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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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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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대에 갇힌 학생들이 걱정스럽네요...
니들 나라가서 해 앞뒤분간도 못하니 짱께라 욕먹는거야 니들이 원하는걸 왜 남의 나라에 낚서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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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아베도 '솔깃'…문희상案, 위기의 지소미아 탈출구 되나
아베 일본 총리. 교도통신=연합뉴스 우리가 밝힌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이틀도 안남은 가운데 이른바 '문희상 이니셔티브'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한일갈등의 시작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양국에서 조성하자는 제안인데 아베 총리도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문희상 이니셔티브'란 일본의 수출제안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이어져 온 이번 양국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다. 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 성금을 더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이 이달 초 도쿄 방문 때 내놓은 것인데, 문 의장이 관련 법안을 연내에 직접 발의까지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 쪽에서도 고려할 만 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의장을 일본서 영접했던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문 의장의 아이디어를 전해들은 아베가 "한국이 한일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이 "문 의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하자 아베 총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뉘앙스까지 알 수는 없고, NHK도 "아베 총리가 양국 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아베가 어떻게든 화답한 걸로 보인다. 아베는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아직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2일 24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21일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막판 고위급 접촉에 나선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근 미국의 잇단 압박도 양국이 대화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부녀간 경영권 다툼'... 그 10년의 결말
... <사진= '부녀간 경영권 다툼'으로 화제가 됐던 아버지 오츠카 가쓰히사(오른쪽)와 딸 오츠카 구미코.> ... 오츠카 가구 창업자 오츠카 가쓰히사 오츠카 가쓰히사(大塚勝久·75) 회장. 그는 ‘일본 가구업계의 풍운아’로 불린다. 그런 그는 이제 자신이 45년 동안 일군 가구 회사가 다른 기업의 자회사가 되는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 사연은 이렇다. 딸이 아버지를 사장 자리에서 해임하는 전대미문의 ‘부녀간 경영권 다툼’이 벌어진 건 2010년 중반 무렵이다. 당사자들은 오츠카 가구(大塚家具)를 창업한 오츠카 가쓰히사와 그의 장녀 구미코(久美子·51). 1969년 자신의 이름을 딴 오츠카 가구(大塚家具)를 창업한 오츠카 가쓰히사는 한때 고급가구 분야 1위를 주도했다. 니토리와 IKEA 등 저렴한 가구가 주목을 받던 시절이었지만 오츠카 가쓰히사는 오히려 중고급 시장을 겨냥했다. 그런 그의 경영전략에 마찰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장녀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였다. 은행원 출신 딸이 아버지를 사장서 해임 은행원 출신인 딸 구미코는 1994년 오츠카 가구에 입사했다. 15년 뒤인 2009년, 아버지 오츠카 가쓰히사는 구미코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가 고수하던 고급화 전략을 버리고, 중저가 가구 판매에 주력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못마땅했다. 경영권을 물려준 5년 뒤인 2014년, 아버지가 딸을 사장에서 해임하고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2015년 3월, 딸이 주주들을 모아 거꾸로 아버지를 해임하고 사장 자리에 다시 올랐다. 장녀 구미코가 사장을 맡은 오츠카 가구는 그 이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다. 회사는 점차 나락으로 떨어졌고, 다른 기업들의 먹잇감 신세가 됐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 오츠카 가쓰히사는 2015년 타쿠미 오츠카(匠大塚)라는 가구 회사를 별도로 창업했다. 딸에게 경영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오츠카 가쓰히사는 딸 회사인 오츠카 가구와 판매 전쟁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일부러 오츠카 가구의 주력 분야를 피해서 호텔 가구 등에 주력했던 것. 오츠카 가구, 야마다전기 자회사로 그런 아버지는 이제 다시한번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됐다. 자신이 공들여 창업한 오츠카 가구가 남의 회사 산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12일 “경영 재건 중인 오츠카 가구가 야마다전기의 자회사 수순을 밝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츠카 가구가 자력 재건을 단념한 것이다. 야마다전기는 제3자 할당 증자 방식으로 오츠카 가구 주식 50% 이상을 취득할 계획이다. 야마다전기는 일본빅터(현 JVC 켄우드) 출신인 야마다 노보루(山田 昇·76)가 창업한 가전양판 체인 대기업(2000년 도쿄증시 1부 상장)이다. 앞서 오츠카 가구와 야마다전기는 올해 2월 업무 제휴를 발표했다. 오츠카 가구는 야마다 매장에서 가구 판매를 진행해 왔다. 야마다 전기는 가전 판매 외에도 주택 분야에도 진출해 있는데, 여기에 가구 판매 사업까지 끌어들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