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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부회·Try me…문 대통령도 日 보도에 역정 강력대응 지시

지소미아 종료 연기 48시간만에 한일 정면 충돌
靑 정의용 안보실장, 日 고위당국자 작심 비판
"지소미아 종료·WTO 제소 중단은 모두 조건부였다" 日 압박
판깨기보다는 '엄중 경고' 차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 日 대응이 더 중요"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두고 일본측의 잇달은 '망언'에 직격탄을 날린 배경에는 향후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외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여론전'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최종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본 고위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의용 안보실장, 이례적으로 부산 찾아 日 작심비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우)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지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공식 개최 전날 청와대 안보실장이 행사장 미디어센터를 찾아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조건부 연기' 결정에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대일(對日) 경고'로 해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한국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외교협상 개시 의지를 밝히면서 ▲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중단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 한국이 수출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표현했다 ▲ 반도체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개별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도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렸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어 "영어에 트라이 미(Try me·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상대를 계속 자극하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그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정부 지도자로서 양심 가지고 한 말인가"…아베 겨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당국자들을 작심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언론 보도만 본 것이라 구체적인 코멘트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지도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조건부 연기된 지난 22일 오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아사히), 한국 정부의 통보 직후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언급했는 보도(마이니치) 등을 겨냥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한국이 견뎌내지 못했고,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 배후에 일본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뿐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문 대통령도 日 발언에 크게 실망…강력 대응 지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48시간만에 발끈하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앞두고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적 승리',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일본측 주장은 단순히 아베 내각 지지율 높이기라는 국내 선전을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측 여론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를 넘은 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일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정 실장이 직접 나서 '견강부회'라며 일본을 압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왜곡과 부풀리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향후 협상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성찰,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꽉 묶인 매듭을 풀고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 발언과 보도에 청와대 내부도 계속 '부글부글' 했지만 당장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되돌리거나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 자체를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까지 정 실장이 찾아와 언론 브리핑을 할 경우 정상회의 취지가 다소 퇴색될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 대응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용 실장까지 비판에 나선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한국이 원칙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초반부터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렇다고 향후 협상 판까지 다 깨는 건 아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는 상대가 하는 것 만큼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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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인품-겸손-지성-정책능력 하나 부족한것 없는 세종대왕 이후 나라와 국민사랑 지극지심 든든한 대통령님 🙆👍💕 국민들은 더더히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줘야 한다!! 힘내세요 💪💪 힘내세요 !!
