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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훅!뉴스] 박근혜 무법 특혜입원 두달째, 누가 결정했나
'오십견' 통증으로 구치소 밖 입원치료 두달째 하루 병원비 100~300만원 VIP 병실에 교도관 상주 형집행정지 번번이 기각됐어도…"사실상의 석방" "전례 없는 일…다른 재소자 요구해도 들어줄 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기자 (CBS 심층취재팀) ◇김현정> 뉴스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훅 파고듭니까? ◆김정훈> 오늘은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공정한가에 대해 얘기요. ◇김현정>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요? ◆김정훈> 수형번호 503번으로 알려져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으로 지금 서울 대형병원에서 머물고 있죠? ◆김정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어깨통증을 호소해 지금 강남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로 60일 딱 두달이 됐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기 입원 특혜 문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김현정> 처음 입원치료가 시작될 때부터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상태로 벌써 두달을 온 거예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해서 성모병원에 입원한 건데, 그 원인이 된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쓰기 힘들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위 오십견의 일종인데, 수술했을 당시 이를 집도한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했고, MRI에서 어깨근육 3번 힘줄의 파열이 진행되고, 어깨가 굳어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술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과 소견에 따라 입원하게 됐습니다." ◇김현정> 회전근개 파열이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생명이 위험한 질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형자가 두달 이상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게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김정훈> 현직 교도소장을 비롯해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모두 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형자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특혜라고 합니다. ◇김현정> 그럼 이런 특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훈> 사실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두 달 이상 병원치료를 하게 해 줄 방법이 형사소송법상에는 형집행정지 처분밖에 없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죠. ◆김정훈> 이 기준이 까다로워요. 승인받기 위해서는 건강이 현저하게 나쁘거나 아예 숨질 위험이 있다 이정도여야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김현정> 그럼 지금 병원 입원 치료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 석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아래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지만 지금은 시술 후에 두달씩이나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결정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법무부가 발표를 했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자료사진) ◇김현정> 그러면 단지 '전직 대통령'이어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인가요? ◆김정훈> 지금 수형자 503번 박 전 대통령이 이런 특혜를 받는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말고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현정> 그러면 일반 수형자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김정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명가지고 병원에서 두달 세달 치료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현직 교도소장들에게 탐문을 해봤는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형집행정치 처분이 아니면 보통 2-3주, 최대한 한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네요. ◇김현정> 일반 수형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만약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오십견, 즉 회전근개 파열을 앓고 있는 다른 수형자가 "나도 좀 치료받게 해달라. 나는 호화병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석달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법무부나 서울구치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김현정>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실도 일반 병실이 아니잖아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시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루 입원비만 16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320만원이었다고 하고요. ◇김현정> 이건 본인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김정훈> 네. 사비입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치료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의 환자들이라도 해도 몇 달씩 입원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회전근개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술을 했더라도 2주 정도 치료를 하고 대부분 집에 돌아가죠.