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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깡패 트럼프, 韓 왜 초청했나..모범생 옆에 두려고"
日 왜 묵묵무답? 아베 궁지몰렸단 뜻 WTO제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기회 지소미아 카드는..美 관계 고려해야 G7 정식 멤버? "거절할 이유 없다" 日 수출규제 고집 "이미 생명력 잃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여러분,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면서 수출 보복조치에 들어갔던 거 그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어언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습니다. WTO 제소 좀 보류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마는, 그러고 보니까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지만 유예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자, 결국 어제죠. 우리 정부는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베 지지율이 지금 최저 수준을 걷고 있는데 또 코로나로 경제도 안 좋은데 왜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풀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본한테 수출 규제 어떻게 할 건지 5월 31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했던 거죠? ◆ 최배근> 네. ◇ 김현정> 안 내놓은 거죠? ◆ 최배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못 풀면 못 풀겠다고 말을 하고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 최배근> 그 이유가 있죠. 일단 일본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부분이요.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수출 규제를 한 건데 한 건데 그거를 효과를 거둔 게 없고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일본 경제만 오히려 피해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없던 일로 하게 되면 사실 아베의 입장은 더 난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베는 국내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지도자들이 대개 하는 방법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 김현정> 다른 관심사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최배근> 그렇죠. 그거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어쨌든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일으켰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게 되면 아베 입장만 굉장히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악수를 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WTO 제소한다고 하고 한참 몇 개월을 기다려준 건데 기다리나 마나였던 겁니까? 아니면 기다려준 이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최배근>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해 11월 말경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조건부로 해 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때 그 문제를 그렇게 푼 건 지소미아 문제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절묘한 수를 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우리는 종료시킬 수 있는 패를 가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한테 그 당시에 수출 규제를 다시 정상화,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을 연계시켜줬다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도 다시 재개가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보인 것은 일본이 요구하는 거, 우려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안보상의 이유, 이런 별 이유를 다 댔잖아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후속 조치를 했다고요. 성의를 최대한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일본한테 우리는 묻는 거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 줬으니까 이제 원상 복귀시켜라.’ 그런데 일본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일본은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 김현정>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줬는데. 지소미아도 종료한다고 했다가 보류하고 기다려주고 WTO도 제소한다고 했다가 기다려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일본이 안 잡은 거니까. ◆ 최배근>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다 시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다음에 기다려줘도 안 하니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우리도 원래 작년 7월 달에 수출 규제했을 때 WTO 제소로 1차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우리도 가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이 카드도 지금 써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킵 하고 있어요, 일단은? ◆ 최배근> 저는 일단 WTO로 우리가 한 번 응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G7에 우리가 초청받았잖아요. 이거하고 좀 저는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봐요. ◇ 김현정> G7의 옵저버 자격으로 지금 미국이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는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정식 멤버가 일본이잖아요? ◆ 최배근> 그렇죠. 한국이 거기에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일본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G7이 됐든 G11이 됐던 간에 사실 아시아의 자기가 대표선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가 선진국가가 일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 자부심이 일본한테는 있어요.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위상이 똑같아져버리는 거예요, 일본하고. ◇ 김현정> 그러네요. ◆ 최배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즐거운 형세가 아닌 거죠. 일본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누가 풀 수 있냐. 결국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미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베 문제를 해결하는 숙제를 주는 기간 동안에 좀 저희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잠깐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써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지금 G7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 멤버로 오라는 건 아니고 초청이잖아요? ◆ 최배근> 네. ◇ 김현정> 그런데 정식 멤버로 들어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득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 일본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우리도 얼른 들어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중국은 지금 G7이든 G11이든 미국이 안 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쏙 들어가서 미국하고 한 편이 돼 버리면 중국이 보나마나 굉장히 불쾌해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게 득입니까? ◆ 최배근> 먼저 정식멤버가 되는 것은 의제로 다뤄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일회성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미국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대선에서 굉장히 어려운 형국에 있잖아요. 국내 문제로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9월이라는 것이 대선을 앞두고는 한 달 반 정도 앞둔 때입니다. ◇ 김현정> G7이 열리는 그때죠. ◆ 최배근> 그럼 9월 달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여론을 반전시키거나 자기한테 모양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에 초청한 국가들 되면 러시아, 인도, 한국, 호주잖아요. 이 나라들 참여시키게 되면 중국을 왕따시키는 그림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한국은 경제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12위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초청받을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초청받았느냐 미국은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굉장히 깡패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굉장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옆에 모범생을 옆에 두게 되면 굉장히 그림이 좋잖아요. ◇ 김현정> 이미지 쇄신에 우리가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셈법은 뭐냐? 우리가 G20에 들어가는 거하고 G11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 김현정> 완전 다르죠. ◆ 최배근> 사실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 김현정> 맞아요. 평소 같으면 들어가면 좋아요. 좋은데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배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압박하는 거 미국의 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G11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압박을 안 받느냐 이거예요. 바깥에 있어도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미국과 한국 간의 1:1로 중국 문제를 협상하는 거하고 G7 안에 들어가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거 하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G7은 일종의 만장일치제도예요. 