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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 재미로 퍼트린 코로나19 가짜뉴스…어떤 처벌 받나

아직까지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 그럼에도 가짜뉴스로 국민 불안을 높인 이들에게 물을 수 있는 혐의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유포자들은 몰랐나봅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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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배포자들에게 전한다. 청산가리가 사실 정력제래. 자기들만 먹을라고 죽는다고 거짓부렁한거래. 일단 한번 부어봐~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가짜뉴스 돌리면…대만에선 벌금 3900만원·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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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완치된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만한 작은 성과입니다. 방역 당국은 공격적인 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여 감염전파를 막고,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진들은 찾아낸 확진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창 중이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잠시나마 함께 노력해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고 계신 국민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고 있지지 않는 의료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성과가 아니라 대단한 성과입니다. 최고예요! 윤태호 반장님 말씀처럼 방역 당국, 의료진, 국민이 함께 이겨내고 있는. 늘, 그리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힘내자 대한민국!
[스토리뉴스 #더] 가해자가 위층에만 사는 줄 알았다
대다수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리, 그중에서 참기 힘들 정도로 크게 들리는 것을 우리는 층간소음이라고 부른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때로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로 인해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거나 심지어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하루 평균 85건 이상. 덜 민감해서 혹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몰라서 접수되지 않은 층간소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소음이 들리면 위층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사례를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A씨는 최근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당황했으나 확인해보니 해당 소음은 A씨의 집도, 위층도 아닌 1층 세대의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발생한 것이었다. 1층 거주자가 샤워기를 교체하면서 A씨와 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층간소음이 바로 위의 층에서만 유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음은 아래층, 옆집, 대각선 위와 아래층, A씨 사례와 같이 아래층의 아래층 등 자신의 집을 둘러싼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설 방식에서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을 지을 때 대부분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설계된다.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벽식 구조가 층간 접점이 많고 접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바로 위층을 비롯해 나를 둘러싼 모든 중층의 집들이 우리 집에 전달되는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009년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는 벽식 구조가 기둥식 구조보다 바닥의 두께가 평균 60㎜ 더 두꺼웠는데도 층간소음 차단 효과는 20%나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도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지어지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기둥식을 짓는 비용이 더 비싸다. 그리고 더 오래 걸린다.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비용이 늘어나는데다가 공사 기간까지 길어지면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에 꺼릴 수밖에 없다. 2005년 이전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120~180㎜만 되면 아파트를 짓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가 슬슬 대두되면서 바닥 두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바닥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적용된 방안이 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인데, 층간소음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규정의 최소한에 맞추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 으레 ‘이웃 간 배려’를 강조했다. 층간소음을 거주자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보고 원망의 대상 또한 이웃, 주로 위층 세대였다. 건물의 구조부터 층간소음에 취약한데 배려만 강조해댔으니, 싸움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2021년 이후 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완공 이후 층간소음 발생 여부와 강도 등을 필수로 측정하도록 규정이 바뀐다는 점이다. 다만 아직 세부 규정이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층간소음 해결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대 이웃만의 문제에서 건설 단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건설 단계에서 층간소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망의 주 대상을 이웃이 아닌 건설사, 그리고 허술했던 과거 규정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가 요청한 진단키트, 86개국서 SOS
UAE 등 47개국은 수입 타진, 39개국은 인도적 지원 요청 문 대통령, 韓美 통화 다음날 진단시약 개발업체 찾아 수출 격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요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미국을 포함한 세계 86개국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47개국이 외교공관을 통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을 요청하거나 관련 문의를 해왔다. 이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와 루마니아, 콜롬비아에는 이미 수출이 이뤄지거나 수출 계약이 맺어졌다. 이 밖에 39개 나라(24일 기준)는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지원을 요청해온 상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들 나라를 다 지원하기는 힘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텐데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국내 수급 상황도 봐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송파구 씨젠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생산업체를 방문해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관련 방역용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뜻도 밝혔다.
조선일보 또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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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와에게 치토스 사오라고 시킨 남성
멕시코에 사는 안토니오 씨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따라 될 수 있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치토스가 매우 먹고 싶었다는 것이었죠. 안토니오 씨는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다녀올까 말까 고민을 하던 중 그의 반려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반려견의 눈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무언가가 떠오른 듯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네가 사 오면 되겠구나!" 그는 반려견 치와와의 목줄에 지폐와 편지 한 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올라. 아저씨. 제 강아지에게 치토스 좀 넘겨주세요. 매운맛 말고 오리지널로요. 돈은 제 강아지 목줄에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제 강아지를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주세요." 안토니오 씨의 치와와는 목깃에 편지와 돈을 들고 바로 눈앞에 있는 슈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오 씨는 숨을 죽이고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녀석이 입에 치토스 봉지를 물고 슈퍼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집으로 걸어들어왔죠. 안토니오 씨는 "반려견 덕분에 무사히 치토스를 사 먹을 수 있었다"며 SNS에 인증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똑똑한 개 덕분에 코로나도 끄떡없겠다"라며 재미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차도 서 있는 모습이 위험해 보인다"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어린애 같은 녀석을 절대 혼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토니오 씨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진이 촬영된 각도나 거리로 보아 안토니오 씨도 함께 따라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장난으로 연출한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그럼에도 차들이 쌩쌩 다닐 수 있는 곳에 강아지를 목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