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어깨를 거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통증없는 새 세계로 가고 싶다고 해서 수술하겠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김현정> 치료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 건 맞다, 하지만 다 그렇게 입원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김정훈> 구경도 못할 1인실 특실에 거액의 돈 내가면서 지내는 건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는 불가능하죠. 재벌가나 스타급 연예인이 아니라면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건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돈의 여유까지 있으니 가능한 상황이네요. 다시 정형준 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다만 이 분이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보통 서민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대학병원 1인실에서 머물면서 각종 비급여 도수치료나 VIP 대접을 받으면 치료받는 처지가 돼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울성모병원 VIP 병실 전경. (사진=서울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캡처) ◇김현정> 법에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종의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네요. ◆김정훈> 박 전 대통령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인력이 지금 수형자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서울성모병원에 상시 배치가 돼있는 겁니다. ◇김현정> 개인 경호인력이 아니라 교도관들이요? ◆김정훈> 지금 병원에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하루에 많게는 9명이나 되는 인력이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에 3명, 야간에 3명씩 3교대를 하는데요. 원칙은 3명이지만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인 경우는 때로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적더라도 하루 6명이 병실을 돌아가며 지키는 것이죠. ◇김현정> 교도관 인력 부족하지 않나요? 이러다보니 '불법 석방이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했는데, 그럼 이런 특혜를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김정훈> 형식적으로는 서울구치소장인데,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서울구치소 측에 그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문의했어요. 공문으로 질의하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요. ◇김현정>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면, 서울구치소장이 무리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그 점이 궁금해서 전현직 고위 교도관들에게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구치소장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고위관계자는 "저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두 달이 넘도록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분명히 특혜 소지가 있는 건데, 차라리 서울구치소장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해서 검찰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고요. ◇김현정> 더 윗선에서 결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법무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정훈>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의사가 적어도 두세 달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두 달이 지났으니 앞으로 길어봐야 한 달인데 언제든 다시 수감할 예정"이라고 말하네요. ◇김현정> 이 병이 수술을 하면 두세 달 치료가 필요한 건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수형자라면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혹은 의사가 출장치료를 한다든지 하는데. VIP병실에서의 계속된 입원은 누가봐도 조금 많은 배려, 특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김정훈>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좀 심한 편이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구치소에는 그 여건이 안 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현정> 그럼 앞으로 누가 이런 유사한 일을 겪더라도 모두 똑같이 허용해 주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형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의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도 나오고요. 앞으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단독] 감악산에서 발견된 시신, 머리 없는데 사건종결?
