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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원 실려간 황교안…8일간의 단식 돌아보니

단식 8일째 의식 잃은 황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
20일부터 세가지 명분으로 단식 돌입…건강 급속 악화
위기 반전, 보수 주자 존재감 vs 중도 괴리, 종적 감춘 쇄신
선거법 정국, 협상 키 쥔 나경원 행보 주목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단식하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밤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단식 농성은 일단 8일차에서 멈춰섰다. 잠시 의식을 잃었던 황 대표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이다.

인적쇄신 요구 직면과 흔들리는 리더십 속에서 단행한 단식으로 황 대표는 일단 위기 반전과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쇄신 목소리는 단식 농성에 뒤로 밀려났고, 강경일변도 투쟁으로 중도 민심과는 괴리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 대표 단식 농성이 중단된 상황에서 향후 한국당의 행보도 주목된다. '투톱'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키를 쥔 나경원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모습이다.

◇ 단식 8일째 의식 잃은 황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

27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쯤 의식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황 대표의 상태는 농성장을 지키던 부인 최지영 여사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여사는 황 대표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며 근처에 있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의료진은 황 대표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이송 과정에서 최 여사가 황 대표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봤지만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황 대표는 곧바로 입원했고, 세브란스 병원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여들었다.

황 대표는 입원 후 약 1시간50분이 지나고 의식을 회복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맥박수와 심장 등을 기초검사 했는데 아주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치까지 회복을 조금 기대하는 과정"이라며 "눈을 뜨고 사람을 알아보는 정도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대표님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계신다"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 야당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 20일부터 '지소미아', '패스트트랙' 걸고 단식 돌입, 건강상태 악화

황 대표는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포기를 내걸고 지난 20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20~21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바닥에 돗자리만 깐 채 앉아서 단식을 했다. 밤에는 국회 본관 앞에 마련한 천막에서 잠을 잤다. '출퇴근 단식'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2일부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 텐트를 두고 단식을 이어갔다. 23일부터는 체력이 악화돼 자리에 누웠으며, 25일에는 분수대 광장에 설치한 몽골 텐트 안으로 이동했다. 텐트 안에는 황 대표의 의지에 따라 난방 기구를 하나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측근들에 따르면 황 대표의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됐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단백뇨 증상이 나타났고 말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핵심 당직자들은 황 대표의 단식을 거듭 만류했다. 하지만 단식 의지는 굽혀지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이 주변에 대기하며 상황을 주시했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천막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리더십 위기 반전, 보수 주자 존재감 vs 중도와 괴리, 종적 감춘 쇄신

일단 이번 단식으로 리더십 위기는 반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부진한 보수통합과 쇄신 작업으로 당내 반발 기류가 폭발할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단식에 접어들자 반발은 잦아들고, 결속력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단식 현장을 방문하며 보수의 유력 주자로 존재감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황 대표와 만났다.

야권에서는 통합 파트너로 지목됐으나 직접 대면한 바가 없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와 황 대표에게 비판 목소리를 냈었던 홍준표 전 대표 등의 방문이 주목됐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서청원 무소속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김태호 전 최고위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이 농성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단식이 중도 여론과는 다소 괴리됐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위기 때마다 삭발, 장외 농성 등을 하다가 단식까지 벌이는 '강경일변도식' 투쟁이 태극기 세력에겐 효과적일지라도, 일반 민심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독교 강성 우파 세력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의 개입도 여러 뒷말을 낳았다.

중진 용퇴론과 3선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 요구로 바람이 불듯 했던 쇄신 작업도 '단식 블랙홀' 속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 패스트트랙 선거법 정국, 나경원 행보 주목

황 대표가 내세운 단식 명분 중 지소미아는 '조건부 연장'에 이르면서 일단 충족됐다. 다음 수순은 선거법이다. 단식 농성 중에는 '협상론'보다, '강경론'에 무게가 실리며 선거법 협상의 돌파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250(지역구)+50(비례)' 연동형 25%식의 협상안에 대한 공감 기류도 조금씩 퍼지고 있다.

