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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손 탐정이 가져오신 얘기는 뭔가요?

◆ 손수호> 메신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메신저.

◆ 손수호>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신저 어떤 거 쓰십니까?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저는 카O도 쓰고 텔0그램도 쓰는데 사실은 그 텔O그램은 보안이 좋다고 해서 언론사들에서 많이 써요, 언론사 팀들에서. 외국 메신저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외국 메신저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그 메신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김현정>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계속 뉴스에도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인데. 저도 사용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특히 거기에는 비밀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캡처도 안 되고 이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밀 채팅방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벌어졌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고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적용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서 이용자의 신상이나 내용 등이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이게 짧게 단신으로 보도가 되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고교생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 열어서 음란물을 아주 널리 배포했다. 이 정도까지만 보도가 됐는데.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제 사실은 보도 내용과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어떤 사건인지 좀 오늘 알아보고요.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포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거죠?

◆ 손수호>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이번 달 출소한다.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해드렸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

◇ 김현정> 그래서 심층 취재에 들어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채팅방을 없애는 걸 폭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을 폭파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은밀하게 영상을 공유한 건데요. 취재가 시작된 그날도 4000명이 모여 있던 방이 폭파되고 또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또 그 이용자들이 다시 또 옮겨왔거든요. 순식간에 1000명이 들어왔대요.

◇ 김현정> 폭파하기 직전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방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바로바로 옮겨 타는 건데요. 최대 9000명이 모인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이건 추적을 피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방 제목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거죠.

◇ 김현정> 제목을 통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사실 경찰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 전의 대화방에서 나눴던 기록은 없어질 테니까, 비밀 채팅방이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걸 다 계속해서 없애는 노력을 한 거죠.

◇ 김현정> 최대 9000명이 있는 방도 있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고교생이 여러 개의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군요.

◆ 손수호> 일단 방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건데요. 이 방에서 직접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또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요?

◆ 손수호> 방식이 있었는데요. 직접 주고받는 채팅방은 또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에서는 뭘 했느냐. 그 직접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거예요.

◇ 김현정> 아, 주소를 공유하는 방인 거예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죠.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요.

◇ 김현정> 그 비밀 채팅방에 이런 링크가 몇 개씩이나 올라왔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습니다.

◇ 김현정> A방은 연예인 합성 사진, B방은 아동 포르노. C방, D방 이렇게 해서 1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1만 9000개에 달했고. 그중에 또 1000건 이상은 아동물이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요.

◇ 김현정> 아동 포르노, 일명 아동 성 착취 영상물.

◆ 손수호> 1000개 이상이었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링크가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링크 타고 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다 확인도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대단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지식방은 뭡니까?

◆ 손수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요.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공유한 걸 보면, 수사의 비법을 공유한 걸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영상물 공유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마약을 거래한 채팅방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방에? 마약 거래를 실제로 했어요?
◆ 손수호> 실제 거래했는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채팅방에서 최소 2곳의 마약 거래방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중 하나에 들어가보니까 실제로 350명 가량이 가입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의 구체적인 가격 정보도 공지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격까지 자세하게 공지됐다는 걸 보면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 손수호> 선드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선드롭?

◆ 손수호> 먼저 선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먼저 놓는다는 개념이죠. 마약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현금 인출기 주변에 마약을 놓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요. 그 후에 거기에서, 그 지정된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TM 기계 옆에다가 선드롭. 미리 떨어뜨려놓고 가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버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입금하고 가져가는.

◇ 김현정> 그러면 서로 얼굴은 안 마주치지만 거의 동시에 받고 놓고 가고가 진행이 된다?

◆ 손수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밀 방에서 한 판매자가 링크를 타고 가는 그 방입니다. 인천 1.5g 빠르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20분 뒤에 판매 완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진짜 거래됐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현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수호> 보도 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빠르게 착수했는데요. 그 채팅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설자를 찾았어요.

◇ 김현정> 그게 고등학생 A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거든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이거 추적하면서 그 실명을 봤어요. 학교 이름까지 막 나오던데.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또한 이 운영자를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상태인데요.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운영자가 고등학생.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A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그 고등학생 A가 이렇게 거대한 음란물 유통망 방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까?

