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68
1,000+ Views


“우리는 언플이 반이다.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기도 하고...(검사 B)“ “기자단이 구성한 그분들만 피의자한테 질문한다.

그 외는 질문할 수 없다. 찍히니까.” -언론사 법조팀장









'PD수첩' 검찰 출입기자들과 현직 검사가 밝히는 '검언(檢言)' 카르텔의 실체 -https://news.v.daum.net/v/20191203134811692
2 Comments
Suggested
Recent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Content was hidden due to reports.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전망 먼저 한국의 주택보급율을 생각해보자. 100%를 넘어선지 꽤 되었다. 그럼 빈집은? 100만채가 넘는다. 그럼 한해의 공급량은? 내년에 30만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숫자는 틀릴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다. 그것을 떠받치는 자금은 700조에 달하는 전세금과 은행대출이다. 사실상 대한민국 건물주와 구매자의 대다수는 남의 돈으로 건물을 사서 시세차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수도권과 투기중심의 부동산 건설정책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경기는 침체로 가고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시장은 포화상태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오피스 빌딩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와 단지건설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소리다. 선분양제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대출받아서 건설하는 시대가 끝나면, 아파트의 가격거품은 붕괴된다. 신규수요가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기존의 시장가격은 한계가격이 된다. 그러면 시세차익이 아닌 부동산의 원가치, 장기보유와 거주편리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강남이든 수도권이든 거품시가가 유지될 리가 없다. 일본의 부동산 시장을 참고하면 초고층 아파트와 인테리어 업체, 소규모 재건축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령층의 자본이 절대 부족하고 국내기업의 자본과 수익이 작으며,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국가단위의 건설업을 시행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결국, 노인층의 빈곤율은 더 증가할 것이며,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부동산에 의존한 80~90%의 자본은 상당부분 소멸된다. 대규모 경매사태가 지속되면서 건물가격과 임대료가 하락한다. 물론 수도권에 밀집된 상가지역은 높은 공실률이 지속된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기업과 소규모 자본, 소규모 주택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주택구매자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것이다. 1인 가구와 2인 또는 3인 가구가 중심이 되는 단독주택 또는 소형 아파트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주도의 공공임대아파트도 포함될 것이다. 양도세나 상속세는 모르겠지만, 재산세는 분명히 오른다. 따라서 고가주택과 아파트는 상당부분 사라지고 고소득층이 구입할만큼의 규모로 축소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 중 상당부분이 빈집으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고 특히 지방은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다. 제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소득구조와 주거입지가 형성되면서 서울의 인구는 줄고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로 인구가 이동한다. 이는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에 따라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경기침체의 기간과 회복시점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대출과 가계대출의 규모가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예정된 결과다. 투기수요는 결국 금융대출에 의존한 거품이었을 따름이다. 대출이 끊기면 거품도 꺼진다. 지금 한국은 욕망과 탐욕이라는 거대한 거품을 걷어내고 근본적 가치를 찾아나서야 할 시점에 들어섰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