유서 써놓고 나간 딸 50일만에 발견 장례 직전, 머리 없단 사실 알게 돼 담당 경찰 "남편에게 사실 알렸다" 150m 떨어진 곳에 머리..머리카락 없어 굴러서 사망했다는데 왜 상처가 없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피해자 유족) 참으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0대 여성이 실종 50일 만에 감악산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사인 불명으로 처리를 하고 유족들에게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유족들에게 얼굴 상태가 너무 참혹하니 확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머리 부분을 가린 채 시신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장례 절차에 들어가서 발인하기 전날 유족들이 끝내 시신 전체를 확인했더니 시신의 머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제야 다시 수색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된 지점 150m 떨어진 곳에서 머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왜 경찰은 머리가 없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감춘 채 장례를 치르게 하려 했을까요? 저희에게 제보를 주신 유족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망한 여성의 부친입니다. 만나보죠. 아버님 나와 계세요? ◆ 유족>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상당히 충격이 크실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장례는 아직 안 치르신 거죠? ◆ 유족> 네, 장례는 아직 안 치렀어요. 머리가 없어서 못 치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장례를 하시던 중에 그러면 그 사실을 발견하고 중단하신 거예요? ◆ 유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 처음부터 좀 훑어보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던 따님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 언제십니까? 일러스트=연합뉴스 ◆ 유족> 실종됐다는 것은 9월 25일이에요. 사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OO이가 없다. 저걸 써놓고 나갔다고. 가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서가. ◇ 김현정> 유서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살을 암시하는 것이 분명히 써 있었나요? ◆ 유족>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보는 순간에는 저는 없다고. 이승에는 없다고 그런 식으로. ◇ 김현정> 딸이 유서를 써놓고 나간 걸 발견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사위가 다 같이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테고 찾아달라고 하셨겠죠. ◆ 유족> 네. ◇ 김현정> 그랬더니요? ◆ 유족> 11월 14일날 (감악산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발견됐어요. ◇ 김현정> 50일 만에 발견했어요. 경찰이 수색을 하다 발견한 겁니까? 아니면 발견이 된 겁니까, 어디서? ◆ 유족> 수색견으로 찾았어요. ◇ 김현정> 50일 만에 산에서 수색견이 찾아냈어요? ◆ 유족> 찾았는데 병원으로 도착했죠, 병원 차로. ◇ 김현정> 그때까지도 아버님은 확인을 못 하신 거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시신을. ◆ 유족> 네, 맞습니다. 옮겨놓고 검안을 하면서 유족들한테 한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사위하고 안식구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가봤더니 얼굴 부위는 보지 말라, 위에서부터 그 형사 담당이. ◇ 김현정> 왜요? ◆ 유족> 흉측스럽게 생겼다고. ◇ 김현정> 너무 흉측하니까, 잔혹하니까, 얼굴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 유족> 네, 그랬어요. 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죠. 믿고 있으면서 18일날 부검에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서울로. 부검 들어갔다 와서는 왔다고 도착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장례를 치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세 번을 말했거든요. 내일 아침에 내가 얼굴 보겠다. ◇ 김현정> 그때까지는 그럼 아버님은 한 번도 몸의 일부분도 보지 못하셨던 거고. ◆ 유족> 아무것도 못 봤어요. ◇ 김현정> 어머님과 남편분만 하반신을 확인한 거군요? ◆ 유족> 네. ◇ 김현정> 장례를 들어가고 나서 내가 그래도 한번은 봐야겠다 하신 거예요? ◆ 유족> 네, 그 말을 세 번 했어요. ◇ 김현정> 경찰한테? ◆ 유족> 병원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밤 11시 반에 불러들여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하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질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무슨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때? ◆ 유족> 얼굴 전체가 없다고 해서. 머리 전체가 없다고 해서요. ◇ 김현정> 그러니까 병원 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병원 직원이 얘기를 해 줬군요? ◆ 유족> 네, 머리 전체가 없다고. 전체가 없다고. ◇ 김현정> 머리 전체가 없다 함은 그러니까 목 부위부터 없다는 얘기입니까? ◆ 유족> 네. ◇ 김현정> 그때까지 경찰은 한 번도 그런 암시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을? ◆ 유족> 경찰은 아까 말대로 흉측스러우니까 보지 말라고 그 말만 그때 당시에 한 번 하고 말 안 해줬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유족> 그리고 검안실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그런 말도 안 해 줬어요. ◇ 김현정>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그 말을 병원 직원에게 듣고. ◆ 유족> 내가 바로.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형사님 사진 찍어놓은 거 있죠, 핸드폰에? 있대. 있으면 그 사진 좀 보내주세요. ◇ 김현정> 최초 발견했을 때 그 사진. ◆ 유족> 그랬더니 나더러 하는 소리가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서를 가기 전에 나한테 한두 장만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더라고 막. 담당자가 신경질을 내길래 끊기 전에 우리 사위도 지금 다 얼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위한테는 없다고 말을 했다 그래요. ◇ 김현정> 사위분은 그럼 들으신 겁니까, 혹시? ◆ 유족> 그래서 내가 사위를 불렀어요. 자네, 형사한테 말 들었는가, 머리 없다는 소리?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더라고. 못 듣고 아까 말한 대로 얼굴이 흉측스럽다고 그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목 부위 위로는 없다고 말했다고. 사위는 그게 아니다. 