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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명수사 논란' 레미콘 사건, 檢무혐의결정 살펴보니

경찰 "부당 지휘" vs 검찰 "증거 부족" 감정싸움
증거 유무·법리 적용 놓고 곳곳 충돌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촉발 시킨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CBS노컷뉴스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불기소이유통지'를 입수했다.


◇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레미콘 사건'

이 문건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가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박 씨는 A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민원을 받은 뒤 이 씨와 함께 2017년 4월 14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의 레미콘을 공급 받도록 강요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 대가로 박 씨와 이 씨는 A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43만1천원과 34만7천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에 구체적으로 특정업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울산시 조례에 따른 권고일 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골프접대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강요'인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의혹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냐는 것이다.

경찰은 A업체 대표 김 씨가 박 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처리 절차 자체도 부적절한 데다,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얘기했을 당시 배석자들의 일부 진술에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에 따라 '울산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으라'고 권고한 것일 뿐 A업체를 콕 찝어 얘기하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들이 '민원 처리 절차가 특별하지 않다',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또 경찰은 민원의 결과로 A업체만 이득을 보고 B업체는 피해를 봤다는 수사 내용을 강조하며 이들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으라는 얘기가 사실상 A업체에서 공급받으라는 얘기와 진배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 납품할 여력이 있는 곳은 A업체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B시공사가 조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없었기에 박 씨와 이 씨가 관련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두 차례 골프…현금으로 돌려줬나?

다른 핵심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A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느냐 여부다.

박 씨와 이 씨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만남은 2017년 7월 29일과 11월 4일인데, 경찰은 김 씨가 '두 사람 몫을 대납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현금으로 골프비를 돌려줬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와 박 씨는 6월에도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는데, 이 때 김 씨는 '골프비를 대납해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박 씨가 골프비를 계산한 카드 내역이 나왔던 점을 지적하며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들은 가명을 활용해 골프를 치고, 골프 친 사실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 전까지 부인하는 등 그 행위가 은밀해 참석자 외 추가적으로 관련자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봉투 건넨 건 인정…하지만 뇌물인지는 모른다?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A업체 대표 김 씨는 2017년 8월 울산시 공무원 박모 씨와 건축법과 관련한 상담을 한 뒤 사례로 봉투를 건넸고, 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현금 기타 뇌물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일관되게 '흰 봉투 안의 내용물이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불상액의 현금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 "수사지휘 정당성 결여" vs "무리한 법해석"…검.경 '감정 충돌'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는 '레미콘 사건'을 둘러싼 법리다툼 과정에서 검.경 서로가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수 차례 목격된다.

경찰이 박 씨와 이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2018년 5월 11일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은 네 차례 수사 지휘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검찰에 '재지휘 건의'를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경찰은 '재지휘 건의'에서 수사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이) 판단 혹은 반론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3차례 지휘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를 "정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수사인 점을 적시해 "(경찰 수사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며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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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 (鄭代理) A.D.1981 ~
