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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역주행'에…당혹감 휩싸인 文정부

역대급 비정규직 폭증 소식에 관계당국 '비상'
文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 뿌리부터 흔들려
"국제 경기 악화에도 해법 못 찾으면서 고용 핵심 중소기업 흔들려"
"경제정책 보수화로 민간에 '정규직 전환 필요없다' 잘못된 신호 보내"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그래픽=통계청 제공)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이 무색하게 올해 비정규직 증가폭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9일 경제활동인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관계당국은 비상 사태에 빠졌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가 86만 7천명이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보통 과장급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했던 언론브리핑은 서울청사로 자리를 옮겨 통계청장이 직접 진행했고,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총출동해 추가 설명에 나섰다.

지난해 ILO(국제노동기구)가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국 역시 2021년까지 분류체계를 개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이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항을 바꾼 탓에 기존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노동자 35만명~50만명이 기간제 노동자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해명을 감안해도 나머지 36만명 증가분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전체 임금 노동자가 51만 4천명 증가하면서 자연히 증가한 비정규직이 약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민간일자리에서 소외된 고령층을 위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지난해보다 14만개 가량 늘어난 영향도 크다는 해명도 이어졌다.

이 경우에도 기존 비정규직 증가분은 매년 반영됐기 때문에 유독 올해 비정규직이 급증한 원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호 명령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 경기가 악화돼 민간 기업의 채용 의지가 약화되는 악조건에도 정부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으니 고용을 기피할 수 밖에 없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도 시큰둥한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 정규직 고용을 강제할 수 없으니 조달사업과 연계하는 등 정책적인 유도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민간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서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정규직화를 선도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경제 상황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정부 경제정책이 급속히 보수화되고,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가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 국장은 "정규직화 정책은 공공부문에서만, 그마저도 자회사나 무기계약직 위주로 진행됐다"며 "노동시장, 경제상황을 디테일하게 보지 못하고 섣불리 접근했던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일자리는 결국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특히 비정규직 비중도 중소기업이 높다"며 "정부가 경제 개혁 정책을 대거 포기하면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을 늘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부문에만 한정해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민간부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이후 정부 정책이 보수화되자 민간부문으로 이 변화가 적나라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 기간제법 등을 손질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민간부문의 정규직 고용 문제를 방치하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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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 SKT=ICT' 성패는?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은 진화한다. 삼성은 설탕 팔았고, SK는 천 쪼가리 만들던 데였어. 지금의 삼성의 모태는 설탕 공장이었던 제일제당이고, SK그룹은 선경직물이었다. SK가 ‘선경’의 영문 이니셜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젊은 세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세상이 변화하듯, 그들도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다. 기업은 세상과 함께 진화를 거듭한다. 진화에 실패하면 몰락한다.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대표적인 사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핀란드 국가 예산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던 노키아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후 시장을 읽지 못하고 사라졌다. 2015년 노키아 모바일사업부가 MS에 인수되며, 파란만장했던 휴대전화 전성기는 역사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반도체로, 또 스마트폰 기업으로 진화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그리고 SK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차근차근 확장하는 '박정호 SK텔레콤 군단' SK텔레콤은 1994년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이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모태다. 1996년 SK텔레콤은 2G 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며 ‘011’ 정착시킨다. 전화만 가능하던 이동통신 서비스에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만든 것. 이후 KT와 함께 대표 통신회사로 자리 잡게 된다.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은 SK(주) 아래 있던 정보보안 1위 업체인 SK인포섹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앞서 물리보안 2위 업체였던 ADT캡스를 인수했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하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안 역량을 품고 있고 자본력을 갖춘 통신 1위 사업자의 참여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5G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발표하고,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Smart Base Block)’ 등 솔루션을 공개했다. 올해 출시할 5G 네트워크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AI 연구는 2017년 조직개편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AI 사업단’을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술 강화를 지시해왔다. 여기에 다시 ’SK인포섹+ADT캡스’에 바탕한 IoT기반 6세대 보안까지 더해진다면, SK텔레콤이 그리는 ‘SKT=ICT’가 완성되는 셈이다. 또한 , SK텔레콤의 카테고리는 하나 더 있다. 바로 OTT 시장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국내 2위 케이블 TV 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규모만 놓고 보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은 3위다. 