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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공화당'에 경고 보낸 박근혜, 병상 정치 시작하나

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로 총선 힘들다"…경고 메시지
'조국 사태' 여파 지지율 하락‧태극기 세력 약화 등 악재 겹쳐
홍문종‧조원진 '투톱' 간 불화설도…보수정계 개편 앞두고 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우리공화당을 향해 "지금 우리공화당 체제론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보수진영 분열의 단초가 된 탄핵사태 중심에 서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입을 열면서,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병상(病床)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도 침체 상태고, 현역 의원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우리공화당으로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태'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걸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탄핵시킨 사람들이 있는 한국당과 당장 손을 잡으라는 뜻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아직은 '불순물'이 섞이는 그런 방식은 싫어한다"고 보수통합 관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다른 정치권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의 우리공화당으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 들었다"며 "보수진영 대안정당으로 우리공화당을 생각했지만, 자신의 명예회복과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기엔 당 분위기가 쇄신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이해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왼쪽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던 박 대통령은 현재 수술 후 같은 곳에서 재활치료를 진행 중이다. 구치소 수감 중에도 자신의 측근 유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했던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 변호사는 통화에서 "안 그래도 여러 명이 '박 전 대통령이 우리공화당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내게 물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자가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부인했다.

◇ 우리공화당, '조국 사태' 계기 지지율 하락·태극기 주도권 상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약 2년 7개월 간 침묵했던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던지면서 당장 우리공화당 내에선 파장이 일고 있다.

당 안팎에선 '조국 사태'를 거치는 동안 우리공화당의 지지율 하락, 태극기 세력에 대한 주도권 상실 등이 박 전 대통령을 움직이게 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등이 함께 개최한 지난 3일‧9일 광화문 반(反)조국 집회엔 대규모 인원이 결집했다. 특히 3일 집회는 광화문과 시청 일대가 인파로 가득 차는 모습이 연출돼 주최 측에선 약 300만명이 모였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탄핵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며 매주 장외집회를 열었던 태극기 세력이 반(反)조국 집회를 계기로 흡수되는 이미지를 주면서, 사실상 우리공화당이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두 달 이상 이어진 조국 사태 속에서 우리공화당은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맞기도 했다.

지난 6월 대한애국당에서 당명을 바꿔 재창당한 우리공화당은 출범 한 달 만인 7월 3주차(YTN 의뢰‧리얼미터 발표, 지난 7월 15~19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지지율 2.4%를 기록하며, 민주평화당(1.6%)을 누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시작된 지난 8월 중순 이후엔 1%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4주차(TBS 의뢰, 지난 10월 21~23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우리공화당 지지율은 1.6%로 민주평화당(1.6%)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 보수대통합 과정 '고립' 가능성·우리공화 '투톱' 갈등설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15명) 사이에 보수통합 논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황 대표 측 또한 이에 화답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우리공화당 입장에선 한국당이 탄핵을 주도한 유 전 대표 측과 먼저 손을 잡을 경우, 보수통합에 합류할 명분을 찾지 못한 채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투톱' 홍문종‧조원진 대표의 갈등설도 박 전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탈당 후 지난 6월 재창당에 합류해 공동대표를 맡은 홍 대표와 탄핵 사태 이후 대한애국당을 이끌어 온 조 대표는 크고 작은 사안에서 부딪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통화에서 "갈등설이라고 부를 정돈 아니다"라고 애써 부인했지만, 당내 관계자들은 '상당한 갈등'이 있다고 전했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사 문제에서부터 당내 전략 등을 두고 양측이 부딪혀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로를 비난하는 편지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날아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현재 '우리공화당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고 판단, 보수통합 합류와 선거연대를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안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르면 다음달 초에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인사들에 대한 병실 면회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당이 힘을 잃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의사 표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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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은 삐뚤어지게 찍어, 나한테 당해보지 않고" "전 재산 29만원" 주장했지만, 서초동 땅 등 숨겨진 재산 발견돼 부인 이순자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민주화 운동 피해자 분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알츠하이머 진단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법원이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줬지만, 법원을 속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그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짧은 간담회에서 "카메라 기자들 보면 내 사진은 꼭 삐뚤어지게 찍는다. 인상 나쁘게.