분명히 얼굴 부위가 흉측스럽고 나빠서 안 보여줬다고 했지 언제 전체가 없다고 했느냐. 끊고 나서 세 번째가 오더라고 전화가. 세 번째 오는 건 하도 내가 괘씸스러워서 핸드폰을 넘겨주면서 사위한테 넘겨주면서 내가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아버님,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함께 청취자들과 들어보도록 하죠. ☎ 양주 경찰> 그럼 내일 당장 찾아서 머리를 저희보고 찾아 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 사위> 수색 좀 해 달라는 거죠. ☎ 양주 경찰> 그럼 만약에 찾아서 못 찾으면 안 하실 거예요, 장례식을? ☎ 사위> 지금 아버님은 찾을 때까지 안 하신다고 하니까. ☎ 양주 경찰> 그럼 저도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쉬는 날에 가서 무조건 사장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가서 저도 다 해야 되겠네요, 저도? ☎ 사위> 아니, 요청만 해 달라는 거죠. ☎ 양주 경찰> 요청하면 제가 나가야 돼요, 사장님. 그 산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치를. 솔직히 말해서. ☎ 사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양주 경찰> 사장님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그걸... 저도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쁜 게 사장님,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사장님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 사위> 없다고는 안 들었다니까요. ☎ 양주 경찰> 사장님 저하고 아침에 나눈 대화는. ☎ 사위> 없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아침에 얘기할 때도 없다는 건 없었어요. ◇ 김현정> 이렇게 지금 실랑이가 붙었네요, 안 알려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위하고 실랑이가 붙고 그다음에요? ◆ 유족> 그러고 끊었어요. 끊어놓고 그 이튿날 수색을 한다고 하더래요, 사위한테. 그 이튿날 수색을 해가지고 오후에 수색해서 1시간 만에 발견이 됐어요, 머리 전체가. ◇ 김현정> 어디서 발견이 됐습니까? ◆ 유족> 시체에서부터 150m 밑으로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 김현정> 150m 떨어진 곳으로 굴러떨어진 것 같다. ◆ 유족> 네. 그런데 거기서도 이상한 말은 뭐냐. 그러면 높은 데서 아래로는 구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50m 정도 내려왔는데 산 쪽으로 5m 정도 올라갔대요, 높은 대로. 올라가 있대요. ◇ 김현정> 마치 V자가 되듯이요? ◆ 유족> 네. 그게 각도가 또 안 맞고 제대로. 그런데 나는 지금 아직도 머리 부위나 아직 내 차례가 안 돌아와서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안식구하고 사위가 봤는데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대요. ◇ 김현정> 머리카락이 없다? 50일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뭔가 부패가 됐거나 혹은? ◆ 유족> 아니, 부패가 되더라도 머리카락은 몇 가닥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 가닥도 없어요. ◇ 김현정> 산이었기 때문에 산짐승에게 공격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유족> 그런데 안식구가 말하는데 산짐승이 먹었으면 이빨 자국으로 약간씩 멍이 들거나 깨지거나 했을 텐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병원 관계자가 들고 보여주면서 하나도 금 간 것도 없고 깨끗하다고 한대요, 100%가. ◇ 김현정> 산짐승이 물어뜯었다면 이빨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 유족> 없고 만약에 150m 굴렀으면 위에서부터 굴렀으면 자갈땅 그런 것이 많이 울퉁불퉁하니까 깨지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대요, 금간 것도 없고. ◇ 김현정> 그게 지금 미스터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유족> 네, 미스터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건 타살이다. 그런데 저번에 장례식 치르라고 나온 것이 검사가 뭐라고 했냐면 ‘미상’ 그렇게 나왔어요. ◇ 김현정> 제가 정리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고 장례를 치르던 중에 머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된 바로 다음 날 수색을 해서 150m 떨어진 지점에서 찾아냈는데 이것이 굴러떨어졌다고. 물론 이것도 여기까지도 문제입니다마는 굴러떨어졌다고 해서 찾아낸 그 머리의 위치도 굴러떨어진 각도에서 벗어나 있었고 게다가 시신의 머리의 상태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몇 가닥도 없어요? ◆ 유족> 1개도 없어요. ◇ 김현정> 머리카락이 뜯겨질 수도 있지만, 굴러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하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도 희한한 일이다? ◆ 유족> 이상한 점이다. ◇ 김현정> 그러니까 변사자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서장에게 경찰이 보고를 한 후에 검사가 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수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사가 해야 되는 행위인데 검사가 보기는 봤답니까? ◆ 유족> 그건 몰라요. ◇ 김현정> 몰라요? 검사가 봤다면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이거는 뭔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혹은 머리를 찾아내야 된다. 뭐라고 지휘가 내려졌을 텐데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종결이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 유족>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 김현정> 그러면 따님이 발견된 장소에 줄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단서는 있었다고 해요? ◆ 유족> 없어요, 줄도 없어요. ◇ 김현정> 없어요? ◆ 유족>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굴렀다, 헛발 디뎌서. 그러면 헛발 디뎌서 굴렀으면 옷이 찢어지고 사람 몸에 멍들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 김현정> 그리고 굴러떨어져서 숨질 정도의 그런 가파른 곳이었어요, 거기가? ◆ 유족> 거기가 한 7-80도 돼요, 각도가. ◇ 김현정> 아, 70-80도 돼요? 