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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김에 또…'신림동 강간미수' 판박이 범행

자정쯤 귀가하던 여성 쫓아 침입 후 도주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22일 구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혼자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 20일 자정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여성이 사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간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팎과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범행 1시간 만인 다음날(21일) 새벽 1시쯤 A씨를 인근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체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통해 옷차림 등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현장 인근을 철저히 탐문해 빠른 시간 내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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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위기"
지난해 12월,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돼 '강제 전역' 위기 고환 적출은 심신장애 3급 해당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이달 해당 부사관(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렌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귀국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여군 전차 조종수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주는 등 소속 부대는 협조를 잘해줬다"며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A하사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달리 A하사의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가 A하사를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환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며 "기갑병은 이미 여군이 진출한 병과이기도 하고 성전환을 한다고 지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주대 의대 모 교수 "이국종에 막말한 유 원장, '재단 앞잡이'"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 원장, 이국종 교수에 사과하고 사임하라" "유희석 원장의 갑질을 수사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희석 아주대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한 막말,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 원장에 대한 사임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16일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유 원장에 사과와 사임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포함한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런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녹취 내용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더욱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언어폭력은 사건의 동기나 그 이면의 갈등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또 "아주대학교 병원의 평판도 상승에는 전체 교직원의 노력과 함께, 아덴만의 영웅인 석해균 선장과 귀순 병사 오청성을 치료하였고 외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국종 교수가 크게 기여했다"며 "이러한 우리 의료원의 평판을 송두리째 추락시킨 유희석 의료원장의 행동은 의료원의 입장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사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이 교수와 전체 교수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료원장에서 물러날 것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배격할 것 ▲직장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위를 이용해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의료원의 풍토를 타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료원장. (사진=연합뉴스) 유 원장의 임기는 2월 말까지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 소속 한 교수는 "이국종 교수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의사"라고 말하면서, 유 원장에 대해서는 "자기 일신의 위해 일하는 '재단의 앞잡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유 원장의 욕설 파문이 확산하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날 오후 '아주대 의료원장의 이국종 교수님에 대한 욕설과 갑질을 수사해 주십시오'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아주대 의료원장의 이국종 교수에 대한 욕설과 갑질성 녹음파일을 보고 정말 화가 나서 청원을 하게 됐다"며 "군대보다 못한 상명하복식 의료계 관행을 없애고, 욕설을 한 의료원장을 새로 개정된 갑질금지법으로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난 13일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국종 외상치료전문병원 설립 청원합니다', '아주대의료원장을 파면시켜주세요', '돈 안되는 중증외상센터,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유 원장이 수년 전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라는 등 욕설과 막말을 하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한 달여간의 해군 해상훈련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교수는 몇몇 방송사 인터뷰에서 "비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병상 운영을 배려해줬다는 병원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그 따위로 거짓말을 하냐"며 원색적 비난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이날 외상센터는 나오지 않았으며, 이 교수의 해군 해상 훈련 파견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알려졌다.
끌려간 위안부 없다"…독버섯처럼 퍼지는 '친일'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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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냐, 돌았냐" 의사들의 '갑질'…간호사 85명 당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전수조사 201명 중 85명 피해 호소 근무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웃음'까지 강요 15일 징계위원회 회부 논의 피해간호사들 진술.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 80여 명이 의사들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경상대병원 고충처리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갑질 논란이 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근무한 간호사 201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무려 42%인 간호사 85명이 해당 의사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산부인과 A의사는 병원 개원 초기인 2016년 간호사 폭행과 성추행 의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반성 없이 수년간 갑질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간호사에게 근무 성격과 전혀 관련 없는 '웃음'까지 강요했다. 피해 간호사들의 진술서 일부를 보면 이 의사는 "인상을 쓰면서 일하냐 거울 좀봐라"며 "거울도 안보냐, 너는 웃는 연습좀 해라"고 간호사를 나무라기도 했다. 또, "쟤는 뭐가 저렇노. 멍청해 가지고 일도 안는다"며 "야이, 너네 미쳤나, 돌았나, 돌았냐고, 제정신이가,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아"라는 막말까지 했다. 최근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 등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B의사도 "니 언제 사람 될래", "말 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니야, 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야지" 등 반말하고 소리치는 건 기본, 욕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5일 고충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사들을 징계 위원회로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의사들에게 피해를 본 노동자 85명의 위임장을 받아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240명 예배' 1발 명중, 추가 희생 막아…美 교회 총격 뒷이야기
