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1,000+ Views

아베도 '솔깃'…문희상案, 위기의 지소미아 탈출구 되나

아베 일본 총리. 교도통신=연합뉴스
우리가 밝힌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이틀도 안남은 가운데 이른바 '문희상 이니셔티브'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한일갈등의 시작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양국에서 조성하자는 제안인데 아베 총리도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문희상 이니셔티브'란 일본의 수출제안 →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선언으로 이어져 온 이번 양국 갈등의 단초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다.

징용 배상금액을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고 여기에 양국 국민 성금을 더하자는 것이다.

문 의장이 이달 초 도쿄 방문 때 내놓은 것인데, 문 의장이 관련 법안을 연내에 직접 발의까지 한다고 한다.

아베 총리 쪽에서도 고려할 만 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의장을 일본서 영접했던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에게 문 의장의 아이디어를 전해들은 아베가 "한국이 한일간의 약속을 지킨다면 진행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이 "문 의장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청구권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하자 아베 총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정확한 뉘앙스까지 알 수는 없고, NHK도 "아베 총리가 양국 간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아베가 어떻게든 화답한 걸로 보인다.

아베는 특히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아직 포기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가와무라 간사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22일 24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21일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막판 고위급 접촉에 나선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최근 미국의 잇단 압박도 양국이 대화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3 Comments
Suggested
Recent
영접? 원숭이를 대접한다고? 쟈들은 언제나 뒷통수 치는데? 영접이란 높임말을 왜쓰노? 웃낀다ᆢ 정신 차립시다 ᆢ다들ᆢ
왜 거기에 우리 국민성금이 나오는데? 무슨 생각인거야? 외교의 기본은 명분과 실리 ! 그런데 징용 관련해서 우리 국민이 성금을 모는다? 아베가 철저히 무논리로 나가는데 역공을 당할 명분을 왜 줘? 문의장 그런 사람이였어?
이건 또 뭔~ 신박한 궤논리??😲😲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트럼프 탄핵 되겠네
트럼프가 탄핵위기에 몰렸다. 탄핵소추 안에 의하면 핵심 의혹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국가보다 자신을 우선시했고, 2016년 대선과 다가오는 2020년 대선에서 외국 정부의 개입을 모색했으며, 매번 이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개인적인 정치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적 안보와 여타 핵심적인 국익들을 무시하고 위해를 가함으로써 대통령직 권한을 남용하였다. 또한 민주적 선서들을 타락시킴에 해외 세력을 끌어들임으로써 국가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행위를 통해 직무를 계속하게 할 경우 그가 국가안보와 헌법에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자치 및 사법 질서와 지극히 공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탄핵)재판, 직위 박탈, 또한 미국 내에서 공직의 영예와 신임, 이득을 향유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의 신임에 위배되며 헌법적 정부를 파괴하고, 법률과 사법 정의에 중대한 손상을 끼치며, 미국 시민들에게 분명한 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 직무를 계속하게 할 경우 헌법에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었으며, 자치 및 사법 질서와 지극히 공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탄핵)재판, 직위 박탈, 또한 미국 내에서 공직의 영예와 신임, 이득을 향유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하원은 18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전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르포/일본 넘어…중국 전기차의 현주소 선전(심천)
... <사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심천). 셔코우 해상 터미널 인근의 상업지구> ... 친환경 자동차의 중심 도시 중국 선전(심천) 친환경 자동차와 친환경 도시는 ‘한 세트’였다. 중국 동남부 광둥성에 위치한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심천, 深圳)의 첫인상이 딱 그랬다. 지난 18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4차산업의 전진 기지인 선전의 셔코우(蛇口)항에 발을 들여 놓았다. 권위있는 글로벌 상인 ‘더 브랜드 로릿’(The Brand Laureate) 시상식 취재를 위해서였다. 셔코우 해상터미널을 빠져 나오는 순간, 초대형 크레인들이 시야를 막아섰다. 육중한 크레인들이 공중을 떠다니며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건설 노동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현장의 쇳소리가 요란했다. 선전엔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본사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 기지'다웠다. 이곳 선전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 디장(DJI) 등이 둥지를 틀고 있다. <사진= 선전의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일반 자동차는 모두 전기차다. 소음도 공해도 없는 선전의 거리.> ... 먼지가 날리는 건설 현장을 조금 벗어나자 완전 다른 분위기의 도시가 얼굴을 내밀었다. 바다에 인접한 태자(太子)광장 인근 상업지구는 서울 강남 그 이상의 풍경이었다. 무엇보다 도시 자체가 ‘클린’(clean)했다. 이유는 교통수단 때문이다. 선전시의 대중교통과 승용차는 모두 전기차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듯, 전기차의 현주소와 미래를 선전시에서 목격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현재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선전시에 본사를 둔 비야디(BYD)이다. 