그러면 가파르긴 가파르네요? ◆ 유족> 거리가 한 50-60m 되겠더라고요. ◇ 김현정> 정상에서부터? ◆ 유족> 등산로에서부터. ◇ 김현정> 등산로에서부터 깊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5-60m. ◆ 유족>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굴렀으면요. 가다가 나무들이 참나무들이 아름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부딪혀서 그 중간중간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까지 굴렀다 치면 나무가 자잘한 나무들이 많아요. 볼펜자루 같은거, 손가락 같은 거. 그게 한 20-30개 되는데 나무가 1개라도 부러진 게 1개도 내 눈에 띄지 않아요. ◇ 김현정> 굴러서 숨질 정도였다면 몸이 찢겨져 있거나 옷이 찢겨져 있거나 나무가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체가 놓여 있었다는 거고 그나마 머리 부위는 없었던 거고. ◆ 유족> 네. ◇ 김현정> 줄이라든지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도 없고요? ◆ 유족> 네, 없고. 오히려 핸드폰하고 핸드백 그게 하나도 소지품이 발견이 안 됐어요, 지금도. ◇ 김현정> 소지품 발견이 안 됐어요? ◆ 유족> 네. 핸드폰도 없고 그다음에 소지품도 하나, 하나도 발견 못 했어요, 핸드백에. ◇ 김현정> 지금 산을 샅샅이 뒤져서 발견됐는데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요? ◆ 유족>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 김현정> 굴러떨어지는 사이에 혹시 휴대폰하고 가방은 어디 다른 데로 흩어진 건 아닐까요? ◆ 유족> 내가 보고 또 거기도 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했지만 사위가 소지품 좀 찾아달라, 수색 좀 해 달라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렇게만 들어도 참 의심스럽고 의문 투성이인데 이 상황에서 그냥 사건을. ◆ 유족> 미상. ◇ 김현정> 사인 미상으로 종결하려고 했다. 사인은 미상이고 유서가 나왔으니 자살로. ◆ 유족> 네, 그 뜻이죠. 그 애가, 벌레라면, 벌레 몸에 하나만 닿아도 무서워하고 앞에 벌레만 있어도 벌벌 떨어요, 애가. 그리고 등산, 그런 거 산에 올라가는 거 일절 그런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 끊겠다고 결심을 했더라도 그렇게 혼자서 깊은 산속까지 가서 굴러떨어지는 방식을 택했을 리는 없다는 게 아버님의 확신이시군요? ◆ 유족> 그리고 옷도 찢어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지금 부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 유족> 네, 부검은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 김현정> 결과가 한 달 정도 걸리는 상황. 유서가 나왔고 이게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우리가 이 이야기만 들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못 내립니다마는 분명한 건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신체의 일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유족에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장례 치르고 화장을 하게끔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네요. ◆ 유족> 네.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 김현정> 지금 경찰 쪽의 입장은 뭡니까? ◆ 유족> 경찰 쪽은 사위한테는 말했다. 사위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우리 병원 사무실에 같이 있었었거든요, 사위랑. 같이 있을 때 얼굴은 보지 말라. 사위랑 다 있을 때, 전체 다 있을 때 그랬어요. ◇ 김현정> 설사 사위가 알았다손 치더라도 경찰이 이렇게 종결할 수는 없는 거죠. 설사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의문 투성이인데 그대로 이렇게 종결을 시켜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기막힌 사연이 국민 신문고에 올라가고 저희가 이걸 제보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찰 쪽으로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은 일절 전화를 받고 있지 않아서 경찰의 입장을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참 미스터리한 사건이고 이렇게 종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의심스러운 사건인데요. 유족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 유족>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얼마 전 감악산에서 발생한 의문 투성이의 사망 사건. 그 제보자이자 유족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일본 상품 불매 바닥을 친 겁니까?
한국에 억지 도발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결국 일본 국민의 선택이었으며 침묵의 결과이고 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그들의 침묵과 선택은 변함없을 것이다 -bk뉴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일본 국민이나 기업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매운동이 한 풀 꺾였다고 하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아베와 일본의 도발이 지금처럼 일본 기업들의 매출하락과 지방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보면 일본은 한국을 잡고 쥐 흔들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성립되고 이런 결론은 아베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마음껏 유린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양보를 강요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소미아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무조건 한국이 종료 결정을 번복하라고 미국 옆에 찰싹 붙어 억지를 부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일본불매 라는 저항마저 없다면 무슨 일을 더 저지르려고 나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불매운동이 바닥을 친게 하니라 지하벙커나 지하1층 지하2층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줘야 우익 아베정권이 함부로 건들여서는 안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인식시켜 재발방지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불매운동 다시 처음처럼 마음을 다집시다!