문재인 정부 진짜 고생한다!!! 내부로는 검찰, 자일당, 언론적폐와 싸워가면서 외부로는 일본과 경제전쟁, 미국의 양아치 협박질, 남북대화, 한중, 한러 주변 열강들 속에서 진짜 고생 한다 !!! 고생하는 만큼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국민들 최고다~ 문재인정부~응원합니다 !! 대한민국~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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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냉혹한 일본 채식주의의 역사 썰.txt
요즘 트위터 비건들 공통점이 있는데 공감능력 없냐고 하는 주제에 본인들이 공감능력이 개바닥났단 것이다 동물 고통이 안 느껴지냐면서 고기 처먹지 말라고 지랄질을 하는데 왜 고기를 안 처먹었을 때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지 의문이다 근데 지금이야 비건들이 트위터에서 지들끼리만 저러니 다행이지만 비건들이 실제 권력을 잡아버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냐 국가에서 고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해봐 나 같으면 차라리 딸딸이를 포기하지 고기는 포기 못한다 그리 먼 곳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 생긴 일이다. 일본놈들은 윗대가리 비건들이 맘대로 내린 명령 때문에 강제로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했다. 몇년 동안이나 그랬을까? 무려 1200년이다! 1675년도 아니고 675년의 일이다 당시 일본의 킹 오브 킹이었던 텐무텐노라는 비건이 있었다. 이 새끼는 그야말로 트위터 비건의 전형적인 예시였다. 내로남불이 개쩔었단 소리다. 텐무텐노는 즉위할 때부터 미친놈이었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 조카 통수를 후려쳐서 덴노에 올라간 개새끼다. 불쌍한 조카는 어떻게 됐냐고? 억지로 할복시켜서 죽여버렸다. 뭐 여기까지야 개새끼긴 해도 옛날 정치인들이 다 하던 일이었으니 봐줄만한 일이긴하지만 그 다음이 가관이었다 흑흑 너무 슬퍼 조카는 니가 죽여놓고 이제와서 왜 우냐 처음부터 죽이질 말든가 아니 조카는 조까고ㅋㅋ;; 내가 슬픈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럼 니들 저기 소 보이지? 흑흑 음머 흑흑 저 소를 봐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아마 농사일이 너무 힘들거나 바람막이가 너무 비싸서 그런가봐 근데 너희 농민 새끼들아 니들은 소의 눈물이 안 보여? 공감능력 없어?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소를 잡아먹기까지 할 수 있어?? 그게 다 육식 때문 아닐까?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공감능력이 휘발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동물의 감정을 존중하는 비건이 되면 어떨까? 니 새끼는 공감능력을 우리한테는 왜 발휘를 안 하는데 그 힘든 농삿일을 고기도 안 처먹고 어떻게 하냐 미친 새끼야 고기 처먹으면 니들도 고기로 만들어버릴 거야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미친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조카한테 사시미 쑤셔넣은 놈이 살생은 나쁘다고 고기를 처먹지 말라니 근데 문제는 이 비건이 일본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비건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내로남불 비건 새끼가 친 지랄질은 일본에 1000년이 넘는 육식금지시대를 만들어내고 만다. 소, 닭, 돼지, 개, 원숭이, 말을 먹는 놈은 그날로 인생 종치는 거다. 이게 육식금지령도 아니고 살생금지령이라서 사냥도 마음대로 못했다. 뒤에 3개는 그렇다치고 소랑 닭이랑 돼지를 못 먹는다니 개같은 것도 정도가 있다. 처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굶어죽으라고 바위밖에 없는 섬으로 귀양을 보낸다. 사실 말은 군사용도니까 못 처먹고 소는 농사지어야하니까 못 처먹으니 이 두 개 정도면 옛날 이라는 거 감안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돼지랑 닭을 못 처먹는건 그냥 개같은 비건 심보다. 돼지랑 닭은 까마득한 고대시대부터 인간들한테 풍부한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필수가축이었는데 이걸 억지로 단절해버린 거다. 당연히 영양상태가 바닥날 수 밖에 없지 당시 일본이 왜 왜소할 왜자 써서 왜놈이라고 불렸겠음? 영양보급이 박살나서 키가 크고 싶어도 못 컸던 거다. 어딜가나 윗대가리가 지랄하면 아랫놈들만 고생을 한다. 이리하여 세계역사에서도 기형적인 일본의 식사문화가 시작되는데, 고기를 못 처먹으니 도축문화가 실전되어버려서 막상 동물이 죽어있어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를 지경이 되고 말았다 혹시 예전에 유행하던 엘프들 나오는 이세계 요리만화 기억하냐 그게 진짜로 일어나버린 거다 일본은 세상에서 가장 개같은 밥만 처먹는 이세계인들의 세계가 되고 만 것이다 ([맛없는 밥 엘프와 유목생활]이라는 만화. 주인공이 미개한 식문화를 가진 엘프들에게 음식을 전파해준다는 내용인데 유목민이 치즈도 못 만드는 등 인류학적으로도 너무 말이 안되는 전개 탓에 작가의 무식이 매번 비판받는 작품.) 이 이세계물을 처음으로 체험한건 다름 아닌 조선 사람들이었다 국사 정도는 들었을 테니 일본에 정기적으로 놀러가던 조선의 통신사란걸 기억할 것이다 다들 알겠지만 조선은 아시아, 아니 세계를 통틀어서도 유난히 밥을 많이 먹는 파오후들의 나라였다. 당연히 고기도 자주 먹지는 못했지만 개 좋아했다. 이런 사람들이 강제비건화된 일본에 놀러갔으니 그야말로 이세계물을 찍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아아 이것은 [배고프다]라는 것이다. 밥을 내놓으란 뜻이지 오옷! 근데 배고픈게 뭔진 나도 알아 ㅄ아 맨날 그렇거든 아무튼 처먹으샘 뭐임 이건? ㅅㅂ 니들 우리 싫어하냐? 이게 뭔 밥이야 살무사 양식장이지 밑에서 뱀 나오겠다 개새끼들아 고기 없어? 먼 곳에서 온 사람들한테 이따구로 개같이 굴기임? [고기]...? [고기]란 것이 너희 세계에 있는 건가? 그렇다 지금부터 이세계 전개가 시작되기 시작한다 하아니 진짜 미친놈들인가 저기 닭도 있잖아 니들 닭 안 먹음? 안 먹을 건데 치킨 왜 키움? 닭...? 아아 저건 [시계]라는 거다 아침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 너희들의 세계에선 [시계]를 먹는 건가...? 그렇다. 일본에게 닭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 자명종이었다! 