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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터널 안 교통사고, 주원인은 ‘이것’

터널을 지날 때는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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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모든 국민 보상받을 자격 있지만, 재정여력 비축 필요'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사의 명판결
1930년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노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잠시 후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10달러는 노인에게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달러를 제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50센트를 이 모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두어 이 노인분에게  다 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해서 57달러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노인은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 명판결로 유명해진  피오렐로 라과디아(Fiorello La Guardia) 판사는  그 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은 내리는 이유는  다시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저지른 작은 잘못은 온전히 그의 잘못만의 아니라 세상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생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픔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많은 잘못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오늘의 명언 관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애의 소유이다. 우리는 모두 약함과 과오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서로 용서한다. 이것이 자연의 제일 법칙이다. – 볼테르 – =Naver "따뜻한 하루"에서 이식해옴.... #관용 #인간애 #법
사설 양아치 렉카한테 덤탱이 안 쓰이는 법
안좋은 예 1. 사고가 남 2. 사설 렉카들이 떼거지로 몰려옴 3. 무작정 걸고 견인하려 함 4. 보험회사 렉카 불렀다고 하면 공업소까지 경인하겠다. 교통에 방해되니 갓길까지 빼주겠다고 함 5. 일단 걸어버리고 금액이 많다고 하면 견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차 안 내려줌 명함을 절대 받으면 안됨. 나중에 명함 줬으니 동의 얻었다고 우김 6. 경찰 불러도 민사건이라 자기들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원만히 합의하라고 함 좋은 예 1. 사고가 남 2. 최대한 침참하고 신속하게 보험회사 전화해서 렉카 신청함 3. 분명히 조금 있다가 사설 렉카들 몰려옴 4. 교통에 방해가 되니 차 빼야된다는 등 갖가지 말로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이빨 깜 5. 당황하지 말고 차에 손 못대게 하고 렉카에 차 걸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함 결론 사고때문에 혼란스럽고 멘붕이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하게 차에 손 못대게 하고 보험 회사 렉카 기다릴것. 팁)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에 멈춰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소형차량을 안전지대까지 견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함 견인신청 :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 도로위의 무법자, 양아치 사설 렉카들의 기상천외한 레이싱 쇼 역주행은 기본이쥬? 이새끼들아 번호판은 어디다 버렸냐 순식간에 사고 차량이 다섯대가 되는 마법을 보여주는 사설 렉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