배터리업체로 출발한 비야디는 미국 테슬라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비야디(BYD), 미국 테슬라와 세계 전기차시장 양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8년 말 발표한 보고서(‘2018년 일본 전기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당면과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기자동차의 최대 강자는 일본의 '르노-닛산-미츠비시 연합'이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7년 가장 높은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 대수를 기록한 것은 Renault-Nissan-Mitsubishi alliance로 119,195대를 판매하였으며, 중국의 BYD Group이 113,949대로 그 뒤를 이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체제가 무너지면서 르노-닛산-미츠비시 연합체도 힘을 잃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비야디(BYD)와 미국의 테슬라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에너지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71개국) 전기 승용차 판매는 테슬라가 14만5702대를 판매해 1위를 기록했고, 비야디는 10만5574대를 팔아 2위에 올랐다. 순위는 의미가 없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비야디가 테슬라보다 성장 속도나 매출 실적면에서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비야디는 CATL에 이어 중국 배터리 제조사 2위다. <사진= 선전의 한 택시 기사는 "택시 한번 충전에는 2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사진= 택시 단말기엔 기사의 얼굴과 QR코드가 함께> ... “버스와 택시 모두 전기차…세계 최초의 도시” 이런 비야디가 자리잡고 있는 선전시는 중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선전시는 2017년 말 시내 1만6000여대의 버스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했다. 지난해까지 1만3000여대의 택시도 전기차로 바꿨다. 기자가 탑승한 택시의 기사는 “택시 충전엔 2시간이면 된다”며 “선전은 아마 버스와 택시를 모두 전기차로 바꾼 세계 최초의 도시일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상업지구엔 버스와 택시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는데도 매연이나 소음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택시 기사가 엄지를 척 올릴 만도 했다. 선전시가 이렇게 급속하게 무소음, 무공해 도시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2009년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중국은 2025년까지 매년 300만대 전기차를 새로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차 뿐 아니라 선전 택시의 핀테크 기능도 탁월했다. 택시 단말기 화면엔 기사의 얼굴과 QR코드가 함께 떴다. 승객은 택시 요금으로 스마트폰을 QR코드에 갖다대기만 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 단계를 생략한 중국 핀테크 시장의 힘이다. <사진= 스타벅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토종 브랜드 '루이싱 커피'.> <사진= 테이크아웃 루이싱 커피 컵과 홀더에 QR코드가 박혀 있다.> ... 택시 단말기와 커피 매장의 ‘QR코드 위력’ QR코드의 위력은 비단 택시만이 아니었다. 루이싱커피(Luckin Coffee) 매장도 그랬다. 루이싱 커피는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뛰어넘어 확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 토종 브랜드다. 한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시켰다. 컵 하단과 종이컵홀더에 QR코드가 보였다. 심지어 매장 티슈에도 QR코드가 박혀 있었다. 이런 선전은 거대한 중국 시장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잡지 포춘은 지난 7월, ‘세계 500대 기업’ 순위(전년 매출 기준)를 발표하면서 It’s China’s World(중국 세상)라는 제목을 달았다. 포춘의 이 제목처럼 화웨이, 텐센트 비야디(BYD), 디장(DJI) 등의 선도적 기업을 품은 선전시는 그 ‘중국 세상’의 중심에 있었다. <중국 선전(심천)=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뒤끝작렬] 에스퍼는 주한미군 감축을 말하지 않았다
필리핀서 기자회견 하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놓은 발언이 국내에서 논란이다. 그가 주한미군 감축의 여지를 두는 듯한 언급을 내놓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방위비 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렇다면 과연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까. 미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당시 에스퍼 장관은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회견 말미에 블룸버그 기자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블룸버그의 글렌 케리 기자는 "연말까지 한국과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미 국방부의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지에 대해 예측하거나 관측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국무부가 이 논의를 이끌고 있고 나는 그들이 아주 유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영상에 나온 질문과 답변만으로 보면 크게 오해할만한 부분은 없다. 에스퍼 장관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방위비 협상 전반에 대해(On SMA) 답변을 거절했고, 국무부가 해당 논의를 이끌고 있다며 질문을 국무부로 돌리는 어법을 사용했다. 당시 상황을 전한 로이터 통신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에스퍼 장관이 "미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절했다(declined)"고 보도했다. 다만 직접 해당 질문을 했던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에스퍼 장관이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을지에 대해 예측이나 관측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자의 질문 바로 뒤에 에스퍼 장관이 했던 "SMA에 대해"라는 말을 빼고 그 뒷부분의 문장만 전달했다. 기사를 읽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장관이 즉답을 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미 국방부가 올린 영상에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본다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장에서 속보로 올라온 로이터와 블룸버그 기사를 토대로 해당 소식을 급하게 국내 언론이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한국군 포사격훈련 참관. (사진=연합뉴스)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고, 한국도 미국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모두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혹시라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내놓지 못하게 아예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천명 이하로 줄이지 말라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더욱이 미 의회는 지금 논의 중인 2020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아예 주한미군 규모 하한선을 2만8500명으로 더 늘려 잡았다. 2019년 국방수권법에는 해외주둔 미군 병력이 순환 배치되는 점을 감안해 어느 정도 인원 변동 여지를 허용했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안에서는 아예 그 변동도 현원 수준에서 최소화하겠다는 미 의회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는 손을 대기 어렵도록 의회가 막아놓은 상황인데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발언을 했다고 상상하기는 힘들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게다가 에스퍼 장관은 불과 나흘 전 서울에서 채택된 제51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직접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기까지 했다.