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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냈는데 폐업…내 상조는 괜찮을까?

아울러 상조업체가 폐업됐을 때는 보상금을 통해 전과 비슷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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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구성] "아이 유산 뒤 홀대" 복수 꿈꾼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소장 토대로 사건 재구성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 지난 7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돼 1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고 씨가 2차례 유산 과정에서 현 남편이 자신을 홀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을 토대로 고 씨의 범행을 재구성했다. ◇ 유산 뒤 현 남편, 피해자 사진 올리자 분노 고유정이 현 남편 홍모(37)씨의 아들(5)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건 지난해 10월 말이다. 홍 씨와의 사이에 임신한 아이가 유산된 직후였다. 고 씨는 태명을 '뽀뽀'라고 짓고 혼자서 태아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아이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 아이를 유산했지만, 홍 씨가 위로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툼만 계속되자 고 씨는 10월 20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친정집이 있는 제주도로 가출했다. 홍 씨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10월 23일 홍 씨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으로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고 씨는 다짜고짜 홍 씨에게 "나를 기다려? 속 시원했겠지. 10주 가까이 네 새끼였던 뽀뽀와 ○○(전남편 아들)까지 능멸한 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폭언이 담긴 메시지는 계속됐다. 10월 26일엔 "난 어차피 잃을 거 없거든 네가 뭘로 매장시키든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봐라, 그 이상 네 모든 걸 다 무너뜨려 줄 테니까"라고 보냈다. 특히 고 씨는 가출 후 마치 유산으로 출혈이 있어 부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홍 씨에게 10월 29일 병원비를 줄 것을 요구했으나, 홍 씨가 입원 사실을 의심하자 극도로 분노했다. 고 씨는 "입원했다고!!!!" "십 주 가까이 품는 동안 이미 아기는 내 아기였고, 상실감 너무 크고, 미치기 직전까지도 갔어, 당신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기분인 거야" "너 상상 이상으로 무너뜨리고 떠나주마" 등의 메시지를 홍 씨에게 보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시점부터 '고 씨가 현 남편이 유산한 자신과 ○○(전남편 아들)을 홀대하고 피해자만 진정한 가족으로 아끼자 강한 적대심과 분노로 가득 차 피해자를 살해해 홍 씨에게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 수면제 처방 직후부터 현 남편 잠버릇 거론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37)씨가 아들 생전에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홍 씨 제공) 고유정의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처음부터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시켜 살해하고는, 그 책임을 홍 씨의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전에 꾸미기 시작했다. 그러한 정황은 고 씨가 지난해 11월 1일 제주시의 모처에서 수면제 성분인 명세핀정을 처방받은 직후부터 이뤄졌다. 가출했던 고 씨는 다음날인 2일 청주시의 자택에 갑자기 돌아온 뒤 하룻밤을 잔 후 친정집이 있는 제주도로 재차 가출했다. 그러면서 4일 홍 씨에게 "잠결에 막 힘에 눌리는 기분에 잠 깼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다. 홍 씨의 잠버릇을 지적하는 문자는 11월 초부터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3월 2일 직전까지 이어진다. 홍 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유정이 제 잠버릇을 처음 얘기 꺼낸 게 작년 11월 4일이었다.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유정은 '11월 4일'부터 홍 씨의 제주도 친정집에 있었던 피해자를 청주 집으로 데려오자고 홍 씨에게 수차례 요구했다. 고 씨의 제주 친정집에 있었던 ○○(전남편 아들)보다 먼저 데려오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린이집 문제로 올해 2월로 연기되자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 초 한 차례 더 유산을 경험한 고유정은 재차 범행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2월 28일 피해자가 제주에서 청주로 온 지 3일 만인 3월 2일 범행한다. ◇ '수면제 차' 현 남편에 먹인 뒤 범행 사건 당일 고유정은 미리 자신은 감기에 걸려 따로 자겠다고 말한 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범행을 시작한다. 3월 1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홍 씨가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씻기고 중간 방에서 잠을 재우는 동안 지난해 11월 미리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홍 씨가 마실 찻잔에 넣었다. 밤 10시쯤 홍 씨가 피해자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자 함께 차를 마시자고 한 뒤 수면제가 든 차를 홍 씨에게 먹였다. 이후 12시쯤 홍 씨는 피해자와 같은 침대 위에 누워 '평소와는 다르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 이후 고유정은 다음날인 2일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 홍 씨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홍 씨 옆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한 뒤 10분여간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붓아들 살해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고유정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2017년 6월 2일 전남편인 강모(36)씨와 이혼한 뒤 그해 11월 홍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충북 청주시에서 홍 씨와 함께 살다 올해 의붓아들에 이어 전남편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단독]"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슈퍼갑 검사님' 연속 기획 ②] 휴가 가며 '쪽지 지시'…경찰 "말이 되냐" 부글 공문으로 항의 받은 검찰 "재발 방지 약속"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제 식구 수사에는 '불청구' 반복 # 올해 초 전남 지역 일선 경찰들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쪽지 지시'로 술렁였다. 