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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UP 뉴스] 99명 중 22명이 암(癌)…발병 원인 된 ‘연초박’이란?

기업이 저지른 불법으로 인해 초래된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이러한 사태가 다신 없길 바랍니다.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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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료공장 회사 이름 공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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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학대범을 위한 나라는 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갑작스럽게 무호흡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기는 의식불명 상태. 아기의 부모는 병원의 의료사고를 의심했지만 산부인과 측은 신생아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모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한 간호사가 아기를 던지 듯 내려놓고 수건으로 툭 치는 등 학대 행위를 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 영상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경찰에서는 해당 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CTV의 일부가 사라졌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 산부인과는 폐업을 공지하고 문을 닫았다.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의 문제는 의료과실이 아니라 학대에 의해 아기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만 2만 4,604건 발생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이도 132명에 달한다.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0~1세의 신생아와 영아가 64.3%로 가장 많았다.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한 어린 생명들이, 못난 어른들의 학대로 삶 전체를 박탈당한 것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임에 틀림없다. 상식에도 어긋나고 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원아 3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원아 1명에게는 전치 5주의 화상을 입게 한 어린이집 교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해당 교사의 죄가 무겁지만 최근 출산을 했고, 피해 부모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대구에서 두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4월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던 금천구의 아이돌보미도 1심에서 고작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던 아이를 상대로 30여 차례에 걸쳐 학대를 했다. 아이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던 재판부의 말은 단지 말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강서구 어린이집 교사와 이를 방치한 그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4억여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더해졌지만, 아이를 죽게 만든 죄에 비하면 할 말을 잃을 만큼 가볍다. 가정 밖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그에 대한 처벌도 문제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해 발생한 2만 4,604건의 아동학대 중 77%가 부모에 의한 것이었고, 사망에 이른 사례도 가해자 30명 중 25명이 부모다. 법은 역시나 이들에게도 관대하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10개월 된 아기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7월에는 게임에 방행된다는 이유로 생후 70여 일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내려진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판부의 공통된 시각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고되는 형량은 무겁지 않다. 왜일까? 자식이 가해자가 되는 존속살해나 존속학대는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일반 살해 5년 이상 징역, 존속살해 7년 이상 등)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히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의 경우 반복이 잦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아동학대 중 10.3%는 재학대였다. 전문가들은 재학대가 많은 특성 때문에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빠른 시일 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과 함께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지금껏 살펴봤듯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아니라 학대를 가한 어른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언제까지 ‘학대범을 위한 나라’로 남게 될까. 두고 볼 일이다.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현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업이었던 승무원을 그만둔지 7년된 이혜선씨 아이들 도시락과 아침밥을 만드는데 남편이 일어나면 또 밥을 차려야 하니 아침에만 밥상을 세번이나 차리는 중 아침 먹이고 큰아들, 큰아들 친구를 학교에 데려다줌 (매일 큰아들과 같이 등교하는 친구보고 쟨 누구야? 라고 말하는 남편) 그리고 아들 학원때문에 시간이 애매하게 떠버려 주위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혜선씨 (내표정) 집에 가서 먹지 왜 저기서 마셔? 라는 류진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네 엄마로 불리는 삶을 살며 점점 잊혀져가는 나 계속되는 박탈감, 자존감 추락 다른 동료들은 계속 일을 하면서 발전하고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시간속에 갇힌 느낌 경제활동에 대한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아내의 자존감까지 추락하게 만들어놓고서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류진. 