이게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독일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미국한테 끌려다닐 나라들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중국 의제가 나왔을 때 나머지 10개 국가들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날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 김현정> 트럼프 손아귀 안에서 다 놀고 이런 국가들이 아니다? ◆ 최배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중국 문제를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깥에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어? 한국이 우리랑 선 그었네’ 이러지는 않겠어요? ◆ 최배근> 아니죠. 왜냐하면 G7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G7에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G7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 김현정>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라는데 넣어준다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외교적으로 모양새가 웃기다는 거죠? ◆ 최배근> 그리고 이거는 중국한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제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변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자격이 있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한테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본이 이 보복 조치, 언제쯤 풀겠습니까? ◆ 최배근>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의 생명력은 소멸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들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그리고 수출규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어요. 오히려. 자급화가 일부 되기도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의존을 확 줄였단 말이에요. 그 타격이 일본 경제에 실제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해 3,4 분기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이게 가면 갈수록 일본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일본의 아베 정권은 뭐냐 하면 일본 경제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속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국가의 이익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한테 피해는 없는 거고 단지 뭐냐면 일본의 잘못된 행위를 정상화해서 적어도 일본이라는 대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제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행들을 원상 복귀시켰다는 어떤 커다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범여권 4당은 첫 본회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소집요구서에는 정의당(6명) 열린민주당(3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4개 정당이 동참해 총 188명이 서명했습니다. 범여권이라... 그러면 국민의당은 앞으로 범야권이라고 불러야 돼? 2. 미통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과거 가치와는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까불면 다친다’는 협박처럼 들리는데... 나만 그래? 3.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5일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서 '개원은 법대로 하자’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히틀러식 법치독재를 하면 앞으로 협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치가 안 되면 주저하지 말고 가라고 만들어 준 게 180석 아닌가? 4. 정의당은 민주당 등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공동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벼랑에 내몰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소생을 위한 결정"이라며 원내 모든 정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만 바라보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마련이라는 거~ 5.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국회 개원을 놓고 야당에 대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초강수는 거대 여당으로서의 자신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깊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도 이 모양이냐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겠지요? 6.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서울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를 지낸 양반도 저 정도인데 일반 국회는 오죽할까... 무시라~ 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굳이 진중권이랑 말 섞지 마시고 하시던 일만 하시길~ 8. 김현아 미통당 비상대책위원은 미통당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며 장고를 할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재난기금 지급도 부채 늘어난다고 반대하셨던 정당이라 영 신뢰가... 9.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국민권익위가 ‘부당 인사’ 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패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기관장이 권익위 심판대에 오르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위의 권익을 위한 ‘권익위권익위’인가? 어렵다~ 10.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미통당 여성 의원들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은 불행한 역사의 산증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 1차 가해는? 혹시 수요집회 나가 본 사람 손!! 없지 아마~ 11.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뒤 "적극 수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을 뭘로 보고... 검사는 뭔 짓을 해도 무죄라는 거 몰라~ 12. 조선일보가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KBS는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일 덮어두면 버릇된다고 하는 분 계시던데... 어디 한두 건이어야 말이지~ 13.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일본 정부는 당혹해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정상회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 늘리는 건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꼬봉 노릇은 도맡아 하더니 질투하는 거니? 니가 나가라 G7~ 14.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가 키움에 복귀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이순철 해설위원이 KBO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해설위원은 “KBO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공을 팀에게 떠넘겨 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구위원회라 ‘공’을 떠넘기는 모양이지? 하여간 문제야 문제~ 이해찬 "금태섭 경고 강제당론 어긴 탓, 징계 수위 낮아". 주호영 "민주당 일방적 개원 국회법상 불가 독재 꿈꾸나". 정 총리 "두렵더라도 일상 회복 발걸음 멈출 수 없어". 민주, 법사위 패싱법안 추진 ‘발목잡기' 원천 차단.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전자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국정농단 최서원(최순실) 11일 최종 판결, 징역 18년 확정?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집행유예. 정부 여당, 2022년 3월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추진.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막걸리 회동' 원구성 입장차 재확인.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까지 간 적이 없다. - 양준혁 -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고 결과가 어떠하든 모두의 귀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의 좌우명이 ‘평범의 연속은 비범’이 되어버린 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달려보아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대한미국의 대량 학살사건.jpg
생각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보도연맹 학살사건 : 6.25 전쟁 중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최대 규모의 자국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당시 공무원들은 보도연맹 가입에 실적을 올리려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가입시켰기에 실제 구성원들은 이념대결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으며, 위 만화에서 보듯 동네 이장이나 반장이 '가입하면 곡식을 준다'하여 곡식 서말이라도 받아보려고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노인, 부녀자들이 대다수. 이장이나 반장은 '내가 몇명을 전향시켰다'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10만 명에서 30만 명,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당시의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던 시절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100이 죽임을 당한 것...)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최초로 국가를 대표해 당시 국가에 희생된 국민들의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였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권들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다. 심지어 민간인 처형자 명단을 3급 기밀로 분류해 학자들과 유족들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2020년 2월 14일,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당한 지 70년 만이다. 이 영상 초반에 나옵니다. 참고로 이 카드 도입부의 만화를 보시면 당시 사태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이 기니까 시간 있으실 때 꼭 보시길. 링크는 아래 첨부합니다.
