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1,000+ Views

매매허가제까지 나오자 시장 '패닉'…9억 이하 주택 규제 가능성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위헌 논란으로 시행 못 해…文 정부 극약처방 강행할까? 전문가들 "매매허가제 시행되면 갭투자 불가능…실자수요자 중심 재편 가능" 부동산 업계 "9억 미만 주택도 대출 규제하면 시장 다 죽을 것"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대책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며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매매허가제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예고하면서 초강력 규제 출현 가능성에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

40%에서 20%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기준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밝힌 다음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집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매매허가제'란 말 그대로 매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위헌소지 등으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매매허가제에 대해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매매허가제가 기존의 규제를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택시장이 갭투자 등 투기수요자를 밀어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매매허가제를 도입하면 일정기간 거주 의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갭투자는 완전히 불가능할 것"이라며 "허가제는 주택규제책 가운데 울트라 슈퍼 고강도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보다 훨씬 고강도 규제책이기 때문에 투기적 거래가 거의 중단되면서 주택시장이 실거주 수요로 완전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경희 부동산114수석연구원도 "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갭투자 등 투기 세력이 거의 끊기다시피 할 것"이라며 "투기 세력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요소가 많아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매매허가제'라는 극약처방을 실제로 시행하기보다는 추가 대출 규제 등 '우회적' 방안을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이번엔 9억 이하…'풍선효과' 대출 규제 예고에 "실수요자 죽는다" 지적도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9억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40%에서 20%로 낮춘 현행 기준을 9억 원 미만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12.16대책 이후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12.16 대책 이후 매매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시장이 침체 수준으로 얼어붙었는데, 추가 규제가 시행되면 매매가 아예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지금도 매매 문의가 전혀 없고 거의 전세나 월세만 찾고 있다"며 "일이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를 또 하면 시장이 더 죽을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다른 중개인은 "9억 이하 아파트로까지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가뜩이나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피해를 보는 건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 최신영 실장은 "주택시장을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시장이 경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서울의 경우 9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9억 미만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실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은성수(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청약정복 2탄] 로또청약을 노린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부터 제대로 알자
청약통장 1순위가 1,200만명??!! 이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당첨될 수 있을까? 오늘은 청약 제도 중 하나인 <가점제>와 <추첨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무엇이 다를까? 주택청약은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도 언제든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수 있다면... 청약의 의미는.. 무엇?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1순위라고 다~ 같은 1순위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공공분양은 나랑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푸르지오와 같이 민간분양이 가능한 곳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아파트 공고를 보시면 <우리 아파트는 가점제 몇 프로, 추첨제 몇 프로로 뽑겠다> 라고 나와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점제는 '점수를 매겨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다' 라는 뜻이고요 추첨제는 말그대로! '지원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와있는 자료를 꼭 참고하시고요! 가점제의 경우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꼭 기억해주세요! 특히나, 가점제에는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84점 만점! 여기에는 부양가족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 무주택기간 32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점은 <아파트투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약가점계산하기>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미리 예상할 수 있으니깐요!^__^ 이 가점 계산에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싱글이거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우니 젊은 세대라면 추첨제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추첨제가 가점제보다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당첨이 취소 될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청약을 넣으실 때 꼭 자격조건 한 번씩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이 된 이후 계약을 하러 갔더니 부적격자 판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T_T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자 이상이시라면 1순위 청약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재당첨제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꼭 체크 후에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꿀팁! [청약정복 3탄] 1순위가 아니어도 당첨되는 청약통장 '무순위 청약'을 파헤치자
'펑펑 울었다' 우한 영사에 전화한 文 "우리 모두 감동"