그러나 ‘통신 + 금융 + 스마트팩토리 + 금융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이어지는 결집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 1월 2019년 신년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다른 業(업)의 경쟁자와 겨루기 위해 더욱 강한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매매허가제까지 나오자 시장 '패닉'…9억 이하 주택 규제 가능성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위헌 논란으로 시행 못 해…文 정부 극약처방 강행할까? 전문가들 "매매허가제 시행되면 갭투자 불가능…실자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 부동산 업계 "9억 미만 주택도 대출 규제하면 시장 다 죽을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대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매매허가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예고하면서 초강력 규제 출현 가능성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40%에서 20%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기준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밝힌 다음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매매허가제'란 말 그대로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소지 등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매매허가제가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택시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자를 밀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매매허가제를 도입하면 일정기간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허가제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울트라 슈퍼 고강도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보다 훨씬 고강도 규제책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로 완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도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요소가 많아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허가제'라는 극약처방을 실제로 시행하기보다는 추가 대출 규제 등 '우회적' 방안을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이번엔 9억 이하…'풍선효과' 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죽는다" 지적도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9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에서 20%로 낮춘 현행 기준을 9억 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12.16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12.16 대책 이후 매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이 침체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매매가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도 매매 문의가 전혀 없고 거의 전세나 월세만 찾고 있다"며 "일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또 하면 시장이 더 죽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다른 중개인은 "9억 이하 아파트로까지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가뜩이나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건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최신영 실장은 "주택시장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시장이 경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9억 미만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집단폭행 당하는 보호자를 본 핏불 '저것들이...'
엘라벨과 레이디버그는 보호소에서 가장 오래 지낸 개들입니다.  다른 개들과 사람들만 봐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순한 댕댕이였지만, 핏불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녀석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보호자 로버트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해 보호소를 찾은 로버트 씨는 자신을 향해 엉덩이를 격하게 흔드는 두 댕댕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 그 자리에서 입양했습니다. "엘라벨과 레이디버그요? 하하! 세상에서 제일 순한 녀석들일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로버트 씨네 집에 낯선 남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가 차고 문을 연 순간 덩치 큰 4명의 강도가 달려들어 그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차 키를 요구했고 로버트 씨는 다친 얼굴을 감싸며 집안에 차키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연 순간! 엘라벨과 레이디버그가 쏜살같이 튀어나와 쓰러져있는 로버트 씨를 둘러싼 후 매섭게 짖어댔고, 순식간에 덩치 큰 핏불을 눈앞에서 마주한 강도들은 허겁지겁 뒤돌아 그대로 도망가버렸습니다. 강도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제야 엘라벨과 레이디버그는 쓰러진 로버트 씨 곁으로 다가와 상처를 핥으며 걱정해주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SNS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하며 폭행당한 얼굴을 올렸습니다. "제 반려견들이 강도에게 폭행당하는 저를 구했습니다." 사실, 로버트 씨가 SNS에 이번 일을 공유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엘라벨과 레이디버그는 보호소 출신이에요. 항상 사랑에 목마르고 또 받은 사랑만큼 돌려줄 줄 아는 아이들이죠. 핏불은 자신의 보호자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한 아이들입니다. 보호소에는 아직도 많은 핏불이 쓸쓸히 남겨져 있어요. 입양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핏불은 보호소에서 입양률이 가장 낮은 견종 중 하나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항상 사나운 개, 투견 등으로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선입견을 심어줬기 때문이죠. 공격성이 강한 핏불까지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격성이 전혀 없고 순한 대부분 핏불도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로버트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핏불에 대한 열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조국백서' 후원금 3억원 돌파…'진보팔이 장사' 일까
