거된310명 중 한국인 이용자223명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부끄러움은 항상 다른 누군가의 몫인가 봅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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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쓰레기들 다 신상공개해야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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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이국적 분위기 맛집
해외여행을 못 간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조심스러운 오늘날 서울에서도 이국적인 감성을 물씬 느끼며 식사할 수 있는 맛집들이 떠오르고 있다. 각 나라의 특징과 맛을 구현해 잠시나마 여행을 떠난 듯한 분위기를 준다. 가까운 일본부터 홍콩, 하와이, 프랑스, 베트남까지! 나라별로 테마가 있는 곳들을 방문해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어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에서 떠나는 해외여행! 이국적 분위기 맛집 BEST 5를 소개한다.  1. 연못을 바라보며 즐기는 퓨전 일식, 익선동 '송암여관' 매장정보 바로가기> 이미지 출처: s._ophia_님 인스타그램 이미지 출처: doori1109님 인스타그램 ‘송암여관’은 1980년대 요정으로 운영된 ‘송암’이 퓨전 일식 오리엔탈 펍으로 재탄생하였다. 작은 연못에 나룻배가 띄어져 있어 일본에 온 듯한 분위기를 준다. 대표 메뉴는 양배추 전 위에 구운 쫄면, 소 대창과 내장, 가쓰오부시, 계란 노른자를 올린 ‘소 대창 오코노미야끼’. 양파 소스를 곁들여 달달한 감칠맛을 더했다.  [식신TIP] ▲위치: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나길 31-3  ▲영업시간: 매일 11:30 - 21:30, B/T(평일) 15:00 - 17:00  ▲가격: 소 대창 오코노미야끼 21,000원, 모둠 곱창 홍 전골 28,000원  ▲후기(식신 매달짜달ㅋ): 매장 곳곳 포토존이 가득해요. 정말 일본 여행 온 분위기..! 비 오는 날 소 대창 오코노미야키에 막걸리의 조합은 최고였습니다~!  2. 홍콩 현지의 느낌을 재현한, 연남동 '란콰이진' 매장정보 바로가기> 이미지 출처: antiagony1님 인스타그램 이미지 출처: 02.320님 인스타그램 알록달록한 맥주병들과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엽서, 포스터들이 홍콩 거리의 가게 하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홍콩식 주점 ‘란콰이진’. 대표 메뉴 ‘목화솜 탕수육’은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튀긴 비주얼이 시선을 끈다. 안심에 튀김 옷을 얇게 입혀 바삭함을 살렸다. 부드럽게 씹히는 안심과 바삭한 튀김 옷의 조화가 일품이다. [식신TIP] ▲위치: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29안길 17-6  ▲영업시간: 화 - 일요일 17:00 - 22:00, 월요일 휴무 ▲가격: 목화솜 탕수육 18,000, 소고기 마라탕 19,000 ▲후기(식신 마당발지혀니): 요즘 여행도 잘 못 가는데 간단하게 맥주 한 잔 즐기면서 기분 내기 좋아요~! 목화솜 탕수육은 고량주와 특히 더 잘 어울린답니다~!  3. 하와이 맛집에 매료되는, 문래동 '웨이브스' 매장정보 바로가기> 이미지 출처: eating_food_s2님 인스타그램 이미지 출처: wqgmt1님 인스타그램 ‘웨이브스’는 매장 가득 푸른 식물, 서핑 보드, 파라솔 등이 어우러져 하와이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대표 메뉴는 하와이의 대표 음식 로코모코를 포함해 쉬림프, 치킨, 감자튀김, 샐러드가 한 접시에 다채롭게 나오는 ‘웨이브스 플래터’. 담백한 치킨과 3가지 맛의 쉬림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물리지 않게 먹기 좋다. [식신TIP] ▲위치: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34-11  ▲영업시간: 매일 12:00 - 22:00, B/T(평일) 15:00 - 17:00 ▲가격: 웨이브스 플래터 33,000원, 쉬림프 콤보 22,000원  ▲후기(식신 기승전이모티콘): 시그니처 메뉴 웨이브스 플래터는 갖가지 메뉴가 다양하게 나와 취향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맥주와 함께 먹어도 굿!! 4. 서울의 작은 프랑스, 이태원동 '꾸띠자르당' 매장정보 바로가기> 이미지 출처: dochidochico님 인스타그램 이미지 출처: yeonjichoigo님 인스타그램 프랑스어로 ‘정원 옆’을 뜻하는 ‘꾸띠자르당’. 알전구로 꾸며진 천장과 분수가 놓인 테라스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다. 대표 메뉴 ‘어니언 스프’는 달큰한 어니언 수프에 바게트와 모차렐라 치즈를 함께 구워 풍미를 살렸다. 수프를 촉촉하게 머금은 바게트와 고소한 치즈가 어우러지며 든든하게 즐길 수 있다.  [식신TIP] ▲위치: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0  ▲영업시간: 일 - 목요일 11:30 - 01:00, 금, 토요일 11:30 - 03:00, B/T 16:00 - 17:00  ▲가격: 어니언 스프 13,000원, 계절 해산물 토마토 스파게티 18,000원  ▲후기(식신 촉촉한챕스틱): 직원들도 외국인이고 영어로 주문을 받아서 여행 온 기분이에요! 유럽 느낌이 나는 테라스를 강추합니다. 5. 베트남의 맛과 분위기를 살린, 성수동 '꾸아' 매장정보 바로가기> 이미지 출처: w0_ok_0207님 인스타그램 이미지 출처: hermon_dew35님 인스타그램 지하에 위치한 ‘꾸아’는 내려가는 계단 양옆으로 나뭇잎, 라탄 조명, 베트남 모자인 농라로 장식되어 있어 베트남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대표 메뉴는 라이스 페이퍼, 고기와 꼬치, 야채, 넴이 3단 트레이에 나오는 ‘반세오’. 드라이 라이스 페이퍼에 넴, 고기, 야채 등을 넣어 돌돌 말아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된다.  [식신TIP] ▲위치: 서울 성동구 서울숲4길 26-24  ▲영업시간: 매일 11:30 - 21:30, B/T(평일) 15:00 - 16:30  ▲가격: 반세오 26,000원, 왕갈비 쌀국수 13,000원  ▲후기(식신 슈크림빵): 반세오는 베트남 오리지날 다낭식 반세오래요. 베트남 김치를 같이 싸 먹으면 새콤한 맛으로, 칠리소스를 찍어 먹으면 매콤한 맛으로도 먹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