범인 가짜수염에, 가발 쓴 채 교회에 나타나 보안팀, 걱정돼 예의주시 중 2명 살해 당해 1발로 범인 저격성공…예배보던 240명 추가 희생 저지 "총기 때문 범행" vs "총기 덕분 추가피해 막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교회 총격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은 교회 CCTV 영상. 범인(중앙원)이 설교대를 행해 엽총을 발사하자 잭 윌슨(왼쪽원)이 반사적으로 권총을 꺼내 범인을 제압중이다.(사진=현지 경찰) 주일인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 신도들을 향해 엽총을 쏜 범인을 저격한 사람은 교회 보안요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FOX 등 미국 언론은 당시 범인을 저격해 무고한 시민들의 추가 희생을 막은 용감한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주요 뉴스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범인은 롱코트를 입은 채 예배에 참석 중이었다고 한다. 교회 설교대 왼편에 앉아 있던 범인은 뒤돌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일어나 미리 준비한 엽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교회 관계자 두 사람이 쓰러지던 찰나 예배당 뒤쪽에 앉아있던 잭 윌슨이 반사적으로 일어나 범인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6초만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1발의 총으로 범인을 제압한 것으로 봐서 윌슨은 노련하게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사건 직후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나와 범인 사이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침착하게 명중시켰다"고 말했다. 윌슨은 쓰러진 범인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다. 범인이 아직 기력이 있는 것을 느끼고는 엽총을 치우기도 했다. 만약 윌슨이 범인을 저격하지 못했다면 예배당에 앉아 있던 교인 240명 가운데 추가 희생자가 나올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다. 윌슨은 사건 직후 자택에 몰려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범인의 첫 총탄에 쓰러진 피해자는 교회 보안요원인 리처드 화이트였다고 했다. 화이트는 범인이 약간 걱정돼 계속 주시하고 있던 중이었다고 윌슨은 전했다. 누가 보더라도 가짜 수염에 가발을 쓴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교회 보안팀은 카메라로 그를 비추기도 했다고 했다. 윌슨은 사건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잭 윌슨(사진=KDFW 방송캡처) "나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악은 존재하고 나는 제거해야만 했다. 교회 보안 책임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한 총기 사용 때문에 비극이 발생했다는 쪽과, 총기 소유의 자유 덕분에 추가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윌슨은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그 것이 내가 투쟁하는 방식이고, 그 것이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며, 그 것이 나 자신,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윌슨은 이 교회 보안 책임자로 있으면서 주변에 총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고향 후드 카운티에서 보안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군과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가 전직 FBI요원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는 2명. 윌슨의 총에 쓰러진 범인의 신원과 생존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같은 부대서 3개월만에 숨진 아들들, 두 어머니의 절규
3개월만에 같은 부대에서 군인 2명 극단적 선택 유가족 "억울한 마음에 靑 국민청원에 글 올릴 것"…군에 진상조사·가해자 처벌 요구 공군본부, 가해 군인들 징계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아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20전비)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병사와 부사관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다.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진상 규명과 가해 군인들의 징계에 소극적인 군에 맞서 손을 맞잡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 강제 야근시킨 중사 '무혐의'에 검사의 '무항소'까지 입대한 지 6개월만에 20전비 병사였던 최현진씨가 목숨을 끊은 것은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에서 생활했던 병사들과 최씨의 학교 동기들에 따르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상사의 모욕과 협박 등으로 추정된다. 유가족은 초기에 부대 군인 3명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군 검사는 이들 중 2명을 법정에 회부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소위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소위는 최씨에게 30~40차례 "고려대인데 실망이다", "너 또 찐빠 냈냐"며 무시하는 말투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를 비롯한 병사들에게 "일을 한 게 있어야 휴가를 나가지", "휴가 자르겠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최씨 등에게 매주 풋살장 예약을 지시하는 등 병사들 담당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고 최현진씨가 군 복무 당시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대화한 내용. 최씨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사진='고 최현진 학우 사건 공론화 TF') 최씨와 같은 운영통제실에서 근무한 B중사는 최씨 등 병사들에게 "야근 거부권이 없다"고 말하며 9차례 시간 외 근무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B중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당시 군 검사는 유족 측에 "선고 이후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설명하며 항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가혹행위' 혐의로 소위와 중사를 추가 고소했지만, 검사는 또 불기소 처분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당시 검사는 "정확한 워딩이 없다, 비꼬는 말투나 심한 욕을 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가혹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을 할 수 있는 병사들은 가해 군인들과 여전히 같은 부대에 있다. A소위는 다른 부대로 옮겼을 뿐 여전히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도 해당 부대에서 계속 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규정상 형사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있는 군인들과 병사들을 분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가해 군인들과 일반 병사들은 피해자-가해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A소위를 다른 부서로 옮긴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분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항소'라는 군의 충격적인 대응에 최씨의 어머니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충남 계룡대에 있는 공군 본부를 수차례 찾아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아들이 다닌 고려대 앞과 광화문, 강남의 서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지난 23일엔 공군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나서야 담당 법무실장을 만날 수 있었다. 