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anobu
4 years ago10,000+ Views
한 편도 아니고, 저작권이 있는 소설 여러편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사람이 겨우 벌금 100만 원이라니요. 솜방망이 처벌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실형 선고에 따라 개인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이고,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니 큰 죄의식이 없었을 개인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전 저작권 위반이 잘못인 줄 모르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잘못을 범하면 제대로 벌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 판결이 좀 불만스럽긴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려 할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masan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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