문 대통령 우한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 "깊이 감사..감동하고 있다"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 전해주길" 부총영사, 영사 "상황 종료까지 최선 다하겠다" 정다운 영사 지난 1일 전세기 이륙 후 SNS에 소회 밝혀 화제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 보내고 차에서 펑펑 울었다" 총영사, 실무자, 한인회, 중국 현지 행정 직원에게까지 감사의 인사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 지역 현지 교민 701명을 철수시킨 총영사관 직원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 정다운 영사와 20여분 통화하고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 영사는 우한 교민들을 무사히 전세기에 태운 뒤 SNS에 '마지막 전세기에 333명이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소회를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영사와 정 영사는 "상황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다 고 답했다고 한다. 정 영사는 "오는 3월 임기 만료 예정이나 연장근무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현지에서 귀국지원을 맡은 정 영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며 "이제 저는 여기 남은 교민들을 다시 챙겨드려야 한다"고 소감을 전해 감동을 줬다. 정 영사는 이 부총영사에게 "수많은 언론 전화로부터 저와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본부에 쓴소리를 마구 해댈때에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또 같이 일한 영사들에게도 "제 마음대로 부탁드려도 다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제가 쓰러지지 않고 버틴 건 두분 영사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영사는 실무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평생 갚아도 모자랄 짐을 지워드렸다"면서 "말도 안되는 요구와 지시에도 묵묵히 따라주시면서 밤잠 못 자고 홈페이지 공지 올리고, 탑승자 명단 취합하고 정리하고 배치하고,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안내해주고 통역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한서 교민 철수 전세기 실무 담당한 정다운 영사(사진=연합뉴스) 그는 글에서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장, 정태일 후베이성 한인회 사무국장, 중국 행정직원들, 셔틀버스 봉사자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 영사는 특히 최 한인회장과 정 사무국장에게 "이번 사태 해결에 일등 공신"이라며 "위챗 단체방을 만들어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모아주시고 방을 나눠 공지해주시고 부탁도 다 들어주셨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 행정직원들 역시 "바이러스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에 나와 교민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셨다"며 "중국인 행정직원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 영사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9살 7살 천둥벌거숭이 둘 데리고 혼자 비행기 타는데 잘 가라는 배웅인사도 못하고, 비행기에서는 편한 자리는커녕 애들과 같이 앉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2인1실 좁은 격리실에 아이 둘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썼다. 이어 그는 "3년 우한 생활 내내 하고 싶은 것 제대로 응원해주지 못하고 우한 떠나는 날까지 남편 잘못 만나 고생만 시키다 보내는 것 같아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고도 했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실감할 틈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없이 통장을 스쳐 지나는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종 강림하시는 지름신과 욜로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내일의 불안을 더는 한 가지 방법,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주춤하는 듯 보이는 부동산 투자.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지식이 꼭 필요하죠.  이 책은 평범한 주부가 13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함께 전합니다.  ‘부동산이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집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goo.gl/5832c3  우리는 월 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퀀트’가 유행하고, 중요 정보가 공유되는 커뮤니티와 최신 장비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는 이도 있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매매부터 매수, 종목의 선정과 주가 예측까지 많은 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하고, 어떤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확실한 정보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HfZ7KA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왔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죠. 그들은 어떤 승산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새로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맞는 절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보죠. 꽉 막힌 듯 보여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고 다른 하나는 절세죠. 탈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고, 적발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SfpiY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다른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으로 큰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경제 상식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모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기 쉽습니다.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Zxjt51  행운의 신에게는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운인 줄 모르고 지나 보낸 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투자 얘기를 하다가 왜 행운의 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행운을 자기 편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교양지식이 있다는 거죠. 투자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심리학과 철학부터 수학과 물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기술 이전에 통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의 현상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라고요. 솔직히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성공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244jj 재테크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재테크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욜로(YOLO)’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을 들여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vZmBTk
'로또 청약'하려 이혼까지…돈이 뭐길래