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 글을 읽어 주는 사람들이며, 내 글이 " 가치 " 를 갖는 이유는 내가 글을 존나 잘 써서가 아닌, 개떡같이 써갈겨 놔도 찰떡처럼 읽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단순 읽고 끝나는게 아닌 열심히 이러네 저러네 댓글들도 잘만 남겨 주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빠져 배나 긁는 백수도 아닌, 회사에서 갈려지는 직딩노비인 내가 이렇게 잘 시간, 쉴 시간 깨가며 폰 붙잡고 엄지를 혹사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강렬한 피드백 덕분. 그래서....., 오늘은 시발 삼국지랑 1도 관련없는... 칼럼 사상 최초의 생존인물을 다루도록 하며, 제목에도 큼직하니 박혀 있듯,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이나 원하던 . . . 정. 대. 리. . . . . . . 지지난번 칼럼의 주제였던 " 오호대장군 " 편의 하단에 내가 우리회사 오호대장군을 설명하며 나열했던 짧막한 저 한 줄. 심지어 자세한 설명도 생략한다며 나머지 네 명에 비해 가장 간결담백진 소개에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바로 저 정대리의 칼럼을 갈구해댔다... 오늘편의 시작은 바로 저기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본론에 앞서.. 이 빙글이라는걸 도대체 몇 놈이나 깔고 쓰는진 내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내 글을 팔로우 해놓은 2,500 명 가까운 양반들의 구성을 내 도통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글은 그저 온리 여길 드나드는 닝겐들 중 우리 회사와 일절 무관한, 볼 일 없고 볼 일 없어야할 이들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내 운을 걸고 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이 헬조선에는 그 정보의 진위여부 떠나 불특정다수를 대상 당사자가 불쾌감 느낄만한 정보를 유출시에 법적처벌을 받는 " 명예훼손 " 이란 뭣같은 처벌규정이 존재하기에 정대리놈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이후에 진정 소울 담아 장편으로 쓸 예정인 인물들.. 유비, 조조, 관우, 조운, 손권 등등은 못 본다는거... 그러니 이번 편만은 그냥 여기서 보고 짬시키자. 좋아요, 댓글 다 좋은데 클립은 안된다. (사실 이걸 클립해가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 그리고 당근 정대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 ........, 1981년생 닭띠인 정대리는 인사팀에 몰래 확인해본 결과, 본관이 " 나주(羅州) 정가 "에다가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며, 본관도 고향도 아따 싹다 기냥 즐라도랑께, 뭣이 중헌디! . . . 정대리의 어렸을 적 꿈은 에로배우였다고 한다. 그냥 단순 흉내만 내며 좋은척 하는 그런 가짜아닌, 직접 실제로 하며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 진정한 " 실전번식가이자 짝짓기전문가가 그의 꿈이였고 이런 꿈을 가진 시기가 주변애들의 장래희망란에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경찰관 등 공직자나 전문직 위주로 적어제끼던 국민학생 시절이였으니 정대리의 싹수는 이미 그때부터 달랐다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정대리가 어린 시절부터 마냥 난봉꾼인 것은 아니였던 것 같고 그저 무한 포텐셜만 갖춘 만년 유망주였던거 같은데 이따금씩 가능성만 보여줄 뿐, 별 이슈없이 살아온 그런 어느 날 그의 막혀 있던 혈맥이 뚫리는 사건은 사회생활 하면서 발생한다..... 첫 사회생활이 어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의 기술영업이였는데, 상당히 큰 건이 걸린 한 거래처와 협의 도중 거래처 사장내외에게 식사와 술접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거래처 사장이 전화 받으러 간 사이, 사모님께서 정대리에게 제안을 한다. 정대리, 내 남편은 내가 말하는대로 해ㅎ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이번 건은 잘 되게 어떻게 해볼테니 대신 우리 정대리가 내 부탁 좀 들어줘볼래?ㅎㅎ 이거 꽤 큰 건인데 잘 되면 정대리한테도 꽤 도움될 거 같은데...  뭐 싫으면 지금 바로 일어나고~  홀홀홀 당시 예순이 넘으셨다는 사모님은 정대리에게 오.. 시벌 " 성상납 " 을 요구 하셨고, 이런 미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당시의 정대리는 사모님께 몸도 팔고 그 덕에 소프트웨어도 판다. 영혼, 몸, 기술.. 팔 수 있는건 다 팔았던 참장사꾼. 그 후, 계약이 진행되고 최종 체결 완료시까지 사모님은 정대리의 몸을 매일같이 탐했고... 정대리는 나날이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갔으며, 이렇게 자신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정대리.. . . . 이렇게 정대리는 각성하며 다시 태어나게 된다.. . . . 그렇게 큰 건을 달성해내며 단번에 회사의 히어로가 된 그의 사내 위상은 지금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비슷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어쨌건 큰 실적에, 그만큼 빠방한 인센티브 받고 다친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던 정대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정대리...ㅎㅎ  잘 지냈어?  아잉~ 일처리 끝났다고 연락 한 번 없고 야속하넹ㅎㅎ 난 우리 정대리 생각 많이 났는데 정대리는 안그랬어? 홀홀홀홀~ 사모님께서는..... 자신이 원할 때 자신과 만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면 성과급을 제공하는 바디영업을 제안 하셨던 것. 