하 ㅅㅂ 닭은 됐고 그럼 저기 있는 소나 한 마리 잡아서 구워와 님 어디 아픔? ? 아픈건 니들 미각 아님? 아니 소는 아플 때 먹는 거잖아 아프니까 약 찾는 거 아니냐고 아니 소를 왜 아플 때 처먹어 니들 농사 짓다 뒤진 소 안 먹었어? 스테이크 모름? [스테이크]...? 우린 소 뒤지면 그냥 태우는데 아 기름 많이 나와서 촛불 켤 때 개꿀임 ㅋㅋㅋ 이거 진짜 아픈 놈들이네 심지어 소가 그냥 죽어도 아무도 안 먹었다. 애초에 먹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소가 뒤지면 일본 사람들은 배고파서 비틀거리는 와중에도 한점 떼어먹을 생각은 못하고 그대로 태워서 기름만 가져다가 썼다. 고기 타고 남아있는 뼈도 고아먹긴 커녕 땅바닥에 그대로 묻어버렸다. 소를 아예 전혀 안 처먹은건 아니고 약재로 쓰긴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약이라서 맛 같은 거엔 1도 신경을 안 썼다. 그냥 고기 가루내서 뭉친 미트볼을 약이랍시고 팔았던 거다. 이 약을 얻는 과정도 가관인데 고기를 안 처먹으니 소를 어떻게 죽여야 할 지도 몰라서 도축기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하면 소를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떨어뜨려 죽인 다음에 살점을 주먹만큼만 때어가는 식으로 비효율의 극치였다. 그만하자. 돼지는 있지? 삼겹살 정도로 타협하자 우리 돼지 안 키우는데 니들은 대체 왜 사냐? 소도 안 처먹고 닭은 시계로 쓰는데 돼지는 기르겠냐. 당연히 돼지고기 같은 것도 꿈도 못꿨다. 아 근데 돼지 먹을 방법은 있음 오 뭔데 멧돼지 산 채로 잡아옴 우리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니 죽이는건 니들이 알아서 하샘 아니 미친놈아 어어억 하도 고기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리니 일본은 통신사들한테 멧돼지를 생포해서 가져다준다. 솔직히 이건 엿먹어보라는 의도도 좀 있는 거 같다. 아무튼 조선 통신사들은 이런 기괴한 식습관이 하도 기억에 남았는지 이 새끼들 처먹는거 존나 이상하다고 기록을 존나 남겼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세계 기행이었던 것이다 물론 일본 사람들도 뇌가 있고 혀가 있는데 천년 동안이나 강제 비건질을 철저하게 지킨 것은 아니었다 고기를 원하는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시절부터 내려온 인류의 본능인데 그걸 어떻게 뿌리뽑냐 일본 서민들은 어떻게든 비건 파시스트들의 눈을 피해 고기를 처먹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렸다. 그중 대표적인게 위에도 나온 멧돼지다. 집에서 대놓고 돼지를 기를 수는 없으니 산에 올라가서 몬스터 헌팅을 해서 멧돼지를 얻는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멧돼지를 '산고래'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다고기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흙수저 새끼들이 고기 처먹고 ㅈㄹ이냐 뒤질래? 아니 이거 고래고긴데 이게 뭔 고래고기야 누구 눈깔을 ㅄ으로 암? 님 고기 종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음? 님 혹시? 일본 흙수저들이 이렇게 몰래몰래 고기를 먹는걸 '야쿠세키야'라 불렀다. 해석하면 약식이란 뜻이다. 즉 병 걸려서 약 처먹는다고 핑계대곤 마약거래하는 것마냥 어두운 곳에 숨어서 고기를 먹었던 것이다. 야쿠세키야를 하는 가게에는 주로 고래그림을 그려넣었는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속 나왔을 때 걸리면 고래라고 구라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야쿠세키야에서 밀매한 고기들은 소, 돼지 같은 맛좋은 정석 고기가 아니라 여우, 늑대, 곰 등의 육식동물이나 산양이나 물소 같은 생소한 동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요리법도 모르니 닥치고 굽거나 삶아버리는게 전부였는데 그걸 또 맛있다고 숨어서 먹어대니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련 연유로 생선요리는 엄청 발전한 주제에 일본 고기 요리는 개박살이다. 뭐 천년만년 비건으로 살 순 없다. 텐무텐노가 비건 지랄을 친지 1200년이 지난 후 일본에서도 더 이상 비건질 못해먹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기 시작했다. '사쓰마' 같은 밀매랑 깡패짓으로 유명한 동네에선 공공연하게 돼지고기를 처먹기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사건이 하나 제대로 터진다 배틀크루저 오뻐레이셔널 1800년대 초기까지 일본은 흥선대원군 시절 조선마냥 쇄국정치를 하면서 여전히 풀만 뜯어처먹는 중이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배틀크루저를 끌고 일본에 처들어와서 대포를 쏴갈기면서 개항하라고 지랄을 한 것이다 난생 처음보는 시꺼먼 배틀크루저에서 존나 큰 대포를 빵빵 쏴갈기면서 야마토포의 위용을 보여주자 일본 친구들은 개쫄아버린 나머지 바닥을 뒹굴면서 항복항복을 외쳤다. 이게 그 유명한 '흑선사건'이다. 배틀크루저의 위용을 보고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개ㅈ밥이었구나 이러면서 테크차이를 실감하게 된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양인을 모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메이지 유신이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은 그동안 개같이 굴었던 비건 파쇼들까지 개박살낸다. 가장 먼저 비건 파쇼들의 싸대기를 후려치고 삼겹살을 굽기 시작한 건 다름아닌 메이지 덴노였다 왜 우린 양키들한테 발렸을까 헤어스타일이 ㅄ같아서? 스크롤 늘리는덴 도움이 됨 아니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냐 양키들 앞에만 가면 우리 키가 땅딸만한게 실감되서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야 우린 왤케 키가 작냐 진짜 진짜 이유 모름? 진짜? 알았어 ㅅㅂ 이제부터 고기 처먹자 1872년 1200년을 이어왔던 육식금지령이 드디어 취소된다. 일본이 고기를 제대로 먹기 시작한게 150년도 안 됐단 거지. 근데 1000년이 넘도록 채식주의자들한테 조교당하다보니 처음에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억지로 먹이는거에 존나 거부감을 느꼈다. 심지어 밀교에 심취한 비건들이 고기 먹지 말라며 황궁에 처들어가는 황당한 일까지 생겼다. 비건파쇼들이 지랄을 하건 말건 일본 윗대가리들은 이전까지와 180도 태세를 바꿔서 국민들한테 고기를 먹이려 안달을 내기 시작했다. 오죽 열성이었으면 그 당시 쇼군 별명이 '돈이치상', 즉 돼지씨였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마다 돼지고기를 츄라이하고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효과는 그다지 좋질 않았다 아니 먹으라고 하니까 또 지랄이네 도대체 왜들 그럼 먹는 방법도 모르고 익숙하지도 않은거 어떡함;; 아니 그동안 고기 몰래 존나 처먹은거 나도 다 안다 것도 돈 있는 새끼들이나 그랬거든 익숙하지않고 나발이고 일단 그놈의 돈이 문제였다. 애들 덩치 키운다고 육식을 장려하면 뭐하냐 서민들은 돈이 없는데...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비싼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기 안 먹던 놈들한테 익숙함을 주거나 적은 고기로 양 많은 음식들이 발명되게 되는데 고기의 비린내를 일본에 익숙한 된장으로 가리고 값도 싼 '규나베'나(당시 서양 스테이크의 5분의 1 정도의 가격) 우리 지갑처럼 얇아터진 고기에 튀김을 두껍게 둘러 양을 늘린 '돈까스'가 탄생하게 된다 행-복 뭐 그렇게 비건 파쇼들의 천년이 넘게 이어진 지랄은 끝나게 된다. [출처-디시인사이드 고질라맛스키틀즈] 진짜 역대급 분량에 역대급 욕설... 필터링을 거치긴했으나 여전히 욕이 많읍디다...