그래놓고 ‘내 돈으로 애들 학원보내잖아’와 같은 멘트를 방송에서 함;; 아내가 복직을 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돈도 아깝고 불안하니 복직을 안했으면 좋겠음. 근데 내 돈으로 아이들 학원 보내는것도 아까움 어쩌라는 거임? 가정을 위해 내 꿈과 성취감을 모두 포기했지만, 서운함조차 가질 수 없는게 주부들의 현실임 왜냐고? 그렇다고 남자가 집안일을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일상 퉁퉁부은 눈과 빨개진 코를 하고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이혜선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로 할 수 없음... 난 이번 영상을 보고 류진의 마인드와 태도가 전업주부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시선이라 생각함ㅇㅇ 아내를 존중하고 이혜선씨가 하고 있는 가사노동, 육아를 ‘노동’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없음. 이혜선씨가 복직을 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음? 애들이랑 집안일 내팽개치고 자신의 커리어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거임 ㅇㅇ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복직한 워킹맘들 아이 엄마라고 눈치주고 압박하는 회사가 수두룩함 7년전 자신은 승무원으로서 자신의 꿈을 위해 투자하고 발전함에 성취감을 느꼈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류진 아내 혹은 아이들 엄마로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타고 있음. 물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음. 인식 개선없이 출산을 무작정 장려하는 사회.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행복으로 포장하는 사회. 이래도 임신, 출산이 여성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맥락없는 혐오 댓글, 소통할 생각없이 빼액거리는 댓글은 즉시삭제합니다. ※
[탐정 손수호] "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손 탐정이 가져오신 얘기는 뭔가요? ◆ 손수호> 메신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메신저. ◆ 손수호>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신저 어떤 거 쓰십니까?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저는 카O도 쓰고 텔0그램도 쓰는데 사실은 그 텔O그램은 보안이 좋다고 해서 언론사들에서 많이 써요, 언론사 팀들에서. 외국 메신저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외국 메신저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그 메신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김현정>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계속 뉴스에도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인데. 저도 사용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특히 거기에는 비밀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캡처도 안 되고 이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밀 채팅방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벌어졌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고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적용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서 이용자의 신상이나 내용 등이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이게 짧게 단신으로 보도가 되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고교생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 열어서 음란물을 아주 널리 배포했다. 이 정도까지만 보도가 됐는데.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제 사실은 보도 내용과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어떤 사건인지 좀 오늘 알아보고요.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포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거죠? ◆ 손수호>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이번 달 출소한다.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해드렸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 ◇ 김현정> 그래서 심층 취재에 들어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채팅방을 없애는 걸 폭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을 폭파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은밀하게 영상을 공유한 건데요. 취재가 시작된 그날도 4000명이 모여 있던 방이 폭파되고 또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또 그 이용자들이 다시 또 옮겨왔거든요. 순식간에 1000명이 들어왔대요. ◇ 김현정> 폭파하기 직전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방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바로바로 옮겨 타는 건데요. 최대 9000명이 모인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이건 추적을 피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방 제목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거죠. ◇ 김현정> 제목을 통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사실 경찰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 전의 대화방에서 나눴던 기록은 없어질 테니까, 비밀 채팅방이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걸 다 계속해서 없애는 노력을 한 거죠. ◇ 김현정> 최대 9000명이 있는 방도 있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고교생이 여러 개의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군요. ◆ 손수호> 일단 방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건데요. 이 방에서 직접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또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요? ◆ 손수호> 방식이 있었는데요. 직접 주고받는 채팅방은 또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에서는 뭘 했느냐. 