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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허가제까지 나오자 시장 '패닉'…9억 이하 주택 규제 가능성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위헌 논란으로 시행 못 해…文 정부 극약처방 강행할까? 전문가들 "매매허가제 시행되면 갭투자 불가능…실자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 부동산 업계 "9억 미만 주택도 대출 규제하면 시장 다 죽을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대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매매허가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예고하면서 초강력 규제 출현 가능성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40%에서 20%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기준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밝힌 다음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매매허가제'란 말 그대로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소지 등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매매허가제가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택시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자를 밀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매매허가제를 도입하면 일정기간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허가제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울트라 슈퍼 고강도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보다 훨씬 고강도 규제책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로 완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도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요소가 많아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허가제'라는 극약처방을 실제로 시행하기보다는 추가 대출 규제 등 '우회적' 방안을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이번엔 9억 이하…'풍선효과' 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죽는다" 지적도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9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에서 20%로 낮춘 현행 기준을 9억 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12.16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12.16 대책 이후 매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이 침체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매매가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도 매매 문의가 전혀 없고 거의 전세나 월세만 찾고 있다"며 "일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또 하면 시장이 더 죽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다른 중개인은 "9억 이하 아파트로까지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가뜩이나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건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최신영 실장은 "주택시장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시장이 경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9억 미만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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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lacentra/"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 분양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 분양가</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lacentra/"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span></p><p align="center"><a href="http://lacentra.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span></p><p align="center"><a href="http://lacentra.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http://lacentra.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 분양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 분양가</span></p><p align="center"><a href="http://hellomodelhouse.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span></p><p align="center"><a href="http://hellomodelhouse.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 분양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 분양가</span></p><p align="center"><a href="http://hellomodelhouse.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방화 라센트로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방화 라센트로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http://housetory.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운정 하우스토리</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운정 하우스토리</span></p><p align="center"><a href="http://housetory.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운정역 하우스토리</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운정역 하우스토리</span></p><p align="center"><a href="http://housetory.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운정 하우스토리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운정 하우스토리</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housetory/"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운정 하우스토리</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운정 하우스토리</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housetory/"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운정역 하우스토리</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운정역 하우스토리</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housetory/"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운정 하우스토리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운정 하우스토리</span></p><p align="center"><a href="http://investhousing.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라피아노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http://investhousing.