결국 나 원내대표의 행보가 주목되는 모습이다. 단식 의미를 살리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 '묘수'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표가 회복해 단식 여부를 어떻게 정할지도 미지수다. 현재로선 단식 명분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단식을 중단할 경우 명분에 걸맞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8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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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활하게 단식연기하네
ㅋㅋㅋㅋㅋ존나 편해보이네 진짜 의식잃은 사람 못봤구나 공부잘하는 분이 연기공부는 안했나
겨우 8일에 정신줄을 놔버렸어? 놓은척 연기한거냐? 잔대갈아‥
황씨 단식도아니고 국민우롱하는 쇼맨쉽 단식전에 닝겔맞고 천막에 이불에 보좌관 24시간 대기에 난로까지 국민 속이는 황제단식 ...떼쓰는 황초보 ㅉㅉ 씁쓸하다
남북평화 보다 의원 한번 더 ... 소중한 빌어먹을 써글넘들이 모인 자한당 해체 만이 나라발전 앞당기고 국민들 행복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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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주의_혹등고래 구출 대작전!
가족들과 바다수영을 즐기던 중, 물위에 떠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합니다 ! 잠시 지켜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혹등고래를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 ㅠ.ㅠ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갑자기 물을 쏴- 뿜는 혹등고래 ! 알고보니 혹등고래는 그물에 걸려있었어요 😢 안돼 ㅠ_ㅠ . .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혹등고래쓰 . . 혹등고래를 도와주는 일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 . .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혹등고래에게 다가갑니다 *_* 감동 ! 그물을 제거하려하자 깜짝 놀란 혹등고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 직접 다가가는 건 안되겠는지, 배를 혹등고래의 근처에 대고 노와 파이프를 이용해 그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 ★구★출★성★공★ 헤엄치며 멀어지는 혹등고래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3 진짜 . . 좋은 . . 사람들 . . ㅠㅠ 그런데 갑자기 멀어지던 혹등고래가 배로 돌아옵니다 !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앞에서 점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혹등고래 😭 이거 저만 감동인가요 . . 와엠아쿠라이 . . ㅠㅠㅠㅠㅠㅠ 무려 40번을 ! !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점프한 혹등고래 :) 이 귀염둥이야 ! 너 정말 사랑둥이구나 ♥︎ ♥︎ ♥︎ 마지막 아이의 말까지 감동 그 자체 . . ㅠ_ㅠ 오랜만에 맘이 찡- 한 사연이라 후다닥 퍼왔어요 <3 동물 친구들아 언제나 행복해야돼 ! 아프지마 ! 우리가 미안해 !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극우 신문'에 정부기관 광고…가짜뉴스는 광고도 가짜?
극우 신문 '더 자유일보' 정부 광고 무단으로 무더기 도용 정부기관들 "광고 실은 적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물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중" 전문가 "공신력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개혁·인권·민생'…추미애, 공식 '1호 지시' 주목
추미애 "인권·민생 중심 공정사회 구현에 혼신 쏟을 것" 검찰 개혁 밑작업 '인사' 통한 조직 장악 시도 관측도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 뒷받침할 실무 작업도 눈길 법무부 내 인권국·범죄예방정책국 역할 변화도 주목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2일 0시를 기준으로 본격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른바 '1호 지시'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당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발언에 비춰 볼 때 검찰 개혁은 물론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지시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다면 공식적인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 장악이 시급한 만큼 곧바로 인사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도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취임 당시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던 조 전 장관이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추 장관은 조 전 장관과 달리 법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지지 기반이 없는 상황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해 자신과 손발을 맞춰 개혁 작업에 나설 인물을 선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가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30기를 중심으로 약 150명에 대한 세평 수집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물갈이' 수준의 인사를 통해 조직 재편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관계부처 직원들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고등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 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업무 공백과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인사를 놓고 수사권 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뒷말도 나왔다.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일련의 수사에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 현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거나, 수사팀 지휘 라인에 대한 전보 등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수사팀을 인사로 분해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시무식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검찰 인사 작업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뒷받침할 후속 작업과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 도중 진행된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표결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당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근절을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제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이 공수처는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법조계 한 인사는 "추 장관은 법무·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인권과 민생, 공정사회를 강조했다"며 "검찰 인사에 관심이 많다지만, 취임 1호 지시는 내부 문제보다는 법무 행정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 개혁 작업을 위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다만 "추 장관이 인권과 민생, 조직 재편 입장을 강조한 만큼 법무부 내 법무실과 인권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에 대한 역할 변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인권 사각지대는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한 치료감호,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추 장관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다.
미사일 22발 쏘고도 사망 0명…이란 공습 미스터리 풀려