이미 그 전, 자신의 그릇된 선택 탓에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고 간신히 이제야 추스려가던터에 정대리는 사모님의 이런 말같잖은 제의를 받자, 자신을 뭘로 보나 싶어 가슴 속 깊은 곳부터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승낙했다...,;; 사모님과의 거래 덕에 주머니가 풍족해진 정대리는 서서히 일을 손에서 놓게 되며 향락과 유흥에 젖어가고, 나이트와 클럽 등을 전전하며 빼앗긴 자신의 기력을 보충했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는데 주머니가 넉넉하던 정대리는 동창회에서도 호기를 부렸고 이런 시원시원한 정대리의 모습은 인색하고 구두쇠인 남편을 만나 고생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던 한 여성의 가슴을 뛰게 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와이프가 동창회 간다면 못 가게 해!!) 모두가 예상한대로.... 정대리와 그 여동창은 그날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둘은 그렇게 그날 이후, 단순동창을 넘어선 " 바디프렌드 " 가 된다. 이렇게 정대리는 두 유부녀 사이에서 외줄타기같은 스릴을 즐기며 생활했고 사모님께 받은 물적지원은 다시 여동창에게 재투입되며 지하경제의 순환에도 일조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주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 생기는데 여동창이 정대리의 2세를 갖게 된 것이 그것..., 정대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고 놀랍게도 여동창은 정대리에게 이참에 자신은 현남편과 이혼할테니 자신을 책임지라며 강요해온다. 자신의 뜻대로 않을 경우, 정대리의 집과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덤이였더라는.... 정대리는 여동창에게 뱃속을 포맷할 것을 눈물로 간청하고 여동창은 물러서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물질만능주의 아니던가. 정대리는 뱃속포맷 및 모든 일에 대한 묵인을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고 결국 여동창은 수락. 그러나 당시 제안한 거액이 내가 알기로 ₩ 7,000,000. 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일반 평민 직장인들 수중에 빚없으면 성공이지, 저런 돈을 바로 운용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으며 특히나 문란방탕한 정대리는 이미 빚만 잔뜩 있다보니 저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정대리는 사모님께 지원요청을 했다. (당연히 이유는 다르게 말했지.) 허나 이 사모님 역시 호구는 아니셨는지라.... 정대리에게 각서를 쓰게 했는데 이 각서의 내용이 또 아트였다. 거두절미.. 1년 이내 원금 미상환시 정대리는 3년간 자신의 모든 요청을 승낙하는 연인관계로 그 기간동안 일체의 연애를 금한다는 소위 " 노비문서 " 의 작성이였다. 그러나 한 시가 급한 정대리는 그 노비문서에 지장을 찍고 만다.... 사모님은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 지혜가 화수분같은 마녀였기에 단순 문서작성으로 끝내지 않았다. 정대리의 나체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화룡점정을.. 이렇듯 멘탈을 죄다 흡입당하고 얻은 돈을 여동창에게 지급하였는데..... 졍대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였다. 여동창은 돈만 낼롬 받아 먹고는 그 돈은 아이의 출산 및 육아에 지참하겠다며 포맷을 돌연 거부! 자신은 역시 출산을 해야겠으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관계를 정리할테니 자신을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정대리의 회사와 집에 알리겠다는 먹튀강수를 둔다. 당시 정대리는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방법의 자살법 등을 숱하게 검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보다 그에 따를 고통이 두려웠기에 미처 실행은 옮기지 않았던 사면초가 풍전등화 정대리... 수시로 자신을 원하는 두 여자의 전화가 울려댔다. 결국 정대리는 패닉상태에서 회사에 사표 던지고 전화도 해지하며 잠수를 타고 이에 격분한 사모님은 경찰에 그를 고소, 여동창도 혼인빙자로 그를 고소... 겹고소를 당하는 경사를 맞고.. 사모님의 노비문서는 적법한 내용이 아니기에 무효지만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존재한다며 사기죄가 적용될 뻔 하였으나 못난 자식 둔게 죄인 정대리의 부모님께서 변제.. 여동창의 경우 알고보니 이미 사이가 나쁘던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정대리를 탈출구로 삼으려 했던 것이며 알고보니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남편도 정대리도 아닌 제 3의 인물인데 여동창 본인도 정확히 이게 뉘집새끼인지는 아리까리한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다.. 어찌저찌 결국 법적처벌은 피한 정대리는 천신만고 끝에 재취업에 간신히 성공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하였으나 부서장에게 업무관련 기안서류와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다는게..... 위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측에 진술서를 작성할 때 쓸 목적으로 써놓은 파일을 오발송하게 되며 수신인인 부서장은 물론.. 참조되어 있던 나를 비롯 우리 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TV에서나 볼 법한 저 사건의 시놉시스를 읽게 된다. 부서장은 첨부자료를 읽다가 마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으며, 참조된 박과장은 내용을 읽다 처갓집에 가는 것을 잊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고... 역시 참조된 백사원은 한참 다이어트 중임에도 중단하고 초반부를 읽다 편의점으로 달려가 콜라와 팝콘을 사와 먹는 바람에 다이어트에 실패 하는 등.. 여파는 굉장했다. 전말을 알게 된 정대리는 우리를 모아놓은 후, 우리들 앞에서 목을 메달아 죽어 수치를 면하겠다 했고 우리들은 다수결에 의해 지난 과거니 새회사에서 새시작하는 정대리의 재활을 돕기로 결정했다. . . . 하지만... 12월 경.. 가정도 있고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윤과장과 송파구청 건너 모텔촌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암암리에 떠돌며 다시 전운이 맴돌고 있다.... 이번 편은 다시 말하지만 클립 하지들 마시고 여기서만 읽고 짬시키십시다들...
