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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삼청교육대 보내야"

'인재 영입' 보류 중 기자회견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 단체
자유한국당 영입 인사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별관에서 자유한국당 영입 추진 보류와 공관병 갑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영입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자신의 '공관병 갑질의혹'을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대한 막말을 쏟아 논란이 예상된다.

박 전 대장은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겨냥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을 무력화시키는 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도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세계 최고 강군이 민병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출직 최고위원 등 한국당 내부에서 자신의 영입을 반발한 데 대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20~30대가 (자신에게) 반감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건 논란의 성격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 드리고 해소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 20~30대에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어떤 현역 병사는 자신이 86mm (포병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후방에서 '꿀 빨던' 놈들이 대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참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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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넘이 어따대고 삼청교육대 개소리 😡😡😡
스스로 인성 인증했네
니가가라 삼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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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방송사별 설특선 영화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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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단독] 전광훈 측 계좌에 '수억 입금'…'이단 해제' 대가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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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주의_혹등고래 구출 대작전!
가족들과 바다수영을 즐기던 중, 물위에 떠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합니다 ! 잠시 지켜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혹등고래를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 ㅠ.ㅠ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갑자기 물을 쏴- 뿜는 혹등고래 ! 알고보니 혹등고래는 그물에 걸려있었어요 😢 안돼 ㅠ_ㅠ . .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혹등고래쓰 . . 혹등고래를 도와주는 일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 . .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혹등고래에게 다가갑니다 *_* 감동 ! 그물을 제거하려하자 깜짝 놀란 혹등고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 직접 다가가는 건 안되겠는지, 배를 혹등고래의 근처에 대고 노와 파이프를 이용해 그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 ★구★출★성★공★ 헤엄치며 멀어지는 혹등고래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3 진짜 . . 좋은 . . 사람들 . . ㅠㅠ 그런데 갑자기 멀어지던 혹등고래가 배로 돌아옵니다 !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앞에서 점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혹등고래 😭 이거 저만 감동인가요 . . 와엠아쿠라이 . . ㅠㅠㅠㅠㅠㅠ 무려 40번을 ! !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점프한 혹등고래 :) 이 귀염둥이야 ! 너 정말 사랑둥이구나 ♥︎ ♥︎ ♥︎ 마지막 아이의 말까지 감동 그 자체 . . ㅠ_ㅠ 오랜만에 맘이 찡- 한 사연이라 후다닥 퍼왔어요 <3 동물 친구들아 언제나 행복해야돼 ! 아프지마 ! 우리가 미안해 !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넷플릭스에서 제공될 지브리 애니메이션, 전체 리스트 확인하기
2월 1일부터 서비스된다 넷플릭스가 스튜디오 지브리(Studio Ghibli)와 독점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콘텐츠를 공급한다. 이로써 전 세계 지브리 팬들에게 미야자키 하야오(Hayao Miyazaki)의 명작을 선보일 예정. 총 28개 자막과 20개 언어 더빙을 통해 제공될 영화는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마녀배달부 키키>, <센과 치히로의 행방물명> 등 총 21개로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업로드 된다. HBO MAX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스트리밍 권한을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만 서비스될 작품. 이번 결정에 대해 지브리의 스즈키 도시오는 '지금 시대에는 영화가 관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우리의 작품들을 스트리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래에서 향후 공개될 일정을 체크해보자. 2월 1일 <천공의 성 라퓨타>,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추억은 방울방울>, <붉은 돼지>, <바다가 들린다>, <게도 전기> 3월 1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원령공주>, <이웃집 야마다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고양이의 보은>, <마루 밑 아리에티>, <카구야 공주 이야기> 4월 1일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귀를 기울이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벼랑위의 포뇨>, <코쿠리코 언덕에서>, <바람이 분다>, <추억의 마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박정희 찬양', '팬티 입은 文'…민심 난독증 한국당
'조국 정국' 거치며 반짝 상승, 퇴임 이후 '내리막길' 황교안, 박정희 정신 강조 등 '집토끼' 결집만 오른소리 벌거벗은 文 논란, 겹치는 악재 "당 정신 차려야" 자중 목소리 '조국 정국'을 거치며 잠시 상승기류를 타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며,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해 '박정희 정신'을 강조한 부분이나, 당의 공식 유튜브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묘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중도층 여론과 괴리되는 '지지층 결집' 행보 및 '품격 없는 보수'라는 비판이다.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추도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시대착오적' 비판 황교안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한 것은 2015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되살린 박 전 대통령인만큼 현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우리공화당 등 강성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탄핵 이후 열린 지난 2017년 당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추도식을 찾았으나 쫓겨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추도식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잇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 역시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황 대표를 향해 '탄핵 무효', '배신자' 등을 외치며 야유했다. 지도부 측은 "우리공화당 극렬 지지자 일부로부터 구호가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지지층 결집' 행보에도 제대로 환영 받지 못하는 씁쓸한 광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현재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의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꼭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현 시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황 대표 본인이 아직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게 인정 받고 가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혁신이 늦춰진다면 중도층, 스윙보터가 오는 것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사이, 당 지지율은 어느덧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5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6.3%,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0.6%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랐으나, 한국당은 32.2%로 2.1%포인트로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황 대표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최근 조국 전 장관을 사퇴에 공헌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공언하는 등 민심에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자료사진) ◇오른소리, 文대통령 '벌거벗은 임금인' 논란…겹치는 악재 이 와중에 당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논란이 불거지는 '악재'도 터졌다. 28일 한국당이 개최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역할로 나왔다. 간신에 속아 '안보 재킷'과 '경제바지', '인사 넥타이' 등을 입은 줄 착각하는 캐릭터로 표현한 것이다. 인사 넥타이를 매는 모습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도 넣었다. 벌거벗은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하기도 했다. '풍자'를 위해서라지만 문 대통령을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연출한 부분은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인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비판이 나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급한 풍자를 주고받는 추태의 반복이야말로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풍자를 했는데 우리당이 똑같이 본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며 "우리들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른소리 캐릭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부모, 부모, 자녀, 반려견 등 7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여론에 소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증진 의원도 사석에서 "캐릭터고 뭐고 그런 것을 할 때냐"라며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나 하고 있고, 당이 황 대표의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측은 지난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 전 대통령 '더러운 잠' 그림 전시회 등의 예를 들며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서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욕설 등으로 풍자한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극우 신문'에 정부기관 광고…가짜뉴스는 광고도 가짜?
극우 신문 '더 자유일보' 정부 광고 무단으로 무더기 도용 정부기관들 "광고 실은 적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물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중" 전문가 "공신력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