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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변호사까지 동원?…정부 "일벌백계"

[아파트는 집값 전쟁중] ③ 집값 담합, 다음달 21일부터 단속 "일벌백계 하겠다" 집값담합 초강력 단속 예고
※ 아파트는 집값 전쟁 중이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향한 선전포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문자폭탄과 전화폭탄이 쏟아진다. "내 집값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가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SNS를 이용한 담합은 한층 신속하고 공고해졌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국토부 장관은 작심하고 집값 담합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과연 정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집값 담합 현장을 고발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봤다. [편집자주]
최근 서울 목동 11단지에는 허위매물 등록 부동산을 퇴출시키자는 현수막이 등장했다. (사진=주영민 기자)
집값 담합이 도를 넘었다. 오로지 사유재산 증식만이 지상 목표다.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로 더욱 공고해진 집단행동은 불법에 대한 인지 감각조차 마비시켜 '도덕적 해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는 특정 지역의 몇몇 아파트만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에서 불법이 일상화되고 있다.

◇집값 담합, 다음달 21일부터 단속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새해 첫 지시 역시 집값 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었다. 정부도 발맞춰 집값 담합을 집중 단속을 벌이기 위한 전투태세를 갖춰나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들어온 제보나 언론에 보도됐던 지역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자 마라 어떻게 조치해 나갈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집값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집값 담합을 비롯한 시장 교란 행위의 세부 요건을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에 따라 일반인의 시세 조작 행위가 금지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또 부녀회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담합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자료사진

◇ 대단지 APT 변호사까지 동원…"일벌백계 하겠다"


정부는 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담합 행위 주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커 단속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벌써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호사까지 동원해 단속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 집값 얘기를 했다고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 할 수는 없다"며 "범죄화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벌백계'를 통해 집값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조항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며 "그렇더라도 명확하게 위반행위가 밝혀지면 엄벌을 해서 앞으로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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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자 혹은 임대인은 항상 시세보다 더많이 받고 싶어하고 매수자 혹은 임차인은 더싸게 치루고 싶어한다 어딜가나 부동산이아니어도 똑같다 부동산은 그중 매도자혹은 임대인이 오케이하는선 그리고 매수자 혹은 임차인이 오케이하는선 으로 금액대를 찾아주고 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재산을 지키면서 거래를성사시킨다 한쪽으로 너무치우쳐 사고라도나면 부동산도같이 스트레스받고 죽고싶고 좆될수있다 부동산이 뭔잘못이냐
부동산이 시세를만든다는 임대인들은 다 대가리에 똥만들었다고 보면된다 부동산이 을오브을인데 뭔시세를 결정할수있다고 지들욕심이 시세에 안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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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의사' 이국종은 왜 '막말' 표적이 됐나
[노컷 딥이슈] '막말' 녹취록 이면에는 외상센터 '악순환' 현실 "진료할수록 적자 쌓여 인력난…다른 진료과 수익으로 충당" "'사명감'만으로는 유지 한계…국가가 시스템 개선 나서야"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센터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때려쳐, 이 XX야. 꺼져. 인간같지도 않은 XX 말이야". '국가대표 의사'로 불리는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에게 이 병원의 유희석 전 원장이 건넨 '막말' 녹취록 중 일부다. 공개된 녹음파일은 수년 전 외상센터와 병원내 다른 진료과 협진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동안 이 교수는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두고 병원측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 병원측이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20억 여원 지원금을 제대로 인력 충원에 쓰지 않았다는 폭로뿐만 아니라 병실 확보, 닥터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 민원 등으로 논쟁이 계속됐다. 사실 외상센터와 병원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비단 이국종 교수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적은 인력과 적자에 허덕이는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외상센터 등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쌓여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기 일쑤다. 