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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기현 첩보', 靑 민정실서 한차례 만졌다

靑 민정실, 경찰에 첩보 이첩 전 '보완 작업'
경찰서 파견된 A경정 '첩보 보완자'로 지목
"첩보 그대로 전달만 했다" 靑 해명과 배치
검찰, 첩보 보완에 靑 '윗선' 지시 여부 조사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법리 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한차례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작업이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11월 '김기현 첩보'를 경찰로 하달하기 전에 문건을 한차례 보완했다. 수정 작업을 통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첩보를 중간에서 만진 인물로 경찰에서 파견된 A경정을 지목하고 있다.


첩보의 형식도 이같은 보완 정황을 뒷받침한다. 첩보는 김 전 시장 측 의혹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데다, 일반인이 투서한 통상적인 민원 제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첩보에 약간의 손을 댄 것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일 뿐으로, 단순 이첩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을 기본에 깔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보고 범죄 구성 요건을 한번 정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일상적 업무"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라고 넘기는 게 통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정해 이첩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애초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문건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첩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정이 첩보를 스스로 보완했는지, 민정수석실 내 다른 윗선의 지시를 받아 보완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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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한 두 분 모셨어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 어서 오십시오. ◆ 우민호> 안녕하세요.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의 원작자시죠. 가천대학교 김충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충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저 시사회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봉은 22일인데 시사는 한창 하고 계시는 거죠? ◆ 우민호> 네, 오늘부터 또 일반 시사가 또 있고요. ◇ 김현정> 우 감독님, 만족스러우십니까? ◆ 우민호> (웃음) 제가 만든 영화 제가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기는 민망해서. ◇ 김현정> 하긴 감독 눈에는 100% 만족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 우민호> 안 좋은 지점들만 보이는데요. ◇ 김현정> 원래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도 보셨잖아요. 원작자로서 책의 내용하고 영화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같던가요? ◆ 김충식> 한 80%는 같고 팩트를 존중했는데 한 20%쯤은 영화적인 상상을 가미한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잘 만들어졌던가요, 원작자 보시기에? ◆ 김충식> 저는 잘 봤습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점에서 열린 영화 '남산의 부장들' 언론시사회에서 곽도원, 이성민, 이병헌, 이희준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우 감독님, 이 책을 읽고 영화화를 해야겠다고 꿈꾼 게 아주 오래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 우민호> 제가 군대에서 복학해서 96년도, 97년도 됐을 거예요. 우연치 않게 교수님의 그때 책을 읽고서 되게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게 동아일보에 90년도에 연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서 더더욱... ◇ 김현정> 그 취재기를 연재했던 걸 묶어서 책으로 나온 거죠. ◆ 우민호> 그때 보고서는 그게 제가 미처 몰랐던 어떤 근현대사의 기록들과 그리고 또 교수님의,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책에 담긴 기자 정신. 그리고 어떤 투철한 사명감 같은. 그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것에 놀라움과... 그리고 그런 게 또 그 문체에도 담겨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영화 이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작이 갖고 있는 정신과 시선. 그렇게 냉철함. 예리한 시선들을 제가 가져오려고 노력은 좀 했죠. 그게 잘 담겼는지는 모르겠는데. ◇ 김현정> 책을 그 당시에 이 취재기를 읽고 손을 부르르 떨었다. 제가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 우민호> 부르르 떨다가 책을 놓치는. ◇ 김현정>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번에 영화로 만드신... 그런데 누가 봐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극중의 인물들은 본명을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 차지철, 김형욱, 전두환 다. ◆ 우민호>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들을 토대로 베이스로 가져왔지만 영화는 사실 등장인물들의 어떤 내면과 감정에 쫓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고증이 되거나 알려진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원작을 통해서 추측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명을 쓰는 것은 좀 부담스러움이 있었고. ◇ 김현정> 그들의 심리까지 취재한 건 아니기 때문에. ◆ 우민호> 아니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이런 정황과 사건과 이런 걸 통해서 추측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팩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 김현정> 조금이라도 틀리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극이니까. ◆ 우민호> 그래서 아무래도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영화다 보니까 조금 창작의 자유를 갖고 싶어서. ◇ 김현정> 김재규 역은 김규평, 전두환은 전두혁. 김 교수님,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연상되는. 거기서는 프레지던트 박 이렇게 부릅니다. 이성민 배우가 역할을 했고 김재규 부장이라고 연상되는 역할에는 이병헌. 