◆ 손수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수천 명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걸 폭파시키고 여기로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가담한 거 아닌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입비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A군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에서 직접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고요.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아까 뭐 수천 명 그 사람들은요?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예요,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김현정> 아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9000명이나 되고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SNS.

◆ 손수호>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마약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도.

◆ 손수호> 그 채팅방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굉장히 어렵죠. 경찰도 역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진호 사건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그때는 음란물 등의 주 유통 경로가 웹하드였어요. 지금은 웹하드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메신저 서비스로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외국계 메신저로.

◆ 손수호>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손수호>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마약도요.

◆ 손수호>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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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위기"
지난해 12월,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돼 '강제 전역' 위기 고환 적출은 심신장애 3급 해당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이달 해당 부사관(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렌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귀국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여군 전차 조종수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주는 등 소속 부대는 협조를 잘해줬다"며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A하사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달리 A하사의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가 A하사를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환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며 "기갑병은 이미 여군이 진출한 병과이기도 하고 성전환을 한다고 지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터뷰] 이국종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총선? 안 나가요"
복지부, 아주대병원...다 거짓말 열악한 환경 속 직원들, 피눈물 나 쥐 잡듯이 잡다가 필요할 땐 찾아 총선? 병원 정치도 못하는데 무슨.. 외상센터 이젠 죽어도 안합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국종(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교수) 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아주대병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국종 교수. 아주대병원장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서 욕설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상당했죠.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대병원에 외상센터만 있는 게 아닌데 저 병원장, 경영진의 고충도 이해가 된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난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국종 교수가 지금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자기 이익 취하자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국종 교수가 어제 외상센터를 떠나겠다, 그만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묵은 갈등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국종 교수의 말을 들어보니 훨씬 절절하고 훨씬 복잡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이국종 교수와 좀 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국종 교수와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 김현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 이국종>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선생님, 물러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 이국종>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복지부부터 저희 병원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대병원이 적자를 감수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 김현정>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요. ◆ 이국종> 복지부에서 공문까지 보내고 그랬어요. 예산 그런 식으로 빼먹지 말라고, 제대로 쓰라고. 다 자료가 있어요, 선생님. ◇ 김현정> 예산을 빼먹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빼먹는다니요. ◆ 이국종> 예산을 저희한테 작년에만 63억이 내려왔고 줬어요. 그러면 간호사 예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만 간신히 등급 맞춰가지고 증원하고요. 병동 간호사, 회복실 간호사, 수술방 간호사, 마취 간호사 그리고 저같이 비행 나가는 항공 전담 간호사 8명.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5개 부서 중에 간호사들 증원 안 되면 외상센터가 버틸 수 있는 데가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 간호사들 저하고 같이 비행 나가다가 손가락 부러져나가고 유산하고 그래요. 네? 피눈물이 나요,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간호사들한테 “조금만 있으라고. 올해 1년만 참아라, 내년 6개월만 참아라.” 맨날 이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요. ◇ 김현정>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외상센터에서 환자 1명 받을 때마다 138만 원 손해가 발생한다. ◇ 김현정> 선생님, 복지부에서 아주대에 외상센터를 떠넘겼나요? 아주대 내에서는 컨센서스가 전혀 없어요. 