이란이 이라크에 공습 사실 사전 통보 미군 정보 공유로 사전 대비..피해 최소 (사진=연합뉴스) 이란이 미사일 22발을 발사하고도 미군측 사상자가 0명이었던 미스터리가 하나 둘 풀리고 있다. 이라크 총리실은 8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기 '직전'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에게 공격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 CNN방송도 "이라크가 이란 관리들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뒤 미국에 '기지가 공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미국 백악관도 공격 3시간 전에 대책 회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란이 미군에 사전 대비 시간을 줬던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도 이란이 이번 공격 때 상당히 절제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공격 시점을 미군들의 활동이 멈춘 자정 무렵을 선택해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 한 것 같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를 제공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승리를 확실히 주장할 기회"라고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사상자가 없는 것은 이란 역시 미국 공격을 통해 명예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이란의 반응과도 조응하는 것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연합뉴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 감행 후 트위터를 통해 "솔레이마니 살해에 대한 이란의 대응은 끝났다"며 "우리는 긴장 고조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사일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적 방어 조치였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물론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힘들다. 실제로 이란은 미사일 공격 당일 밤에는 미국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바그다드의 '그린존'에 로켓 2발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란 언론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파테-313과 기암-1라고 소개했다. 속도가 매우 빠른 파테-313과 레이더 교란 장치 등을 갖춘 기암-1일 미국의 대공 방어망을 따돌렸다 보도했다. 미군이 미사일 공습에 '대비'하면서도 '격추'까지 못한 것은 그 때문으로 보인다.
美 현지 "이란 공격 후 '탄핵·북한' 뉴스 싹 사라져"
미국 현지에 전쟁 공포 일파만파 트럼프 명분 약해, 국제사회 비난 탄핵 위기 앞두고 전쟁 분위기 조성? 충동적 결정일것...전면전 가능성 적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석(미주 한인유권연대 대표) 모든 이란 국민이 복수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미국이 폭살한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은 그저 일개 사령관이 아니고 이란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란 대통령이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복수를 유족들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핵 합의를 탈퇴했죠. 핵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러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 이른바 폭풍 검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미국 뉴욕 연결해서 짚어보죠.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김동석> 안녕하세요.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여기서 느끼는 것과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건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동석> 한국보다 훨씬 더 긴장된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징병제가 아니지만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남성이면서 18살에서 25살까지가 징병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관에 너무 문의가 폭주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전에 없던 대단히 전쟁이라는 공포가 미국 시민 사회에 지금 유포돼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모든 매체가 보도하는 게 외신 관련해서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란 관련한 부분만. 지금 여기에 쏠려 있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란인들이 1월 4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반미 시위를 벌이며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사망케 한 미군의 공습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테헤란 AP, 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 이슬람과의 갈등은 계속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혹은 몇 년 내에 이런 정도의 위기감, 이런 정도의 긴장감은 없었다, 최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대테러 전쟁이라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명분이 너무 약한, 다른 정상 국가의 군사 지도자를 다른 나라 영토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미국이 감당할 방도가 별로 없다. 이제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명분이 있었다, 주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려면 지금 미국의 기술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쭉 미뤄왔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던 것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사실상은 후폭풍을 생각할 때에 비하면 약하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김동석> 지금 전문가들은 거의 설명하는 게 대통령의 처지, 지금 놓인 처지를 좀 돌파하려는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하원에서 통과된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 김동석> 내일부터 오픈하는 워싱턴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Impeach Trial. 그러니까 이걸 탄핵을 심의하고 조사하는 시작을 할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면 다시 탄핵이라는 이 수렁에 본인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과로 볼 때는 지금 내일 워싱턴에는 모든 뉴스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란과의 이 전쟁 분위기 고조된 거 외에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탄핵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른 뉴스거리를 만드느라고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동석 대표님, 사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적었어요, 이 의석 분포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이란의 사령관 제거라는 승부수를 택한 건 왜일까. 재선을 생각해서는 이거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 왜냐하면 중동은 사실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빠져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곳이어서 함부로 뛰어들지 않잖아요, 미국 지도자들. ◆ 김동석> 지금 대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평가하는 건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안보 책임자들이 생각할 때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로다가 전쟁 기운이 고조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0년 새해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로 한동안 갈 거고 곧 선거는 시작되고 만일에 이러한 전쟁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일단 전쟁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미국의 특징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자제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주게 되고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이 3일(현지시간) 미군의 폭격으로 이라크에서 숨진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유족을 이튿날 찾아가 조문했다. (사진=이란 대통령실, 연합뉴스) ◇ 김현정>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는 알겠어요. 