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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진 배치…文정부 vs 검찰 '정면 대결'

檢,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박차'…靑으로 향하는 칼끝
靑,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與, 오늘 검.경 차장 호출…"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포인트' 인사로 판사 출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등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하명수사·유재수 의혹…종착지는 결국 靑?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청와대 관련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찰수사의 뒷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부분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하명(下命)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른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지된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수사의 공통점은 수사의 종착점이 청와대 등 정권의 심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5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판사 출신 '추다르크', 돌격 앞으로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이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갑자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상황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당 대표이면서 5선 중진 의원이다. 당 대표 출신 인사가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당 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검·경 차장 호출…檢 '안간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두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저녁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측만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는 향후 김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검찰수사와 수사지휘 내용 등을 살피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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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신문 '더 자유일보' 정부 광고 무단으로 무더기 도용 정부기관들 "광고 실은 적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물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중" 전문가 "공신력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주진모 폰 해킹, 이것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타 사이트서 알아낸 비번으로 클라우드 해킹한듯 연예인 SNS 해킹, 대부분이 비번 똑같아서.. 사이트 다르면 비밀번호도 다른 걸 써야 비번에 사이트 주소 덧붙이는 식으로 다변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주(고려대 교수) 정말 주말 내내 뜨거웠던 뉴스가 하나 더 있죠. 주진모 씨를 비롯한 유명 배우와 아이돌 가수. 이런 연예인 10여 명의 휴대 전화가 해킹이 됐고 그 속에서 나눈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SNS 대화들이 유출이 돼서 일파만파 퍼진 사건이었는데요. 해커가 주진모 씨한테 10억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주진모 씨가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주진모 씨가 휴대폰을 도난당했거나 아니면 어디에 수리를 맡겼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휴대폰이 연결돼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계정이 해킹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휴대폰을 아무리 잘 간수한들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듣고 가 보죠.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김승주 교수 만납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승주>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주진모 씨는 휴대폰을 분실한 적도 없고 어디에 수리를 맡긴 적도 없고 쓰던 폰을 판 적도 없는데 대체 이 은밀한 카톡 대화가 어떻게 소위 털린 겁니까? ◆ 김승주> 지금 아직 조사 중이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관련 업체 발표에 따르면 요새 무슨 여러 가지 무슨무슨 패드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실할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 소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 기기들을 연동시켜놓습니다. ◇ 김현정> 삼성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뭐 이런 클라우드죠? ◆ 김승주> 그렇죠. 그래서 내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이라든가 아니면 캘린더 일정 아니면 문자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와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분실해도 나중에 거기에서 카피를 해서 내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백업해 둔 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말씀하신 대로 보통 클라우드에 사진이나 스케줄, 캘린더라든지 혹은 문서파일, 오디오 파일 이런 걸 연동해서 많이 쓰지만 카톡 대화 연동은 잘 안 하지 않아요? ◆ 김승주> 지금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카톡 대화를 연동하는 기능은 없고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는 휴대폰의 데이터 전체를 백업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유출된 것은 일반 메시지가 유출된 것이지, 대화까지 유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게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라고요? ◆ 김승주 > 네. 그러니까 현재 삼성 클라우드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백업하는 기능은 들어 있질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어떤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사진만 본다고 해도 사실 백업 유무에 체크해 놨으면 문자까지 다 클라우드로 갔었을 거란 말씀이시군요. ◆ 김승주> 그렇죠. 보통은 일반 분들이 클라우드와 연동돼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클라우드에 연동돼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정보까지가 올라가는 건지도 사실 관심이 잘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사용자들의 경우는 이 클라우드 쪽은 방치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그걸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 김현정> 이게 백업이 돼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김승주> 그렇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가 해킹이 된 것이냐? 아니면 주진모 씨의 계정을 그 해커가 어디서 봐가지고 그걸 집어넣은 것이냐. 