아주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2012년에 신청했는데 병원에서 하도 안 도와주길래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아주대에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하지 말자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 김현정> 컨센서스가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채 권역별 외상센터, 외상센터 이런 거 받았다가 우리 감당 못 한다. 내가 감당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군요. ◆ 이국종> 저희가 1차 선정에서 떨어진 거 아세요? 그게 2012년 12월 2일이에요. 제가 날짜도 안 까먹어요. 정작 떨어지고 나니까 너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난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떨어진 날 김문수 지사가 수술하고 있는 저를 불러내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괜히 또 그때 얼굴마담으로 팔아. ◇ 김현정> 기억나요. ◆ 이국종> 저 세워놓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어요. 김문수 지사가 생난리를 쳤어요, 이거 자기 안 준다고. ◇ 김현정> 2012년 11월이었습니다. ◆ 이국종> 맞아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 김현정> 그랬죠. ◆ 이국종> 그렇게까지 미친듯이 해서 받았어요. 그다음에 하도 아주대에서 징징거리니까 복지부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줬다고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병원이 1000병상이에요. 병실 1000개 있어요. 그중에서 언제나 아주대학교에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외상 환자가 계속 있었어요. 보통 때도 한 150명 이상 있다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증 외상 환자인, 제일 골치 아픈 100명을 나라에서 300억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준다는데, 그 환자를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메인 병원에 100병상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외상센터 지어놓고 나니까 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자꾸 적자라는 얘기는 나오는 겁니까? ◆ 이국종>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딴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질이 나쁜 거라고. 아주대학교병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이 얼마가 난 줄 아세요? ◇ 김현정> 얼마나 났어요? ◆ 이국종> 500억이 넘어요. 아주대병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병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4년도 말에 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왔어요. 그때 지금 병원장인 한상욱 병원장. 그때 그 사람이 부원장이었거든요. 원래 외상센터를 지정받으면 거기 수술실 하나를 항상 비워놔야 돼요. 외상 환자만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 방에서 자기 수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된다고 암 수술하다가 복지부에서 딱 실사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하반기 운영금 7억 2000만 원을 환수 당했어요. 그런 일 한 사람이 지금 병원장이에요.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경영상의 문제는 아니고 돈도 충분히 지원받고 있다면 왜 이국종 교수에게 그렇게 미운털이 박혔는가? 그건 왜라고 보세요? ◆ 이국종> 예를 들어 외상센터 지하 2층에 교직원 식당을 밀어 넣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교직원 식당이 있는 지금 본관 자리는 수익 사업에 쓰겠죠. 사방에 다니면서 경기도 도의회 도의원들한테도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또 저를 팔아요. “이국종이가 밥 먹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외상센터 지하에다 그걸 넣어주면, 지하에다가 교직원 식당을 넣어주면 이국종이가 일하다 싹 내려와서 밥을 먹고 간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요. ◇ 김현정> 필요할 때마다 이국종을 팔았다. ◆ 이국종>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갈등이 시작됐군요. ◆ 이국종>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요. 헬기가 시끄럽네 뭐네. 외상센터가 싫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꽃놀이패라고 그런다고요. 아예 이번 기회에, 여기 병원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식적인 루틴으로 계속 예산 떼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간호사 예산하고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병원에서 외상센터 사업을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그 100병상은 더 추가로 생기잖아요. ◇ 김현정> 외상센터를 반납해도 100병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이국종> 그럼요. 그럼 건물을 가져가겠어요? 그거 뭐하겠어요. 지금 수도권 전체가 대학병원 병상 증설이 묶여 있어요. 10병상도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외상센터 반납 싹 해 버리고 300억. 100병상은 추가로 확보되잖아요. ◇ 김현정> 그건 유지가 되고. 갖고 있다고 하면 이국종 교수만 내보내고 나면 운영이 쉬워질 거다. 그런데 지금 돈을 떼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다 서류가 남아 있을 거고 돈 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떼먹습니까? ◆ 이국종>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정 감사 때도 의원실에서 지적을 한 게 왜 증원을 하라고 주고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왜 증원을 안 했냐고 그랬잖아요. 간호사들이요. 처음에 67명을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37명만 뽑고 나머지 30명분 예산은요. 기존에 병원에서 월급 주던 간호사들 있죠. 외상센터 안에 원래도 간호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150여 명 이상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그 월급으로 주는 걸로 합의 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누가 돈을 떼먹는다는 게 횡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돈으로 그렇게 퉁친다. 그 말씀하시는 거군요. ◆ 이국종> 이 돈으로 퉁쳐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이득이겠어요? ◇ 김현정> 병원이 이득이겠군요. ◆ 이국종> 그럼요. 그런 거죠.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교수님, 닥터헬기 민원도 크게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까? ◆ 이국종> 저는 2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헬기를 타면서 환자랑 환자 보호자들이 저한테 컴플레인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민원을 핑계 대요. 