상황을 이 이슈로 돌파해 보려는 이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도는 의도고 실제로 전쟁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아직까지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시민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주말에 미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반전 시위에 나온 구호가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의 선거용이다, 이건. 전쟁이 선거용이 되면 안 된다는 그 구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미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워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 사설이 한 가지 이슈 가지고서 전면에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물 공화당 상원 지도자들에게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시켜라. 지금 당장 스톱시켜라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로 예측하지 못했던 분위기로 쏠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전쟁으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군을 피살한 건, 공격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솔하고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과제를 놓고 볼 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슈로 이 상황, 탄핵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것까지지 이것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건 트럼프도 원치 않고 뭐 국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쪽으로 관심이 또 쏠리는데 북한 얘기는 쑥 들어갔겠어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북한이 핵 문제로 미국에 관계된 나라 중에 아주 닮은꼴인데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냥 미국 시민 입장에서 특히 한인 입장에서는 이 이슈에 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발언도 좀 안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하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한국에 파병 요청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를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명분이 되게 약하고 이 국제 사회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가까운 나라들이 거리 두기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 이 난국을 한국도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현지에서 보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거리 두기, 즉 파병을 좀 미룬다거나, 결정을 미룬다거나 혹은 거부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 김동석> 미국의 입장에 서서 군인이 이란 부근의 그 해협으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인가.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게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좀 깊이 따라가 봤습니다. ◆ 김동석> 북한 문제는 이 이슈의 하순위로 들어간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석>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미주 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 미국 연결해 봤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신격호 명예회장, '입 속의 연인' 껌 카피까지…'랜드마크'가 된 남자
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7월 12일 롯데월드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우리나라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껌 사업으로 일으킨 자수성가의 대표격 회사다. 1942년 일본으로 간 신 명예회장은 우유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정확한 배달시간을 맞춰 '신용'과 '성실'로 유명해진 신 명예회장은 하나미쓰라는 일본인에 눈에 띄어 당시 5만엔의 사업 자금을 받아 공장을 세웠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전소되는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껌이 인기를 끌자 신 명예회장은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강화했다. 풍선껌에 대나무 대롱을 함께 포장해 어린이들이 껌을 대나무에 대고 불 수 있도록 '장난감'으로 만든 것. 신격호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이 때 자본금 100만엔, 종업원 10명의 '롯데'를 만든다. 롯데라는 이름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직접 지은 '입 속의 연인'이란 광고 문구로 껌을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61년 신 명예회장은 초콜릿 시장을 장악하며 롯데를 사탕과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의 종합메이커로 키웠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롯데그룹은 제과에 이어 1970년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삼강(현 롯데푸드)으로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발전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호텔 설립을 추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특히 1973년 6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당시 동양 최대의 호텔인 롯데호텔을 세웠다. 당시 외국 관광객을 불러올 수준의 관광 상품이 없었지만, 신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관광에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롯데호텔은 우리나라 호텔로는 처음으로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체인을 오픈했다. 또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를 완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백화점은 대부분 영세하고 운영 방식이 근대화되지 못했지만, 국가 경제의 발전과 유통업 근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롯데쇼핑센터를 만들었다. 신 명예회장은 같은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을 인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 등 국내 유화사와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이칼 등을 인수해 롯데그룹 성장의 한 축인 롯데케미칼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에틸렌 생산 규모가 연간 450만톤인 세계 7위권의 화학회사로 도약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1년 6월 5일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를 건설하는 동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종합관광단지(당시 명칭 제2롯데월드)를 건설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에 자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82년 제2롯데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롯데물산을 설립했고, 롯데월드타워는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4월 오픈했다.