'보건복지부 게임 장애 질병화 추진 철회' 요청한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4,000명 돌파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청원, 청원 하루만에 2,000명 넘기기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참가자 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시작 하루 만에 약 2천 명 참여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로 국내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복수 게시글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익명 청원인 ‘facebook - ***’이 27일 게시한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2,000명을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익명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미국에서조차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해 연구 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여 매우 우려된다. 대한민국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의료 복지가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 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6월 26일 마감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중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
일본에 남아있는 양심
남자들은 학창시절 대부분 한번쯤은 본 영화 배틀로얄에 나오는 '카와다 쇼고' 본명 : 야마모토 타로 작중 으리남에 상남자기믹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죽어갈때 슬픔을 자아낸 캐릭터 이 사람은 이 배틀로얄 말고도 한국영화 ' 마이웨이' 에서도 등장 여기서는 악질적인 일본군의 이미지로 연기하였다 그는 현재 연예계를 떠나 정치인이 돼었다  그리고  자민당 입장에선 답정너를 해야하는데 자꾸 팩트로 뚜들기니까 브레이크 거는거에 개빡친 타로의원 국회에서 이렇게 자민당의 막장행보에 극대노를 하며 항의 하고있다. 그리고 아베 앞에 걸어가 염주를 들고 묵념까지 했다 (사실상 너네(자민당)의 미래는 정해져있다 인정하라는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거마냥 방사능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방사능의 심각성과 일본 아베정부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탈원전 발언을 했다고, 자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연예계에서 강제 퇴출당했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며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나이들어서도 좋은 인생을 살고싶고 좋은 배우로써 살고싶은데 방사능이, 일본의 거짓된 역사인식과 현 정권이 자신의 꿈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런 심한말까지 듣는게 일상이다.. 살해협박까지 받고있다.. 진실을 말해도 먹혀들지 않자 레이와 신센구미라는 정당을 아예 만들어버렸다. 오늘날 그대들(국민)이 이렇게 힘든건 그동안 정치에 너무 무관심했던 너희와 나의 잘못이며 이제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의 미래를 정상적으로 돌려내자고 연설한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하니, '부모 동의' 받아오라는 여가부 문제는 A군이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점이다. 상담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라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했다가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전문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원센터 "관련 규칙 개정 검토중"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훗날의 '수사'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1~2일 사이에 영상이 유포되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사성 서 대표는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때 채증 작업을 함께 해서 형사사건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상의 문턱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협회 김 이사장 역시 "실제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할 때 꼭 업로드돼 있는 게 아니라 캡처본이나 영상 녹화물을 제시한다"고 지원센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캠피싱은 영상 유포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정부 기관 등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 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방침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친구를 돌려주세요' 반려동물을 도둑맞은 노숙자의 사연에 모두가 나섰다