文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軍시설로 가는 이유
임종석 비서실장도 동시 휴가…참모진 공백 최소 지난해 '명견만리' 독서 화제…올해 별다른 공개 없어 3차 남북정상회담과 군 개혁 등 현안 정리할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 보안시설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여름휴가 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강원도를 방문하고 오대산에 올라 시민들과 만났던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 휴식에 전념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관계 진전 등 굵직한 한반도 이슈에 총력을 기울이신 만큼 여름휴가 때는 푹 쉬실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특별한 외부 방문 일정은 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중 이틀은 평창에서 보냈고 이후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시설로 이동해 나머지 휴가 기간을 보내며 장병들과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격려했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를 떠나기 전 휴가지에 가져가는 책이 공개되 큰 관심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특별한 책을 소개하고 휴가를 떠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글로 엮은 도서 '명견만리'를 정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올해도 문 대통령이 휴가 기간 읽을 특별한 책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휴식을 취하면서도 올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다소 소강 상태였던 북미 관계가 최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해체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하반이 일정표가 빼곡하기 때문이다. 당장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과를 내면 올 가을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비핵화 초기 과정에서 강력하게 원하는 종전선언도 9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실현되야 상징성이 크다. 이와 함께 기무사를 포함한 군 개혁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절차 완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등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도 군시설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이런 정국구상과 함께 혹시나 모를 긴급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에 나서기 위한 측면도 고려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휴가 기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휴가지를 군 시설로 정한 것도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기간에 맞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여름 휴가를 떠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대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시기에 휴가를 떠나 대통령 복귀 후 참모진 공백을 최소화히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긴박한 상황 발생은 비서실장이 아닌 안보실에서 관여하는 만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휴가 기간에 자리를 지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민주당 영입1호는 無名의 '이남자'…성탄절 전후 발표
전문성보다 상징성…그룹별 순차 발표 민주당, 모병제·청년세·청년신도시 등 '청년 정책'에 주력해 와 차관급 인사 입당 선언 등 총선 채비 시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성탄절을 전후해 2020 총선 영입 1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선택은 '이남자(20대 남자)'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성공 신화를 써 본 적도, 정당 활동도 해 보지 않은 무명(無名)의 청년을 선정한 배경으로 전문성보다 상징성을 꼽았다. 청년실업과 끊어진 계층 사다리가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과 달리 20대가 '새로운 약자'로 거론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2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대열에서 이탈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년 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1호 인재영입은 청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극히 일부만 알고 있고 비밀에 부쳐졌다고 한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이미 청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 의원들은 노조나 시민단체 경력이 있는 2030을 만나며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에서 모병제 전환, 청년세, 청년신도시 등을 논의해 온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1호 영입 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인재영입은 그룹별로 순차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독립운동가·국가유공자 후손 △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청년·장애인·여성 등을 영입 대상으로 꼽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이런 분들의 비례대표·지역구 출마를 위해 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12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이해찬 대표가 주도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지만 선거법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개별적으로 입당·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PK(부산·울산) 등 험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경우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선거운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엔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3명이, 23일엔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입당한다.