"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위기"
지난해 12월,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돼 '강제 전역' 위기 고환 적출은 심신장애 3급 해당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이달 해당 부사관(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렌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귀국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여군 전차 조종수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주는 등 소속 부대는 협조를 잘해줬다"며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A하사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달리 A하사의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가 A하사를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환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며 "기갑병은 이미 여군이 진출한 병과이기도 하고 성전환을 한다고 지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하니, '부모 동의' 받아오라는 여가부 문제는 A군이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점이다. 상담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라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했다가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전문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원센터 "관련 규칙 개정 검토중"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훗날의 '수사'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1~2일 사이에 영상이 유포되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사성 서 대표는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때 채증 작업을 함께 해서 형사사건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상의 문턱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협회 김 이사장 역시 "실제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할 때 꼭 업로드돼 있는 게 아니라 캡처본이나 영상 녹화물을 제시한다"고 지원센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캠피싱은 영상 유포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정부 기관 등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 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방침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쳤냐, 돌았냐" 의사들의 '갑질'…간호사 85명 당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전수조사 201명 중 85명 피해 호소 근무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웃음'까지 강요 15일 징계위원회 회부 논의 피해간호사들 진술.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 80여 명이 의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경상대병원 고충처리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갑질 논란이 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근무한 간호사 201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무려 42%인 간호사 85명이 해당 의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산부인과 A의사는 병원 개원 초기인 2016년 간호사 폭행과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반성 없이 수년간 갑질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간호사에게 근무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웃음'까지 강요했다. 피해 간호사들의 진술서 일부를 보면 이 의사는 "인상을 쓰면서 일하냐 거울 좀봐라"며 "거울도 안보냐, 너는 웃는 연습좀 해라"고 간호사를 나무라기도 했다. 또, "쟤는 뭐가 저렇노. 멍청해 가지고 일도 안는다"며 "야이, 너네 미쳤나, 돌았나, 돌았냐고, 제정신이가,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라는 막말까지 했다. 최근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 등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B의사도 "니 언제 사람 될래", "말 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지" 등 반말하고 소리치는 건 기본,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5일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들을 징계 위원회로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본 노동자 85명의 위임장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브리더가 허스키를 버린 이유 '돈이 안되니까'
시베리안 허스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은 화난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린 표정과 카리스마 등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허스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쥬빌리입니다. 쥬빌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스키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생선 눈을 붙인 듯한 표정에는 카리스마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유로 쥬빌리는 브리더에게 버려졌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브리더는 돈이 되는 아이를 팔아야 하니까 말이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버려진 쥬빌리는 여러 보호소를 전전하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쥬빌리는 현재 뉴저지에 있는 허스키 전문 보호소 '허스키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쥬빌리의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며 크게 화제가 되었고, 허스키 하우스에 쥬빌리의 입양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입양심사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허스키 하우스는 대부분의 입양 요청을 거절하거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허스키 하우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서류 심사만으로 입양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개를 사랑하고 돌볼만한 여건이 되는지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해 직접 살펴보고 면담합니다.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기하거나 파양하기 때문에 우린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신청자의 신청만 받습니다. 최근 쥬빌 입양을 문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주에 사는 분이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쥬빌리가 또다시 버림받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요." 특정 품종을 개량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인 교배가 정말 옳은 일일까요? 펫샵에서 팔리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돈이 안 된다고 아이를 유기하는 브리더는 강아지 공장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팔고 남은 물건과 팔리지 않은 물건, 소위 말하는 재고는 창고에 오래 쌓아두었다가 값싼 가격에 팔거나 폐기합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펫샵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돈 되지 않는 아이들과 팔리지 않는 아이들, 즉 사실상 '재고 취급'을 받는 살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매주, 매달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