차지철 실장은 이희준 씨, 또 김형욱 부장은 곽도원 씨. 전두환 씨 역할을 한 배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일 싱크로율이 높았던 어떤 배우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원작자는? ◆ 김충식> (박 대통령 역을 맡은) 이성민 씨가 내가 만일에 감독을 했더라도 역을 맡았어야 됐을 것 같고 동아일보 편집국장 지내신 정구종 선배님도 그 시사회 보시고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박통 역할을 잘하더라. 깜짝 놀랐다. ◇ 김현정> 귀 분장까지 일부러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 김충식> 그다음에 연기로는 역시 이병헌 씨가 김재규 역할을 충실하게 소화해 줬다. 그렇게 봅니다. 사진=좌/김충식 교수, 우/우민호 감독 ◇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에 바탕이 된 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인데요. 전화번호부만큼 두껍더라고요. 이게 얼마 동안 쓰신 거예요, 김충식 교수님? ◆ 김충식> 26개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연재를 그렇게 했죠. ◇ 김현정> 매주 한 번씩 26개월을. 이게 소설이 아닌 취재기인 거죠,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셨던 거고. ◆ 김충식>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획 기사였는데 내용이 좀 다채롭고 밀도가 있다 해서 출판을 하자고 했는데 보통 신문사 연재물이 출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문데. ◇ 김현정> 이 책은 50만 부가 그 당시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고 지금까지도 읽히는 스테디셀러고 아니 누구보다 중앙정보부의 부장들 이야기.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깊이 취재하고 연구하신 분으로서 저는 이 장면이요. 먼저 누구나 아는 거니까 이건 영화 스포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중정부장 김재규는 왜 박통을. 박 대통령을 총으로 겨눴는가. 왜라고 보세요? 일단 그 당시 수사를 했던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 살인 사건. ◆ 김충식> 대체로 수사 본부의 조사 내용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은 좀 오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자적으로 분석해 보면 폭행 치사와 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들면 김재규의 행위가 일종의 폭행 치사가 될까봐 그런 의도를 반영해야 되는 수사본부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그분을 변호했던 분들을 취재해 봐도 대통령을 하고자 했던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보세요? ◆ 김충식> 일단 본인의 말대로 유신을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게 어떤 대량의 유혈 사태로 가거나 더 이상의... 그게 굉장히 큰 폭발 직전의, 일종에 빅뱅 직전의 상황 같은 것을 미국 사람들의 반응, 미국의 보도, 미국 의회의 반감, 카터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 등을 강둑 위에서 가장 많이 본 김재규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야당의 저항이 점점 강렬해지지 않겠어요? 약세를 봤으니까. 거기다가 YH 여공 사건으로 인한 어떤 민심의 이반 또 부산, 마산 사태 등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본인은 굉장히 심각하고 획기적인 시국 처방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탱크를 뭐한다든가. ◇ 김현정> 계엄령 내리고. ◆ 김충식> 발포 명령은 대통령이 내가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위한 유신을 종식시켜야겠다는. ◆ 김충식> 순수하다고 보기에는 본인의 약간 차지철과의 경쟁 관계에서 뒤진 것에 대한 사감이라고 할까. ◇ 김현정> 피해 의식도 일부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고요. ◆ 김충식>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거대 조직을 거느리는 수장으로서의 프라이드 선상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거사를 치릅니다. 암살을 합니다. 10월 26일. 그런데 김재규는 육군참모총장을 차에 태우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의 정권이라는 것은 군대만 장악하면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육참총장을 차에 태우기 때문에 이대로 자신의 안방인 중정으로 가서 군을 장악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중간에 차를 돌립니다. 육본으로 갑니다. 육군본부로 가다가 체포됐잖아요. ◆ 김충식> 그래서 앵커의 궁금증을 저도 갖고서 장성들을 여러 번 제가 인터뷰해 봤어요. 차를 돌리지 않고 남산으로 정승화를 끌고 가서 군을 지휘했더라면 그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남산 권력의 통제 하에서 국가를 움켜쥐고 성공적인 쿠데타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가설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남산 중정으로 갔으면. 가설이 있죠. ◆ 김충식> 바로 그 가설이 터무니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 김현정> 왜요? ◆ 김충식> 왜냐하면 군의 생리를 알기 위해서 군 장성을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했더니 혼란은 길어졌고 문제가 2, 3일 더 걸렸을지 모르지만 김재규는 체포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 김현정> 왜요? ◆ 김충식> 정승화 총장이 구체적으로 역모에 대한 가담을 한 일이 없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총장도 박정희의 사람이고 박정희에 대한 충성이 있고 또 군 전체가 김재규의 한 마디에 무슨 입장을 돌릴 상황이 아니다. 그런 18년 관성 위에 존재하는 군대로서는 결국은 우발적이고 사소한 계획에 의해서 박정희를 시해한 김재규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 김현정> 중정으로 갔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 김충식> 결과는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2, 3일 시차는 있었을지언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 우민호> 그건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마 10.26사건 바로 그렇게 한 다음에 제 느낌에는 좀 제정신이... ◇ 김현정> 정신이 나갔다? ◆ 우민호> 정신이 좀 나간 상태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되게 자기가 뭔가를 계획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되게 마치 좀 주군을 잃은... ◇ 김현정> 그런 감정도 있었죠. ◆ 우민호> 신하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 김현정>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피가 흥건하게 젖은 자신의 양말을 보는 그런 장면들. 