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pint
5 years ago5,000+ Views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과연 빈곤 문제가 개선될까?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그동안 고용자들의 입장. 한국에서는 경총이 주로 이런 논리를 만들어 생산해 냈다. 하지만 기업 매출이 늘고,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데 최저임금만 제자리라면 그건 확실히 문제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고용자 입장의 연구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고용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실업 상황은 실업 해소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최저임금을 낮춰서 해결하려는 건 중산층의 일자리 부족을 최하층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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