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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 위기"

지난해 12월, 성전환 수술 받은 부사관 '여군' 복무 희망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돼 '강제 전역' 위기 고환 적출은 심신장애 3급 해당 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부사관이 탄생했다. 다만 이달 해당 부사관(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렌스젠더 부사관의 탄생을 환영한다"며 "A하사가 여군으로 계속해서 복무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할 예정"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대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 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트렌스젠더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그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소속부대의 승인 아래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현재 귀국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하사는 여군 전차 조종수로 계속해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A하사의 해외 휴가를 승인해주는 등 소속 부대는 협조를 잘해줬다"며 "육군본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A하사 관련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하사는 현재 관할법원에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지와 달리 A하사의 '복무'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가 A하사를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심신장애자전역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환절제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다"며 "기갑병은 이미 여군이 진출한 병과이기도 하고 성전환을 한다고 지능이나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를 포함해 소속 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하사 측은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가 나온 이후로 전역심사위를 연기해달라고 육군본부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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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생활해야하는 군인들 인권이 더 큰거 아닌가
동물이 살기좋은 사회는 사람도 살기좋다고 했듯이 가장 낮은 인권을 챙기면 당연히 모두의 인권이 밀려올라간다
저 군인권센터소장ᆢ정작 자신이 동성애자라서 저렇게 대변하는게 한편으로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거 같다ᆢ뭔 군인권센터가 동성애인권센터로 비춰지는 듯ᆢ정상인이 했어야 한다고 봄
여군들도 싫어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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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라인' 기능 그대로 옮겨온 새 앱 '위아원' 출결 큐알코드로 바뀌어…섭외자 정보·교육도 관리 "각 지역에서 일부러 누락하는 교인·탈퇴자 있다" (사진=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 이단 신천지가 전수조사의 핵심인 예비교인(이하 교육생) 명단 제공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교육생들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왔던 것이 밝혀졌다. 기존 S라인에서 변경된 신천지 앱의 이름은 대표 구호인 'We Are One'(이하 '위아원')이다. 출결관리, 예배말씀 시청, 공지사항, 섭외자 관리 등이 포함된 'S라인' 기능을 그대로 옮겨왔다. '에스카드'라는 별도 앱으로 가능했던 출결은 '위아원'을 통해 큐알코드로 편리하게 바뀌었다. '위아원' 앱은 S라인처럼 신천지 교인들 사이 공유된 개별 링크로만 다운받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정식 등록돼 있지 않다. 실제 이 링크를 입수해 앱을 받아 실행해보니 1차로 자체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에야 신천지 계정 로그인이 가능했다. 2차 신천지 계정 로그인을 위해서는 이들이 생명번호라고 부르는 교인 고유번호가 필요했다.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는 S라인과는 다르게 교인 고유번호를 알아야만 입장이 가능한 것이다. 한 신천지 교인은 27일 CBS노컷뉴스에 "한두달 전에 S라인을 쓰지 말고 '위아원'을 이용하라는 공지를 받았다. 쓴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능을 아직 잘 모르지만 S라인과 비슷하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앱 안에서 신규 포교 대상자인 교육생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을까.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교인들은 이 앱에 접속해 '섭외자(교육생 등 전도대상) 리스트'를 등록한다. 이 리스트에 들어가면 자신이 관리 중인 섭외자 전체 명단, 각 섭외자 기본 신상정보(편입부서·연락처·성별·나이·가족관계·거주지·결혼유무)는 물론이고 현재 이 섭외자가 어느 단계까지 포섭됐는지 알 수 있다. 막 접촉한 물색단계에서는 '찾기'의 '찾', 복음방 교육 중이면 '복음방'의 '복', 복음방 교육을 마치고 센터 강의로 넘어가면 '센터'의 '센'으로 표기해 섭외자 단계를 구분한다. 월 단위로 섭외자를 언제까지 어느 지역 센터에 등록할 것인지 목표까지 세운다. 눈에 띄는 건 '합당한자 체크리스트'다. 신천지는 '다단계', '도박', '전과', '정신질환' 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섭외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웠다. 각 교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활동 통계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복음방 교사라면 자신이 수업할 때마다 이를 앱에 기록해 수업목록을 만든다. 만약 최종 포섭에 실패하면 앱으로 '탈락 처리하기'를 눌러 탈락자로 분류한다. (사진=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공) 신천지대책전국연합 A 전도사에 따르면 해당 앱은 지난해부터 신천지 내에서 사용됐다. 섭외자를 앱으로 관리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조건에 맞는 교인 매칭, 중복섭외·탈락자 재섭외 근절, 총회의 섭외자 일괄관리 등이다. 관리자급은 전체 섭외자 명단을 볼 수 있다고 알려졌다. A 전도사는 "영업사원들 거래처 관리와 비슷한 방식이다. 