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삼송라피아노</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삼송라피아노</span></p><p align="center"><a href="http://investhousing.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삼송 라피아노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삼송 라피아노2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s://lafiano24th.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삼송라피아노</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삼송라피아노</span></p><p align="center"><a href="https://lafiano24th.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삼송 라피아노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삼송 라피아노2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s://lafiano24th.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라피아노</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라피아노</span></p><p align="center"><a href="https://terrapalace.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테라팰리스 건대3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테라팰리스 건대3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s://terrapalace.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테라팰리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테라팰리스</span></p><p align="center"><a href="terrapalace.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테라팰리스 건대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테라팰리스 건대2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lafiano24th/"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라피아노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lafiano24th/"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span></p><p align="center"><a href="http://i-web.kr/lafiano24th/"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삼송 라피아노 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삼송 라피아노 2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s://kangnam.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kangnam.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역</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kangnam.i-web.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역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강남역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https://i-web.kr/kangna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 라포르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i-web.kr/kangna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강남역 힐스테이트 라포르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강남역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i-web.kr/kangna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18003397business.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강화 힐스테이트</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강화 힐스테이트</span></p><p align="center"><a href="18003397business.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강화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강화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span></p><p align="center"><a href="llafiano.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삼송 라피아노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삼송 라피아노2차</span></p><p align="center"><a href="llafiano.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삼송 라피아노</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삼송 라피아노</span></p><p align="center"><a href="blog.naver.com›mse8122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삼송 라피아노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삼송 라피아노2차</span></p><p align="center"><a href="blog.naver.com›mse81222/"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삼송 라피아노 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삼송 라피아노 2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s://hillstatekangnam.modoo.a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강남역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hillstatekangnam.modoo.a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강남역</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hillstatekangnam.modoo.a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강남역 힐스테이트 라포르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강남역 힐스테이트 라포르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llafiano.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힐스테이트 삼송라피아노 분양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힐스테이트 삼송라피아노 분양가 </span></p><p align="center"><a href="https://llafiano.creatorlink.net/"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삼송 라피아노2차</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삼송 라피아노2차</span></p><p align="center"><a href="https://llafiano.creatorli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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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ef="https://hellomodelhouse.com/"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서초 로이움지젤 분양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서초 로이움지젤 분양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woonam.