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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도 대남병원, 비리재단 '구덕원' 후신

부산 최대 복지재단 '구덕원', 2010년 비리재단으로 전락 폐쇄 경영 논란 속 '횡령·배임' 얼룩 現 대남병원 이사진 살펴보니…구덕원 경영진과 '친인척·지인'
경북 청도대남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청도 대남병원'의 실체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이 각종 내부 비리로 큰 논란이 됐던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후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덕원을 이끌었던 이들의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자들이 현 대남병원을 그대로 운영하는 식이다.

구덕병원과 구덕실버센터, 부산시립노인건강센터를 운영하는 등 당시 부산 최대 복지법인이었던 구덕원은 2010년 이사장의 배임·횡령·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 혐의가 밝혀져 '비리 백화점'으로 불린 곳이다.

◇ 이사진 면면 보니…'대형 비리사태' 구덕원, 대남병원에 '경영 대물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청도 대남병원을 운영하는 '대남 의료재단'의 오모(37) 이사장은 10년 전 내부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구덕원 김모(59 여성) 전 이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의료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사들의 면면에서도 구덕원과의 깊은 연관성이 확인됐다.

김 전 이사장의 동생 김모(56)씨 뿐 아니라 구덕원의 이사로 활동했던 설모(83)씨도 현재 대남 의료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다. 대남병원뿐 아니라, 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덴원'의 대표이사 역시 오 이사장인데, 이곳 이사진에도 구덕원에서 활동했던 이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도 대남병원과 구덕원이 운영했던 '구덕병원'의 상징 로고가 같다.(사진=자료사진)
아울러 과거 구덕원이 운영했던 구덕병원과 청도 대남병원의 간판으로 쓰인 상징 로고도 완벽히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대남병원 등 대남 의료재단과 함께 에덴원까지 비리로 해산 절차를 밟은 부산 복지법인 구덕원의 후신으로서, '얼굴'은 바뀌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족벌 경영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덕원 역시 현재 법인명을 '이로운'으로 바꾼 뒤 김 전 이사장의 딸인 오모(35)씨를 대표이사로 앞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 부산 최대 사회복지 법인 구덕원, 횡령·배임 '얼룩'…폐쇄경영 '폐해'

지난 2010년 부산에서 불거진 이른바 '구덕원 사태'는 한 집안이 여러 의료법인재단과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익 사업 형태로 독식한 데 따른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26일 입수한 구덕원 비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3개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3곳과 노인요양시설 4곳, 장례식장 1곳 등 다수의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었다.