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봐"라고 말한 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라고 말했다. 당사자야 농담처럼 한 얘기였지만 전 전 대통령의 무자비한 독재 정권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섬뜩하게 들렸던 발언이었다. 당시 트위터에는 "이걸 농담이라고 진짜 했다니, 분노에 눈물이 난다", "세상에 이런 싸이코패스도 있다"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또한, 그는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추징금 2205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003년에 자신의 전 재산은 예금 29만원이라며 통장을 공개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당시 그의 이러한 발언에 기름을 부은 건 전 전 대통령의 손녀 전수현(당시 28)씨가 그 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전 씨가 식을 올린 다이너스티홀은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4년에는 숨겨뒀던 서울 강남의 서초동 땅 51평이 발견돼 압류당했고 2008년에는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당했다. 국민들의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납부를 거부하던 그가 돌연 2010년 강연을 통해 얻었다며 300만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당시 이번 납부로 그는 추징시효 3년을 더 연장받게 되었는데 소멸시효가 종결되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라운딩 현장 영상 캡처. (영상제공=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다"라며 "추징금 시효가 끝나간다고 연락한 것은 검찰이었다. 그동안 무료강연을 다녀 소득이 없었는데 대구지역 강연에서 소득이 발생해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시효를 앞두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문제 때문에 소액이라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2205억원의 추징금중 체납 세금 30억원과 103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의 이순자 씨가 2019년 1월 <뉴스타운 티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아연질색케 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실성에 가까운 망언을 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이런 해괴망칙한 발언이 여과없이 보도되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분개했다.
쇄신하랬더니 단식…황교안의 '사생결단'
황교안, 무기한 단식으로 승부수 제1야당 대표로서 선명성 부각하나 투쟁 전선 제시로 내부 결속까지? 당내선 중도층 표심 잃을까 우려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왼쪽), 차명진 전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외투를 입고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시작 후 국회로 장소를 옮겨 단식을 이어간다. 박종민기자 "역사의 민폐니, 당을 해체하라"는 요구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놓은 대답은 결국 대통령과의 사생결단이었다. 당내에서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져 결기를 보였다는 평가와, 뜬금없는 국면전환 카드로 조롱거리만 추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린다. ◇ 측근들이 끝까지 말렸으나 황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경호·경비 원칙상 청와대 바로 앞에는 농성장을 세울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 자리는 국회로 옮겼다. 요구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포기하라는 것.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 같은 초강수 카드를 전격적으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측근 대부분이 끝까지 만류했으나 본인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을 선언하며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 3~10일 패스트트랙 처리여부 결정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충청권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단이 별로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끝내 법안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싸웠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는 얘기다. ◇ 양수겸장 노렸지만 동문서답 비판도 아울러 투쟁 전선을 명확히 제시해 동시에 내부 결속을 꾀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노리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전략(영남 중진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은 최근 김태흠 의원이 중진 용퇴론을 제기한 뒤 잇단 불출마 선언, 여기에 김세연 의원이 당 해체론까지 주장하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쇄신 요구에 불이 붙자 당장 황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시각도 적잖다. 그러나 한쪽 눈을 가린 채 동문서답(東問西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투쟁 일변도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요구를 받아놓고, 타개책으로 또다시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통화에서 "좀 더 지켜보자", 김세연 의원은 "안타깝다"라며 각각 말을 아꼈지만, 당내에서는 염려하는 분위기가 상당수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쇄신을 통해 보수통합을 이루는 게 총선 정공법인데 이런 식의 투쟁이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쇄신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당히 불손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자료사진=윤창원기자) 단식이라는 수단 자체가 공당의 대표가 선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당장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에서는 "민폐 단식(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라는 비난과 "다음 순서는 사퇴(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라는 조롱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필요한 공감능력은 전혀 개발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만의 방식대로 '꼰대 정치' 이어가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단식이라는 아이디어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일부 열렬 지지층 외에는 중도층 표심을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다만 황 대표가 이번 결단을 통해 일단 리더십을 확고하게 한 뒤 이를 동력으로 쇄신과 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쇄신, 불출마 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한 3선 의원은 전했다.