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청량리 상가</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청량리 상가</span></p><p align="center"><a href="https://woonam.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청량리 상업시설</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청량리 상업시설</span></p><p align="center"><a href="https://woonam.urr.kr/" target="_blank"><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청량리 힐스테이트</span></a><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청량리 힐스테이트</span></p></div>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분양가 및 평면도 모집공고 상세안내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분양가 상세안내 1. 74A형 분양가 : 24,420만 원 2. 74B형 분양가 : 24,420만 원 3. 84A형 분양가 : 28,310만 원 4. 84B형 분양가 : 28,410만 원 5. 99형 분양가 : 32,950만 원 6. 114형 분양가 : 37,450만 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청약일정 상세안내 모집공고일 상세안내 2021년 03월 11일 청약접수 상세안내 1. 특별공급 : 2021년 03월 23일 2. 1순위 : 2021년 03월 24일 3. 2순위 : 2021년 03월 25일 당첨자 발표일 상세안내 2021년 03월 31일 계약일 상세안내 2021년 04월 12일 ~ 2021년 04월 14일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평면도 상세안내 타입별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아파트 평면도는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추가로 각 타입별 공급대상 및 특별공급 대상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4A 타입 (167세대) 74A형 공급대상 1. 일반공급 세대수 : 82세대 2. 특별공급 세대수 : 85세대 3. 총 공급 세대수 : 167세대 74A형 특별공급 공급대상 1. 다자녀가구 세대수 : 60세대 2. 신혼부부 세대수 : 60세대 3. 생애최초 세대수 : 60세대 4. 노부모 부양 세대수 : 60세대 5. 기관추천 세대수 : 60세대 6. 총 공급 세대수 : 70세대 74B 타입 (51세대) 74B형 공급대상 1. 일반공급 세대수 : 22세대 2. 특별공급 세대수 : 29세대 3. 총 공급 세대수 : 51세대 74B형 특별공급 공급대상 1. 다자녀가구 세대수 : 6세대 2. 신혼부부 세대수 : 11세대 3. 생애최초 세대수 : 4세대 4. 노부모 부양 세대수 : 2세대 5. 기관추천 세대수 : 6세대 6. 총 공급 세대수 : 29세대 84A 타입 (171세대) 84A형 공급대상 1. 일반공급 세대수 : 84세대 2. 특별공급 세대수 : 87세대 3. 총 공급 세대수 : 171세대 84A형 특별공급 공급대상 1. 다자녀가구 세대수 : 17세대 2. 신혼부부 세대수 : 35세대 3. 생애최초 세대수 : 12세대 4. 노부모 부양 세대수 : 6세대 5. 기관추천 세대수 : 17세대 6. 총 공급 세대수 : 87세대 84B 타입 (149세대) 84B형 공급대상 1. 일반공급 세대수 : 73세대 2. 특별공급 세대수 : 76세대 3. 총 공급 세대수 : 149세대 84B형 특별공급 공급대상 1. 다자녀가구 세대수 : 15세대 2. 신혼부부 세대수 : 30세대 3. 생애최초 세대수 : 11세대 4. 노부모 부양 세대수 : 5세대 5. 기관추천 세대수 : 15세대 6. 총 공급 세대수 : 77세대 99타입 (128세대) 99형 공급대상 1. 일반공급 세대수 : 111세대 2. 특별공급 세대수 : 17세대 3. 총 공급 세대수 : 128세대 99형 특별공급 공급대상 1. 다자녀가구 세대수 : 13세대 2. 신혼부부 세대수 : 0세대 3. 생애최초 세대수 : 0세대 4. 노부모 부양 세대수 : 4세대 5. 기관추천 세대수 : 0세대 6. 총 공급 세대수 : 17세대 114타입 (70세대) 114형 공급대상 1. 일반공급 세대수 : 60세대 2. 특별공급 세대수 : 10세대 3. 총 공급 세대수 : 70세대 114형 특별공급 공급대상 1. 다자녀가구 세대수 : 7세대 2. 신혼부부 세대수 : 0세대 3. 생애최초 세대수 : 0세대 4. 노부모 부양 세대수 : 3세대 5. 기관추천 세대수 : 0세대 6. 총 공급 세대수 : 10세대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입지환경 상세안내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아파트의 입지환경 장점은 반경 1.5km 내에 생활의 모든 중요 시설들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요 생활편의시설인 생활, 교육, 의료, 행정 등 이 집중되어 있으며, 자연환경과 신설되는 교통망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입주민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중심상권 입지환경 상세안내 1. 상업시설인 홈플러스 삼척점, 삼척중앙시장, 삼척항 등 인접 2. 삼청고, 삼일중, 강원대 삼척캠퍼스, 정라초교 등이 도보거리에 위치 3. 병원, 경찰서, 법원, 은행, 시청 등 편의시설 밀집 4. 봉황산, 해안유원지, 단지 앞 녹지, 종합운동장 등이 인접 광역교통 입지환경 상세안내 3. 고속전철화 추진과 함께 삼척~동해선 2022년 개통예정 1. 삼척의료원, 북평산업단지, MBC, 행정타운 등 직주 근접환경 2. 수도권으로 이동이 KTX강릉선 동해연결선 개통으로 편리 4. 동해고속도로 및 7번국도를 이용하여 강릉과 속초로 이동 편리 모델하우스 사전예약 방문제 운영 상세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 관람은 사전예약 방문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본주택을 관람은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 확인 서류제출기간 내 당첨자 1인에 한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모집공고 상세안내 상세하게 아래의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과 청약에 응해야만 합니다. 만약 모집공고의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책임이 계약자 및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셔아 합니다.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상세안내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아파트의 공급 규모는 736세대이며 공급 위치는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098입니다. 청약일정은 2021년 03월 23일 시작이며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03월 31일입니다. 계약일은 2021년 04월 12일에서 2021년 04월 14일까지입니다. 출처 : https://oppapost.com/322
[세금정복 1탄] 부동산 세금 걱정 그만! 이삿날만 기다려요!
혹시 아파트 분양 받으셨나요? 분양 받으셨을 때는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호기심을 현 세무사님과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받았을 때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요?> 아파트를 살 때는 분양대금 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취득세이지만 이 외에도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제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뿐만 아니라 법무사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인지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존재합니다. 만약 분양대금만 준비하시면 취득 시에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나요? 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1.1 ~ 3.5% 먼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을 합산해서 1.1% ~ 3.5%까지 부담이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가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를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취득세는 주택 거래 가격에 따라서 1% ~ 3%까지 부담이 됩니다.