우 감독님, 사실 김재규 부장 앞에 전임자였던 김형욱 부장은 베일에 많이 가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는 상당힌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곽도원 씨가 연기를 하고. 그 김형욱 부장이 미국으로 이주해 살면서 박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다가 실종된 것까지 팩트죠. ◆ 우민호> 그렇죠. ◇ 김현정> 거기까지 팩트죠. 실종 후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 우민호> 그런데 사실 국정원 과거진상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 김현정> 거기서는 어떻게 발표했죠? ◆ 우민호> 중앙정보부 김재규 부장의 명령으로 프랑스에서 납치해서 죽였다고 과거진상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죠. ◇ 김현정> 저는 이제 이다음이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사실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설이 프랑스 양계장에서 암살당한 뒤에 처리됐다. 그렇게 처리됐기 때문에 뼈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 설이 계속 도는데. 이건 그냥 누군가 부풀린 설입니까? 아니면 뭔가가 좀 진짜로 뭐가 있어서 나온 얘기예요? ◆ 김충식> 2005년경에 국정원에서 사체 처리를 실행했다고 하는 요원이, 퇴직 요원이 인터뷰를 하고 ◇ 김현정> 프랑스에서? 김형욱의 사체를 처리했다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김충식>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이 진술했던 바에 의하면 동경에 가서 제3자의 여권과 비자를 받아서 파리에 가서 그 담당 게시자의 관련 공사의 지휘 하에 남쪽 지명에 보르도가 있고 프랑스 북쪽에 보르도가 있는데 남쪽은 포도주가 많이 나는 데고 북쪽은 전혀 관계 없는 작은 보르도라고 하는데. 농촌 지역에 가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처리가 정말로 지금 설로 계속 돌고 있는 그 양계장 처리설이 맞습니까? ◆ 김충식> 그래서 기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이해하기로는 사체 처리를 그런 형식으로 했다고 할 경우에... 정부의 입장으로 그걸 발표할 경우에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에서 일종에 부채를 공식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체를 낙엽에 파묻고 말았다라고 처리를 발표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농장의 양계장에서 사체를 처리했다라고 발표할 경우 이게 불법이고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사위에서는 그냥 야산에서 처리한 것으로. 발견은 끝까지 안 된 거죠. ◆ 김충식>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처리한 것으로 발표했다라고 증언이 나온 바가 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 감독님,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감독이 어떤 시각으로 이걸 그리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영화도 봤었고요. 드라마도 봤고 책도 봤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우민호 감독께서는 어떤 부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 우민호> 저는 물론 실제 사건을 가지고는 왔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의 공과 과를 영화가 판단하지 않아요. 저도 판단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 한때는 다 동지들이었고. 그런 군인들이 왜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 인물의 어떤 내면과 감정을 좀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개인들 간의 관계 그리고 감정.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균열, 파열. 어떻게 보면 10.26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감정들이 특별난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되게 보편적인 충성,배심, 존경, 사랑, 모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도 흔히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파열음과 균열로 시작해서 한국 근현대사에 큰 변곡점이 됐던 10.26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내면과 한번 감정을 쫓아가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 그 심리묘사가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눈동자의 흔들림. 피에 젖은 양말을 바라보는 그 모습.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역시 심리에 주목을 하신 거군요. 누가 제일 연기 잘했어요? ◆ 우민호> 다들 잘하셨죠.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썼을 때부터 이 배우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작품이 못 나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인물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배우들을 믿고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근본적으로. ◇ 김현정> 여러분, 22일날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미 화제가 굉장히 됐더라고요. 워낙 또 관심이 있는 사건을 다룬 영화기 때문에. 남산의 부장들에 우민호 감독, 영화 내부자들의 감독이시죠. 우민호 감독 그리고 김충식 교수 원작자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유튜브 댓꿀쇼까지 같이 가시죠. 두 분 고맙습니다. ◆ 우민호> 고맙습니다.
"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위기"
지난해 12월,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돼 '강제 전역' 위기 고환 적출은 심신장애 3급 해당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이달 해당 부사관(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렌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귀국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여군 전차 조종수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주는 등 소속 부대는 협조를 잘해줬다"며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A하사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달리 A하사의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가 A하사를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환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며 "기갑병은 이미 여군이 진출한 병과이기도 하고 성전환을 한다고 지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쌍용차 진압작전, MB 청와대가 최종승인"(종합)