상황이 진척되지 않자 어머니는 지난 24일 A소위, B중사 등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고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유가족 측은 "공군본부도, 부대도 믿을 수 없으니 이번엔 이첩하지 말고 국방부가 직접 조사하라"며 유가족이 중요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는 업무분장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 검사가 1심에서 항소하지 않은 이유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헌병대 수사관의 말을 처음에는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군부대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최씨 어머니는 "믿었던 군검사마저도 단장의 지시를 받는 일개 부하에 지나지 않았으며 군 부대의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을 비판했다. A소위 항소심은 오는 1월 9일 군사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공군본부는 "불기소 처분과 관계없이 재판이 끝나는 대로 가해 군인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가해 군인들 징계마저 '깜깜이'…억울함에 눈물짓는 유가족 최씨가 숨지고 불과 3개월 뒤인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김모 부사관도 목숨을 끊었다. 김씨의 유가족은 김씨가 부대에서의 부당한 지시와 업무 부담에 압박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유가족은 지난 9일 20전비 소속 군인 2명을 고소하고, 군무관 1명에 대해선 진정을 냈다. C준위는 연초에 하사들에게 생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는 관제사례 발표를 임의로 시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자아 비판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10여 차례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준위는 관제사례 발표를 시킬 권한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D준위는 휴가 제한 권한이 없음에도 김씨에게 후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김씨의 보상 휴가를 세 달 동안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E군무관은 김씨가 관제탑에서 근무할 때 "네가 군인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김씨를 질책한 혐의를 받는다. E군무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한 유가족은 관제실에 설치돼 있는 녹음 감청기에 주목하고 있다. 유가족은 "감청기를 분석하면 군무관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질책했는지 알 수 있는데 군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F상사는 김씨에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냐"며 '억울한 김00'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취재진과의 전화 도중 가슴이 미어진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넘겨받은 김씨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가해 군인들에 대한 징계가 아예 이뤄지지 않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당시 헌병대가 혐의가 있는 3명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지만 검사는 징계 사유가 없다며 모두 '불요구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이 공군본부에 징계 상황을 문의할 때 관계자는 "오는 1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군본부는 지난 11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족들 만나 아픔 나누고 국민청원 준비, 전문가들 "'시스템 개혁' 필요" 최 병사와 김 부사관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대전에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눴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글도 공유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가해 군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을 군사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조만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계획이다.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이 나라의 군 부대 시스템은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있다"며 "서산20전투비행단의 증거인멸과 수사축소, 은폐와 관련해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 아버지는 "너무 억울해서 청원이라도 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어머니는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개인의 부적응과 나약함으로만 몰고간다"며 "수사 또한 가해자들이 속해 있는 군부대에서 이뤄지는 가혹한 현실에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영문과 학생들로 구성된 '고 최현진 학우 사건 공론화 TF'가 고려대 정경대학 후문에 군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사진='고 최현진 학우 사건 공론화 TF') 두 군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학생들과 시민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휴학생인 최씨의 대학 동기들은 '고 최현진 학우 사건 공론화 TF'를 만들고 학교 게시판에 군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고인의 죽음 뒤에는 군 간부의 협박과 폭언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 만을 선고받았다"고 비판하며 "한 간부는 "결국 어디 가도 죽었을 애"라며 고인을 모욕했다. 군인이라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2천여명이 연서명을 했다.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는 "사건이 터졌을 때 군은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간부들을 보호하며 사건을 덮기 급급하다"며 "군 조사기관은 망인이 (혐의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물증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군이 수사할 때는 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사람으로서 견디지 못할 정도인지 따지는 경우가 많다"며 "유족들에게는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평정, 병사 복무적응도 검사 등 군에서 만든 시스템이 최 병사와 김 부사관 사건 모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해 군인 소속 부대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김 변호사는 "군 검사는 당해부대 소속으로 초급 계급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고, 헌병대장은 당해부대 소속 사단장에게 평정을 받아야 한다"며 "부대 지휘관의 이익에 반하거나 심기를 건드리는 식의 공무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故) 최현진씨의 어머니는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군대 폭력 피해자 부모들과 만난 어머니는 "그래도 저 부모들은 아들을 지켜주고 있구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계속 피켓을 드는 이유에 어머니는 "이렇게라도 우리 아들의 명예를 찾아주고 싶다"고 말했다.