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를 부과하면 됩니다. 이 때, 농어촌특별세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0.2%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전용면적 59 이하에 분양가격 4억 원인 경우에는 총 취득세 부담이 440만 원이 되는데요 취득세는 1%인 4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0.1%인 40만원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 1.3 ~ 3.1% 부담 집을 살 때에는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채.권! 이 채권은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채권 수익으로 공공주택 분양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에 1.3%에서 3.1%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구입과 동시에 되파는 게 가능합니다. 채권을 팔 때에는 매입 가격보다 싸게 파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이때 적용하는 매입액과 매도액의 차이인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시하게 되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바로바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인율에 따라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할인율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은행은 물론 증권사까지 꼼꼼하게 비교한 뒤 가장 유리한 할인율을 제공하는 곳 에서 채권 할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 참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고요! 만기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할인율을 적용해서 파는게 유리한지 비교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취득할 때는 인지세와 증지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지대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15,000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 오늘은 분양 시 들어가는 비용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더 유익한 정보는 '푸르지오라이프 채널' GOGO> https://www.youtube.com/user/PRUGIOLIFE
내 집값 내가 올린다!? 단톡방·중개업소는 '전쟁중'
[아파트는 집값 전쟁 중] ① 두 달만에 3억 호가 급등…집값 담합 극성 "우리 아파트가 뒤질 게 없다"…덩달아 집값 담합 ※ 아파트는 집값 전쟁 중이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향한 선전포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문자폭탄과 전화폭탄이 쏟아진다. "내 집값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가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SNS를 이용한 담합은 한층 신속하고 공고해졌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국토부 장관은 작심하고 집값 담합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과연 정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집값 담합 현장을 고발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봤다. [편집자주] 용인 수지에 위치한 현대홈타운과 현대아이파크, 금호베스트빌 3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통합 입주민 카페 오픈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듯 한 문구가 담겼다. (사진=윤철원기자) "6억원대 매물을 올리면 난리가 나요. 악감정 있냐고. 본인 물건도 아닌데, 광고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숨겨 놓고 혼자 팔면 안 되냐고. 거의 협박조로 올리지 말라는 거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신축아파트단지에서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 6억 중반대 매물을 올렸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업무는 마비됐다. 매수 문의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였다. 광고를 내리지 않자 입주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그 물건을 허위 매물로 신고했다. A씨는 "허위매물 아니라고 해도,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는 7억 이하는 없다' 이렇게 올려버린다"며 "거래도 안 될 금액에 올려놓으면 실매수자들이 접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들끼리 단톡방에서 6억대에 올리는 부동산에는 물건을 주지 말자고 담합을 한다"며 "(입주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동산들은 어쩔 수 없이 6억대 매물을 싹 다 내렸다"고 토로했다. 4억원 초반대로 분양됐던 이 아파트(84㎡ 기준)는 지난달까지 6억원대로 거래가 됐지만, 현재는 모든 호가가 7억원을 넘어섰고 8억5천만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입주민들이 인터넷에 호가를 높여 내놓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고가 시세 게재를 압박하는 등 집값 담합이 극성이다. (사진=부동산중개업자 제공) ◇ 두 달만에 3억 호가 급등…집값 담합 '극성' 최근 들어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나 그 주변 아파트 혹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입주민들이 호가를 높여 내놓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고가 시세 게재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싼값으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허위 신고해 못 살게 군다. 7일 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만7천500여건으로 월 평균 8천여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대신 이 기간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신고의 경우 월 평균치인 58%보다 감소한 54%로 나타나 '거짓'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곽기욱 KISO 연구원은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로 확인된 허위매물 비율이 감소한 것은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호가를 짜고, 중개업소가 내놓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용인 수지 성복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상 호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2억~13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에는 6억4천만~8억9,290만원선에 9건이 거래됐다. 2개월 여 만에 호가를 3억원 이상 올린 셈이다. 성복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차이가 나도 1천만~2천만원 정도지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질 않는다"며 "호가를 올리려고, 팔 생각도 없으면서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 사진) ◇ "우리 아파트가 뒤질 게 없다"…'덩달아' 집값 담합 신축 아파트인 롯데캐슬의 호가가 고공행진하자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들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롯데캐슬 맞은편에 위치한 현대홈타운과 현대아이파크, 금호베스트빌 3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가을쯤 통합 입주민 카페 오픈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소중한 자산! 