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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진 배치…文정부 vs 검찰 '정면 대결'

檢,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박차'…靑으로 향하는 칼끝
靑,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與, 오늘 검.경 차장 호출…"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포인트' 인사로 판사 출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등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하명수사·유재수 의혹…종착지는 결국 靑?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청와대 관련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찰수사의 뒷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부분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하명(下命)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른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지된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수사의 공통점은 수사의 종착점이 청와대 등 정권의 심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5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판사 출신 '추다르크', 돌격 앞으로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이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갑자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상황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당 대표이면서 5선 중진 의원이다. 당 대표 출신 인사가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당 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검·경 차장 호출…檢 '안간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두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저녁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측만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는 향후 김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검찰수사와 수사지휘 내용 등을 살피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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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청원, 청원 하루만에 2,000명 넘기기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참가자 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시작 하루 만에 약 2천 명 참여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로 국내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복수 게시글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익명 청원인 ‘facebook - ***’이 27일 게시한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2,000명을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익명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미국에서조차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해 연구 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여 매우 우려된다. 대한민국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의료 복지가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 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6월 26일 마감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중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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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도중 아이들이 다치거나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진으로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다면 다치거나 놀란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포항 지진 여파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격 연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확보 지시와 수능 공정성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과 하루 앞둔 수능 시험이 단연 화제를 이뤘고, 어떻게 하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부서별 보고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참모들의 열띤 회의를 가만히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수능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불쑥 제안했고, 미처 연기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참모들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는 포항의 14개 수능 고사장 중 1~2곳만 균열이 발견됐다는 첫 보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여서 참모들은 수능 연기 자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만 상정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참모들의 얘기를 골똘히 듣더니 갑자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 모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까지 쏟아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항에 있는 14개 수능고사장, 230여개 교실 중 한 곳에서라도 여진으로 창문이 깨지면 수험생들이 다치거나 놀라지 않겠냐", "여진으로 교실 한 곳에서라도 전기가 끊겨 듣기평가가 안되면 그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나?" 등등 송곳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나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최종 결정해야겠지만 수능 연기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은 포항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부겸 장관이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 학교장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 곳은 14개 고사장 중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일 저녁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상황의 심각성을 추가로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과 협의 끝에 현장의 판단을 수용해 지진 발생 당일인 15일 저녁 늦게 수능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수능 연기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는 도중 여진이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본진 이후 수능 예정일이었던 16일 오후 8시까지 총 4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시간인 오전 9시 2분에도 강한 규모인 3.6의 여진이 발생해 시험에 큰 차질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나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내진 보안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지하에 묻힌 낡은 배관 구조까지도 잘 된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참모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지진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봉준호 감독, 문 대통령에 "말씀 듣고 충격의 도가니"
문 대통령,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연출진 청와대 불러 오찬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 "특별히 자랑스럽다...영화산업 융성위해 지원 아끼지 않겠다" 격려 文 "제 아내가 준비한 짜파구리도" 농담주고 받으며 화기애애 봉준호 "대통령님 말 조리있게 하셔 충격에 빠졌다…어떻게 하는거에요?" 묻기도 봉준호 감독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 제작진에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 겪는 우리 국민에게 큰 자부심을 줬고, 용기를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봉 감독 등 연출진 20여명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축하했다. 