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en
10+ Views

상표 출원 전에 상표를 먼저 사용해도 괜찮을까? 특허법인 성암.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상표를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가 그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35조).

다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등록은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모방하여 상표권을 선점한 뒤 도리어 원래의 상표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하거나 고가에 상표권을 매매하는 일명 ‘상표 브로커’들이 문제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먼저 사용한 사람이 상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특허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특허법인 성암.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10년 경력의 히키코모리를 채용한 회사 썰
우리회사는 채용면접을 전부 내가 담당하는데 과거에 딱 한명 전직 히키코모리를 채용한 적이 있다. 이력서를 처음 봤을 때 35세였는데 경력 공백이 10년 이상이었다. 보통은 망설이지 않고 서류심사에서 떨어트렸을 텐데 왜 그 타이밍에 우리회사에 응모했는지 흥미가 돋아 면접에 불러봤다. 처음 만난 인상은 햇볕을 쬐지않은 콩나물처럼 비실비실한 청년이었다. 사람은 태양을 보지않으면 이렇게나 하얘지는구나 싶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가 맞지않아서 바로 퇴직하고 그때부터 계속 히키코모리 생활을 시작해 집에서 게임만 하다보니 10년이 지났다고 했다. 응모 이유를 들어보니 그속에는 히키코모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마음과 각오가 보였다. - 양친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 - 더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 일할 기회가 온다면 죽을 각오로 하고싶다 - 자신을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우 불안한듯이 말하면서도 눈동자 속에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 도심에 있는 일류기업이라면 채용면접에서 그 사람의 실적이나 기술레벨, 인간성을 보겠지만 우리같은 회사의 채용면접에서 그런 짓을 하면 채용할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는 딱 맞는 사람이었다. 얼마간 불안은 있었지만 내 사람 보는 눈을 믿고 파트타이머인 창고 작업원으로 채용하고 이틀후부터 일하기로 했다. 출근 당일 정말로 출근할지 어떨지 왠지 나까지 두근두근하면서 회사에 가보자 거의 샤우팅에 가까운 레벨로 사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10년 경력의 히키코모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었다. 창고안을 종횡무진 달리면서 어떤 일이든 열심히 임하는 자세에 회사내의 평가도 아주 높았다. 처음 월급을 받는 날에 그는 내게 일부러 찾아와서 감사인사를 하며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갈거라며 기쁜듯이 말했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을 때 그가 내게 매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찾아왔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내게 그런 표정을 짓고 오는 직원은 거의 100% 사직서를 가지고 왔다. 이봐, 모처럼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회의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안해하면서도 그는 "매일 충실한 직장생활을 하니까 너무 즐겁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싶다.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채용해주면 좋겠다" 는 내용의 상담을 했다. 나는 너무 기쁜나머지 울어버릴 정도였다! 그 자리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직원으로 등용을 결정했다. 그후 정직원이 된 그는 점점 더 활기차게 일하게되어 창고에 관한 일이라면 그에게 물어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어느날 회사에 어떤 여성분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직 히키코모리인 그 직원에 대해 할 말이 있으니까 내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의 어머님이었다. 그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 뒤부터 집안에서도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라고 울면서 감사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딱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까지 기뻐서 울었다.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배우게 된 일이었다.  출처 멋지다.. 알아봐준 고용주도 대단하고 본인도 대단하네요
'있는 그대로' 염색 거부하는 은발 여성들
'여성은 젊어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색 그대로 '회색 머리'를 즐기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케이트 디노타는 7살 때 처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가 14살 무렵에는 염색을 해야 할 정도였다. 그는 28살이 되어 그동안 미용실에서 염색 하는 데 무려 1000시간 이상, 1만 8000달러 (한화 약 2000만 원) 이상을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는 염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케이트는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흰머리를 뽑아줬다고 회상했다 디노타는 인스타그램 그룹'그롬브레(Grombre)'에서 활동하고 있다. 염색을 거부하고 흰 머리 그대로 유지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인 그룹이다. 올해 26살 마르다 스미스는 '회색 머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직접 이 그룹을 만들었다. 그룹에는 다양한 사연이 올라와 있으며, 현재 1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롬브레의 페이지에는 많은 사진과 격려의 메시지도 볼 수 있다. 마르다는 '흰머리 그룹'이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말한다 출처 : @Grombre 마르다는 "일상에서 여성은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돼, 스스로 가꿔야 해'라는 압박을 받지만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라고 말한다. "전 진짜 제 모습을 보여 줄 거에요" 현재 뉴욕에 거주하는 케이트는 염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주변에서 '일은 어떻게 하려고 아직 젊은데'라고 하는데 좀 우스웠어요" 그는 흰머리를 가진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더 좋은 이미지로 보이길 희망했다. "기업들이 (광고에) 보여주는 은발의 여성은 60대 이상이다. 마치 그때가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발 대신 은발' '여성은 젊어 보여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오히려 회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 리타 하잔은 뉴욕에서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밝은색 염색 실력으로 유명하다 팝 스타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러한 유행을 선도했다. 헤어전문가 리타 하잔은 비욘세, 머라이어 캐리 등 여러 스타와 작업했다. 최근 그의 헤어숍에는 은발이나 백금색 염색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또 핑크처럼 부드러운 파스텔색을 원하는 고객도 많다. 미국 텍사스에서 거주하는 올해 30살의 스테파니도 2년 반 전 염색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은발을 갖게 됐다. 엄마와 같은 회색 머리색을 가진 스테파니는 '긍정적 반응'만 있었다고 말한다 출처 : Stephanie Tunchez "수백 달러를 들여 제 머리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숨겨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파니의 어머니도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엄마랑) 머리가 똑같아요, 전 정말 좋아요" 모발 연구가로 활동하는 레이첼 깁슨은 일부 문화권에선 회색 머리를 지혜와 지식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과거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에도 염색 기술이 있었으나(당시에는 거머리나 소변을 이용하기도 했다), 현재의 염색 방식은 20세기 들어와서 시작했다. 레이첼은 과거에는 염색이 "일반적인 여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50년대 로레알 등 화장품 회사들이 광고를 시작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은 나이보다 흰머리가 빨리 나는 것을 염려한다. 그러나 영국 브래포드 대학에서 머리카락과 피부 색소를 연구하는 데스몬드 토빈 교수에 따르면 20대에 흰머리가 나는 건 극히 비정상인 현상이 아니다. 비록 남성의 경우 조지 클루니처럼 짧은 머리로도 은발을 잘 드러낼 수 있지만, 여성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여성들에게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쉘리는 사회가 여성의 노화에 더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말한다 출처 : Shelli Gillis 쉘리 길리스(46)는 미디어의 인식 변화도 더 많은 여성이 흰머리에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은 롤모델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이 동참할 것으로 믿어요" 출처 : 카카오 1boon-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