이거는 좀 찐인듯한 귀신+미래를 보는 남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여자친구가 기숙사에 살아서 데려다주는데 자꾸 건물 쪽을 봄 옥상에 여자가 저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있음 "너네 기숙사에 무슨 일 있을거 같아" 어떤 분이 자살 시도를 해서 학교에 구급차랑 경찰차 왔음 본인이 예상한건 귀신이 같이 데려가려고 물색하는 것 처럼 보였음 귀신이 보통 어떤 것 처럼 보이냐고 1단계: 필름에 뭔가 껴있는 것 처럼 불투명하게 보임 2단계: 신체의 일부분만 보여줌 (손만 또는 목아래만 보여준다던지..) 3단계: 몸 전체 그냥 뭉뚱그려서 보임 4단계: 눈이 보이는 경우 살면서 딱 2번 봤다고,, 그런 귀신은 으스스한 분위기 내면서 가라고 한다함 집안에 이런 귀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물어봄 그게 아닌거 같아서 한번 더 물어봄 외할머니가 무속인이었음 할머니를 본 적이 있어서 이게 맞겠다 싶었다함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있다함 이수근은 신기하게 진짜 안보인다고 함 서장훈은 훤히 보임ㅋㅋㅋㅋ 서장훈은 2개가 딱 보이는데 귀신은 아닌 듯함 2월 즈음에 영상을 보고 서장훈이 아플거 같아서 사연신청을 한 것도 있음 4월에 디스크 터졌고 지금도 엄청 아픈 상태라함 (자기들이 왜 더 놀래ㅋㅋㅋㅋㅋ) 이쪽에서 계속 보였다 사라졌다 했다함 끄아 빨리 치우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자기는 시달리거나 힘들진 않다고 함 그리고 둘이 사이도 엄청 좋아보이고ㅋㅋㅋㅋㅋ (그러나 남자분은 곧 군대....) 이 분은 뭔가 구체적이고 찐처럼 설명해서 몰입감이 쩔었음ㅋㅋㅋㅋㅋㅋㅋ + 영상으로 보는거 ㅊㅊ https://tv.naver.com/v/14071254 https://tv.naver.com/v/14071241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6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절대 과반'이라는 총선 민의를 반영해 남은 정부 임기 2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만 빼곡’하게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열심히 해~ 2.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공식적으로 첫 ‘월요 출근’을 하는 1일 황교안 전 대표 등 미통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을 포함해 다수의 낙선 의원이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연인’이니까 자연스럽게 재판받고 자연적으로 감방 가자~ 3. 안철수 대표는 윤미향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중권 전 교수의 강연을 개최합니다. ‘민주당만 빼고 찍자’ 실패 이후 인기 절정인 진 교수... 어디서? 그곳에서~ 4.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다"며 "스스로 주도해서 할 것이냐,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할 것이냐 두 선택 중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어떤 야당이? 그럼 땡큐지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이면 환영이요~ 5.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원망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이 할머니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곧 밝혀질 것을... 요즘 초딩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6.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변호사가 올해도 광주를 찾았으나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에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학살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과는 대조돼 의미가 있으나 진실 규명 등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게 이유입니다. 뭘 잘못하고 왜 그랬는지를 밝히고 사과하는 게 순리 아닐까? 7.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품목 수출이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의료용품·건강식품·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만큼은 지난달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생활 양상이 변화하자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나마 방역도 한류 바람을 타고 있다니 을메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번의 재난기금을 보면 알겠지만, 낙수효과라는 건 없다는 거~ 봤지? 9.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은 한국에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압박하는 의도라고 산케이신문이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는 한국이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며 한미일 3개국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지들만 할까... 그리고 그게 외교라고 이 바보야~ 10. 한국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바보 취급한다니까... 쎄게 좀 나가라고~ 11. 경찰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은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에게 총 10억4천34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일걸 알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감추고 싶은 짓을 왜 하냐고... 12. 올해 6월 6일 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자,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지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현충일에 대한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인 요즘 집에서 쉬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김어준, ‘이용수 할머니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돼. 태평양전쟁유족회 "위안부 할머니들, 윤미향 무서워해".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홍준표 “내가 국회 최고참”. 경기도, 물류창고·콜센터·결혼식장 등 '집합 제한' 명령. 인천시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 '성매매'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확정 정직도 3개월 한미정상 통화, 문대통령 "트럼프 G7 초청 응할 것".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 펄벅 - 만약 당신의 내일이 어떠할지를 생각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오늘을, 오늘은 내일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