by꼬리Story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는 노숙자인 크리스 할아버지의 사연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숙자를 기피하는 것과 달리, 크리스 할아버지는 모두가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심지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입니다. 크리스 할아버지가 시드니 거리에서 인지도가 높은 데에는 그가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오며 노숙생활을 한 것도 있지만, 그가 키우는 특별한 반려동물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쥐 루시입니다. 시드니를 자주 오가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크리스 할아버지는 홀로 있을 때에도 루시에게 말을 걸며 애정을 표현했으며 사람들이 루시에게 관심을 표하면 행복해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루시를 어깨에 올리며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와 그의 반려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이 시드니 거리를 거닐다 침울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크리스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주민이 크리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크리스 할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울것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루시가... 내 소중한 친구가 사라졌어..." 웃음을 잃지 않았던 크리스 할아버지는 손끝을 벌벌 떨며 루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크리스 할아버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루시를 신발함에 넣었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와보니 신발함이 활짝 열려있고 루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크리스 할아버지는 자신의 반려동물 루시를 찾는 내용의 종이를 써 붙인채 며칠 째 자리를 지켰지만 루시를 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주민은 노숙자의 반려동물을 훔쳐간 범죄에 대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이 이야기를 페이스북 시드니 지역에 공유하며 도움을 청했죠. 평소 크리스 할아버지와 루시를 좋아했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며 자신의 일인 것마냥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며칠 만에 16,000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기 이르렀고, 현재 시드니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하며 용의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크리스 할아버지는 루시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주민들은 크리스 할아버지 그리고 루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루시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시가 무사히 크리스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文대통령 뇌출혈" 유언비어 유포자가 기자라니…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중에 현직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침묵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두 눈으로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언론기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A 기자는 과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죄인? 문재앙? 근데 갸가 누고? 오다리 어벙벙 말더듬이 실컷 공짜전세기 타고 싸돌아 댕기면서 쳐먹고 쳐입고 대한민국 부도내라~ 그게 니 운명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좌파나 주사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찌든 인상이나 밝지 못한 관상들이다. 그것은 삐뚤어진 심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 형상이다"라면서 "좌파, 주사파는 당장 빨갱이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멸공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기자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팩트체크] 네팔 봉사단 일정은 외유성 '트레킹'이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된 한국인 교사들의 교육봉사프로그램을 두고 관광 목적의 '외유성'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네팔 교육봉사단 일정표'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료가 의혹 확산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렇다면 정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네팔 안나푸르나로 '트레킹'이 주된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일까. 이번 네팔 교육봉사단의 정식 명칭은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이다. 이들이 교육청에 제출했던 계획 일정표와 실제 일정표를 비교해 봉사활동과 문화체험 활동 비율을 짚어봤다. 먼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일정표는 지난해 '네팔 1단'이 충남교육청에 제출한 사후 보고서에 실린 것으로, 올해 일정표는 아니다. 당시에도 충남교육청은 네팔에 총 3번 교육봉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의 봉사와 문화체험 비율은 모두 다르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계획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 측이 제공한 올해 '네팔 3단' 계획 일정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은 2020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1박 13일 동안 네팔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봉사활동 일정은 한국에 도착하는 25일을 제외하면 12일 중 정확히 절반인 6일을 차지했다. 