경찰청 진상조사위, "경찰, 사측과 긴밀히 협조해 진압 계획 수립" 경찰청에 사과 권고하며 "16억원 규모의 손배소‧가압류도 취하해야" 노동자들 "특별법‧특검 불사해서라도 관계자들 처벌해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 당시 모습 (사진=자료사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이 당시 청와대 승인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있었던 진압작전에 앞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그를 '패싱'하고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접촉해 승인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조 전 청장은 "현장 판단과 경찰관으로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6차례 이상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조원 해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헬기에 장착한 물탱크에 2급 발암물질인 CS 등이 담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쌍용차사건 조사결과 발표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 (사진=김광일 기자) 조사위는 이 같은 대테러장비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 전 청장이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댓글부대'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16억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서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중 조합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동자들을 범죄자, 빨갱이, 폭도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쌍용차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조파괴 의혹문건' 관련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별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美 현지 "이란 공격 후 '탄핵·북한' 뉴스 싹 사라져"
미국 현지에 전쟁 공포 일파만파 트럼프 명분 약해, 국제사회 비난 탄핵 위기 앞두고 전쟁 분위기 조성? 충동적 결정일것...전면전 가능성 적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석(미주 한인유권연대 대표) 모든 이란 국민이 복수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란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미국이 폭살한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은 그저 일개 사령관이 아니고 이란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이란 대통령이 울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복수를 유족들에게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핵 합의를 탈퇴했죠. 핵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러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 이른바 폭풍 검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상황 미국 뉴욕 연결해서 짚어보죠.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세요? ◆ 김동석> 안녕하세요.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여기서 느끼는 것과 미국 현지에서 느끼는 건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동석> 한국보다 훨씬 더 긴장된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견한 예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도 징병제가 아니지만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남성이면서 18살에서 25살까지가 징병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기관에 너무 문의가 폭주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전에 없던 대단히 전쟁이라는 공포가 미국 시민 사회에 지금 유포돼 있는 거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모든 매체가 보도하는 게 외신 관련해서는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이란 관련한 부분만. 지금 여기에 쏠려 있는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란인들이 1월 4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에서 반미 시위를 벌이며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사망케 한 미군의 공습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테헤란 AP, 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 이슬람과의 갈등은 계속 있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혹은 몇 년 내에 이런 정도의 위기감, 이런 정도의 긴장감은 없었다, 최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나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대테러 전쟁이라는 걸로 설명이 되지 않는 명분이 너무 약한, 다른 정상 국가의 군사 지도자를 다른 나라 영토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을 미국이 감당할 방도가 별로 없다. 이제 미국의 모든 매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명분이 있었다, 주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김현정> 사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하려면 지금 미국의 기술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도 쭉 미뤄왔던.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던 것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사실상은 후폭풍을 생각할 때에 비하면 약하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는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 김동석> 지금 전문가들은 거의 설명하는 게 대통령의 처지, 지금 놓인 처지를 좀 돌파하려는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었어요? 하원에서 통과된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 김동석> 내일부터 오픈하는 워싱턴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Impeach Trial. 그러니까 이걸 탄핵을 심의하고 조사하는 시작을 할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오면 다시 탄핵이라는 이 수렁에 본인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지점이었었죠. 