'로또 청약' 하려 이혼만 두 번…하남 포웰시티서 108건 적발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명의도용과 위장전입 등 백여 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 매매나 불법전매는 26건, 허위소득신고는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 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씨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이들에게서 특공 추천 지위를 불법 양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D씨는 2015년 5월만 해도 서울 송파구에 살았지만 같은해 7월 강원도 횡성에 이어 다시 송파구, 이듬해 5월 경기 하남시, 2017년 2월과 3월엔 횡성과 하남시로 잇따라 전입신고했다. 2005년부터 10년간 경북에 살던 E씨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의 친척집에 전입한 뒤 이듬해 11월 성남, 올 2월 다시 강남으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에 당첨됐다.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에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계약한 점에 주목한 단속반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하남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해야 한다. G씨의 경우는 1988년 혼인한 배우자 H씨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 2017년에 또다시 이혼하는 등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은 통장매매나 불법전매인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3~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당국은 최근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횡행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또 지자체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함께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인터뷰]"유신 심장 쐈다"던 김재규 변호인을 만나다
김재규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 인터뷰 "김재규, 계획적 범행했다고 생각" "전두환 신군부가 재판 철저히 개입" 증언 "영화 속 사실 아닌 것들 많아" 우려도 "좌우에서 미움…역사적 사실 알리는 것은 책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연합뉴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태는 계획적 범행이었을까 우발적 살인이었을까. 김재규는 민주주의 혁명가인가, 아니면 권력을 좇아 방아쇠를 당긴 살인자인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0·26 직후 김재규가 육군본부로 향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문은 현재진행형이다. 문득 '영화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법정에서 김재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말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김재규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80)를 만났다. 안 변호사는 10·26 직후부터 이듬해(1980년) 5월20일 대법원 선고까지 김재규의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장본인이다. ◇"김재규 혁명 가담 안 해…'김형욱 청문회'는 10·26 사태 2년 전" 영화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픽션'이라는 전제로 시작하지만, 안동일 변호사는 자칫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팩트'로 인식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영화 속 대사나 장면 중 실제와 다른 것들이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혁명을 했느냐"는 영화 속 김규평(김재규)의 대사가 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되레 중정에 가기 전 김재규는 '재야 세력'을 도와 반(反)혁명 세력으로 몰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고향(경북 구미) 후배로 육군사관학교 동기(2기)이다. 1973년 중장으로 예편한 뒤 국회의원과 건설부 장관을 거쳐 1976년 '2인자' 중앙정보부장이 됐다. 차지철(영화 속 박용각)과의 권력 다툼은 팩트다. 두 사람의 갈등은 '부마 항쟁'을 두고 극으로 치달았다. 김재규는 심복 박흥주 대령과 단둘이 부산에 직접 내려갔다고 한다. 두 사람은 평복을 입고 시위에 뛰어들어 참가자들과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도 처음에는 용공분자들이 일으킨 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시민·학생이 대다수였고, 이런 상황을 박통(박정희)에게도 그대로 말했다"며 "그런데 차지철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 탱크로 밀어버린다는 말을 하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규가 김형욱(영화 속 곽상천)을 살해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안 변호사는 "김재규에게 여러 번 김형욱을 살해했는지 물었지만 '중정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되레 김형욱 실종 이후 조사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벌이던 중 10·26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에서 10·26 사태 40일 전 김형욱 청문회가 있던 것처럼 그린 것도 영화적 연출이다. "남산의 부장이 아니라 '부장들'을 만들기 위해 김형욱을 끼워 넣어야 했던 것 같다. 김형욱이 박정희 정권을 폭로한 미국 하원 청문회는 (10·26 사태) 2년 전인 1977년 일"이라고 강조했다. 1980년 1월 28일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열린 10·26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재규가 두 눈을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획적 범행이었나, 우발적 살인이었나 법정에서 김재규는 10·26을 민주 혁명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킨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회복 △무고한 국민 희생 방지 △적화통일 방지 △한미관계 회복 △30년 독재로 떨어진 국가 명예 회복 등 5가지를 들었다. 그중에서도 부마 항쟁은 10·26을 앞당긴 결정적 사건이었다. 안 변호사는 "부마 항쟁을 눈으로 보고 온 뒤 결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며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다. 김재규는 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중앙정보부장이 되기 전부터 시해를 계획했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김재규가 3군단장으로 있을 때 찾아온 대통령을 관사에 가둬놓고 담판을 하려고 준비까지 했었어요. 이것은 내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신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쓰러지면 유신체제가 무너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판이 아니라 개판…전두환 신군부가 실시간 조종했다" 김재규 재판은 1979년 12월4일 시작했다. 불과 5개월 뒤 1980년 5월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나흘 뒤 24일 형이 집행됐다. 안 변호사는 "그야말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며 "1심은 2주 만에 졸속으로 끝났고 사형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1980년 5월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시기다. 안 변호사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이 일어나자 김재규 일당이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같다"며 "세력이 되기 이전에 빨리 사형 집행을 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신군부는 공공연하게 재판에 개입했다. "어느 날 재판이 갑자기 휴정됐어요. 나를 육군본부 법무감실이 찾는다고 해서 갔더니 합수부(신군부가 조직한 합동수사본부) 판검사들이랑 서울본부장, 보안사령부 서울분실장, 법무감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손 좀 봐야겠어'라고 반말을 했어요." 보안사 대공분실에 끌고 가 고문을 하겠다는 위협이었다. 