이 교수를 향한 유 전 원장의 '막말'과 '욕설' 속에 병원 생태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식을 접한 온라인 의학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건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외상센터의 현실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한 네티즌은 "외상센터 문제는 한 두가지로 해결될 게 아니"라면서 "외상센터에 있으면 알겠지만 중증외상 환자 대다수가 사회 취약 계층이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 전체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가 편성된 외상센터 지원 예산도 지자체마다 외상센터 설립해서 예산을 쪼개버렸다. 대다수 병원들은 그거 받아서 그냥 운영비로 쓴다"고 덧붙였다. 기동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짚은 외상센터의 고질적 문제는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그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2년 전 그가 이국종 교수를 만났을 때도, 이미 이 교수는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있었다. 기 교수는 "낮게 책정된 의료수가는 외상센터가 환자 진료를 할수록 적자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경영을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충원에 소극적이게 되고, 외상센터에서는 여러 진료과가 협진을 해야 하지만 늘 인력난"이라며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그 '예전'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전 이 교수님을 만났을 때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현실적으로 40대 이상의 의사가 외상센터에서 버티기란 상당히 어렵다. 경제적 보상 없이 과도한 업무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사명감'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병원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기 교수는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사명감과 기여만으로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다. 이미 외상센터의 핵심인 필수 진료과들은 지원금 삭감, 지원율 미달 등으로 망가지고 있다. 직원이 몇천명인 대학병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 압박을 받는다. 다른 진료과에서 수익을 내면 그걸로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등의 적자를 메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중증외상과 중환자를 다루는 진료과나 외상센터가 홀대 받는 '딜레마'는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 교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정된 자원으로 아웅다웅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MRI와 초음파를 보전하는 의료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면서 "겨울에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는 뇌출혈 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어 경기도 외곽까지 2시간을 이동한다. 그 사이 환자의 생존률은 급속히 떨어진다. 보장성 강화의 숫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필수 진료과, 외상센터, 중환자실 등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미사일 공격 5분만에 트럼프 손에 비밀메시지
"더 이상 보복 없다" 비밀 전문 트럼프, 반격 계획 접어..다음날 연설서 "이란 물러나는 듯 보인다" AFP=연합뉴스 이란이 지난 8일 이라크의 군사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실행한 직후, 추가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곧바로 비밀 전문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맞대응을 준비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불과 5분만에 이 메시지를 전달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대응 없이 다음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이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사대응이 아닌 경제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 이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을 심층취재해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란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했고, 미국 국가정보국(NSA)은 위성과 통신감청 등을 통해 미사일 공격 징후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고, 이라크 알 아사드 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2천여명은 사전 경보를 받고 이미 대피소에 피신한 뒤였다. 미군 인명피해가 없었던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미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한 맞보복으로 이란의 석유와 가스시설, 지휘통제선 등에 대한 반격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러나 미사일 공격 직후 이란 지도부는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더 이상의 보복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스위스 대사관은 이 내용을 암호화된 팩스를 통해 즉시 워싱턴 주재 스위스 대사관으로 보냈다. 불과 2분 뒤에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에게 내용이 전달됐고, 이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란이 테헤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 메시지를 보낸지 불과 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용이 전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반격을 준비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1991년 걸프전 참전 경험이 있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일단 침착을 유지하자.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일단 좀 더 숙고할 시간을 갖자”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돌아올 즈음 미군 사상자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자신의 트위터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모든 것이 괜찮다(All is well)!”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강하게 비난하기는 했지만, “이란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군사 대응 대신 추가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과의 일촉즉발 전쟁위기가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이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스위스 측에서 전달한 비밀 메시지의 존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제거 작전은 지난 18개월 동안 진행돼 왔으며, 그가 자주 방문하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에 정보원을 심어 그의 동선을 면밀히 파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으로 촉발된 ‘전쟁으로 향하는 행진’은 일단 멈췄다면서도, 위기가 사라졌다고 진단하기는 힘들며 몇 개월 안에 이란이 재정비해 반격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독] 화장실 쓰레기통 던진 회장딸 "4년제라도 나왔냐"
