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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성관계 의사 물어보면 벌금형…'쪽지'는 무죄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8월 대학원을 함께 다닌 여성 B(43·여) 씨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성관계를 하지 않겠느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도 제기했다.

항소의 근거로 지난 2016년 3월 한 남성이 손글씨로 쓴 음란 쪽지를 이성에게 전달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던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표현은 광범위하게 퍼질 위험성이 크다"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표현만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카톡은 처벌을 해도 쪽지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 역시 "A 씨 행동을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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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단독]신천지 위장단체 간부, 대구시장 선거때 부인 보좌 의혹
"신천지 단체 부회장, 권영진 부인 수행했다" 증언 나와 선거 사흘전 거리 유세서도 부인 밀착 수행한 사진까지… 권 시장 "신천지인 줄 몰랐다…부인 보좌는 다른 사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핵심 간부가 권영진(58) 현 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권 시장 부인을 곁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 NGO'(한나플) 부회장 고모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인 이모씨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했다는 증언과 관련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당시 권 시장의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씨는 주로 권 시장의 부인을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부회장 고씨가 '사모님(권 시장 부인)이 까탈스러워 아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말고 나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보좌직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한국나눔플러스'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사진=독자제공) 실제로 CBS가 입수한 6·13 지방선거 때 사진을 보면, 고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도 권 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씨의 곁을 지켰다. 또 부인 이씨가 당시 김모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응원차 방문할 때도 고씨는 이씨를 밀착 수행했다. 촬영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또다른 사진에도 고씨와 부인 이씨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나플은 2016년 대구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위장 단체로 활동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한나플의 신천지 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한나플은 이미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신천지 위장 단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한 송년 콘서트의 경우 한나플이 주최하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관했다. HWPL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 위장 단체다. 지난해 9월에는 HWPL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앞두고 한나플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부겸 의원도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상 축전을 보냈다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한국나눔플러스' 대표 최모씨(빨간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나플과 권 시장의 인연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플이 발대식을 가지던 2016년 8월 25일부터 권 시장은 축전을 보냈고, 2017년 7월에는 권 시장이 직접 한나플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밖에 한나플의 각종 행사에 권 시장은 몸소 자리했다. 한나플도 권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출정식에도 최씨를 포함한 한나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의 부회장 고모씨(빨간색)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모씨(파란색)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CBS는 권 시장 부인의 수행을 맡게 된 경위를 물으려고 한나플 부회장 고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권 시장 부부와) 관계가 없다. 몸이 안 좋다"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최씨도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권 시장은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단체 자체를 모른다"며 "고씨와 최씨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만 생각했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부인을 보좌했던 사람은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내에게 물어보니 '고씨가 행사에 몇번 찾아와 같이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다'고 말하더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코로나 완치자의 경고 "후유증 커…경각심 가져야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부산 47번 환자, 확진부터 완치 이후까지 기록 공유 완치 5개월 지나도 여전한 후유증…브레인 포그·피부 질환·가슴 통증 등 "코로나19 가벼운 병 아냐…경각심 가져야" (사진=페이스북 페이지 '부산 47'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160여일이 넘도록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한 완치자의 기록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완치자의 글이 확산됐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재유행의 우려로 시민들 사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당 글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부산 47번 환자인 부산대 기계공학과 박현(48) 겸임교수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코로나 확진 판정 뒤 입원할 때부터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담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부산 47'이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코로나19 감염 부산 47번 환자의 회복 이야기"라면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코로나19에 대해 환자, 그리고 회복자로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 경험을 나누려 한다"는 소개글이 올라와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는 완치 이후에도 오랜 기간 강력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는 17일 "완치 판정 받고 퇴원한 지 165일째"라며 "요즘도 계속되는 후유증은 크게 5가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후유증 중 하나는 브레인 포그(Brain Fog)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돼 생각과 표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박 교수는 "조금만 집중해도 머리가 아플 뿐 아니라 방금 했던 일이나 하려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방금 전 비타민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기억 못하고, 인터넷을 켰는데 뭘 찾으려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부엌에 갔다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순간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에서도 많은 완치자들이 브레인 포그나 뇌질환을 후유증으로 겪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다른 후유증은 가슴 통증이다. 박 교수는 "가슴 통증이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며 "가슴 통증 탓에 앉으면 앉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불편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의 통증도 여전하다. 그는 속쓰림 증상과 맹장 쪽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부에서 나타나는 후유증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변했던 건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에도 갑자기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피부에 보라색 점이 생기기도 한다"면서 "건조증도 문제다. 반팔, 반바지를 입을 수 없다. 5월에 반팔, 반바지를 입었다가 노출된 부위만 피부건조증이 심해졌고, 요즘엔 선풍기 바람에 (피부가) 조금만 노출되어도 노출된 부위에 피부 건조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만성피로를 지적했다. 그는 해외 언론들이 후유증으로 신경계열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날이 많았다"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코로나 경험담을 공유하게 된 배경으로 후유증을 겪는 완치자를 위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언론 등은 후유증에 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록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다른 회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마스크를 안 쓴 경우가 있더라. '완치'라는 말에 중·장기 후유증을 겪는 회복자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