文 지시에 참모들 난색, 현장급파…'수능 연기' 막전막후
"시험 도중 아이들이 다치거나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진으로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다면 다치거나 놀란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포항 지진 여파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격 연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확보 지시와 수능 공정성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과 하루 앞둔 수능 시험이 단연 화제를 이뤘고, 어떻게 하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부서별 보고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참모들의 열띤 회의를 가만히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수능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불쑥 제안했고, 미처 연기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참모들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는 포항의 14개 수능 고사장 중 1~2곳만 균열이 발견됐다는 첫 보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여서 참모들은 수능 연기 자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만 상정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참모들의 얘기를 골똘히 듣더니 갑자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 모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까지 쏟아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항에 있는 14개 수능고사장, 230여개 교실 중 한 곳에서라도 여진으로 창문이 깨지면 수험생들이 다치거나 놀라지 않겠냐", "여진으로 교실 한 곳에서라도 전기가 끊겨 듣기평가가 안되면 그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나?" 등등 송곳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나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최종 결정해야겠지만 수능 연기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은 포항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부겸 장관이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 학교장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 곳은 14개 고사장 중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일 저녁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상황의 심각성을 추가로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과 협의 끝에 현장의 판단을 수용해 지진 발생 당일인 15일 저녁 늦게 수능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수능 연기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는 도중 여진이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본진 이후 수능 예정일이었던 16일 오후 8시까지 총 4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시간인 오전 9시 2분에도 강한 규모인 3.6의 여진이 발생해 시험에 큰 차질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나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내진 보안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지하에 묻힌 낡은 배관 구조까지도 잘 된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참모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지진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가출한 남친을 찾으러 헬스갤러리에 온 여친
1. 발단 - 가출한 헬스 중독자 남친을 찾으러 헬스 갤러리를 방문한 여자 2. 전개 - 못된 댓글에 분개한 여친의 추가 진술 3. 절정 - 네스퀵을 통한 용의자 특정 4. 결말 제목 :  이렇게 빠르게 회자될줄모르고 적었는데 죄송합니다.욕 엄청 먹어버렸ㅠ 음... ㅇㅊㅎ님 일단 제 남자친구한테 죄송합니다. 나이 실명 거론해서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부분 제가 생각이 짧았고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줄 몰랐어요  원래 여기는 댓글이 많이 달리는줄알고ㅠㅠ 얘도 많이 놀랐는지 저녁에 연락왔고 12시쯤에 집에 들어와서  칼등으로 대가리 치기는 못했고  깨물어 죽일려다가 봐주기로 했음 7만원들고 아까 어떤 새끼가 키스방 갔다, 모텔가서 딴년이랑 놀고있다고 했는데 영수증 확인해보니깐 버스타고 여수가서 혼자 소떡소떡이랑 라면 피시방에서 먹고  밤새 게임하고 놀았네요 확인했어요 말투가 정신병자 이중인격 같은건 타고난건가봐요 지금도 존댓말 썻다가 반말 썻다가 그런거보니깐  일부러 열받게 할려고 그렇게 쓴게 아니고 진짜 평소 말투가 이따구인걸 어떻게 해요  듣기 싫게 글적어서 많이 욕먹었는데 미안합니다.  남자친구랑 지금 술마시고 얘는 밖에서 뭘하고 다녔는지 술먹자마자 잘잠니다 아 원래 술안마셔도 잘자요  남자친구 안못생겼습니다. 잘생겼다고 수정해달라고 해서 수정할께요 저는 못생겼어요 아까 빡쳐서 사진 잠깐 올렸는데 원본 들고 있는 사람은 부디 삭제해주세요 더 회자 되게 하지말고ㅠㅠ 7만원 들고 나갔는데 만이천원 남겨 온게 너무 귀여워서 화도 못내겠더라구요 다신 가출 안한다고 약속하고 서로 화회했어요  남자친구 헬스갤러리 출입 금지입니다  아까 누가 남자친구인척 글썻던데 그새끼 ㄷ죽었으면 좋겠음 패드립이나 성희롱성 댓글들 다 읽었는데  사실 패드립은 별로 아무렇지 않더라구요  남자친구랑 롤 배울때는 이미 저희 엄마는 직업이 바뀌고 생사가 오가고 북한에서 감자 도둑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어린애들이 그렇게 말한거라고 생각하니깐 괜찮았구요 성희롱 한놈들은 나중에 늬들 딸년도 똑같은 취급 받을수도 있으니 조심했으면~~ 저희 한테 신경 써주신분들 감사하고 더이상 ㅊㅎ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회자 ㄴㄴ 부탁 ㅇㅇ 남자 친구 개처럼 키우는거 아니냐는 댓글 읽고 깊게 생각했는데 사실 남자친구가 주인이고 제가 댕댕인데요  어쨋든 말할 것도 없고 그만쓸께요 남자친구 잘 돌아오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못생겼는데 오늘 고백해준 동생들 고마워  니들 내 얼굴 보면 한대 칠꺼잖아 ~~ 안녕 빠이! ----------------------------------------------------- 해피 엔딩...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정조준 軍 내 관계자 광범위해 독립수사단 불가피 인도 현지에서 靑 참모진 의견 수렴…전격 결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