사실 민원 몇 개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그렇다고 민원인들이 병원에 와서 막 데모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도 아니잖아요. 그냥 민원 넣을 수 있는 건데 설명하면 되지. 민원 조금 들어온 것 가지고 10년 동안 사람을 쥐 잡듯이 잡았어요. 우리가 아주 지긋지긋하다고요. ◇ 김현정> 지긋지긋할 정도로 병원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 이국종>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 인민 재판하듯이 회의하다 세워놓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원래 끝내려고 그랬어요. 2018년도에 그 예산 떼어먹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내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적어놨어요. ◇ 김현정> 끝내시려고 마무리 짓는 의미의 책이었어요? ◆ 이국종> 그때도 그렇게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때 예산을 떼어먹었거든요, 처음으로. ◇ 김현정> 아주대병원이 경기 남부 권역의 외상센터인데 인천 백령도, 연평도, 제주도까지도 날아가서 환자를 데리고 온다. 그렇게까지 뭐 속된 말로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이국종 교수만 홍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 이국종>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고의적으로 방해하는데요. 백령도에서 환자를 몇 명 데리고 올 것 같으세요? 아주대학교병원이 하루에 외래만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외상센터 전체에서 치료하는 환자가 1년에 최대 몇 명 가는 줄 아세요? ◇ 김현정> 몇 명입니까? ◆ 이국종> 1년에 2500명이 안 돼요. 그중에서 백령도에서 온 환자가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백령도에서 온 거 작년에 토털 해서 1000여 명 될까? 제가 거짓말이면 감방에도 갈 수 있어요. 백령도에서 온 거 5명이 안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긴 거군요. ◆ 이국종> 그런데 돈 문제가요. 우리가 페이 닥터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병원장은 확실히 그게 있죠.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니까. 병원장 지위 하면 차도 내주고 기사도 붙여주니까. 재단에 잘 보여야죠. 그러니까 간호사. 세상에 피 같은 간호사 인건비를 그렇게 떼어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종합하자면 이국종이 말을 안 듣는 거네요. ◆ 이국종> 말을 안 듣죠. ◇ 김현정> 말을 안 듣는 게 싫었던 거네요. ◆ 이국종>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 들어주면서 하다가 나중에 책임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는 놓겠다. 그러면 놓고 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 이국종> 몰라요. 저도 그냥 교수의 삶을 살래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망했어. 완전히. ◇ 김현정> 지금 선생님을 기다리는 환자가 얼마나 많고. ◆ 이국종> 에이, 선생님 그런 거 무슨... ◇ 김현정> 이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선생님이 총선에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 이국종> 제가 원내 정치도 못하는데 무슨.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런 걸 잘하려면 저도 병원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요? ◇ 김현정> 그것도 못 하는데. ◆ 이국종> 위험해서 못 하겠어요. 간호사 예산 떼어먹는 건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말단 사무관, 사무관 1명이나. 서기관도 아니야. 사무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의원실에 무슨 보좌관도 아니고 그냥 말단 비서관만 하나 붙였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 김현정> 일단 총선 나갈 생각은 지금 전혀 없으신 겁니까? ◆ 이국종> 없어요. 제가 주제에 뭘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것도 지금 기자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대요. 이국종이가 다른 병원으로 다 헬리콥터부터 시작해서 다 외상센터 지원금으로 빼가지고 다른 병원하고 지금 내정해 놓고 그러는 거라고, 기사하고 다 짜고. ◇ 김현정> 저도 소문을 듣기는 했어요. 다른 병원 쪽에 외상센터를 크게 지을 이런 계획들. ◆ 이국종> 안 해요. ◇ 김현정> 아니에요? ◆ 이국종> 안 해요. 저 죽어도 한국에서 다시는 이거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보직 내려놓고 의과대학에서 일반 교수 하면 돼요. 학생들 가르치고 그런 거 하면 돼요. ◇ 김현정>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하고 만나셨는데, 뭔가 해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 이국종> 나오기는 뭐가 나와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보지도 못했어요. 밑에 있는 보건과 사람들 잠깐 보고 나온 거예요. ◇ 김현정> 지사님 못 만나셨어요? ◆ 이국종> 지나가다가 잠깐 본 거지 보지도 못했다고요. 그 바쁜 양반이 뭘 봐요. ◇ 김현정> 그래요? 40분 동안 비공개 면담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던데요. ◆ 이국종> 누가 그래요? 40분 정도 보건과 사람들하고 그 비서관들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죠. ◇ 김현정>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바람이 뭐십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 이국종>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다들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헬기 가지고 맨날 저하고 같이 비행하던 임신 6개월이 된 응급 구조사가 있어요. 임신하면 비행에서 제외하잖아요. 외상센터 사무실에서 행정을 본다고요. 그 직원한테 지금 부원장이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튀어오라고. 왜 헬기 소리를 시끄럽게 하냐고. 이 헬기 어디서 날아오는 거냐고. 부원장 방에 가서 깨지고 왔어요. 정말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당하고 있었는지요. 우리 직원들도 다 헬기라면 치를 떨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내가 죽어도 아주대에서 헬기 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안 할 거예요. ◇ 김현정> 선생님, 우울증 치료도 받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진짜... ◆ 이국종> 뭘 치료받아요, 그냥. 맨날 우울한데. ◇ 김현정> 오늘 어려운 상황인데 대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국종>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두 가지를 좀 확실히 전해달라라고 이국종 교수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항간의 소문 있는 거 아는데, 아니다. 또 하나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을 짜놓고 이런다는 소문도 있는 거 아는데, 그거 아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방송에서 알려달라는 말을 저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를 듣고 아주대병원 측의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론 인터뷰도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한 이국종 교수와 만나보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극우 신문'에 정부기관 광고…가짜뉴스는 광고도 가짜?