문 대통령, 화날 땐? "그냥 화낸다"…각본없던 115분 이모저모
文 "대통령 노동강도 말도 안 돼…정말 힘들다" "국민 사랑으로 선택받아…받은 만큼 갚아야" 조국 사태엔 다시 사과…20대 기대 부응 위해 노력 다짐 예정시간 15분 넘겼지만 24건 질문에만 답변 "못다한 질문도 충분히 검토해 답변 드리겠다" "임기 후반, 보다 확실히 성과 내 희망 드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솔직하게 대통령 임기 수행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 배철수 씨가 "지금까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냥 화낸다"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였다. 문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 화가 날 때도 많다. 그렇지만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도 "제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땀이 다 난다"고 말했다. 또 극심한 정쟁이나 반대에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겪을 것 같다"는 자신만의 극복 노하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철수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부럽다"며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배철수 씨가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극한직업 아닌가 싶다. 평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정말 힘듭니다. 노동 강도가 말이 안 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고 있는건 없지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타고난 건강도 있고해서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해 국민 패널의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 입장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곡은 배 씨가 고른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였다. 문 대통령은 이 노래가 마음이 드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됐고,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랑받은 만큼 갚으라는 뜻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랑의 토대는 이해이고, 이해하려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니 오늘 그런 뜻을 담은 자리라는 의미도 느꼈다"고 감상을 전했다. 행사 초반 문 대통령의 표정은 약간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열렬한 환호 속 입장한 문 대통령은 배씨가 "제가 40여년째 방송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하자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죠"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까 민식이 부모님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첫 질문권을 넘겼다. 사연을 듣던 문 대통령은 눈을 감으며 착잡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떨어지는 20대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이 모병제 도입 논란에 대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기에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말하자 한 고등학생 질문자는 "제가 군대가기 전까지는 모병제가 될 수 있냐"고 당돌하게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은 혜택을 못 볼 것 같다"며 솔직하게 답변했다. 약속된 100분의 시간이 끝나가자 질문 기회를 얻고 싶은 국민 패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사전 각본이 없었기 때문에 패널들은 문 대통령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손을 번쩍 들며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사회자는 질문자를 고르는 데 애를 먹었다. 연관된 질문을 이어가려는 사회자의 의도에 따라 어렵게 기회를 얻은 한 패널은 마이크를 반납하기도 했고, 멀리 제주에서 온 패널의 질문을 받으려 하자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와서 더 가깝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들렸다. 결국 예정된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행사는 오후 10시쯤 끝났다. 온라인 질문까지 포함해 24건의 질문을 소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패널들을 둘러보며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다"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도 꼭 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자리, 경제, 국민통합과 같은 분야나 촛불 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아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후반에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광진→중랑→구리' 오토바이 몰고 4시간에 3명 겁탈한 40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4시간 동안 연속 범행 15시간 만에 붙잡혀…범행 일부 시인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하룻밤 사이에 여성 세 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현금까지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지 1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도, 강간·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30일 오후 8시 25분쯤 남모(43)씨를 검거한 뒤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30일 새벽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주인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3시간쯤 뒤에는 중랑구에 있는 분식집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아 도망쳤다. (사진=자료사진) 남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40분 뒤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고, 실패하자 여성의 가방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씨의 음주, 정신질환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최초 범행이 벌어진지 약 15시간만인 오후 8시 2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의 한 음식점에서 남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너무나 편파적이다 내란죄로 다스려라
계엄령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준비했다는 놈들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못하는가. 이미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지시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권한대행이던 황교환 당시 국무총리도 지시한 적이 없다면, 이는 기무사가 스스로 벌인 내란 계획서 아닌가. 이문건은 박근혜 탄핵 '기각' 이후 위수령을 발령하고 계엄 선포 및 유혈 진압한다는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탱크 500대와 특수부대 1400명 등 5천병력으로 조준살상을 기록한 문건에 따르면, 민중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권 연장을 획책하기 위한 당시 정권과 군부내 기무사의 야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전 전두환식 쿠데타를 본따 민중과 인권을 유린하는 친위 쿠데타 아닌가? 만약 이러한 획책이 사실이라면 그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사법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계엄령 이라는 것은 촛불을 무너뜨리려는 쿠데타적 획책이다. 이런 놈들에 대한 조사는 조현천이 도망가서 조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능력도 안되는 놈들이 동아대총장이 자한당의원을 만난 뒤 학생에게 표창장을 준 일이 없다는 말 한마디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먼지털이는 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너무 편파적이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