그러니까 결과로 볼 때는 지금 내일 워싱턴에는 모든 뉴스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란과의 이 전쟁 분위기 고조된 거 외에는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탄핵이라는 부분을 지금 다른 뉴스거리를 만드느라고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동석 대표님, 사실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면 통과될 가능성이 적었어요, 이 의석 분포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이란의 사령관 제거라는 승부수를 택한 건 왜일까. 재선을 생각해서는 이거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 왜냐하면 중동은 사실 전쟁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빠져나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곳이어서 함부로 뛰어들지 않잖아요, 미국 지도자들. ◆ 김동석> 지금 대체적으로 이 분위기를 평가하는 건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안보 책임자들이 생각할 때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로다가 전쟁 기운이 고조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0년 새해 들어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로 한동안 갈 거고 곧 선거는 시작되고 만일에 이러한 전쟁 분위기로 가게 되면 일단 전쟁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미국의 특징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자제를 합니다.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주게 되고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왼쪽)이 3일(현지시간) 미군의 폭격으로 이라크에서 숨진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유족을 이튿날 찾아가 조문했다. (사진=이란 대통령실, 연합뉴스) ◇ 김현정> 트럼프가 의도하는 바는 알겠어요. 상황을 이 이슈로 돌파해 보려는 이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의도는 의도고 실제로 전쟁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동석> 아직까지 전면전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시민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주말에 미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반전 시위에 나온 구호가 일반 시민들이 대통령의 선거용이다, 이건. 전쟁이 선거용이 되면 안 된다는 그 구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미국의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지금 워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 사설이 한 가지 이슈 가지고서 전면에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물 공화당 상원 지도자들에게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시켜라. 지금 당장 스톱시켜라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로 예측하지 못했던 분위기로 쏠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전쟁으로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군을 피살한 건, 공격한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경솔하고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과제를 놓고 볼 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슈로 이 상황, 탄핵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것까지지 이것을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건 트럼프도 원치 않고 뭐 국민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쪽으로 관심이 또 쏠리는데 북한 얘기는 쑥 들어갔겠어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과 북한이 핵 문제로 미국에 관계된 나라 중에 아주 닮은꼴인데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냥 미국 시민 입장에서 특히 한인 입장에서는 이 이슈에 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발언도 좀 안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좀 불안하죠. 또 한 가지는 미국이 한국에 파병 요청 같은 것도 있을지 모를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명분이 되게 약하고 이 국제 사회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국의 가까운 나라들이 거리 두기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 이 난국을 한국도 좀 헤쳐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현지에서 보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거리 두기, 즉 파병을 좀 미룬다거나, 결정을 미룬다거나 혹은 거부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 김동석> 미국의 입장에 서서 군인이 이란 부근의 그 해협으로 간다라는 게 얼마나 맞지 않는 일인가.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미국 입장에서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게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여서요. 오늘 좀 깊이 따라가 봤습니다. ◆ 김동석> 북한 문제는 이 이슈의 하순위로 들어간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동석> 답답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미주 한인유권자연대의 김동석 대표. 미국 연결해 봤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단독] 유명강사 최진기 '전쟁사' 속 몽골기병…알고보니 한국인