부동산에 내맡기지 말고 스스로 알아보고 지키는 서원마을 입주민이 됩시다'라는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듯 한 문구가 적혔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 전만 해도 4억원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비싼 게 (호가가) 6억원까지 나와 있다"며 "한 달만에 1억 정도가 오른 건데, (롯데캐슬에 비해) '우리가 뒤질 게 없는데, 너무 싸다.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2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동탄1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설치됐다. 이 일대 한 중개소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매매가(84㎡ 기준)는 5억원 안팎인데, 불과 4㎞ 떨어진 동탄2 역세권 단지 동일 평형 시세는 8억원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며 "역세권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따라잡기 위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풍에 가까운 집값 담합이 횡행하는 데는 최근의 부동산 환경이 담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114 김은진 팀장은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도 우위의 시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 담합 행위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통 신규 입주 단지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가 쉬워지면서 기존 아파트 단지들도 그런 움직임(담합)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보기]김민종 '가세연' 부작용…비호감 적립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정치적 색깔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세연' 출연만으로 구설 근황 이야기 나눈 후 아는 후배와 론칭한 화장품 홍보 나서 '가세연'과 채널 운영자들, SM 아티스트 공격+모독 논란 정치 관련 자극적인 의혹 제기로 빈번하게 물의 빚기도 "홍보 목적이라도 출연할 이유 있나" 비판 여론 거세져 김민종 이미지까지 타격…평론가 "무지도 결국 부주의" (사진='가세연' 유튜브 영상 캡처) 소신일까, 아니면 경솔함일까. 90년대 대표 청춘스타인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 출연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개인적 친분으로 출연했다고 하지만 '가세연'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브 채널로서 빚은 논란이 상당수인 탓이다. 김민종은 지난 28일 '가세연' 인터뷰 코너 '위험한 초대석'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민종은 '가세연' 운영자 겸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의 특별한 친분을 공개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술자리도 함께하는 친한 사이라고. 김민종은 무엇보다 모친상 당시 강 변호사와 '가세연'의 다른 운영자 겸 진행자인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 등이 조문 온 것에 감사를 표했다. 김민종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스스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등기이사로 재직 중임을 밝히며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법적으로 가야 한다. 항상 조심스럽고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1년 전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조심스럽게 준비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가 업계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김민종은 SM이 아닌 자회사 SM C&C의 사외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부에는 후배와 함께 론칭한 남성 전용 화장품 홍보가 주를 이뤘다. 김민종은 화장품 성능을 강조하면서 "홍보가 절실하다. 화장품을 대량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가세연'에 협찬을 약속했다. 결국 김민종이 '가세연'에 출연한 이유는 연예계 활동에 얽힌 공식 홍보 활동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더해 자신이 투자한 화장품 브랜드 홍보가 주 목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가세연'과 그 구성원들이 김민종 소속사 SM 아티스트들과 관련해 여러 잡음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다. '가세연'은 지난 10월 독감백신 사망 이슈와 엮어 갑자기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광우병 관련 촛불집회를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 사망 당시에는 운영자 겸 진행자인 김용호 전 기자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긴급> 설리 사망신고 접수. 진리(설리 실명)야~하필 오늘…"이라고 글을 남겼다가 고인 모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기자는 꾸준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추적 중이었는데, 이날 설리가 사망하면서 조 전 장관 사임 소식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는 해석과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날 그는 '설리 왜 그랬나'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바로 옆에 '조국이 사퇴한 진짜 이유는?'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추모할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반발도 낳았다. 후에 개그맨 고 박지선 비보를 또 한 번 영상 내용과 무관하게 섬네일(영상 견본 이미지)로 이용해 고인 모독 논란이 일자, 김 전 기자는 "제가 '악플'(악성 댓글)을 받다 보니 분석해서 알게 된 건데, 과거 설리를 언급했다가 공격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악플러들을 잡고 보니 설리에게 악플을 달았던 사람이더라"고 반박했다. 결국 아무리 홍보를 위해서라지만 SM 아티스트를 넘어 연예계 전반에 근거 없는 추측과 주장으로 물의를 빚어 온 '가세연'에 김민종이 굳이 출연해야 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가세연'을 포함한 대다수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가 김민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다. 자칭 '보수'를 지향하는 이들 채널은 지나친 사생활 취재나 자극적인 '가짜뉴스' 또는 '음모론'을 통한 의혹 제기로 빈번하게 논란에 휘말려 왔다. 김민종이 그 대표 채널 중 하나에 출연했으니, 이미 그도 한쪽에 치우친 정치적 견해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온다. 앞서 '가세연' 팬을 자처한 배우 공형진·안정훈 등도 김민종과 비슷한 구설에 올랐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CBS노컷뉴스에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 유튜브는 그 표현 범위가 방송과 다르다. '가세연'을 포함한 극우 유튜브 채널은 근거가 불확실한 자극적 주장들로 물의를 많이 빚어 왔고, 고인 모욕 문제까지 있었다"며 "당연히 연예인이 여기에 출연한다고 하면 논란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몰랐더라도 부주의했다고 본다. 대형 엔터사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면 더욱 신중하게 채널을 검증했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진단했다.