[단독] 화장실 쓰레기통 던진 회장딸 "4년제라도 나왔냐"
취업 후 女화장실 청소 강요, 11개월 참은 후 한 마디 항의에 갖은 '폭언' "4년제 나왔냐" "이사 딸이라도 되냐"…부서원들 앞에서 화장실 휴지통 던져 피해직원 사과 요청에 '해고시도' 정황도…관할 노동청 조사 착수 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받아 온 신입 직원의 외마디 항의에 회장 딸인 상사는 화장실 휴지통과 안의 오물 묻은 휴지를 직원 몸에 집어 던졌다. "4년제 대학교라도 나왔냐",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과 함께였다. 상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피해직원에게 회사 측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해고절차'까지 밟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관할 노동청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신입사원에게 강요된 '화장실 청소'…오물 닦고 휴지 주우며 속앓이만 2019년 1월 경기도의 ㄷ 철강 회사에 품질보증 업무로 채용된 A(27·여)씨. 정규직 취업에 들뜬 마음도 가시기 전 옆 부서 차장 B씨로부터 본사 내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입사하면서 화장실 청소는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일이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 회장의 딸이자 상사인 B씨의 지시였기에 차마 거절은 못 했다. B씨가 다른 하급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도 익히 봤던 터라 문제제기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는 "한 번은 남의 오물이 역류해 변기 아래로 쏟아진 것을 보고 '원래 업무도 아닌데 계속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며 펑펑 울었다"며 "당시 있었던 대리님에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는 게 맞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청소 계속해야 할까요" 한 마디에 쏟아진 회장 딸의 '갑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1개월간 꾹 눌러 온 서러움은 결국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터져 나왔다. 같은 해 11월 27일 사무실에서 마주친 B씨가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냐"고 묻자 A씨는 "혹시 저만 비워야 하는거냐?"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여태껏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휴지통 안 비울거면 여자화장실을 쓰지말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즉각 돌아왔고 A씨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아왔던 고충을 회사에 토로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다음날인 28일 B씨는 A씨를 사무실로 호출해 "일개 사원 주제에 어디서 X싸가지를 부리고 있냐", "이렇게 내가 말해야지 니 귓구멍에 말이 들어가냐? "니가 이사딸이나 이사 조카라도 되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A씨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 B씨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너가 쓴 휴지만 찾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몸에 고무장갑을 던졌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내가 쓴 휴지만 찾을 수 있겠냐. 그냥 전부 치우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네 주제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은 계속됐다. 심지어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온 A씨를 뒤따라온 B씨는 전 직원 앞에서 화장실 휴지를 A씨 몸에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조퇴 후 관할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트라우마가 남아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그날의 악몽'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도 뭔가 문을 열어놔야 할 것 같고 소리에도 부쩍 예민해졌다"며 "사건 직후 1~2주는 잠을 잔듯만듯 계속 악몽을 꾼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란 생각이 반복되며 잠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당시 기억을 털어놓았다. ◇ '사과'요구에 돌아온 건 '해고'…노동청엔 "괴롭힘 없었다" 허위답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후 병가를 낸 A씨는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ㄷ회사에 B씨의 사과 등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사과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사측이 사과는 커녕 자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면서 사실상 '해고'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동청에는 "직장내괴롭힘은 없었고 A씨가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ㄷ회사 측은 노동청의 전화조사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A씨 측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법 상 보복 행위에 해당하며 "괴롭힘이 없다"는 답변도 허위라며 이달 초 ㄷ사를 상대로 추가 진정을 넣었다. 이에 노동지청에서도 ㄷ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피해자와 회사 측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ㄷ사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사실관계와 다르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오줌테러 당한 13살 딸, 학교는 지옥이 됐다"