김 전 이사장은 유령회사를 통해 2009년부터 약 8개월 동안 산하 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이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병원 장례식장이 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직원의 동생이 임대한 것처럼 꾸며 허위 임대료 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재단 돈을 착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직원에게 월급을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거나, 병원 공사비를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등 횡령을 일삼았다. 당시 수사기관이 파악한 김 이사장의 횡령·배임 금액 규모는 총 17억원이었다.
굳게 닫힌 청도대남병원(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김 이사장에게 적용된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지역사회와 구덕원 노조 측에서는 김 전 이사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이사진을 구성해 재단을 운영할 경우 경영 폐쇄성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관선 이사 등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현 대남병원 체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남병원도 비리 백화점이었던 구덕원 이사진과 상당 부문 겹쳐, 족벌 경영이 그대로 반복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남병원 측은 신천지와의 연관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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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구데기들‥😡😡😡
내 이럴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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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뉴스 #더] 가해자가 위층에만 사는 줄 알았다
대다수가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안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내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리, 그중에서 참기 힘들 정도로 크게 들리는 것을 우리는 층간소음이라고 부른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때로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로 인해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거나 심지어 폭행,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하루 평균 85건 이상. 덜 민감해서 혹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 몰라서 접수되지 않은 층간소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집에 있다가 갑자기 소음이 들리면 위층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사례를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A씨는 최근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 당황했으나 확인해보니 해당 소음은 A씨의 집도, 위층도 아닌 1층 세대의 샤워기가 고장이 나서 발생한 것이었다. 1층 거주자가 샤워기를 교체하면서 A씨와 아래층 간의 층간소음 해프닝은 일단락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층간소음이 바로 위의 층에서만 유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음은 아래층, 옆집, 대각선 위와 아래층, A씨 사례와 같이 아래층의 아래층 등 자신의 집을 둘러싼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 적용된 건설 방식에서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을 지을 때 대부분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설계된다. 벽식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벽식 구조가 층간 접점이 많고 접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더 많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바로 위층을 비롯해 나를 둘러싼 모든 중층의 집들이 우리 집에 전달되는 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009년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는 벽식 구조가 기둥식 구조보다 바닥의 두께가 평균 60㎜ 더 두꺼웠는데도 층간소음 차단 효과는 20%나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도 기둥식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로 지어지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기둥식을 짓는 비용이 더 비싸다. 그리고 더 오래 걸린다. 기본적으로 건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비용이 늘어나는데다가 공사 기간까지 길어지면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 있기에 꺼릴 수밖에 없다. 2005년 이전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120~180㎜만 되면 아파트를 짓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가 슬슬 대두되면서 바닥 두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바닥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2014년 5월부터 적용된 방안이 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인데, 층간소음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규정의 최소한에 맞추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되면 으레 ‘이웃 간 배려’를 강조했다. 층간소음을 거주자로부터 비롯된 문제로 보고 원망의 대상 또한 이웃, 주로 위층 세대였다. 건물의 구조부터 층간소음에 취약한데 배려만 강조해댔으니, 싸움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다. 다행인 것은 2021년 이후 시공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완공 이후 층간소음 발생 여부와 강도 등을 필수로 측정하도록 규정이 바뀐다는 점이다. 다만 아직 세부 규정이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층간소음 해결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대 이웃만의 문제에서 건설 단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건설 단계에서 층간소음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망의 주 대상을 이웃이 아닌 건설사, 그리고 허술했던 과거 규정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글·구성 : 이석희 기자 seok@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n번방 참여자,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처벌될까?
개정 형법, 범죄 목적·체계 갖추면 '범죄집단' 성착취물 알고도 유료가입…'범죄 구성원' 인정되나 (사진=연합뉴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나 시청을 위해 모인 'n번방·박사방' 등에 개정 형법의 '범죄집단'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죄단체' 보다 느슨한 형태로도 성립하는 '범죄집단'으로 성착취 목적 텔레그램 비밀방의 성격이 규정된다면, '박사'나 '갓갓' 등 주범 이외의 비밀방 단순 참여자들도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처벌될 수 있다. 24일 검찰과 법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추가된 후 아직 해당 죄목으로 기소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 조항은 특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람은 해당 범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폭력배를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이스피싱·몸캠피싱이나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에 가장 많이 적용된다. 이에 n번방·박사방 등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의 목적으로 운영된 텔레그램 비밀방에 대해서도 해당 죄목을 적용해볼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UN(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에 가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법을 개정했다. 2012년 8월 법무부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돼 있다"는 내용을 형법 제114조 개정의 주요 목적으로 소개했다. 개정에 따라 구형법에서는 모호했던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체화됐다.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뿐 아니라 '집단'도 포섭하도록 해 구성요건이 다소 완화됐다. 국내법 개정 근거가 된 UNTOC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전 등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 4년형 이상의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의 구조적 집단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의 성립을 위해 수직적 통솔체계나 강령 등까지 필요로 했던 것과 비교된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n번방'이나 '박사방' 피해자 70여명 중 20%가 미성년자다. 이들을 협박·강요해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피해자여도 텔레그램 비밀방의 운영 행태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스로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비밀방에 입장하기 위해 적게는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입장료를 내야 했으므로 '금전 등 이득 목적' 구성요건도 충족될 수 있다. 또 참여자들이 오프라인 조직을 갖추지 않았어도 온라인상에서 특정한 조건을 따라야 비밀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배타성을 띄었고, 일정 기간 이상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도 '범죄집단'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다중이 모여 폭력 등 범죄행위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죄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범죄집단'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없고 법원의 판단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위원이 법무부 미발간 자료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법안의 해설'을 인용해 쓴 논문에 따르면, UNTOC 공식 해석지침은 조직범죄의 조건에 금전 등 물질적 이익 뿐 아니라 성적 만족이나 아동음란물의 수수, 거래까지 포함한다. 금전적 이익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 목적의 비밀방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참여자들은 n번방에 들어가기 위해 영상·사진을 업로드하고 돈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이 돈이 다시 성착취 가해에 쓰이는 등 여느 범죄단체와 다르지 않다"며 "박사나 갓갓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범죄단체조직 죄목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