'몽골기병' 설명 단 사진 인물은 전쟁사 연구자 "마상무예캠프 때 촬영…졸지에 몽골기병 돼" 사진 무단도용…복식도 몽골기병 아닌 조선군 "책 전량 회수·폐기…재발방지 공개 사과해야" 인문학 강사 최진기 씨 저서 '최진기의 전쟁사'(이지퍼블리싱) 1권에 '몽골의 기병'이란 설명을 달고 실린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왼쪽)과 해당 사진 원본(사진=최형국 소장 제공) "졸지에 몽골기병이 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전통무예연구소 최형국 소장은 8일 CBS노컷뉴스와 가진 통화에서 허탈한 웃음을 내뱉었다. 본인이 전쟁사 관련 저서를 10권 가까이 낸 해당 분야 전문가인 입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은 탓이다. 유명 인문학 강사 최진기 씨가 지낸해 10월 펴낸 '최진기의 전쟁사'(이지퍼블리싱) 1권 195쪽에는 '몽골의 기병'이라는 설명을 단 자료 사진이 실렸다. 문제는 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최 소장이라는 데 있다. 최 소장은 "지인을 통해 해당 책에 내 사진이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설마했다"며 "그런데 지난 6일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이 눈에 띄는 곳에 진열돼 있길래 훑어보다가 내 사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진은 최 소장이 10여 년 전 몽골에서 진행했던 마상무예 훈련 캠프 당시 찍은 것이다. 더욱이 사진 속 최 소장이 입은 복식은 몽골군이 아니라 조선군이다. 그는 "사진 속 복식은 후기 조선군 것으로 색감 등을 조금만 살펴봐도 (몽골기병과의) 구분이 전혀 어렵지 않다"며 "나 역시 전쟁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전혀 고증이 안 됐다는 데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7일 오후 책을 낸 출판사 측에 (사진 무단 도용이) 출판사의 실수인지, 저자의 실수인지 확인 요청을 했는데, '저자와 통화가 안 된다'고 해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출판사 관계자는 이날 "현재 확인·정리 중인 상태로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최 소장은 이 문제 해결책으로 '책 전량 회수·폐기' '재발방지를 위한 저자·출판사의 공개 사과'를 바라고 있다. 출판사 대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그는 "독자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료 고증, 출처 설명은 선결돼야 할 기본 자세"라며 "출판계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등을 중요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견강부회·Try me…문 대통령도 日 보도에 역정 강력대응 지시
지소미아 종료 연기 48시간만에 한일 정면 충돌 靑 정의용 안보실장, 日 고위당국자 작심 비판 "지소미아 종료·WTO 제소 중단은 모두 조건부였다" 日 압박 판깨기보다는 '엄중 경고' 차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중요하지만 日 대응이 더 중요"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두고 일본측의 잇달은 '망언'에 직격탄을 날린 배경에는 향후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관련 외교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여론전'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최종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일본 고위 당국자의 무책임한 발언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의용 안보실장, 이례적으로 부산 찾아 日 작심비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우)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 현지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작심 비판'을 이어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공식 개최 전날 청와대 안보실장이 행사장 미디어센터를 찾아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게 최종 합의가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태도에 따라 '조건부 연기' 결정에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대일(對日) 경고'로 해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한국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수출규제 관련 한일간 외교협상 개시 의지를 밝히면서 ▲ 한국 정부의 WTO 제소 중단으로 협의가 시작됐다 ▲ 한국이 수출 관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고 표현했다 ▲ 반도체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개별 심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점도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일 간에 발표하기로 한 일본측의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렸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협의했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 일본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고 일본 외무성을 통해 사과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어 "영어에 트라이 미(Try me·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있다. 한쪽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상대를 계속 자극하면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이라며 "그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정부 지도자로서 양심 가지고 한 말인가"…아베 겨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 당국자들을 작심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언론 보도만 본 것이라 구체적인 코멘트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지도자로서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조건부 연기된 지난 22일 오후 아베 총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아사히), 한국 정부의 통보 직후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언급했는 보도(마이니치) 등을 겨냥한 셈이다.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한국이 견뎌내지 못했고, 미국의 역할을 일본이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 배후에 일본 고위 관계자들의 의도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울뿐 아니라 사실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의 압박과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 이런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씀드리면 견강부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문 대통령도 日 발언에 크게 실망…강력 대응 지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발표 48시간만에 발끈하고 나선 배경에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앞두고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적 승리',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일본측 주장은 단순히 아베 내각 지지율 높이기라는 국내 선전을 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본측 여론전에 강력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도를 넘은 공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일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정 