검찰 직원이 A 검사로부터 받아 관할 경찰서 전체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1월14일부터 18일까지 휴가 예정인데 각 경찰서에 급한 거 이외에는 (영장) 올리지 말아달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 마디로 '휴가를 갈 테니 영장 신청은 내 휴가 기간 이후에 하라'는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는 공적인 업무인데, 검사 휴가 기간에 맞춰 이를 미루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의 갑질에 가까운 지시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 줘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 번 쯤은 '속 터지는 일'을 겪었다고 복수의 수사 경찰들은 입을 모았다. A 검사가 검찰 직원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쪽지 지시문'. ◇ 휴가 중 영장 신청했더니 반려…경찰 "사건 처리 지장" 항의 그 중에서도 휴가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A 검사의 쪽지 지시는 '황당 사례'로 회자된다. A 검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실제로 당시 경찰은 A 검사가 통보한 휴가 기간에 사기사건 관련 금융계좌추적영장 2건, 사전영장 1건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를 간다면 영장 담당 대리인을 지정하고 가야 사건처리 과정에 무리가 없는데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자 경찰은 공문을 통해 검찰에 정식 항의했다. 그러자 A 검사의 상관인 부장검사가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잘못한 게 맞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전화로 사과를 했다고 한다. 영장 신청을 특정 시간에만 받겠다고 통보한 검사도 있다. B 검사는 체포·구속·압수·통신 영장은 오후 2시까지만,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압수 영장은 오후 6시 이후 당직실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지시문을 경찰에 배포했다. 전문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검사들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과중한 검찰 내부 사정 때문에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동안 검찰이 경찰을 종 부리듯 부리면서 군림해왔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제기 없이 넘어왔지만 이제는 고쳐야하는 관행이자 폐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자료사진) ◇ '제 식구 수사 영장' 수차례 반려…'방탄' 검찰청사 이처럼 검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영장 업무 관련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일 뿐 아니라 검찰 내부 비위 의혹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시도를 석연치 않게 꺾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올해 서지현·임은정 검사의 고소·고발로 촉발된 경찰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비위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넘겨줄 것을 검찰에 수차례 요구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대검찰청에 대해 1번, 부산지검에 대해 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최근 10년 동안 경찰의 검찰청사 압수수색 시도는 5번 밖에 없었다. 모두 검사의 '영장 불(不)청구'에 막혀 실패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검찰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신청한 영장은 모두 56건이었는데, 이 중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건 10건에 불과했다. 특히 체포·구속영장 등 검찰공무원의 신변과 관련된 건 검찰이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작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천대 길병원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며 금융영장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 김 전 차관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 4번, 체포영장 2번, 압수영장 1번, 금융영장 1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때도 모두 불청구 했다. 경찰청이 최근 수사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정당한 수사 활동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영장 반려 흑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한편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은 모든 영장을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다. 일본은 체포·압수 영장은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은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왜 검찰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CBS 사건팀은 수사권조정 국면을 앞두고 여전히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수사 과정의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경찰이 강도나 잡지 무슨" 욕하고 찢고…'검사님 갑질' 백태" ② "나 휴가 간다. 영장 올리지 마라"…검사님의 황당 '영장 갑질' (계속)
[스토리뉴스 #더] 세금 도둑 전성시대: 흉물에 혈세를 태워?
