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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불평등은 과거와 다르다

[번역자주: 이 글은 영국 금융서비스 위원회 의장을 지냈고 현재 영국 상원(House of Lords) 금융정책 위원회 멤버로 있는 Adair Turner가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해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적 자율성을 신봉하는 이데올로기”가 불평등의 급격한 확대를 불러온다고 경고(http://www.vatican.va/holy_father/francesco/apost_exhortations/documents/papa-francesco_esortazione-ap_20131124_evangelii-gaudium_en.html#No_to_an_economy_of_exclusion)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진단은 옳은 것일까요? 국가들 간의 소득 불평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교황은 틀렸습니다. 국가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을 살펴본다면 교황이 옳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국가 내에서 소득 격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5년 간 소득 하위 25%의 실질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급격히 상승해 미국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부자와 거부의 비율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왜 소득 분포 하위에 위치한 사람들의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설명합니다. 중국의 값싼 공산품들이 수입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는 국가 내에서 증가하는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세계화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는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새로운 기술은 늘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 변화는 과거의 기술 변화와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오늘날의 기술 변화는 과거 전기기계 혁명 시대의 혁신보다 일자리 배분이나 소득 분배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정보 통신 기술은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싼 가격에 기술 발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기술 변화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합니다. 1979년 GM은 85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오늘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을 고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구글은 5천 명, 그리고 페이스북도 5천 명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실업률이 불가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형 할인점이나 레스토랑, 호텔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는 현재 2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미국 노동 통계청의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간 미국의 레저 산업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이 소득 불평등을 더 부추길 확률이 높습니다. 정치인들이 즐겨 말하는 “노동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정보 관련 기술을 배워도 페이스북은 몇천 명밖에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높은 임금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는 것의 여부는 노동자의 절대적인 기술 수준이 아니라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IT 제품들과 서비스 상품들이 매우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이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최근 펴낸 책 “평균은 끝났다(Average is Over)”(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342104579097482945031804)에서 새로운 기술은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 낼 것이지만 이러한 기술 변화의 상대적인 패자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오락에 빠져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에 만족하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웬의 주장처럼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해서 우려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이 지나면 불평등한 결과는 불가피하게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모든 인간은 시민으로서 동등하다라는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이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끈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시장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짓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기술은 기회를 창출하지만, 자유 시장은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매우 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는 것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Project Syndicate) 원문보기(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adair-turner-warns-that-today-s-new-technology-will-leave-more-people-worse-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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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제 상황
경제학에는 '노동소득 분배율' 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의 비중을 지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 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높기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이 약 70% 정도이며 서유럽의 일부 복지국가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이 75% 수준까지 올라간다 일본 역시 G7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빈부격차가 적은 국가이니만큼 노동소득분배율이 70% 정도이다 한국은 아직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아직 65% 수준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자축하는 대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얼마나 될까? 미국이나 일본 급인 70% 수준일까? 아니면 한국과 비슷한 65% 수준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참담하게 낮다 대만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고작 41% 수준이다 대만에서 100원을 벌어들이면 대만인들 주머니에는 고작 41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노동소득분배율이 39.5%다 그러니까 대만이랑 노동소득분배율이 1.5% 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만 경제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짐작할 수 있을리라 믿는다 실제로 대만 경제는 가마우지 경제의 전형적 사례다 대만 최대의 기업 TSMC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77%에 달한다 TSMC가 아무리 실적을 올리고 주가가 올라봐야 대만인들에게 떨어지는 배당금은 고작 23%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대만이가 필사적으로 주인을 위해 사냥을 해봐야 사냥감 대부분은 주인이 차지하고 대만은 개평 밖에 줏어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만 대기업 월급이 한국 편돌이보다 못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만인들은 대만뽕에 가득차서 오늘도 몸을 혹사해 가며 일을 하지만 그 과실은 결코 대만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구촌갤러리 ㅇㅇ님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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