계획서에 음영 처리된 봉사활동일은 15~18일(4일), 22~23일(2일)이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의 트레킹은 봉사활동 지점인 비렌탄티 학교와 촘롱중학교 사이 '이동수단'으로 표기돼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에 "학교와 학교 사이 차량 이동이 안되고, 트레킹 코스 안에 있기 때문에 봉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서의 트래킹은 '문화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계획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본격적인 문화체험 일정은 18일 오후 촘롱중학교를 떠나면서 시작된다. 이날 시누와로 이동한 교사들은 21일까지 3.5일 동안 데우랄리,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 트레킹을 통해 히말라야 자연환경을 감상한다. 교사들은 22일 하산하면서 촘롱중학교와 비렌탄티 학교를 다시 방문해 봉사활동에 임한다. 23일에는 카트만두 공부방에서 반일 봉사활동을 하고 24일 오후 8시 20분 인천행 비행기 탑승 전까지 현지 문화체험을 한다. 교육청에서 계획 일정표가 통과된 이후 현지 사정에 맞춰 뒤늦게 변경된 일정표는 이와 달랐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실제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네팔에 도착한 13일 저녁 봉사활동 준비를 제외하면 교사들은 14~19일까지 5일 간 시누와, 데우랄리를 거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체험한다. 사고는 5일 동안의 문화체험 일정 도중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데우랄리 지역(해발 3230m)에서 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9명이 하산할 때 눈사태가 덮쳐 교사 4명과 가이드 2명이 휩쓸렸다. 현재까지도 실종자 수색은 기상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실제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원래대로 일정이 진행됐다면 봉사활동은 19일 촘롱중학교 방문으로 시작돼 22일에 마무리된다. 23일 카트만두 도착 후에는 문화체험 중심으로 활동하되, 오후에 잠시 공부방을 방문한다. 결국 실제 일정표의 12일 일정 중 총 봉사활동은 4.5일로, 기존 계획보다 1.5일 줄어들었다. 당초 교육청에서 교육봉사단을 모집하며 공지했던 '봉사활동 일정 50% 이상'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5~17일 동안 방문하기로 계획돼 있던 현지 학교의 휴교 기간이 늘어나 원래 등산하면서 가기로 했던 학교를 하산하며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 일정이 현지에서 갑자기 변경된 건 아니다. 현지 가이드가 이 일정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한국에서 떠나기 직전 현지 휴교 상황을 반영해 재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봉사활동 일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 측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같은 교사연수가 사후 보고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등산과 하산 모두 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이 꼬이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봉사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계획 일정표에도 쓰여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다른 학교를 섭외하면 현지에서 방문 학교가 바뀌기도 한다. 사후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일수 변경 이유는 보통 거기에 기재된다. 원래 학교를 두 번 모두 방문하려 했지만 한 번으로 줄어들어 그런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못했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해당 교사들은 현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200만원에 자비를 더 보탤만큼 진정성 있는 분들이다. 열악한 환경, 험한 오지에서 가치있는 일을 해왔던 건데 엉뚱한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수사 항명'에 추미애 "장삼이사도 하지 않을 상갓집 추태 대단히 유감"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 개탄스럽다" 심재철 '조국 무혐의' 주장…수사팀 "왜 무혐의냐" 따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실무를 담당한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무혐의' 의견을 피력한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 언급하며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20일 법무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검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일부 검사들이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 검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석조(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필두로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말해보라"며 심 검사장에게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 검사장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기 전 열린 내부 회의에서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감찰중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519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673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701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789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777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718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441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441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242 https://www.nocutnews.co.kr/news/5275603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정조준 軍 내 관계자 광범위해 독립수사단 불가피 인도 현지에서 靑 참모진 의견 수렴…전격 결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리 (鄭代理) A.D.1981 ~