'검란'과 '언란'에 맞선 시민의 촛불…'조국백서' 제작한다 '조국백서' 나흘 만에 3억 후원, '조국흑서','고발백서'도 예고 김민웅 이사장 "1차 목표는 10000권, 추후 세부적인 용처 밝힐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 백서' 제작을 시작한다.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백서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 진영 내 조국 반대파도 다른 시각에서 백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추진위는 백서 발간에 필요한 후원금 3억원 모금을 마감했다. 모금은 9330명이 참여해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인 11일 마무리됐다. 추진위는 홈페이지에서 "2019년 하반기 이른바 '조국사태'를 겪으며 시민들은 검찰과 언론의 민낯을 봤다. '조국사태'는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받아쓰며 단독, 속보 경쟁을 벌인 언론의 합작품"이라면서 "전대미문의 '검란'과 '언란', 그에 맞선 시민의 촛불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후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후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1만원 이상 후원자들은 '조국백서 후원 명단'에 이름이 오른다. 3만원 이상 후원한 이들에게는 백서 1권을, 10만원 이상 후원한 경우에는 백서 2권과 북콘서트 우선 초대권 등을 제공한다. 김민웅 추진위 이사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이 검찰발 내용으로만 채워지다 보니 기록이 왜곡되고,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망가진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겨났다. 정치검찰에 대한 분노와 언론 적폐를 없애기 위한 대안적 기록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소식이 알려진 뒤 진보 진영 내 조국 반대파는 이 사태를 바라 본 '고발 백서' 발간을 예고했다.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론장악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찬성파의 조국 백서가 엉망진창일 것을 예상하고도 남는다"며 "반대파도 백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공지영 작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흑서'라는 표현을 통해 편향적인 시각의 백서 발간 및 과다한 후원금 모금 등을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백서가 있으면 흑서도 있어야 한다. 내가 쓰겠다. 후원금은 안 받는다. 그 돈 있으면 난민,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돕는데 기부하시라"고 했다. 심지어 조국 지지 진영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며 '진보 팔이'라는 비판에 가세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SNS에 "무슨 3억이 필요하나. 백서 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모았다. 이는 '조국 팔이'"라며 "일반적으로 출판사가 1000부 기준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약 1000만원인데 3억원이면 30종류의 책을 3만부 찍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과 동행' 카페 회원들도 '조국 장관 팔아서 책 팔아 먹으려고', '지키지도 못해놓고 무슨 백서를 내나' 등 우려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조국백서' 제작은 공 작가의 지적대로 '진보팔이'로 전락해버린 것일까? 백서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가 정치, 외교, 경제 따위의 각 분야에 대해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만든 보고서'다. 현재는 시민사회단체들도 특정 사건의 경과를 알리기 위해 사건의 전말을 담아내는 차원에서 종종 백서를 발간한다. 백서는 기록자의 주관에 따라 사실관계가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특정 사례의 의미를 부풀리거나 아예 일부 사실관계를 배제하기도 한다. 지난 2008년 일어난 '광우병 촛불시위'를 분석한 검찰과 민간 주도의 백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듬해 8월 서울중앙지검은 '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이라는 제목의 378쪽짜리 백서를 냈다. 당시 검찰의 백서는 "일부 언론과 배후 세력의 선동에 의해 촛불시위가 일어났다"는 편파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MB는 한 술 더 떠 2010년 5월 "촛불 시위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한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관련 부처에 정부 차원의 백서 제작을 지시했다. 그렇게 12권 6620쪽에 달하는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가 2013년 청와대에서 발간됐지만 이 역시 '촛불시위'에 대해 공정하게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내놓은 백서는 총 4부로, △2008년 촛불과 민변의 활동 △민변의 촛불 관련 주요 활동과 변론 △촛불 관련 자료 △밖에서 본 촛불과 민변 등의 목차로 구성됐다. 백승헌 민변 전 회장은 발간사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활동 백서를 내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이제야 어느 정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앞선 사례들로 볼 때 서로 다른 관점이 담긴 백서가 경쟁적으로 발간되는 것 자체는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백 전 회장의 말처럼 '다양한 법률적 문제의 결과', 즉 법원 판결 이전에 조국 백서가 발간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YTN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실제로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상당 부분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열리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다 언론 탓이고 검찰의 잘못이다라는 백서가 나오는 것이 과연 지금 수사, 재판에 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면서도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갈등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기 바란다"고까지 호소했다. 아울러 모금한 후원금 지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백서 모금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씨는 2012년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 플랜' 제작 당시 20억원을 모았지만 이후 사용 내역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윤지오씨는 억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여 아직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조국 백서 추진위는 잔액 발생 시 공익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과도한 후원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오자 "법적 분쟁에 대비한 변호사 비용 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출판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독자적인 구조로 시민들의 역할을 대행하게 됐다"면서 "1차 목표는 1만부를 찍어낼 예정인데 후원자들에게 모두 소모될 것으로 보여 2차 백서를 낼 것이다. 백서 제작을 위해 2억을 마련했는데 세부적인 용처는 계속 논의할 예정이지만, 수익이 생기면 책을 제작하거나 공익적 기부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서를 제작한 후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은 제기될 수 있다. 대중을 향해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원한 사람들에게는 지출 내역과 과정, 결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공지가 될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버티던 나경원 檢 출석 "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檢 출석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해"...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 소환을 일제히 거부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생각이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지만, 그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뿐이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불법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