취업 후 女화장실 청소 강요, 11개월 참은 후 한 마디 항의에 갖은 '폭언' "4년제 나왔냐" "이사 딸이라도 되냐"…부서원들 앞에서 화장실 휴지통 던져 피해직원 사과 요청에 '해고시도' 정황도…관할 노동청 조사 착수 화장실 청소를 1년 가까이 강요받아 온 신입 직원의 외마디 항의에 회장 딸인 상사는 화장실 휴지통과 안의 오물 묻은 휴지를 직원 몸에 집어 던졌다. "4년제 대학교라도 나왔냐", "네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과 함께였다. 상사의 공식사과를 요구한 피해직원에게 회사 측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해고절차'까지 밟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관할 노동청 또한 이 회사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신입사원에게 강요된 '화장실 청소'…오물 닦고 휴지 주우며 속앓이만 2019년 1월 경기도의 ㄷ 철강 회사에 품질보증 업무로 채용된 A(27·여)씨. 정규직 취업에 들뜬 마음도 가시기 전 옆 부서 차장 B씨로부터 본사 내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입사하면서 화장실 청소는 생각도 못 했을 뿐더러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일이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회사 회장의 딸이자 상사인 B씨의 지시였기에 차마 거절은 못 했다. B씨가 다른 하급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도 익히 봤던 터라 문제제기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는 "한 번은 남의 오물이 역류해 변기 아래로 쏟아진 것을 보고 '원래 업무도 아닌데 계속하는 게 맞나'란 생각이 들며 펑펑 울었다"며 "당시 있었던 대리님에게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는 게 맞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 "청소 계속해야 할까요" 한 마디에 쏟아진 회장 딸의 '갑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1개월간 꾹 눌러 온 서러움은 결국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터져 나왔다. 같은 해 11월 27일 사무실에서 마주친 B씨가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냐"고 묻자 A씨는 "혹시 저만 비워야 하는거냐?"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여태껏 말귀를 못 알아들었냐. 휴지통 안 비울거면 여자화장실을 쓰지말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즉각 돌아왔고 A씨는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참아왔던 고충을 회사에 토로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 다음날인 28일 B씨는 A씨를 사무실로 호출해 "일개 사원 주제에 어디서 X싸가지를 부리고 있냐", "이렇게 내가 말해야지 니 귓구멍에 말이 들어가냐? "니가 이사딸이나 이사 조카라도 되냐"며 폭언을 퍼부었다. 놀란 가슴을 추스리기도 전에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졌다. A씨를 여자화장실로 끌고 간 B씨는 "화장실 휴지통에서 너가 쓴 휴지만 찾으라"고 소리치며 그의 몸에 고무장갑을 던졌다. 당황한 A씨는 "어떻게 내가 쓴 휴지만 찾을 수 있겠냐. 그냥 전부 치우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게 잘났으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지", "네 주제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이다"는 등 가슴을 헤집는 폭언은 계속됐다. 심지어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온 A씨를 뒤따라온 B씨는 전 직원 앞에서 화장실 휴지를 A씨 몸에 뿌리고 휴지통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일 오후 조퇴 후 관할지인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 트라우마가 남아 병원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지만 한동안 '그날의 악몽'은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씻으려고 화장실에 가도 뭔가 문을 열어놔야 할 것 같고 소리에도 부쩍 예민해졌다"며 "사건 직후 1~2주는 잠을 잔듯만듯 계속 악몽을 꾼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란 생각이 반복되며 잠도 깊게 잘 수 없었다"고 당시 기억을 털어놓았다. ◇ '사과'요구에 돌아온 건 '해고'…노동청엔 "괴롭힘 없었다" 허위답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후 병가를 낸 A씨는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며 ㄷ회사에 B씨의 사과 등 대책마련을 전제로 한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사과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사측이 사과는 커녕 자신의 4대 보험을 상실 신고하면서 사실상 '해고' 절차를 밟으면서도 노동청에는 "직장내괴롭힘은 없었고 A씨가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라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ㄷ회사 측은 노동청의 전화조사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으로 취재결과 파악됐다. A씨 측은 회사의 '해고' 행위가 직장내괴롭힘법 상 보복 행위에 해당하며 "괴롭힘이 없다"는 답변도 허위라며 이달 초 ㄷ사를 상대로 추가 진정을 넣었다. 이에 노동지청에서도 ㄷ사의 허위보고 및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노동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조만간 피해자와 회사 측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ㄷ사 측은 사실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연락에 "사실관계와 다르며,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