극우 신문 '더 자유일보' 정부 광고 무단으로 무더기 도용 정부기관들 "광고 실은 적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물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중" 전문가 "공신력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하니, '부모 동의' 받아오라는 여가부 문제는 A군이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점이다. 상담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라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했다가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전문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원센터 "관련 규칙 개정 검토중"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훗날의 '수사'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1~2일 사이에 영상이 유포되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사성 서 대표는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때 채증 작업을 함께 해서 형사사건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상의 문턱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협회 김 이사장 역시 "실제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할 때 꼭 업로드돼 있는 게 아니라 캡처본이나 영상 녹화물을 제시한다"고 지원센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캠피싱은 영상 유포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정부 기관 등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 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방침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더가 허스키를 버린 이유 '돈이 안되니까'
시베리안 허스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은 화난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린 표정과 카리스마 등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허스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쥬빌리입니다. 쥬빌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스키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생선 눈을 붙인 듯한 표정에는 카리스마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유로 쥬빌리는 브리더에게 버려졌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브리더는 돈이 되는 아이를 팔아야 하니까 말이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버려진 쥬빌리는 여러 보호소를 전전하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쥬빌리는 현재 뉴저지에 있는 허스키 전문 보호소 '허스키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쥬빌리의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며 크게 화제가 되었고, 허스키 하우스에 쥬빌리의 입양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입양심사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허스키 하우스는 대부분의 입양 요청을 거절하거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허스키 하우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서류 심사만으로 입양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개를 사랑하고 돌볼만한 여건이 되는지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해 직접 살펴보고 면담합니다.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기하거나 파양하기 때문에 우린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신청자의 신청만 받습니다. 최근 쥬빌 입양을 문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주에 사는 분이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쥬빌리가 또다시 버림받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요." 특정 품종을 개량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인 교배가 정말 옳은 일일까요? 펫샵에서 팔리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돈이 안 된다고 아이를 유기하는 브리더는 강아지 공장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팔고 남은 물건과 팔리지 않은 물건, 소위 말하는 재고는 창고에 오래 쌓아두었다가 값싼 가격에 팔거나 폐기합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펫샵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돈 되지 않는 아이들과 팔리지 않는 아이들, 즉 사실상 '재고 취급'을 받는 살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매주, 매달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신격호 명예회장, '입 속의 연인' 껌 카피까지…'랜드마크'가 된 남자
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7월 12일 롯데월드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우리나라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껌 사업으로 일으킨 자수성가의 대표격 회사다. 1942년 일본으로 간 신 명예회장은 우유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정확한 배달시간을 맞춰 '신용'과 '성실'로 유명해진 신 명예회장은 하나미쓰라는 일본인에 눈에 띄어 당시 5만엔의 사업 자금을 받아 공장을 세웠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전소되는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껌이 인기를 끌자 신 명예회장은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강화했다. 풍선껌에 대나무 대롱을 함께 포장해 어린이들이 껌을 대나무에 대고 불 수 있도록 '장난감'으로 만든 것. 신격호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이 때 자본금 100만엔, 종업원 10명의 '롯데'를 만든다. 롯데라는 이름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직접 지은 '입 속의 연인'이란 광고 문구로 껌을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61년 신 명예회장은 초콜릿 시장을 장악하며 롯데를 사탕과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의 종합메이커로 키웠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롯데그룹은 제과에 이어 1970년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삼강(현 롯데푸드)으로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발전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호텔 설립을 추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특히 1973년 6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당시 동양 최대의 호텔인 롯데호텔을 세웠다. 