가만히 말을 듣고 있는데 구석에서 "재판을 개정합니다"라는 재판장 목소리가 방송됐다. 신군부가 재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이다. 합수부는 재판 중 수시로 쪽지를 보내 재판장을 조종했다고 한다. '김재규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 한 사무실에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헌 기자) ◇"좌우에서 모두 미움받았지만…역사적 사실 알리고 싶었다" 안 변호사는 10·26에 관해 2권의 책을 썼다. 변호사인 그는 170일간의 재판 기록을 낱낱이 남긴 이유에 대해 "김재규의 재평가나 명예회복보다는 내가 직접 목도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은 나의 책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미움 받은' 변호사다. 김재규와 김현희. 그가 변호를 맡았던 두 명의 역사적 인물 탓이다. 김재규에 관한 책을 발표할 때 '왜 김재규를 민주 혁명가로 비춰지도록 하느냐'라는 정치적 보수 우파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 시절 김현희를 다룬 책을 내자,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했던 진보 좌파세력들은 안 변호사를 '안기부의 똥개'라면서 비판했다. "좌우 양쪽에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전화로 협박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기록은 제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가 생각하는 10·26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 그는 "최근 검찰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라는 영화 속 대사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15억 넘는 아파트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12·16대책]9억원 초과분 LTV도 현행 40%에서 20%로 규제 강화 DSR은 차주 단위로, 1주택세대도 고가주택 구입시 1년안에 전입 처분해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먼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돼왔다. 당국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현행 40%에서 20%로 바짝 조이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가 적용된다. 가령 시가 14억원인 주택 구입시 현행 주담대 한도는 전체 금액의 40%인 5억 6천만원이지만,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9억원의 40%와 나머지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쳐 4억 6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당국은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가 평균 DSR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된다. 또 지금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됐지만 이 또한 까다로워진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시 1년 안에 전입 및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현행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롯,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일명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시 전세대출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보증이 제한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보증은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특히 지금은 전세대출 취급 만기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춟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규제 우회나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정복 3탄] 1순위가 아니어도 당첨되는 청약?! '무순위 청약'을 파헤치자
청약 1순위? 꼭 1순위여야지만 당첨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1순위가 아니어도 당첨될 수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순위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무순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순위청약은 뭔가요?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분양'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잔여물량이 발생하게 되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말 그대로 순위에 상관없이 청약을 한다는 겁니다. 이 청약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당첨 후,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취소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 벌써부터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ω^)~ 무순위청약에는 사전접수,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사전/사후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__^ 2. 청약 이슈 '사전/사후 접수' 왜 인기가 많을까? 사전 접수와 사후 접수는 당첨이 되더라고 그 기록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주택청약 1순위를 넣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전/사후 접수의 공통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지역과 해당 광역권 거주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기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유주택자라도! 신청 가능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사전접수는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반면, 사후 접수는 투기나 청약과열지역에서만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관심 있는 아파트 분양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의 모집 공고가 뜰 때, 무순위 청약을 신청 받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좋겠죠? 3.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불법적으로 당첨이 된 분양권을 회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건 및 제한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광역권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부적격자 또는 공급질서교란자, 재당첨제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이 당첨되면 사전 접수와 사후 접수와는 다르게 재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와 배우자는 다음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많은 것을 알아 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꿀팁! [청약정복 4탄] 당신만을 위한 5가지 '특별한 청약' 으로 손쉽게 당첨되자
'똘똘한 한두 채'의 승리…3주택↑ 종부세 0.3% 더 물린다