[탐정 손수호] "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손 탐정이 가져오신 얘기는 뭔가요? ◆ 손수호> 메신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메신저. ◆ 손수호> 고교생의 메신저, 비밀 텔레그램 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메신저 어떤 거 쓰십니까?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저는 카O도 쓰고 텔0그램도 쓰는데 사실은 그 텔O그램은 보안이 좋다고 해서 언론사들에서 많이 써요, 언론사 팀들에서. 외국 메신저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외국 메신저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고요? ◆ 손수호> 그 메신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나요? ◇ 김현정>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계속 뉴스에도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인데. 저도 사용을 간혹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그런 메신저를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특히 거기에는 비밀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에는 캡처도 안 되고 이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서 비밀 채팅방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벌어졌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고도의 어떤 암호화 기능이 적용됐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그런지는 저는 비전문가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회사가 본사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반면 국내 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들은 압수 수색 절차를 통해서 이용자의 신상이나 내용 등이 수사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 텔레그램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음란물 심지어 아동 성착취 영상물까지 공유된 그런 사건입니다. ◇ 김현정> 며칠 전에 이게 짧게 단신으로 보도가 되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고교생이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 열어서 음란물을 아주 널리 배포했다. 이 정도까지만 보도가 됐는데.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실제 사실은 보도 내용과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어떤 사건인지 좀 오늘 알아보고요. 또 이 새로운 형태의 음란물 유포를 어떤 방법으로 막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처음에는 어떻게 알려진 거죠? ◆ 손수호>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크웹 운영자가 한국인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일부 국가에 비해서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1년 6개월 형기 마치고 이번 달 출소한다. 미국에서 송환을 요청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해드렸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다. ◇ 김현정> 그래서 심층 취재에 들어간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채팅방을 없애는 걸 폭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방을 폭파하고 또 새로 만들면서 은밀하게 영상을 공유한 건데요. 취재가 시작된 그날도 4000명이 모여 있던 방이 폭파되고 또 새로운 방이 만들어져서 순식간에 또 그 이용자들이 다시 또 옮겨왔거든요. 순식간에 1000명이 들어왔대요. ◇ 김현정> 폭파하기 직전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방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바로바로 옮겨 타는 건데요. 최대 9000명이 모인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자꾸 옮겨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 손수호> 이건 추적을 피하고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요. 방 제목을 일정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던 거죠. ◇ 김현정> 제목을 통해서 쉽게 찾아올 수 있다면 사실 경찰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 전의 대화방에서 나눴던 기록은 없어질 테니까, 비밀 채팅방이었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걸 다 계속해서 없애는 노력을 한 거죠. ◇ 김현정> 최대 9000명이 있는 방도 있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고교생이 여러 개의 비밀 채팅방을 운영했군요. ◆ 손수호> 일단 방을 계속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한 건데요. 이 방에서 직접 영상물을 서로 주고받는 건 또 아니었어요. ◇ 김현정> 그건 아니에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요? ◆ 손수호> 방식이 있었는데요. 직접 주고받는 채팅방은 또 비밀 채팅방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에서는 뭘 했느냐. 그 직접 주고받는 비밀 채팅방으로 갈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한 거예요. ◇ 김현정> 아, 주소를 공유하는 방인 거예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손수호> 이것 역시 보안 유지 목적이었던 거죠. 몰래카메라, 유출된 영상, 연예인 영상이라든지 또는 합성된 거 이런 것들. 