당시 외국 관광객을 불러올 수준의 관광 상품이 없었지만, 신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관광에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롯데호텔은 우리나라 호텔로는 처음으로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체인을 오픈했다. 또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를 완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백화점은 대부분 영세하고 운영 방식이 근대화되지 못했지만, 국가 경제의 발전과 유통업 근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롯데쇼핑센터를 만들었다. 신 명예회장은 같은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을 인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 등 국내 유화사와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이칼 등을 인수해 롯데그룹 성장의 한 축인 롯데케미칼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에틸렌 생산 규모가 연간 450만톤인 세계 7위권의 화학회사로 도약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1년 6월 5일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를 건설하는 동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종합관광단지(당시 명칭 제2롯데월드)를 건설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에 자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82년 제2롯데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롯데물산을 설립했고, 롯데월드타워는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4월 오픈했다.
[단독] 전광훈 측 계좌에 '수억 입금'…'이단 해제' 대가성 수사
경찰, 전광훈 측 계좌 분석중 '수상한 내역' 확인 한기총서 이단 해제받은 목사가 수억원 입금 대가성 여부 수사력 집중…"배임수재죄 가능" 전광훈, 한차례 소환 거부…경찰, 일정 조율중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 측이 이단으로 분류됐던 목사에게 거액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이단 해제'의 대가로 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금전을 대가로 이단 교회를 받아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기독교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21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광훈 목사 측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초 A목사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내역을 파악했다. 해당 시기는 이단으로 분류됐던 A목사가 한기총에 가입한 시기와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총이 A목사를 이단에서 해제시킨 때는 지난해 3월이다. 당시 A목사는 한기총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고, 한기총 윤리위원회와 실사위원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내부 반발을 묵살하고 A목사에게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교계에 논란이 일었다. 전 목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 광화문 집회에서도 "모든 면에서 철저히 검증한 결과 (A목사는) 이단이 아닌 참단(교회)이었다"며 "앞으로 내가 할 일의 90%는 A목사가 대신할 것"이라고 A목사를 추켜세웠다. 경찰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측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이단 해제 시기의 수상한 자금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의 계좌 입출금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이단 해제의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계좌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단 해제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엄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가 2019년 7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횡령과 사기, 공금유용 의혹 등을 제기한 뒤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혜화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전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가 사이비 이단 해제를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수수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기총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뿐 아니라 기독교계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A목사의 이단 해제 과정은 당시 교계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안이다.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사장은 "각 교단에서 (A목사의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사안을 연합기관에서 단시간에 해제한 것은 공적인 명분이 없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며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계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이단을 해제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다"며 "주요 교단이 떠나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탈퇴하면서 한기총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기총 전 조사위 관계자도 "환부를 도려내어 탈바꿈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한기총 특별조사위원들은 지난해 7월 전 목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한기총 이름으로 각종 행사를 열면서 한기총 계좌가 아닌 본인 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단체의 계좌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목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반대하는 한기총 내 세력이 꾸민 정치적 음모"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횡령과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 목사를 둘러싼 다른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