책상·사물함·칫솔까지 '오줌 테러'…가해자는 '아는 오빠' 옆 중학교 학생 강제전학 요청에도 학폭위 결정 '출석정지' 그쳐 몇 달씩 야간 침입…학교 "경보 시스템 안 울렸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일주일 만에 '기소유예' 아버지 1인시위 시작 "학폭위 재심·가해자 재고소 진행" "아빠. 나 실내화가 또 젖었어." 지난해 5월, 초등학교 6학년 수진이(가명)가 등교 1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다. 실내화에 축축하게 배어든 액체는 다름아닌 누군가의 소변이었다. 수진이가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다. ◇ 계속되는 '소변테러'…범인 정체는 '예상밖 인물'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전에도 한 번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수진이 아빠는 답답함에 학교를 찾았다. 가해자를 찾아달라며 수차례 하소연했지만 수진이를 향한 '소변 테러'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교실 사물함에 뒀던 수진이의 손 세정제 용기에 소변이 채워져 있고, 치약은 친구의 의자에 범벅돼 있었다. 10월에는 학교에 둔 새 실내화가 다시 소변으로 젖었다. 11월에는 아예 사물함 바닥에 소변이 흥건했고, 개인 칫솔에까지 묻어 있었다. 결국 수사에 나선 경찰이 폐쇄회로(CC)TV에서 가해 학생을 찾아냈다. 황당하게도 가해자는 초등학생이 아니었다. 인근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A군으로, 수진이와도 알고 지냈던 오빠 사이였다. A군은 수진이의 친언니 수정이(가명)와 '학원 절친'이었다. 수정이는 평소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A군에게도 털어놓고 일종의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한다. 수진 아빠는 "A군이 그 얘기를 듣고 수정이를 위로까지 했다고 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수진이가 CCTV에서 A군 얼굴을 본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때문이었을까.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은 수진이는 그날 밤 하혈을 했다. 이후 자해까지 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 강제전학 요청에도 학폭위는 '출석정지' 결정 A군이 잡히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렸다. 수진이가 다닌 대전 모 초등학교와 A군이 다닌 중학교의 공동 학폭위가 소집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피해학생 면담을 비롯한 학교 차원의 진상 조사도 이뤄졌다. 수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담임교사가 남긴 기록이 도움이 됐다. 학폭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최소 6개월간 B 초교를 야간에 들락날락했다. 그동안 학교 경비 시스템이 작동해 긴급 출동한 건 전무했다. A군은 학폭위 조사에서 "교실 문에 걸린 자물쇠를 여러번 누르다 우연히 열려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수진 아빠는 "딸아이가 다시는 가해 학생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A군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학 조치해달라고 학폭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학폭위는 A군에 대해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5일)'를 내렸다. 그 판단 근거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을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5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항목당 0~4점을 매기는데, 합쳐서 16점이 넘어야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하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9가지로,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퇴학(9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 전학이 가장 강력한 조치다. A군은 심각성과 지속성에서 4점을 받았는데도 고의성과 반성정도, 화해정도에서 2~3점을 받아 총 15점으로 전학 조치를 면했다. 그러나 '화해 시도'는 A군의 부모가 수진이네 집에 예고 없이 방문을 한 게 다였고, A군의 '반성'은 진술을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게 수진 아빠의 설명이다. 그는 "A군에게 어떤 방식의 사과나 반성을 듣지 못했고, 화해가 이뤄진 것도 없다"며 "단순히 '수진이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한 행위'라는 가해자 주장을 학폭위가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학교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학폭위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폭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취조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다"며 "(가해·피해) 양쪽 견해를 듣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1주일만에 기소유예 내린 검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처분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군에게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A군에게 수진이를 집중적으로 괴롭힌 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찰은 "수진이를 특정한 게 아니었다"는 A군 진술을 받아들였다. 대상을 정해놓고 괴롭힌 게 아니라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다수에게 풀었다는 취지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도 일주일 만인 12월3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수진이가 받은 고통에 대한 가시적 처벌은 '학교 출석정지 5일'로 그치게 됐다. 수진 아빠는 당혹스럽다면서 입을 뗐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12월30일에서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음을 통보받았는데,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선임계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신청도 했는데 (검찰은) '서면 의견을 내라'며 거절했다"며 "송치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 만에 사건이 끝나버려 너무 억울하다"고 꼬집었다. 2일 오후 수진이(가명) 아빠가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 "학폭위 재심·재고소 진행" "수진이는 사건 이후 자해까지 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 학생은 여전히 고의로 한 일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기소유예는 피해자 조사 한 번 없이 내린 결정입니다" 두 달 전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이 사건에 뛰어든 수진 아빠는 새해부터 매일 대전지검으로 향하기로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그는 가해 학생을 수사 기관에 재고소할 예정이다. "학폭위 회의록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는 가해자에게 학폭 위원 중 한 명이 '꿈이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고 따뜻하게 물어보더군요. 