이날 식사 메뉴에는 영화에 나와 화제를 모은 라면요리 '짜파구리'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새계 최고 영화제라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얻고, 그리고 또 그 영예의 주인공 되신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를 비롯한 출연진 스텝, 제작사 모두의 성취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스카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최고 영화제이지만 우리 봉 감독이 핵심 찔렀다시피 로컬 영화제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기생충이 워낙 빼어나고 봉 감독이 워낙 탁월해서 비영어권 영화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고 영화,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특별히 자랑스럽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문화 예술이 어느 특정한 일부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우수하고 세계적이란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방탄소년단과 한국드라마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봉준호 감독(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물론 아직까지 문화 예술 산업 분야가 다 저변이 아주 풍부하다거나 두텁다거나 그렇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계의 불평등 문제를 짚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예술계도 기생충 영화가 보여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제작현장이나 배급 상영 유통구조에서도 여전히 붙평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는데 그게 반대도 많이 있고 속시원하게 금방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우 애가 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영화 산업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표준 근로시간제, 주 52시간 등이 지켜지도록, 그점에서도 봉 감독과 제작사가 솔선수범 준수해주었는데 경의를 표하고 그게 선한 의지만 되지 않고 제도화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영화 유통 구조에서 있어도 독과점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마디로 영화 산업 융성을 위해 영화 아카데미 지원을 늘리고 확실히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간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제 아내가 우리 봉 감독 비롯해 여러분에게 헌정하는 '짜파구리'가 맛보기로 포함돼 있다"며 "함께 유쾌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청와대에서 영화 '기생충' 제작진, 배우 초청 오찬에 앞서 봉준호 감독의 선물을 받고 있다. 봉 감독은 각본집과 스토리북을 선물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봉 감독도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바로 옆에서 대통령님 길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봉 감독은 "저나 송강호 선배, 최우식씨 다 스피치라면 한 스피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작품 축하부터 한국대중문화를 거쳐 영화 산업 전반, 그리고 또 짜파구리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게 거의 시나리오 두 페이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솜씨를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봉 감독의 말에 크게 웃었다. 봉 감독은 "분명히 암기하신 것 같진 않고, 평소 체화된 어떤 이슈에 대한 주제의식이 있기에 줄줄줄 풀어내신 것 같다"며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봉 감독은 "조리있게 정연한 논리 흐름과 완벽한 어휘 선택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며 저는 글쓰는 사람으로서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감탄했다. 끝으로 봉 감독은 "오랜만에 보는 스텝도 있고,우리조차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며 "그런데 영광스럽게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 내외분과 함께 좋은 자리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5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1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낙연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셔서 되돌아오는 길이 많이 멉니다. 뛰셔야 할 듯... 2.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황교안 전 대표, 조경태 의원 등이 구설에 휘말리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처럼 전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실언이 나오면서, 당 지지율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신 맞을 자격도 없는 인사들이 순서 오니까 잘만 맞더라... 김종인 바바~ 3. 본회의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민주당 문정복·정의당 류호정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십보백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정의당은 분연히 일어나도 모자랄 판에, 감정싸움만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연히 일어나도 아주 많이 일어난 거 같던데... 국민의힘은 만족을 몰라요~ 4. 내달 11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윤석열 마케팅'이 치열합니다. 서울대 법대, 검찰 시절 인연이 소환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웃이었던 과거까지 언급하며 접점 찾기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대구, 살기는 #23억 서울 아파트... 가만 보면 대구는 인심도 좋아~ 5.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국민의당 내에 갑론을박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 차원에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복당 허용 시 중도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오래되면 곰팡이 생겨’... 그래도 한때는 소금이었다는 얘기네? 6.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측은 “잠행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간 보는 중... ‘안철수 시즌2’라고나 할까? 7. 미국은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내외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보다 접종이 늦은 우리나라는 올 추석 즈음에나 실외부터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방역당국이 전망했습니다. 이거 부럽다는 사람 많겠지만, 나는 별로... 벗으라고 해도 습관처럼~ 8. 일본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7월 도쿄 올림픽 개최 반대 기업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전자상거래업체 미키타니 최고경영자는 도쿄 올림픽 개최 강행은 ‘자살 임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직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는 가미카제 정신... “살아있네”~ 9.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가능성에 대해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의 방미 성과와 연결된 것이라 소개하며 "결실이 확인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도 했습니다. 전생에 궁궐에서 살았다고 안 해서 다행이네... 그랬으면 내시가 아니었을까? 10. 경찰·소방·해경 등 사회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1차 백신 예방 접종 결과 세 직군 모두 70% 이상의 접종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90%·해경79%·경찰71%를 보이며 집단면역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접종율이 아니라 대국민 신뢰도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딱 그렇거든~ 11. 경남 창원시는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신호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면 5∼10초를 연장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해 준다고 합니다. 지하철 자동문 가지고 장난하듯 하는 인간은 없어야 할 텐데... 12.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시신경을 손상시킨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도 아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다고? 지랄도 풍년이다~ 13. 최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잇따르며 세간의 주목을 사고 있습니다 불륜이 부도덕한 행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파면 등의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불륜이 업무상 과실도 아닌 것을... 바람 피느라 일을 소홀히 했나? 14. 미국 뉴욕타임스가 방송인 박나래 ‘성희롱 논란’을 다뤘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성별 ‘이중잣대’를 지적하면서 서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웃어넘길 수준의 ‘꽁트’가 한국에선 몇 주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변해 버린 사회 분위기가 숨 막히는 건 사실... 조심조심... 홍준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문 대통령 1년 내 감옥 간다”. 김기현 "훔쳐간 법사위원장직 내놔야, 김오수 논의 가능". MBC 사장 "광화문 집회, 약간 맛 간 사람들” 발언 논란. ‘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사건, 공수처 검찰 이첩. 바이든 "최저임금 37% 인상" 서명, 내년 3월부터 적용. 기소권 없는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후에도 논란 예상.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고교 교사 입건. 시민의 책무는 항상 자신의 입을 열어두는 것이다. - 귄터 그라스 - 단 한마디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다 끌려가고 쓰러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던 일은 현재 미얀마의 일이기도 하지만, 불과 40년 전 대한민국 광주에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 하지 않고, 말 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류효상 올림.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정조준 軍 내 관계자 광범위해 독립수사단 불가피 인도 현지에서 靑 참모진 의견 수렴…전격 결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