그 직접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거예요. ◇ 김현정> 아, 주소를 공유하는 방인 거예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죠.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요. ◇ 김현정> 그 비밀 채팅방에 이런 링크가 몇 개씩이나 올라왔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습니다. ◇ 김현정> A방은 연예인 합성 사진, B방은 아동 포르노. C방, D방 이렇게 해서 1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1만 9000개에 달했고. 그중에 또 1000건 이상은 아동물이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요. ◇ 김현정> 아동 포르노, 일명 아동 성 착취 영상물. ◆ 손수호> 1000개 이상이었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링크가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링크 타고 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다 확인도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대단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지식방은 뭡니까? ◆ 손수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요.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공유한 걸 보면, 수사의 비법을 공유한 걸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영상물 공유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마약을 거래한 채팅방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방에? 마약 거래를 실제로 했어요? ◆ 손수호> 실제 거래했는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채팅방에서 최소 2곳의 마약 거래방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중 하나에 들어가보니까 실제로 350명 가량이 가입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의 구체적인 가격 정보도 공지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격까지 자세하게 공지됐다는 걸 보면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 손수호> 선드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선드롭? ◆ 손수호> 먼저 선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먼저 놓는다는 개념이죠. 마약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현금 인출기 주변에 마약을 놓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요. 그 후에 거기에서, 그 지정된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TM 기계 옆에다가 선드롭. 미리 떨어뜨려놓고 가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버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입금하고 가져가는. ◇ 김현정> 그러면 서로 얼굴은 안 마주치지만 거의 동시에 받고 놓고 가고가 진행이 된다? ◆ 손수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밀 방에서 한 판매자가 링크를 타고 가는 그 방입니다. 인천 1.5g 빠르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20분 뒤에 판매 완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진짜 거래됐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현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수호> 보도 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빠르게 착수했는데요. 그 채팅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설자를 찾았어요. ◇ 김현정> 그게 고등학생 A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거든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이거 추적하면서 그 실명을 봤어요. 학교 이름까지 막 나오던데.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또한 이 운영자를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상태인데요.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운영자가 고등학생.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A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그 고등학생 A가 이렇게 거대한 음란물 유통망 방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까? ◆ 손수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수천 명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걸 폭파시키고 여기로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가담한 거 아닌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입비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A군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에서 직접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고요.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아까 뭐 수천 명 그 사람들은요?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예요,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김현정> 아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9000명이나 되고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SNS. ◆ 손수호>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마약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도. ◆ 손수호> 그 채팅방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굉장히 어렵죠. 경찰도 역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진호 사건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그때는 음란물 등의 주 유통 경로가 웹하드였어요. 지금은 웹하드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메신저 서비스로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외국계 메신저로. ◆ 손수호>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손수호>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마약도요. ◆ 손수호>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스토리뉴스 #더] 세금 도둑 전성시대: 흉물에 혈세를 태워?