아니면 주진모 씨 계정만 상대로 해서 비밀번호 생성기 같은 것을 돌린 것이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 김승주> 일단 삼성전자도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제 자신도 클라우드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킹당했다라기보다는 주진모 씨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용당한 쪽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해커가 주진모 씨 아이디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 김승주> 일단은 클라우드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킹을 당했다라고 그러면 피해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걸로 봐서는 클라우드 자체가 해킹당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도용당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많은 연예인분들이 스마트폰이 뚫렸다, 페이스북이 뚫렸다, 트위터가 해킹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면 진짜로 해킹당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사이트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쓰던 것을 해커가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똑같이 삼성 클라우드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똑같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썼던 거죠. 그럴 경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도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 김현정> 그 말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뚫는 게 굉장히 쉬운 사이트들이 있다는 얘기죠. 보안이 취약한. ◆ 김승주> 영세한 쇼핑몰 같은 사이트죠.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연예인이 영세한 쇼핑몰에서 쓰던 아이디와 비번을 똑같이 클라우드에도 쓰고 카톡에도 쓰고 여기저기 쓰면 그걸 가지고 다른 계정에도 시도해 보는 거군요? ◆ 김승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다가 하나 뚫리는 거군요? ◆ 김승주>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예인의 문자 메시지가 털렸기 때문에 관심이 뜨겁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나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네요? ◆ 김승주> 맞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전에도 할리우드 배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이 전부 다 털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요새 ‘삼성 폰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1-2년 전에 할리우드 배우 클라우드가 털렸을 때는 그것은 아이폰이었거든요. ◇ 김현정> 아이폰도 털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이라면? 아이디랑 비번을 넣는 거니까. ◆ 김승주>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중 인증이라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인증을 또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SMS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확인한다든가. 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중 인증을 제공합니다마는 아이폰하고 다른 건 아이폰은 의무적으로 전부 다 이중 인증을 해야 되고요. ◇ 김현정> 선택이군요. ◆ 김승주> 삼성은 사용자가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 김현정>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예인들의 카톡, 연예인들의 SMS 문자메시지가 털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 김승주> 일단은 사이트가 달라지면 비밀번호는 다른 걸 쓰셔야 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헷갈려요. 요즘 워낙 쇼핑몰이며 뭐며 등록한 게 많아서. 그러면 적어놔야겠네요? 귀찮더라도. ◆ 김승주> 아니요. 그걸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다. 그러면 한글로 ‘백설’ 하시고 더하기(+) 표시하시고 숫자로 7 하시면 일종의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맨 뒤에다가 접속하시는 사이트 주소의 앞의 두 글자만 내가 붙이겠다라든가. 그러면 비밀번호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김현정> 그러네요, 사이트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꼭 앞에 두 글자라고 안 해도 자기가 뭔가 규칙을 넣으면 되니까. ◆ 김승주> 그렇죠. 그래서 본인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사이트마다 비밀번호를 바꿔주시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중 인증이라고 하는 걸 가급적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해킹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외에도 생체 인식이라든가 SMS 문자 확인이라든가 별도의 인증 수단을 추가로 더 하나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OS하고 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두셔야 됩니다. ◇ 김현정> 업데이트 한 번 누르면 몇 분씩 걸리고 이러니까 다들 ‘나중에 하기’를 누르고 넘어가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 김승주> 그리고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그 공지를 일반인이 아니라 해커도 보거든요. 그래서 해커는 그 공지를 분석해서 스마트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게 되고 하루이틀 안에 바로 공격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 김현정> 정말요? ◆ 김승주> 그래서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만 잘돼 있어도 우리 무슨 스미싱 문자를 통한 해킹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업데이트만 잘돼 있어도 이런 스미싱 문자를 통한 해킹의 95-96% 이상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스마트폰 최신 버전 업데이트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이틀 안에, 최소한 이틀 안에는 반드시 업데이트 하라. 여기까지 기억해야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승주> 네,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보건복지부 게임 장애 질병화 추진 철회' 요청한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4,000명 돌파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청원, 청원 하루만에 2,000명 넘기기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참가자 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시작 하루 만에 약 2천 명 참여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로 국내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복수 게시글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익명 청원인 ‘facebook - ***’이 27일 게시한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2,000명을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익명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미국에서조차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해 연구 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여 매우 우려된다. 대한민국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의료 복지가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 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6월 26일 마감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중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