9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9/2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한미동맹 훼손하는 빨갱이’ 그냥 이걸로 가는 건희? 2.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MBC를 공격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에 대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욕설에 대한 문화방송 자막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들이 생각해도 쪽팔이지 않나? 하긴 그걸 알면 저럴 리가 만무하지~ 3.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온 국민은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욕먹어도 싼 민주당’ 소리를 듣고도 오늘 낼 타령만 하면 돼, 안 돼? 4.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대신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정국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야권과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지게 되면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협치는 물 건너갔다"는 자조가 나옵니다. 사과 한번 하는 게 쪽팔려서 그래? 전 세계적으로 쪽팔린 건 우리라고~ 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비속어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새끼’라는 말이 한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 용서를 빌어야 옳다"고 비판했습니다. ‘새까’ 소리 들으면 국격이 올라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새끼도 있긴 하더라고~ 6.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시절 가족소유 회사에 피감기관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가 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공익성을 인정‘ 했습니다. 이 양반들 ’적반하장‘의 삶이 그냥 생활인 건 뭔 짓을 해도 찍어주거든~ 7. 검찰이 이른바 5900원 '반반족발'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바생이 '반반족발‘의 폐기시간을 착각해 취식했다가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의 20만 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된 사건입니다. ‘검사 99만 원 세트’ 불기소 사건 생각하면 좀 민망하고 그러지 않아야 검사지~ 8. 허위경력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사건이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남편께서 워낙 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자백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 받는구나~ 9.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 정당들이 주축이 된 우파 연합이 승리했습니다. 무솔리니 이후 100년 만에 극우 지도자이자 첫 여성 총리가 유력한 극우 여성 정치인 멜로니의 집권은 유럽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무솔리니를 존경한다는 멜로니와 전두환이 유능했다는 윤석열… 어울려~ 10.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전면해제 소식에 일부 시민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평소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은 '필요한 조치'라고 반겼습니다. 시민 대다수는 손목에 마스크를 걸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마기꾼’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으니… 이제 소개팅은 야외에서? 11. ‘뇌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사람의 뇌를 먹는 아메바의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제 강물에서는 수영조차 못 하는 건 아닌지… 12.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가을 산행을 즐기려는 탐방객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단풍철이 겹치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전망인데,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각자도생’ 중입니다. 산행도 코로나도 조심조심 또 조심~ 윤석열, “비속어 논란, 사실 다른 보도로 국민 위험 빠트려". 대통령실 "'이XX', 야당 지목은 아냐“ 나흘만에 다른 입장. 윤 대통령 '신호'에 맞춰 국민의힘, 일제히 'MBC' 겨냥. 고민정 "비속어 엄청난 오보를 왜 15시간 만에 해명했나" 권성동 "민주·MBC, 팀플레이로 대국민 보이스 피싱“. 이재명 “들은 사람 잘못인지 표현 잘못인지 가려야”. 윤, 미 국가 ‘가슴에 손’ 경례 논란 이어 캐나다 국가에도. 결국 독 된 '윤석열 이XX' 발언,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동아일보, 윤 대통령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옳다". 이탈리아 유력 첫 여성 총리는 '무솔리니 파시즘' 추종자. 가장 고약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진실의 가장자리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 줄리어스 찰스 헤어 -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자신이 내뱉은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에 득달같이 달라붙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토해내는 인물들을 믿고 버텨보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범죄자라는 것을 검사 출신 대통령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