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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무조건 도움 되는 건설 일자리 리얼 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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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구조는 정말 갑질문화의 핵심이지ᆢ하도급이라는걸 없애야 하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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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펌] 기묘한 아프리카 부족민 근황
아프리카 부족민...이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뼈나 식물로 몸을 장식한 프리마티브한 이미지일텐데 뭐 대충 블랙팬서만 봐도 감이 올 거임 그런데 아직 이렇게 전통적인 패션을 유지하는 부족도 꽤 있지만, 최근의 아프리카 부족은 꽤나 독특한 방식으로 치장물이 바뀌고 있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장식물보다 훨씬 패셔너블한 아이템이 생겼는데 현대문명에서 나오는 공산품들이 그거임 부족민들은 종종 도시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찾아 패션 아이템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요즘 에티오피아 근처 부족민들은 참 시대를 앞서가고 있음 좀 많이 앞서 가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풍이다 사이클롭스. 버려진 알약 껍데기로 썬글라스를 만들었다. 춘봉이. 썩지도 않고 색깔도 다양한 플라스틱 머리핀은 부족민들에게 레어 아이템이다. 손전등을 통째로 귀고리로 사용하는 케이스 이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게 병뚜껑 가발인데, 에티오피아의 다사낙 부족은 ㄹㅇ 실사판 풀아웃 사회를 형성했음. 이 부족 사이에서 병뚜껑 가발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이라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들 부족 사이에서 병뚜껑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많은 병뚜껑을 사용해서 가발을 만들수록 잘 사는 금수저란 뜻이 됨. 아이들은 대체로 병뚜껑만 사용해서 가발을 만들고 나이 먹은 부족 장로쯤 되면 훨씬 더 고급진 템을 이용해서 치장을 할 자격을 얻게 된다 도시에선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병뚜껑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종일 땅에서 보석을 캐서 병뚜껑이랑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현대인이 보기엔 참 특이한 일임 [출처 - 디시인사이드 고질라맛스키틀즈]
[단독] 화장실 쓰레기통 던진 회장딸 "4년제라도 나왔냐"
취업 후 女화장실 청소 강요, 11개월 참은 후 한 마디 항의에 갖은 '폭언' "4년제 나왔냐" "이사 딸이라도 되냐"…부서원들 앞에서 화장실 휴지통 던져 피해직원 사과 요청에 '해고시도' 정황도…관할 노동청 조사 착수 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받아 온 신입 직원의 외마디 항의에 회장 딸인 상사는 화장실 휴지통과 안의 오물 묻은 휴지를 직원 몸에 집어 던졌다. "4년제 대학교라도 나왔냐",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과 함께였다. 상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피해직원에게 회사 측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해고절차'까지 밟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관할 노동청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신입사원에게 강요된 '화장실 청소'…오물 닦고 휴지 주우며 속앓이만 2019년 1월 경기도의 ㄷ 철강 회사에 품질보증 업무로 채용된 A(27·여)씨. 정규직 취업에 들뜬 마음도 가시기 전 옆 부서 차장 B씨로부터 본사 내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입사하면서 화장실 청소는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일이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 회장의 딸이자 상사인 B씨의 지시였기에 차마 거절은 못 했다. B씨가 다른 하급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도 익히 봤던 터라 문제제기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는 "한 번은 남의 오물이 역류해 변기 아래로 쏟아진 것을 보고 '원래 업무도 아닌데 계속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며 펑펑 울었다"며 "당시 있었던 대리님에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는 게 맞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청소 계속해야 할까요" 한 마디에 쏟아진 회장 딸의 '갑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1개월간 꾹 눌러 온 서러움은 결국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터져 나왔다. 같은 해 11월 27일 사무실에서 마주친 B씨가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냐"고 묻자 A씨는 "혹시 저만 비워야 하는거냐?"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여태껏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휴지통 안 비울거면 여자화장실을 쓰지말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즉각 돌아왔고 A씨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아왔던 고충을 회사에 토로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다음날인 28일 B씨는 A씨를 사무실로 호출해 "일개 사원 주제에 어디서 X싸가지를 부리고 있냐", "이렇게 내가 말해야지 니 귓구멍에 말이 들어가냐? "니가 이사딸이나 이사 조카라도 되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A씨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 B씨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너가 쓴 휴지만 찾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몸에 고무장갑을 던졌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내가 쓴 휴지만 찾을 수 있겠냐. 그냥 전부 치우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네 주제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은 계속됐다. 심지어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온 A씨를 뒤따라온 B씨는 전 직원 앞에서 화장실 휴지를 A씨 몸에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조퇴 후 관할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트라우마가 남아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그날의 악몽'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도 뭔가 문을 열어놔야 할 것 같고 소리에도 부쩍 예민해졌다"며 "사건 직후 1~2주는 잠을 잔듯만듯 계속 악몽을 꾼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란 생각이 반복되며 잠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당시 기억을 털어놓았다. ◇ '사과'요구에 돌아온 건 '해고'…노동청엔 "괴롭힘 없었다" 허위답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후 병가를 낸 A씨는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ㄷ회사에 B씨의 사과 등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사과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사측이 사과는 커녕 자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면서 사실상 '해고'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동청에는 "직장내괴롭힘은 없었고 A씨가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ㄷ회사 측은 노동청의 전화조사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A씨 측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법 상 보복 행위에 해당하며 "괴롭힘이 없다"는 답변도 허위라며 이달 초 ㄷ사를 상대로 추가 진정을 넣었다. 이에 노동지청에서도 ㄷ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피해자와 회사 측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ㄷ사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사실관계와 다르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대떡볶이 대표, 어쩌다 일베의 영웅 됐을까
"문재인은 북조선 편"에 일부 불매운동 움직임 일베 "좌빨식 선동 넘어가지 않아" 옹호 나서 김 대표 "황교안 지지…명예훼손엔 법적 조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일베 회원들은 김 대표를 지지한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김상현 대표 페이스북 캡처/일베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은 북조선 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연일 대통령을 저격중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불매운동의 표적이 되자 일베들이 김 대표 지키기에 나서면서 양측간 힘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한 일베 회원은 사이트에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논란…불매운동 확산] 제하의 부산일보 기사를 공유했다. 포털에 실린 해당 기사에는 "앞으로 떡볶이의 최고 존엄은 국대떡볶이로 인정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일 자한당 반대발언은 칭찬받고 민주당 반대발언은 욕먹는 거 웃기지 않느냐", "떡볶이집 주요 고객인 10대 20대는 이미 문재인 극혐한다" 등의 댓글이 위에 올랐다. 작성자가 "손님 증가할 삘이다, 좌빨식 선동에 이제 안 넘어간다"라고 분위기를 잡자 다른 일베 회원들이 "앞으로 (국대떡볶이를) 자주 이용해야 겠다", "기사 좌표(링크)가 어디있느냐"라며 거들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힐난했다. 문재인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그렇게 말린 것"이라며 "문재인은 북조선 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20일에는 "코링크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조국과 꼬리 자르기? 조국이 잡히면 문재인도 잡힌다", "영웅이 되어야 할 기업가가 문재인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를 접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김 대표를 비판하며 국대떡볶이를 불매운동하자는 게시물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지난 22일 "국대 관련 맘카페에도 (불매운동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노이즈마케팅을 즐기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한다"라며 "한 꼭지 붙들고 공산주의자 문재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또 다른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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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