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명백히 답변을 피했고, 그밖에도 여러 상황을 감안해 봐도, 장관의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결국 원자료를 토대로 보면 굳이 없어도 될 논란이 불거진 셈이다. 실제로 로이터와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21일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최성해총장의 허위학력은 직원 실수?
최성해 총장의 주요 학력 가운데 허위로 확인된 건 3가지다.  단국대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 석사, 미국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이다.  최 총장은 25년 전 총장으로 취임할 당시 교육부 보고 서류에 이같은 허위학력을 넣었고, 재작년 연임 시에도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적어 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땐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표기해왔다.  허위학력 기재와 별개로, 총장이 되는 절차에도 문제였다. 1998년 재단 이사까지 겸직했던 최 총장은 자신의 연임 안건을 '셀프 의결'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또, 2010년,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때에도, 이사진 3분의 2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학교 측에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면직을 요구했다. 학교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은 허위 학력은 인정하면서도, (직원한테) 고치라고 했는데 그러고(안 고치고) 교육부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명예박사인데 '명예'자를 보통 안 붙이거든요."  하지만 2010년 자신의 부친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 과정은 합법적이었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비겁한 변명으로 보인다. 자신이 명예욕에 눈이 먼것을 가지고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미루다니... 조희팔 과에 불과한 고졸 사기잡범 하나에 온 국민이 놀아난거다. 저자가 불러주는 거짓말에 기래기들은 받아쓰기 30만 번 해서 기사 내보내고, 검찰은 조사없는 기소하고, 온 나라가 병신춤 한 번 잘 추는 중이다. 가짜가 주제 모르고 나대다가 25년간 과분하게 쪽쪽 빨던 밥그릇 뺏기게 생겨 지는 억울하다 생각할 것이다. 난 통쾌한뎈 ㅋㅋㅋ
한국당 당직자 전원 사퇴…"변화와 쇄신 더욱 강화"
박맹우 사무총장 등 총장단 사퇴 기자회견 국회의원 24명, 원외인사 11명 "한국당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할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한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정미경-신보라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당직자 전원이 2일 황교안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 등 총장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총장을 포함한 한국당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직 사표를 일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아시다시피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부 폭정과 국정농단에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투쟁을 했다"며 "이제 우리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 절명순간에 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직자 전원은 한국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표를 낸 당직자는 국회의원 24명, 원외인사 11명이다. 이중에는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도 포함됐다. 박 총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2시경에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결과에 대해선 모른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아침에 보고는 했다. 대표님도 반대는 안하셨으니 수긍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정미경-신보라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과 관련 "(당직이) 아니다"라며 사퇴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강특위와 총선기획단 등에 대해 "사무총장이 누군가가 새롭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총장은 이번 사퇴가 총선 불출마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불출마와) 전혀 관계가 없다. 당 운영하고 관계가 있다"며 "대표님이 단식을 끝내시고 우리끼리 논의를 했다. 체제 미비점이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퇴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속보] 美 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끝내 '가결'…사상 3번째