특히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이런 것들의 그런 키워드로 안내된 링크를 타고 다른 비밀 채팅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공유한 건데요. ◇ 김현정> 그 비밀 채팅방에 이런 링크가 몇 개씩이나 올라왔답니까? ◆ 손수호> 기자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공유된 링크를 세봤더니 무려 1만 9000개에 육박했습니다. ◇ 김현정> A방은 연예인 합성 사진, B방은 아동 포르노. C방, D방 이렇게 해서 1만 9000개가 있더라고요? ◆ 손수호> 네, 1만 9000개에 달했고. 그중에 또 1000건 이상은 아동물이라고 그들이 표현했는데요. ◇ 김현정> 아동 포르노, 일명 아동 성 착취 영상물. ◆ 손수호> 1000개 이상이었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링크가 1000여 개라는 거지 그 링크 타고 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건 셀 수 없죠, 셀 수 없죠. 다 확인도 못 하는 거죠. ◇ 김현정> 세상에, 대단하네요. ◆ 손수호>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런 불법 영상을 유통한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지식방을 운영했습니다. ◇ 김현정> 지식방은 뭡니까? ◆ 손수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경찰의 프로파일링 개념을 알아둬야 된다 이러면서 수사 대비법을 소개했고요. 또 링크를 공유할 때 새로운 사람 이름으로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라. 닉네임은 오히려 흔한 단어를 사용해라. 그게 더 안전하다. 익명 사이트를 활용해라. 이런 안내글까지 서로 주고받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공유한 걸 보면, 수사의 비법을 공유한 걸 보면 이게 불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당연하죠. ◆ 손수호> 왜냐하면 이러한 불법 영상물 공유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마약을 거래한 채팅방 링크까지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방에? 마약 거래를 실제로 했어요? ◆ 손수호> 실제 거래했는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그 채팅방에서 최소 2곳의 마약 거래방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고 또 그중 하나에 들어가보니까 실제로 350명 가량이 가입해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마약의 구체적인 가격 정보도 공지됐다고 합니다. ◇ 김현정> 가격까지 자세하게 공지됐다는 걸 보면 실제로 거래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 손수호> 선드롭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선드롭? ◆ 손수호> 먼저 선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먼저 놓는다는 개념이죠. 마약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현금 인출기 주변에 마약을 놓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걸 확인해요. 그 후에 거기에서, 그 지정된 현금 인출기에서 바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인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ATM 기계 옆에다가 선드롭. 미리 떨어뜨려놓고 가면 구매자가 와서 그걸 받으면서 거기다가 돈을 입금해버린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입금하고 가져가는. ◇ 김현정> 그러면 서로 얼굴은 안 마주치지만 거의 동시에 받고 놓고 가고가 진행이 된다? ◆ 손수호>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비밀 방에서 한 판매자가 링크를 타고 가는 그 방입니다. 인천 1.5g 빠르게 판매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런데 20분 뒤에 판매 완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 김현정> 진짜 거래됐다는 얘기군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 김현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손수호> 보도 후에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빠르게 착수했는데요. 그 채팅방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개설자를 찾았어요. ◇ 김현정> 그게 고등학생 A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내용도 좀 있었어요. 몇몇 커뮤니티에 이 채팅방의 운영자 실명이 떠돌았거든요. ◇ 김현정> 저도 사실은 이거 추적하면서 그 실명을 봤어요. 학교 이름까지 막 나오던데. ◆ 손수호>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관계없던 무관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 글을 적은 사람들을 지금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어쨌든 경찰이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정보를 잘 가려내고 진짜 운영자까지 붙잡은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또한 이 운영자를 빨리 검거했기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도 압수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상태인데요. 3주 후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수사에 성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쨌든 그 운영자가 고등학생.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 고등학생 A인 건 맞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어떻게 그 고등학생 A가 이렇게 거대한 음란물 유통망 방을 여는 사람이 됐습니까? ◆ 손수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호기심에 그랬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처음부터 이런 규모의 유통망을 만들려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과 자료를 주고받다가 그게 입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오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 명 규모가 됐다는 거죠. ◇ 김현정> 수천 명 규모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죠. 