일반 교인은 아니지만 관리자급은 전체 명단보기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위아원'으로 섭외자 조건에 따라 적합한 교인을 매칭해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복섭외, 탈락자 재섭외를 막고 투명하게 교육 과정을 기록해 거짓 실적을 걸러내겠다는 총회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입수하지 못한 신천지 교육생 7만명 정보 역시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다. 탈락자 기록까지 그대로 앱에 남기 때문이다. A 전도사는 "신천지는 센터를 수료해 입교하면 그 후에 교회에 등록하고 마지막에 총회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신천지는 교육생들은 입교가 안돼서 누군지 파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상은 합당한 섭외자 물색부터 복음방 교육까지 전부 앱으로 섭외자 개인정보와 교육 현황을 입교 전까지 관리 중이다. 섭외가 안돼 탈락자로 분류하면 이 사람을 재섭외하지 않으려고 정보를 남겨둔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신천지가 정부에 제출한 21만여명 신도 명단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총회 명부에 누락된 각 지역 신천지 교인들이 존재하거나 탈퇴자 제적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전도사는 "입교부터 전산에 등록되는데 내년에 실적이 없으면 각 지역 신천지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따로 빼놓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다. 총회 명부에는 누락됐지만 교회마다 자체 관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제적처리의 경우 교인 탈퇴가 전산에 잡히지 않도록 일부러 누락하기도 한다. 지난해 A 전도사가 상담한 한 신천지 탈퇴자는 기준에 맞게 일정 횟수 이상 출석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사고(제적)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달 후에도 S라인 접속이 가능했고 심지어 헌금기록을 보니 1000원씩 나가고 있었다. 구역장 등 관계된 교인 누군가가 이 교인의 탈퇴를 알리지 않고자 소액 헌금을 냈던 셈이다. 그는 "21만여명 교인 중 실제 교인은 18만여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결국 전국 신천지 교인의 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교육생 파악뿐만 아니라 '사망록'(제적 명단)에 오르지 않은 실제 탈퇴자를 빼고, 각 지역에서 총회 보고에 누락한 실적용 교인을 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신천지 '고위직'이라서? 31번 환자 동선 미스터리
31번 환자 신천지 관련 동선 파악 여전히 '지지부진' 신천지 탈퇴한 포교 담당 A씨가 밝힌 31번 환자 의혹들 "모바일상품권 회사가 직장? 신천지 내에 판매했을 것" "평신도 아니고 최소 중간관리자 이상…사업관리 가능성" "신천지 동선에 주요 근거지, 사업지, 포교지 포함됐을 것" 20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대구 신천지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단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31번 확진자(61세·여) 중요 동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선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의 C클럽(C-CLUB) 본사 세미나 참석, 2월 초 청도 지역 방문, 6일 직장인 C클럽 대구 지점 출근, 7일부터 17일까지 새로난한방병원 입원, 입원 기간인 9일·16일에 대구 신천지 집회, 15일 퀸벨호텔 결혼식 참석 등이다. 그러나 31번 확진자의 청도 방문이 확진 이틀이나 지난 20일 공개되는 등 신천지 관련 동선 파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 1명이 사망한 청도 대남병원과 31번 확진자와의 연계성을 조사 중이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만에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단 지난 11일 대구 신천지 봉사자 5명이 풍각면 한 경로당을 방문해 이발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봉사에 31번 확진자가 참여했는지, 대남병원과도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31번 환자 동선에 대해서는 GPS나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환자와 면담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접촉자 전수조사에 결정적인 31번 확진자의 신천지 동선은 왜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 것일까. CBS노컷뉴스가 10년 동안 신천지에서 포교 담당으로 활동했던 탈퇴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A씨는 31번 확진자의 대구 신천지 내 '지위'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31번 확진자 동선만 보더라도 평신도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확진자 직장인 C클럽이 바로 결정적 근거다. 그는 "C클럽이 모바일상품권 회사라고 하는데 31번 확진자가 그 모바일상품권을 신천지 내부에 대량 판매했을 것"이라며 "신천지 포교활동의 기본은 포교 대상자를 만날 때 드는 비용을 자기가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바일상품권이 포교 활동비 개념으로 쓰인다"고 밝혔다. 이어 "직업까지 신천지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평신도일 수 없고, 최소 중간관리자 이상이다. 신천지 내에서도 포교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천지가 표면적으로 보건 당국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렸어도 31번째 확진자 위치로 미뤄볼 때 이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리라는 분석이다. A씨는 "원래 신천지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체를 숨기기 때문에 교인 개개인이 전국적으로 자신의 동선이 공개되길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31번 확진자의 경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교인이라면 신천지 관련 동선이 그들 내부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다. 접촉자 전수조사와 무관하게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되는 신천지 주요 근거지나 사업지, 포교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을 안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9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