'권력 남용' 부분 투표결과, 과반 넘겨 상원 표결 남아... 상원은 재판 배심원처럼 투표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소추안 표결에 앞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제공)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개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권력 남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결시켰다.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요구했다는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인 216표를 10표 이상 넘긴 찬성표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두번째 탄핵소추안인 '의회 방해' 부분에 대한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도널드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미국 상원의 표결에 달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정오부터 8시간 넘게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오후 8시 10분 무렵(한국시간 19일 오전 10시 10분) 표결에 들어갔다. 재적 의원 431석(4석은 공석)이 투표해 탄핵에 필요한 과반의석인 216석보다 10표 많은 표로 예상했던 대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은 233석 공화당은 197석, 무소속 1석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세번째 대통령이 됐다. 이제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졌다. 상원의 탄핵 심판은 하원과 달리 재판처럼 진행된다. 실제로 상원의 탄핵심사는 탄핵재판으로 불린다.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이 탄핵 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을 맡고 하원 법사위원장 등이 탄핵 소추안을 위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또는 대리인은 변호인으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게 된다. 상원의원들은 재판을 지켜 본 뒤 최종 판정을 내리는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된다. 배심원이 투표로 판결하는 것처럼 상원도 1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해 하원이 넘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을 놓고 투표한다. 하지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별도의 토론은 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재적 100명의 2/3 이상인 6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이미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은 2석이다. 따라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항소는 인정되지 않고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쇄신하랬더니 단식…황교안의 '사생결단'
황교안, 무기한 단식으로 승부수 제1야당 대표로서 선명성 부각하나 투쟁 전선 제시로 내부 결속까지? 당내선 중도층 표심 잃을까 우려도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을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왼쪽), 차명진 전 의원의 도움을 받으며 외투를 입고 있다. 황 대표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시작 후 국회로 장소를 옮겨 단식을 이어간다. 박종민기자 "역사의 민폐니, 당을 해체하라"는 요구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놓은 대답은 결국 대통령과의 사생결단이었다. 당내에서는 선거제 개편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승부수를 던져 결기를 보였다는 평가와, 뜬금없는 국면전환 카드로 조롱거리만 추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린다. ◇ 측근들이 끝까지 말렸으나 황 대표는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경호·경비 원칙상 청와대 바로 앞에는 농성장을 세울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서 자리는 국회로 옮겼다. 요구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포기하라는 것.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 같은 초강수 카드를 전격적으로 던진 것으로 보인다. 측근 대부분이 끝까지 만류했으나 본인 의지가 워낙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을 선언하며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 심사, 3~10일 패스트트랙 처리여부 결정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충청권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단이 별로 없다"며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끝내 법안을 막아내는 데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싸웠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는 얘기다. ◇ 양수겸장 노렸지만 동문서답 비판도 아울러 투쟁 전선을 명확히 제시해 동시에 내부 결속을 꾀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노리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전략(영남 중진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당은 최근 김태흠 의원이 중진 용퇴론을 제기한 뒤 잇단 불출마 선언, 여기에 김세연 의원이 당 해체론까지 주장하면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쇄신 요구에 불이 붙자 당장 황 대표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시각도 적잖다. 그러나 한쪽 눈을 가린 채 동문서답(東問西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투쟁 일변도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요구를 받아놓고, 타개책으로 또다시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통화에서 "좀 더 지켜보자", 김세연 의원은 "안타깝다"라며 각각 말을 아꼈지만, 당내에서는 염려하는 분위기가 상당수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쇄신을 통해 보수통합을 이루는 게 총선 정공법인데 이런 식의 투쟁이 나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쇄신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당히 불손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자료사진=윤창원기자) 단식이라는 수단 자체가 공당의 대표가 선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당장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에서는 "민폐 단식(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라는 비난과 "다음 순서는 사퇴(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라는 조롱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시대 변화에 필요한 공감능력은 전혀 개발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만의 방식대로 '꼰대 정치' 이어가겠다고 하니 그 결과가 단식이라는 아이디어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일부 열렬 지지층 외에는 중도층 표심을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다만 황 대표가 이번 결단을 통해 일단 리더십을 확고하게 한 뒤 이를 동력으로 쇄신과 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쇄신, 불출마 따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한 3선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