그걸 폭파시키고 여기로 옮겨라 옮겨라. 이렇게 한 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가담한 거 아닌가.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연결돼 있던 어떤 방은 입장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입비죠. 그리고 또 그 방에서 오간 대화를 보면 이 A군이 단순한 개설자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글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A군의 말이 맞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A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 방에서 직접 음란물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면서요. ◆ 손수호> 직접 사고팔고 보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링크만 공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링크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 링크라는 건 연결 수준이고요. 또 링크를 공유한 건 연결 수단을 부여한 행위다. 이런 링크의 과학적, 기술적 성질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볼 때 링크를 공유한 것도 음란물을 공연하게 전시한 걸로 본다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링크를 몇 단계 거쳐서 공유해도 본질은 동일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방에 있던 아까 뭐 수천 명 그 사람들은요? ◆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받아서 소지만 해도 범죄예요, 처벌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개설자 외에 실제로 처벌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김현정> 아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실제로 처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9000명이나 되고 마약 거래 의혹까지 있지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됩니다. ◇ 김현정> 이게 텔레그램이라고 그랬죠, 외국계 SNS. ◆ 손수호> 사실 이 운영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어느 정도 공개됐기 때문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실명도 지금 닉네임을 사용했거든요. 단서가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독일 회사예요. 그리고 이 메신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영업 포인트가, 영업의 핵심이 보안 유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사 기관이 요구한다고 해서 과연 제공해 주겠느냐. 의문입니다. ◇ 김현정> 마약 거래를 했을 수 있는데도. ◆ 손수호> 그 채팅방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되살려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굉장히 어렵죠. 경찰도 역시 현재까지는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고등학생 운영자 1명 붙잡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양진호 사건 다뤘잖아요. 거기에서 보듯이 그때는 음란물 등의 주 유통 경로가 웹하드였어요. 지금은 웹하드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메신저 서비스로 이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외국계 메신저로. ◆ 손수호> 금방 만들고 또 채팅방을 금방 없애버리면 이건 또 금방 찾기가 어렵거든요. 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참 이게 우리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근절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대처가 필요해 보이네요. ◆ 손수호> 텔레그램이 외국 메신저지만 그 부분. 특히 아동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걸 강조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고요. ◇ 김현정> 마약도요. ◆ 손수호> 일부러라도 처벌을 해서 해외 메신저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꿔야겠습니다.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유승준 승소, 또다시 들끓는 온라인
파기환송심 결과, 비난 VS 옹호 의견으로 온라인 논쟁 줄이어 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들끓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관련한 소식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여론의 추이는 과거의 비난 일변도와는 다소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판결을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지만, 옹호하는 의견 역시 다수 눈에 띈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대중은 '입대 비리의 전형이다',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들며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반대로 그의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대중들은 '17년 간의 입국 거부는 지나쳤다', '유승준 보다 공직자 자녀들이 더 병역을 회피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쟁의 흐름은 같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한 가수 MC몽을 향한 여론의 향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컴백한 MC몽 역시 '자숙 없었다'는 비난과 '반성했다'는 옹호의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 길을 모색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된다. 다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다. 한편 이날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