종부세 개편 정부案 발표…年7422억원 증세로 특위 권고안의 68.2% 불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씩 90%까지만 인상키로…'MB 말뚝' 유지 시가 23억 넘어도 1주택자는 28만원, 3주택자는 173만원 더 내 주택 소유자 가운데 0.2%인 2.6만명만 세율 인상 영향 정부가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만 인상된다. 특히 보유주택 시가가 23억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1주택자는 내년에 28만원,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돼 '똘똘한 한두 채'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함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처럼,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찻잔 속의 태풍'이란 비판을 받은 특위 권고안보다도 한층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매년 5%씩 4년간 올려 사실상 폐지를 뜻하는 100%까지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현행 주택 60%, 토지 7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12억 구간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올리기로 했다. 0.8%를 올리자는 특위 권고보다는 강화된 수준이다. 과표 6억~12억원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으로 고가 주택임에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머지 구간은 특위 권고안대로 12억~50억원 경우 현행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세율이 상향된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 수준이다.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2만 6천명으로 0.2% 규모다. 특위가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고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는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게 0.3%p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대상 인원은 1만 1천명이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가 합계 19억원 이하에 대해선 추가 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특위가 0.2%p 올리자고 권고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걸 감안했다"며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4만 9천명으로 특위의 34만 6천명보다 확대됐지만,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7422억원으로 특위의 1조 881억원에 비해 68.2% 수준이다. 3459억원이나 대폭 줄어든 규모다. 다주택자 중과세 몫이 빠져있는 특위 권고안의 897억원보다 많은 1521억원으로 주택분이 늘었지만, 특위가 최대 4534억원으로 추산했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시가 17억 1천만원(공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과표 2억 4천만원이 적용돼, 올해 75만원에서 내년엔 80만원으로 6.7% 오른 5만원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시가가 같더라도 3주택 이상일 경우엔 4억 8천만원의 과표가 적용돼,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엔 159만원으로 6.0% 오른 9만원을 더 내게 된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시가 23억 6천만원(공시가 16억 5천만원) 이상에선 그 차이가 더 크다. 1주택자일 때는 과표 6억원이 적용돼 현행 187만원에서 내년엔 215만원으로 15% 오른 28만원을 더 내는 반면, 3주택 이상일 때는 과표 8억 4천만원이 적용돼 현행 334만원에서 173만원(51.8%) 오른 507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 50억원(공시가 35억원)인 1주택자는 올해 1357만원에서 433만원(31.9%) 오른 1790만원을 내년에 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올해 1576만원에서 1179만원(74.8%) 오른 275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되,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2015년 기준 0.8%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1%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12월 1~15일에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당국은 초기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분납 대상과 기한을 현행보다 늘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 6개월 뒤인 2020년 6월 15일까지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청약정복 1탄] 20대가 가장 많이 물어본 청약통장 질문 TOP 5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1등인지?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청약통장 TOP5 질문을 현직 공인중개사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 1. 청약 통장은 2년만 납입하면 무조건 1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아파트 분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는데요 '공공분양'은 LH와 같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국민주택 또는 공공주택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민간분양'은 대우건설 같은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이때, 공공분양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소득기준, 자산기준, 무주택기준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중 하나로 정약 2년 가입, 납입 24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조건인 경우,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청약통장 1순위, 2순위는 민간분양에서 이야기 하는 것! 민간분양 같은 경우는 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예치금 1500만원 이상만 있다면 어떤 면적에든 지원 가능합니다! 2. 주변에서 2만원 말고 10만원 넣으라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10만원이 좋다는 얘기는 공공분양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서 '공공분양' 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총액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요 청약통장은 보통 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공분양에서 최대 인정금액은 월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드셔서 여유가 있다면 10만원씩 꾸준히 넣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3. 경상도에 거주중인데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민에게 우선권이 있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인근 지역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경상도민이시라면 부산, 울산 정도가 인근지역으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민이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예치금이 부족하다고 청약 진행이 안돼요ㅠ 어떡하죠? 맞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분양이 알고 보니 내 청약통장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행히 청약 예치금은 분양 공고일 당일까지 부족한 부분을 한꺼번에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5. 가족 중에 누군가 당첨되면 가족 모두 당첨이 제한된다던데..? 네! 청약에는 '재당첨제한'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가 속한 세대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에 당첨되는 걸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이라면 85(제곱미터)이하는 5년! 85(제곱미터)초과라면 3년의 재당첨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하나의 꿀팁! [청약정복 2탄] 로또청약을 노린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부터 제대로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