실장이 직접 나서 '견강부회'라며 일본을 압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왜곡과 부풀리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과 별도로 향후 협상 판 자체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와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성찰,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꽉 묶인 매듭을 풀고가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당국자 발언과 보도에 청와대 내부도 계속 '부글부글' 했지만 당장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되돌리거나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 자체를 깨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까지 정 실장이 찾아와 언론 브리핑을 할 경우 정상회의 취지가 다소 퇴색될까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 강력 대응하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도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용 실장까지 비판에 나선 것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한국이 원칙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프레임이 조성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초반부터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그렇다고 향후 협상 판까지 다 깨는 건 아니다. 오늘 (청와대) 발표는 상대가 하는 것 만큼 똑같이 하겠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던진 것"이라며 "다가오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의사' 이국종은 왜 '막말' 표적이 됐나
[노컷 딥이슈] '막말' 녹취록 이면에는 외상센터 '악순환' 현실 "진료할수록 적자 쌓여 인력난…다른 진료과 수익으로 충당" "'사명감'만으로는 유지 한계…국가가 시스템 개선 나서야"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센터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국가대표 의사'로 불리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이 병원의 유희석 전 원장이 건넨 '막말' 녹취록 중 일부다. 공개된 녹음파일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내 다른 진료과 협진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동안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두고 병원측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병원측이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20억 여원 지원금을 제대로 인력 충원에 쓰지 않았다는 폭로뿐만 아니라 병실 확보, 닥터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 민원 등으로 논쟁이 계속됐다. 사실 외상센터와 병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단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적은 인력과 적자에 허덕이는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외상센터 등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쌓여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 일쑤다. 이 교수를 향한 유 전 원장의 '막말'과 '욕설' 속에 병원 생태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의학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외상센터의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외상센터 문제는 한 두가지로 해결될 게 아니"라면서 "외상센터에 있으면 알겠지만 중증외상 환자 대다수가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 전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편성된 외상센터 지원 예산도 지자체마다 외상센터 설립해서 예산을 쪼개버렸다. 대다수 병원들은 그거 받아서 그냥 운영비로 쓴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짚은 외상센터의 고질적 문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그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그가 이국종 교수를 만났을 때도, 이미 이 교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었다. 기 교수는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는 외상센터가 환자 진료를 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충원에 소극적이게 되고, 외상센터에서는 여러 진료과가 협진을 해야 하지만 늘 인력난"이라며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그 '예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이 교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상의 의사가 외상센터에서 버티기란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 보상 없이 과도한 업무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사명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병원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기 교수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사명감과 기여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미 외상센터의 핵심인 필수 진료과들은 지원금 삭감, 지원율 미달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 직원이 몇천명인 대학병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 압박을 받는다. 다른 진료과에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등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중증외상과 중환자를 다루는 진료과나 외상센터가 홀대 받는 '딜레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정된 자원으로 아웅다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MRI와 초음파를 보전하는 의료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면서 "겨울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는 뇌출혈 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어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을 이동한다. 그 사이 환자의 생존률은 급속히 떨어진다. 보장성 강화의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