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 글을 읽어 주는 사람들이며, 내 글이 " 가치 " 를 갖는 이유는 내가 글을 존나 잘 써서가 아닌, 개떡같이 써갈겨 놔도 찰떡처럼 읽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단순 읽고 끝나는게 아닌 열심히 이러네 저러네 댓글들도 잘만 남겨 주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빠져 배나 긁는 백수도 아닌, 회사에서 갈려지는 직딩노비인 내가 이렇게 잘 시간, 쉴 시간 깨가며 폰 붙잡고 엄지를 혹사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강렬한 피드백 덕분. 그래서....., 오늘은 시발 삼국지랑 1도 관련없는... 칼럼 사상 최초의 생존인물을 다루도록 하며, 제목에도 큼직하니 박혀 있듯,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이나 원하던 . . . 정. 대. 리. . . . . . . 지지난번 칼럼의 주제였던 " 오호대장군 " 편의 하단에 내가 우리회사 오호대장군을 설명하며 나열했던 짧막한 저 한 줄. 심지어 자세한 설명도 생략한다며 나머지 네 명에 비해 가장 간결담백진 소개에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바로 저 정대리의 칼럼을 갈구해댔다... 오늘편의 시작은 바로 저기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본론에 앞서.. 이 빙글이라는걸 도대체 몇 놈이나 깔고 쓰는진 내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내 글을 팔로우 해놓은 2,500 명 가까운 양반들의 구성을 내 도통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글은 그저 온리 여길 드나드는 닝겐들 중 우리 회사와 일절 무관한, 볼 일 없고 볼 일 없어야할 이들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내 운을 걸고 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이 헬조선에는 그 정보의 진위여부 떠나 불특정다수를 대상 당사자가 불쾌감 느낄만한 정보를 유출시에 법적처벌을 받는 " 명예훼손 " 이란 뭣같은 처벌규정이 존재하기에 정대리놈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이후에 진정 소울 담아 장편으로 쓸 예정인 인물들.. 유비, 조조, 관우, 조운, 손권 등등은 못 본다는거... 그러니 이번 편만은 그냥 여기서 보고 짬시키자. 좋아요, 댓글 다 좋은데 클립은 안된다. (사실 이걸 클립해가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 그리고 당근 정대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 ........, 1981년생 닭띠인 정대리는 인사팀에 몰래 확인해본 결과, 본관이 " 나주(羅州) 정가 "에다가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며, 본관도 고향도 아따 싹다 기냥 즐라도랑께, 뭣이 중헌디! . . . 정대리의 어렸을 적 꿈은 에로배우였다고 한다. 그냥 단순 흉내만 내며 좋은척 하는 그런 가짜아닌, 직접 실제로 하며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 진정한 " 실전번식가이자 짝짓기전문가가 그의 꿈이였고 이런 꿈을 가진 시기가 주변애들의 장래희망란에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경찰관 등 공직자나 전문직 위주로 적어제끼던 국민학생 시절이였으니 정대리의 싹수는 이미 그때부터 달랐다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정대리가 어린 시절부터 마냥 난봉꾼인 것은 아니였던 것 같고 그저 무한 포텐셜만 갖춘 만년 유망주였던거 같은데 이따금씩 가능성만 보여줄 뿐, 별 이슈없이 살아온 그런 어느 날 그의 막혀 있던 혈맥이 뚫리는 사건은 사회생활 하면서 발생한다..... 첫 사회생활이 어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의 기술영업이였는데, 상당히 큰 건이 걸린 한 거래처와 협의 도중 거래처 사장내외에게 식사와 술접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거래처 사장이 전화 받으러 간 사이, 사모님께서 정대리에게 제안을 한다. 정대리, 내 남편은 내가 말하는대로 해ㅎ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이번 건은 잘 되게 어떻게 해볼테니 대신 우리 정대리가 내 부탁 좀 들어줘볼래?ㅎㅎ 이거 꽤 큰 건인데 잘 되면 정대리한테도 꽤 도움될 거 같은데...  뭐 싫으면 지금 바로 일어나고~  홀홀홀 당시 예순이 넘으셨다는 사모님은 정대리에게 오.. 시벌 " 성상납 " 을 요구 하셨고, 이런 미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당시의 정대리는 사모님께 몸도 팔고 그 덕에 소프트웨어도 판다. 영혼, 몸, 기술.. 팔 수 있는건 다 팔았던 참장사꾼. 그 후, 계약이 진행되고 최종 체결 완료시까지 사모님은 정대리의 몸을 매일같이 탐했고... 정대리는 나날이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갔으며, 이렇게 자신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정대리.. . . . 이렇게 정대리는 각성하며 다시 태어나게 된다.. . . . 그렇게 큰 건을 달성해내며 단번에 회사의 히어로가 된 그의 사내 위상은 지금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비슷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어쨌건 큰 실적에, 그만큼 빠방한 인센티브 받고 다친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던 정대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정대리...ㅎㅎ  잘 지냈어?  아잉~ 일처리 끝났다고 연락 한 번 없고 야속하넹ㅎㅎ 난 우리 정대리 생각 많이 났는데 정대리는 안그랬어? 홀홀홀홀~ 사모님께서는..... 자신이 원할 때 자신과 만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면 성과급을 제공하는 바디영업을 제안 하셨던 것. 