지금 장난하새우? 11월 26일 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에 20m 높이의 ‘새우 모양 전망대’를 짓기로 했다는 소식에, 한 포털 사용자(네이버 아이디: bals****)가 남긴 댓글이다. 다른 네티즌들의 반응도 호의와는 거리가 멀다. 부족한 주차시설이나 확충하지 무슨 짓이냐, 바가지나 씌우지 말아라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인천 행정당국을 향한 이런 비판은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의 사이다 생산지라며 중구 월미도에 ‘인천 앞바다 사이다 조형물’을 설치하려다, 최근에야 사업 올스톱을 선언했다. 일제강점기의 착취와 강제 근대화를 미화한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맥락 없는 조형물로 비판 거리 생산하기, 물론 인천만의 나 홀로 특기는 아니다. ‘세금 도둑질’이란 손가락질을 수집하는 조형물 논란은, 다시 말해 ‘흉물’ 논란은, 장소와 종류를 가릴 줄 모른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해 만화 캐릭터인 ‘태권브이 조형물’을 향로산(해발 420m) 정상에 33m 높이로 세우려다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지난 9월 조형물을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최근 해당 공무원과 의회가 한목소리로 찬성의 화음을 내는 등 사업은 다시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신안군은 지난 8월 ‘신안군 황금 바둑판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세돌을 배출한 신안군을 바둑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고자 황금 바둑판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그래서 순금 189kg이 필요하고 이에 2020년부터 3년간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여론은 비난 일색이었다. 이 같은 조형물이 상상만으로도 반대를 부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책 관계자의 ‘뇌내망상’에서 촉발된 비공감형 판타지, 즉 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무례한 형상인 주제에 현실화를 꿈꾸며 주민이 낸 세금은 끊임없이 탐해대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하나씩 말하자면, 다행인 건 이들 조형물이나 사업이 실제로 삽을 뜬 상태는 아니라는 것. 제발 멈추라고 요구할 시간은 남았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이미 많다는 사실이다. 먼저 경북 군위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공중화장실인 ‘대추 화장실’이 있다. 지역 특산품 홍보의 일환으로 2016년 7억 원 가까이 들여 지은 거대한 대추형(?) 화장실로, 면 소재지에서 먼 탓에 이용객은 매우 거의 없다. 흉물스러움을 구경하고자 찾은 이들을 관광객이라고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 강원도 고성군에는 ‘무릉도원권역 활성화 센터’라는 조형물 및 건축물이 존재한다. 장독을 짊어진 지역 청년의 모습을 16m 높이로 형상화한 것으로 약 15억 원이 들었지만 사실상 ‘무쓸모’, 지금은 방치된 상태다. 전남 화순군도 만만치 않다. 자치단체의 장이 바뀔 때마다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도 하나씩 늘었다. ‘대형 포도 조형물’, ‘청동 조형물’, ‘대형 붓 조형물’이 차례차례 들어섰는데 합쳐서 혈세 17억 원이 ‘태워’졌다. 이밖에 경북 포항시의 과메기 홍보용 ‘은빛 풍어 조형물(약 3억 원·철거 예정)’, 충북 괴산군의 ‘대형 무쇠솥(약 5억 원)’, 전북 고창군의 ‘주꾸미 미끄럼틀(약 5억 원)’, 전남 완도군의 ‘황금전복 조형물(약 2억 원)’, 강원 인제군 소양강의 ‘마릴린 먼로 동상(5,500만 원)’ 등 세금 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지방에만 한정된 건 아니다. 사진만 봐도 냄새가 나는 듯하다던, 서울시장표 설치 미술품 ‘슈즈트리(1억 4,000만 원)’도 비난의 총량으로는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았다. 4억 원이 투입된 강남구의 ‘말춤 추는 손목’은 어떤가. 한류? 발목도 만들어 ‘더블’로 가지 그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조형물(公共造形物), 즉 국가나 공공 단체가 설치·관리해 일반 사람에게 공개하는 조형물은 올 6월 기준 전국 6,287점에 달한다. 최소가 이 정도, 파악이 되지 않는 것들 또한 무수하다고 한다. 이토록 좁은 나라에 이토록 많은 조형물이라니, 그 모양은 물론 수치까지 기괴하기 짝이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 모르는 분야임에도 추진력 하나는 귀신같기 때문.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식한데 용감해서다. 우선, 결정권자는 대개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애착도나 이해도가 낮다. 그러다 보니 해당 공간이 품은 시간을 가꾸고 표현할 방법 같은 걸 고민할 리 만무하다. 자치단체 현장의 볼멘소리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리에 오는 사람마다 성과 지향적인데, 지역 축제와 결합된 조형물‘류’ 정도는 돼야 업적으로 여긴다는 것. 특산물이면 특산물, 옛것이면 옛것 등 손쉽게 집히는 소재를 물리적 덩어리로 부풀려 가공해야 성에 찬다는 거다. 그 와중에 본인이 설치 미술이나 인문학에 관한 식견을 갖췄을 확률은 매우 적은데, 대개 전문가의 조언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 결정권자가가. 콕 집어 말하면 ‘자치단체의 장’ 되시겠다. 물론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 미숙함을 끝끝내 밀어붙이는 욕망이다. 이를테면 장(長)으로서의 내 이력서, 거기에 새겨 넣을 몇 마디 문구를 향한 집념 같은 것. 그렇게 제막식 테이프를 끊는 그날의 희열만 상상하다 보니, 시공간적 맥락이 부재한 객체로서의 조형물만 자꾸 느는 것이다.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유형의 흡족은 신(神)이나 국토 개발형 독재자한테는 어울리겠지만, 지역 주민이 뽑아준 자가 취할 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자리는 지역의 대장 노릇을 하는 곳도,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발판도 아닌, 일꾼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 깨닫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강제적 장치는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소중한 예산으로 수상쩍은 일을 벌일 때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물리적인 억제력 말이다. 새로운 척하는 낡은 흉물은, 이미 차고 넘친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