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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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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죠.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요. ◇ 김현정> 그 비밀 채팅방에 이런 링크가 몇 개씩이나 올라왔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습니다. ◇ 김현정> A방은 연예인 합성 사진, B방은 아동 포르노. C방, D방 이렇게 해서 1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1만 9000개에 달했고. 그중에 또 1000건 이상은 아동물이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요. ◇ 김현정> 아동 포르노, 일명 아동 성 착취 영상물. ◆ 손수호> 1000개 이상이었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링크가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링크 타고 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다 확인도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대단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지식방은 뭡니까? ◆ 손수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요.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공유한 걸 보면, 수사의 비법을 공유한 걸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영상물 공유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마약을 거래한 채팅방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방에? 마약 거래를 실제로 했어요? ◆ 손수호> 실제 거래했는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채팅방에서 최소 2곳의 마약 거래방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중 하나에 들어가보니까 실제로 350명 가량이 가입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의 구체적인 가격 정보도 공지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격까지 자세하게 공지됐다는 걸 보면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 손수호> 선드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선드롭? ◆ 손수호> 먼저 선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먼저 놓는다는 개념이죠. 마약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현금 인출기 주변에 마약을 놓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요. 그 후에 거기에서, 그 지정된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TM 기계 옆에다가 선드롭. 미리 떨어뜨려놓고 가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버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입금하고 가져가는. ◇ 김현정> 그러면 서로 얼굴은 안 마주치지만 거의 동시에 받고 놓고 가고가 진행이 된다? ◆ 손수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밀 방에서 한 판매자가 링크를 타고 가는 그 방입니다. 인천 1.5g 빠르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20분 뒤에 판매 완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진짜 거래됐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현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수호> 보도 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빠르게 착수했는데요. 그 채팅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설자를 찾았어요. ◇ 김현정> 그게 고등학생 A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거든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이거 추적하면서 그 실명을 봤어요. 학교 이름까지 막 나오던데.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또한 이 운영자를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상태인데요.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운영자가 고등학생.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A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그 고등학생 A가 이렇게 거대한 음란물 유통망 방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까? ◆ 손수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수천 명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걸 폭파시키고 여기로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가담한 거 아닌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입비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A군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에서 직접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고요.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아까 뭐 수천 명 그 사람들은요?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예요,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김현정> 아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9000명이나 되고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SNS. ◆ 손수호>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마약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도. ◆ 손수호> 그 채팅방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굉장히 어렵죠. 경찰도 역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진호 사건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그때는 음란물 등의 주 유통 경로가 웹하드였어요. 지금은 웹하드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메신저 서비스로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외국계 메신저로. ◆ 손수호>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손수호>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마약도요. ◆ 손수호>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훅!뉴스]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오십견' 통증으로 구치소 밖 입원치료 두달째 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 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 "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 ◆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 ◇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지금 서울 대형병원에서 머물고 있죠?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울성모병원 VIP 병실 전경. (사진=서울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현정> 법에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베도 '솔깃'…문희상案, 위기의 지소미아 탈출구 되나
아베 일본 총리. 교도통신=연합뉴스 우리가 밝힌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이틀도 안남은 가운데 이른바 '문희상 이니셔티브'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한일갈등의 시작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양국에서 조성하자는 제안인데 아베 총리도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문희상 이니셔티브'란 일본의 수출제안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이어져 온 이번 양국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다. 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 성금을 더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이 이달 초 도쿄 방문 때 내놓은 것인데, 문 의장이 관련 법안을 연내에 직접 발의까지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 쪽에서도 고려할 만 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의장을 일본서 영접했던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문 의장의 아이디어를 전해들은 아베가 "한국이 한일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이 "문 의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하자 아베 총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뉘앙스까지 알 수는 없고, NHK도 "아베 총리가 양국 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아베가 어떻게든 화답한 걸로 보인다. 아베는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아직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2일 24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21일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막판 고위급 접촉에 나선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근 미국의 잇단 압박도 양국이 대화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화날 땐? "그냥 화낸다"…각본없던 115분 이모저모
文 "대통령 노동강도 말도 안 돼…정말 힘들다" "국민 사랑으로 선택받아…받은 만큼 갚아야" 조국 사태엔 다시 사과…20대 기대 부응 위해 노력 다짐 예정시간 15분 넘겼지만 24건 질문에만 답변 "못다한 질문도 충분히 검토해 답변 드리겠다" "임기 후반, 보다 확실히 성과 내 희망 드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솔직하게 대통령 임기 수행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 배철수 씨가 "지금까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냥 화낸다"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였다. 문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 화가 날 때도 많다. 그렇지만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도 "제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땀이 다 난다"고 말했다. 또 극심한 정쟁이나 반대에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겪을 것 같다"는 자신만의 극복 노하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철수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부럽다"며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배철수 씨가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극한직업 아닌가 싶다. 평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정말 힘듭니다. 노동 강도가 말이 안 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고 있는건 없지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타고난 건강도 있고해서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해 국민 패널의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 입장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곡은 배 씨가 고른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였다. 문 대통령은 이 노래가 마음이 드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됐고,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랑받은 만큼 갚으라는 뜻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랑의 토대는 이해이고, 이해하려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니 오늘 그런 뜻을 담은 자리라는 의미도 느꼈다"고 감상을 전했다. 행사 초반 문 대통령의 표정은 약간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열렬한 환호 속 입장한 문 대통령은 배씨가 "제가 40여년째 방송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하자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죠"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까 민식이 부모님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첫 질문권을 넘겼다. 사연을 듣던 문 대통령은 눈을 감으며 착잡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떨어지는 20대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이 모병제 도입 논란에 대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기에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말하자 한 고등학생 질문자는 "제가 군대가기 전까지는 모병제가 될 수 있냐"고 당돌하게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은 혜택을 못 볼 것 같다"며 솔직하게 답변했다. 약속된 100분의 시간이 끝나가자 질문 기회를 얻고 싶은 국민 패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사전 각본이 없었기 때문에 패널들은 문 대통령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손을 번쩍 들며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사회자는 질문자를 고르는 데 애를 먹었다. 연관된 질문을 이어가려는 사회자의 의도에 따라 어렵게 기회를 얻은 한 패널은 마이크를 반납하기도 했고, 멀리 제주에서 온 패널의 질문을 받으려 하자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와서 더 가깝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들렸다. 결국 예정된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행사는 오후 10시쯤 끝났다. 온라인 질문까지 포함해 24건의 질문을 소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패널들을 둘러보며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다"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도 꼭 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자리, 경제, 국민통합과 같은 분야나 촛불 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아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후반에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