수진이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없었는데…" 딸의 상처를 씻기 위해 강추위에도 시위에 나서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진 아빠는 학폭위에도 재심을 청구해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시민단체 "주변에 피해 사실 알리기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은 행정" 지적 전문가 "피해 진행 빠른 몸캠피싱은 '골든타임'이 중요…신속 대응책 마련해야" 지원센터 "올해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 가능하도록 검토중" 해명 몸캠피싱 급증 (사진=연합뉴스)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음란채팅'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특성상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렵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 당사자'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몸캠피싱 미성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부모님 동의'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사설 업체에 연락하자 돌아 온 답변이었다. 피싱에 당한 뒤 다급하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찾아봤다는 그는 "혼자 해결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거웠다"고 당시 심정을 떠올렸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다"는 A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너무 무서웠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피싱에) 당한 뒤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을 할 곳이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피싱범이 요구한 돈 역시 쉽게 구할 수 없었던 A군. 일주일 가까이 피싱범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렸다. 결국 부모님께 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부모님이 이해해주셨지만,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군과 같이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이를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음란 채팅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행위가 '불법' 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 삭제를 지원하는 한국사이버보안협회(보안협회)의 김현걸 이사장은 "미성년자들은 상담에 앞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이나 부모님한테 알리기를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설 업체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나중에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자녀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오히려 업체에 항의하는 부모도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피해자가 '영상 삭제' 요청하니, '부모 동의' 받아오라는 여가부 문제는 A군이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 산하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다는 점이다. 상담까지는 부모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영상 삭제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해 주는 등 몸캠피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신체 사진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됐다면, '비동의 유포 불법 촬영물'로 삭제 지원 대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영상 삭제 등 지원을 요청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오도록 요구하고 있다. 몸캠피싱에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피해 사실 자체를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몸캠피싱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협박의 이유가 되고 그 자체로 폭력이다"라며 "부모님에게 확인서를 받아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지원센터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모 동의 없이 피해 영상을 삭제했다가 추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 증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연합뉴스) ◇ 전문가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해야"…지원센터 "관련 규칙 개정 검토중"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훗날의 '수사'를 고려해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떨어트리는 것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몸캠피싱의 경우 1~2일 사이에 영상이 유포되는 만큼 정부가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사성 서 대표는 "여가부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소지가 있어서 위험 부담을 피하려고만 한다"며 "영상을 삭제할 때 채증 작업을 함께 해서 형사사건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지원센터를 만든 취지가 '피해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부모 동의서를 받아오는 등 행정상의 문턱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안협회 김 이사장 역시 "실제 몸캠피싱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를 입증할 때 꼭 업로드돼 있는 게 아니라 캡처본이나 영상 녹화물을 제시한다"고 지원센터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캠피싱은 영상 유포가 순식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피해자가 정부 기관 등에 이를 알리고 최대한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골든타임 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 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부 방침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