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3788
1,000+ Views

지소미아 연장 반댈세

지소미아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북핵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 견제용 협정이다. 또한 정부가 부인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의 관문으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전쟁협정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는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부에게 한반도 재진출의 자리를 깔아주는 매국적인 협정이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고 굴복한 건 미국의 요구를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초라한 우리 정부의 위상과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을 믿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한다. 
28 Comments
Suggested
Recent
지소미아가 한일간에만 맺은걸로 착각하는데 현재 34개국및 나토와도 맺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나쁜거라면 모든 지소미아 폐기하는게 맞겠네요 단순히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시키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럼 북핵문제가 심각한 요즘 군사정보를 어디서 얻을까요? 설마 러시아나 중국? 북한보다 우리가 좋아서 정보 준다고? 미국? 그래 말 그대로면 자국의 MD체제 편입을 거부하는 나라가 얼마나 이쁘다고?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정찰 위성 서너개 쏘아 올리고 이지스함과 정보획득용 정찰기 서너대 더 구입해서 계속 띄우면 되겠네요 그 돈은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집팔아서 내시겠죠? 처음 시작은 어떻든, 미국이 어떤 속셈이든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을 따져야지 폐기 이후 어떤 대책도 없이 이용당할 수 없다 그 이유만으로 주장하는건 무책임하지 않나요? 그리고 외교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이득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 싸우는 총칼없는 전쟁입니다 단순 자존심과 북한에대한 전적인 구애로 인해 망쳐버린 지금의 외교는 참사인것이고요
@leo12321 저는 한일 지소미아는 지금 조건부 연기 형태로 존속하는게 좋다고 여깁니다. 이번에 개정된 일본 국방백서에 저들의 야욕이 어떤형태로 구상되는지 드러났으니 이런형태로 굳이 저들을 우대할 필요는 없다 여겨집니다. 실제 운용된 사례를 직접 본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발표된것만 봤을때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지 느껴집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빚을 지우는 개념과 일본의 목에 칼을 채우는 식의 이런 협정 방식이 되려 경거망동을 제지하는 좋은 수단이 될것 같습니다. 이걸 지랫대 삼아 양쪽모두 협상에 패 하나 생겼다고 여겨집니다.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보수진영은 동맹을 목적시하는 경향이 있다. 동맹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한일 지소미아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봐도 한 참 아래로 보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을 알아서 해 줄 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걸겠다는 정치인도 있고, 또 그걸 지지하는 언론이 있는 한 미국은 한국을 만만한 상대로 착각하고 신념화해 나갈 것이다.
@hyun3788 지소미아 얘기 아니었나요? 주한미군 이나 방위비 문제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의미없다라 참 여럿 웃 습니다 최근 IS만 봐도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위험할꺼라 생각했나요? 그 지역 정세와 맞물려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간내에 핵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자로를 만드는 나라는 핵폭탄 만드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가 같고 오히려 장치는 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핵개발 핵보유가 대책이라고 얘기하는건 자한당 안인데... 설마 동조하시는건가요? 말씀하신 북이 위협이 안된다는건 원하시면 더 권위있는 분들의 주장을 찾아드릴 수 있고요 방위비 문제는 현정권의 외교 실패의 단적인 예이고요 주한미군 문제는 엄청 길어질 문제니 다른 기회에 하시죠
@leo12321 좋은 의견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국과동맹을 굳건히하길 바라면서도 일본과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박근혜 말기 사드와 함께 처리됐지만 일본과의 방위관련 협의를 반가워하지 않지요. 저도 그런 시각에서 지소미아 사태를 보는거구요. 조건부연장에 찬반이 있겠지만 일본정치계 언론계를 보면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아보니 91년 노태우때 방위비분담금을 시작했네요
지소미아: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ㅡ 이 협정을 통해 상호정보제공을 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기로 했음에도 그동안 일본의 제공은 허술했다는 게 김종대의원의 설명이다. 박근혜 말기 급작스럽게 맻은 이 협정이 어긋나면 죽을듯이 덤비는 것은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
@hyun3788 김종대 의원 한명이 부실했다 그럼 그게 팩트가 되는건가요? 그럼 안민석 의원이 말했으니 윤지오도 진실이겠네요 그리고 현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는 군사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이 더욱 자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혜훈 의원에 의하면 받는 정보가 기밀로 취급되어 일반에게 알릴 수 없는 것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설마 김종대 의원이 국정원으로 부터 따로 기밀 정보를 보고 받는 이혜훈 의원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뢰있는 정보 얻는다는 말은 아니겠죠?
@leo12321 각자 알고 싶은거 알려고 하는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혜훈의원보다 군사국방분야의 전문가인 김종대의원의 말이 더 와닿습니다.
@hyun3788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정원에서 기밀정보를 따로 보고 받고 있는 사람보다 군소정당의 의원이 더 정확하고 믿음이 가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니 이를 확증편향이라 부르는거 맞죠? 한성숙 대표보다 이찬진이 요즘 최신 IT정보에 더 신뢰가 가는 인물이라고 말하는것 같네요 뭐 그럴수도...
자기가 주장이 밀린다고 꺼낸적도 없는 방위비 얘기라 나온김에 현정부 최악의 실책을 얘기해볼까요? 착각하는게 지금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의 장사속과 현정부의 무능함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트럼프 장사꾼 기질은 말할 필요없고 이전까지 방위비협상은5년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협상에서 협상 기간을 1년으로 받아줘서 이 난리가 난겁니다 작년 협상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지키고자 했는데 그것도 실패? 그렇다고 미국이 요구한 금액보다 대폭 삭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한미공조는 잘되고 있나요? 민주당 인사들 청와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역대 최고로 한미 대통령간의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친하신데 밀본 편만 들고 있고 방위비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 압박은 아주 쉽게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주변 4대 강대국 중 하나라도 관계 좋은데 알려주세요 최소한 대북관계라도 좋은가요? 그리고 반박을 하시려면 동일 주제 내에서나 적어도 상대가 얘기한 안에서 하세요 말도 안되게 뒤집어 씌우기 하다가 지금처럼 되치기 당하니까요
@leo12321 대북관계 이명박근혜 때에 비교할 처지가 되지않지요. 그때는 전쟁을 상상할 대결구도 아니었나요?
@hyun3788 대결구도가 아닌 이유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미사일 장사정포를 쏘던 그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어떻든 유엔 인권 결의안도 패스하고 돌아가면 죽을게 뻔한 탈북자들도 제대로된 조사없이 헌법에 명시된 우리 국민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있고 저들이 아무리 한국을 모욕해도 두손모아 조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본에게는 할 말은 하자며 국익보다 자존심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북한에 관해서는 비굴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네요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