지금 장난하새우? 11월 26일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에 20m 높이의 ‘새우 모양 전망대’를 짓기로 했다는 소식에, 한 포털 사용자(네이버 아이디: bals****)가 남긴 댓글이다.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도 호의와는 거리가 멀다. 부족한 주차시설이나 확충하지 무슨 짓이냐, 바가지나 씌우지 말아라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인천 행정당국을 향한 이런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의 사이다 생산지라며 중구 월미도에 ‘인천 앞바다 사이다 조형물’을 설치하려다, 최근에야 사업 올스톱을 선언했다. 일제강점기의 착취와 강제 근대화를 미화한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맥락 없는 조형물로 비판 거리 생산하기, 물론 인천만의 나 홀로 특기는 아니다. ‘세금 도둑질’이란 손가락질을 수집하는 조형물 논란은, 다시 말해 ‘흉물’ 논란은, 장소와 종류를 가릴 줄 모른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해 만화 캐릭터인 ‘태권브이 조형물’을 향로산(해발 420m) 정상에 33m 높이로 세우려다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9월 조형물을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최근 해당 공무원과 의회가 한목소리로 찬성의 화음을 내는 등 사업은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신안군은 지난 8월 ‘신안군 황금 바둑판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을 바둑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고자 황금 바둑판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래서 순금 189kg이 필요하고 이에 2020년부터 3년간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여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이 같은 조형물이 상상만으로도 반대를 부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책 관계자의 ‘뇌내망상’에서 촉발된 비공감형 판타지, 즉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무례한 형상인 주제에 현실화를 꿈꾸며 주민이 낸 세금은 끊임없이 탐해대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하나씩 말하자면, 다행인 건 이들 조형물이나 사업이 실제로 삽을 뜬 상태는 아니라는 것. 제발 멈추라고 요구할 시간은 남았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이미 많다는 사실이다. 먼저 경북 군위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중화장실인 ‘대추 화장실’이 있다. 지역 특산품 홍보의 일환으로 2016년 7억 원 가까이 들여 지은 거대한 대추형(?) 화장실로, 면 소재지에서 먼 탓에 이용객은 매우 거의 없다. 흉물스러움을 구경하고자 찾은 이들을 관광객이라고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 강원도 고성군에는 ‘무릉도원권역 활성화 센터’라는 조형물 및 건축물이 존재한다. 장독을 짊어진 지역 청년의 모습을 16m 높이로 형상화한 것으로 약 15억 원이 들었지만 사실상 ‘무쓸모’, 지금은 방치된 상태다. 전남 화순군도 만만치 않다. 자치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하나씩 늘었다. ‘대형 포도 조형물’, ‘청동 조형물’, ‘대형 붓 조형물’이 차례차례 들어섰는데 합쳐서 혈세 17억 원이 ‘태워’졌다. 이밖에 경북 포항시의 과메기 홍보용 ‘은빛 풍어 조형물(약 3억 원·철거 예정)’, 충북 괴산군의 ‘대형 무쇠솥(약 5억 원)’, 전북 고창군의 ‘주꾸미 미끄럼틀(약 5억 원)’, 전남 완도군의 ‘황금전복 조형물(약 2억 원)’, 강원 인제군 소양강의 ‘마릴린 먼로 동상(5,500만 원)’ 등 세금 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지방에만 한정된 건 아니다. 사진만 봐도 냄새가 나는 듯하다던, 서울시장표 설치 미술품 ‘슈즈트리(1억 4,000만 원)’도 비난의 총량으로는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았다. 4억 원이 투입된 강남구의 ‘말춤 추는 손목’은 어떤가. 한류? 발목도 만들어 ‘더블’로 가지 그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조형물(公共造形物), 즉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치·관리해 일반 사람에게 공개하는 조형물은 올 6월 기준 전국 6,287점에 달한다. 최소가 이 정도, 파악이 되지 않는 것들 또한 무수하다고 한다. 이토록 좁은 나라에 이토록 많은 조형물이라니, 그 모양은 물론 수치까지 기괴하기 짝이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모르는 분야임에도 추진력 하나는 귀신같기 때문.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식한데 용감해서다. 우선, 결정권자는 대개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애착도나 이해도가 낮다. 그러다 보니 해당 공간이 품은 시간을 가꾸고 표현할 방법 같은 걸 고민할 리 만무하다. 자치단체 현장의 볼멘소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리에 오는 사람마다 성과 지향적인데, 지역 축제와 결합된 조형물‘류’ 정도는 돼야 업적으로 여긴다는 것. 특산물이면 특산물, 옛것이면 옛것 등 손쉽게 집히는 소재를 물리적 덩어리로 부풀려 가공해야 성에 찬다는 거다. 그 와중에 본인이 설치 미술이나 인문학에 관한 식견을 갖췄을 확률은 매우 적은데, 대개 전문가의 조언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 결정권자가가. 콕 집어 말하면 ‘자치단체의 장’ 되시겠다. 물론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 미숙함을 끝끝내 밀어붙이는 욕망이다. 이를테면 장(長)으로서의 내 이력서, 거기에 새겨 넣을 몇 마디 문구를 향한 집념 같은 것. 그렇게 제막식 테이프를 끊는 그날의 희열만 상상하다 보니, 시공간적 맥락이 부재한 객체로서의 조형물만 자꾸 느는 것이다.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유형의 흡족은 신(神)이나 국토 개발형 독재자한테는 어울리겠지만, 지역 주민이 뽑아준 자가 취할 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자리는 지역의 대장 노릇을 하는 곳도,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발판도 아닌, 일꾼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 깨닫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강제적 장치는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소중한 예산으로 수상쩍은 일을 벌일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물리적인 억제력 말이다. 새로운 척하는 낡은 흉물은, 이미 차고 넘친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