이미 그 전, 자신의 그릇된 선택 탓에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고 간신히 이제야 추스려가던터에 정대리는 사모님의 이런 말같잖은 제의를 받자, 자신을 뭘로 보나 싶어 가슴 속 깊은 곳부터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승낙했다...,;; 사모님과의 거래 덕에 주머니가 풍족해진 정대리는 서서히 일을 손에서 놓게 되며 향락과 유흥에 젖어가고, 나이트와 클럽 등을 전전하며 빼앗긴 자신의 기력을 보충했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는데 주머니가 넉넉하던 정대리는 동창회에서도 호기를 부렸고 이런 시원시원한 정대리의 모습은 인색하고 구두쇠인 남편을 만나 고생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던 한 여성의 가슴을 뛰게 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와이프가 동창회 간다면 못 가게 해!!) 모두가 예상한대로.... 정대리와 그 여동창은 그날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둘은 그렇게 그날 이후, 단순동창을 넘어선 " 바디프렌드 " 가 된다. 이렇게 정대리는 두 유부녀 사이에서 외줄타기같은 스릴을 즐기며 생활했고 사모님께 받은 물적지원은 다시 여동창에게 재투입되며 지하경제의 순환에도 일조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주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 생기는데 여동창이 정대리의 2세를 갖게 된 것이 그것..., 정대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고 놀랍게도 여동창은 정대리에게 이참에 자신은 현남편과 이혼할테니 자신을 책임지라며 강요해온다. 자신의 뜻대로 않을 경우, 정대리의 집과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덤이였더라는.... 정대리는 여동창에게 뱃속을 포맷할 것을 눈물로 간청하고 여동창은 물러서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물질만능주의 아니던가. 정대리는 뱃속포맷 및 모든 일에 대한 묵인을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고 결국 여동창은 수락. 그러나 당시 제안한 거액이 내가 알기로 ₩ 7,000,000. 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일반 평민 직장인들 수중에 빚없으면 성공이지, 저런 돈을 바로 운용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으며 특히나 문란방탕한 정대리는 이미 빚만 잔뜩 있다보니 저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정대리는 사모님께 지원요청을 했다. (당연히 이유는 다르게 말했지.) 허나 이 사모님 역시 호구는 아니셨는지라.... 정대리에게 각서를 쓰게 했는데 이 각서의 내용이 또 아트였다. 거두절미.. 1년 이내 원금 미상환시 정대리는 3년간 자신의 모든 요청을 승낙하는 연인관계로 그 기간동안 일체의 연애를 금한다는 소위 " 노비문서 " 의 작성이였다. 그러나 한 시가 급한 정대리는 그 노비문서에 지장을 찍고 만다.... 사모님은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 지혜가 화수분같은 마녀였기에 단순 문서작성으로 끝내지 않았다. 정대리의 나체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화룡점정을.. 이렇듯 멘탈을 죄다 흡입당하고 얻은 돈을 여동창에게 지급하였는데..... 졍대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였다. 여동창은 돈만 낼롬 받아 먹고는 그 돈은 아이의 출산 및 육아에 지참하겠다며 포맷을 돌연 거부! 자신은 역시 출산을 해야겠으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관계를 정리할테니 자신을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정대리의 회사와 집에 알리겠다는 먹튀강수를 둔다. 당시 정대리는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방법의 자살법 등을 숱하게 검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보다 그에 따를 고통이 두려웠기에 미처 실행은 옮기지 않았던 사면초가 풍전등화 정대리... 수시로 자신을 원하는 두 여자의 전화가 울려댔다. 결국 정대리는 패닉상태에서 회사에 사표 던지고 전화도 해지하며 잠수를 타고 이에 격분한 사모님은 경찰에 그를 고소, 여동창도 혼인빙자로 그를 고소... 겹고소를 당하는 경사를 맞고.. 사모님의 노비문서는 적법한 내용이 아니기에 무효지만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존재한다며 사기죄가 적용될 뻔 하였으나 못난 자식 둔게 죄인 정대리의 부모님께서 변제.. 여동창의 경우 알고보니 이미 사이가 나쁘던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정대리를 탈출구로 삼으려 했던 것이며 알고보니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남편도 정대리도 아닌 제 3의 인물인데 여동창 본인도 정확히 이게 뉘집새끼인지는 아리까리한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다.. 어찌저찌 결국 법적처벌은 피한 정대리는 천신만고 끝에 재취업에 간신히 성공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하였으나 부서장에게 업무관련 기안서류와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다는게..... 위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측에 진술서를 작성할 때 쓸 목적으로 써놓은 파일을 오발송하게 되며 수신인인 부서장은 물론.. 참조되어 있던 나를 비롯 우리 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TV에서나 볼 법한 저 사건의 시놉시스를 읽게 된다. 부서장은 첨부자료를 읽다가 마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으며, 참조된 박과장은 내용을 읽다 처갓집에 가는 것을 잊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고... 역시 참조된 백사원은 한참 다이어트 중임에도 중단하고 초반부를 읽다 편의점으로 달려가 콜라와 팝콘을 사와 먹는 바람에 다이어트에 실패 하는 등.. 여파는 굉장했다. 전말을 알게 된 정대리는 우리를 모아놓은 후, 우리들 앞에서 목을 메달아 죽어 수치를 면하겠다 했고 우리들은 다수결에 의해 지난 과거니 새회사에서 새시작하는 정대리의 재활을 돕기로 결정했다. . . . 하지만... 12월 경.. 가정도 있고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윤과장과 송파구청 건너 모텔촌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암암리에 떠돌며 다시 전운이 맴돌고 있다.... 이번 편은 다시 말하지만 클립 하지들 마시고 여기서만 읽고 짬시키십시다들...
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백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