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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10/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제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여나 야나 당내 경선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없는 듯… 2.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 '가상 양자대결'보다는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4지 선다'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홍 반장과 하락세를 보이는 윤 짜장… 답 나오나요? 3.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50%를 넘긴 지지율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후보는 "이제 50%를 넘겼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후보를 두고 이래도 엉뚱한 곳에서 후보를 찾으시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이나 원희룡이 아닌 게 아주 땡큐일 듯… 4.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2주기를 맞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원을 찾아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기렸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은 가난과 보릿고개에서 국민 해방시킨 분”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치자 그렇다고 친일과 독재의 역사가 사라지니? 5.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자 몸을 바싹 낮추고 사과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두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실존하고 있다”며 ‘전두환’ 언급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괜찮고? 아~ 박정희는 니들에게 신이지~ 6. 이채익 의원 등 8명은 윤석열 후보가 "법치와 공정의 상징"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채익·박대수·박성민·서정숙·이종성·정동만·최춘식·황보승희 의원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폭압에 맞서 싸운 주인공"이라며 밝혔습니다. 처갓집 의혹부터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걸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 7.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아들 곽병채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곽 의원과 김 씨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 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것도 몸통 이재명이 한 일이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당장 수사하라~ 8.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가 “아무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밑에서 일했어도 윤 전 총장을 위해 일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너님도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했다 그 얘기니? 검새야~ 9. 서울지역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주민자치와 노동·민생 영역 예산이 마구잡이로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을 등진 채 휘둘러대는 막무가내식 예산 칼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이 시장되면 이런 꼴 볼 게 뻔한 것을… 찍은 손가락 탓할까? 10. 최근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미국이 이를 몹시 부러워하는 눈치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일찍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접종률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란판’ 신문만 아니었어도 접종률 세계 1위도 할 수 있었는데~ 홍준표 측 "윤석열 광주 방문쇼 취소하라 ‘정원식 연상돼". 윤석열, 박정희 묘역 참배 “선진국 기초 놔주신 분”. 대한민국 첫 직선제 대통령 노태우 향년 89세로 서거. 민주당 "노태우는 역사의 죄인, 단 전두환과는 달라".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자 2명 구속기소. 손준성, 윤석열 관련 "지시받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위드 코로나' 앞두고 확진자 또 급증 2000명 넘을 듯. 많은 지혜는 가장 적은 말로 모든 것을 해낸다. - 소포 클래스 - 나이를 먹을수록 지갑을 열고 입은 닫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나이가 벼슬이 아닌 것처럼 인격도 체구가 아니랍니다. 덩칫값 나잇값 하려면 그만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듬직한 벗이 되어 주세요. 류효상 올림.
아무도 믿어선 안 되는 필리핀
5년 전에 필리핀에서 지익주씨라고 앙헬레스에서 크게 사업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근데 지익주씨가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나니까 어느날 괴한들이 쳐들어와서 납치해버린 거야 그리고 며칠 뒤 범인들이 지익주씨 가족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지. "지익주씨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20만달러를 가방에 넣어서 우리가 말하는 장소에 둬라" 이 메시지를 본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에 20만 달러를 마련해서 해당 장소에 두었었지. 하지만 범인들은 돈만 챙겨갔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버리니 지익주씨를 찾던 가족들은 애가 타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필리핀 경찰들에게 찾아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필리핀 경찰들은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그냥 종결 처리해버렸지. 근데 상식적으로 위 짤처럼 CCTV에 범인들 사진이 대놓고 찍혀 있었고 심지어 범인들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기까지 했는데 증거가 없다면서 사건을 덮어버리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가족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남편이 납치를 당해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필리핀 경찰들은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광화문 청사들 돌아다니면서 읍소하고 그러니까 이런 읍소에 질린 대한민국 정부가 필리핀에다가 비공식적 채널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덮어 놓고 애새끼나 싸질러서 나라꼴이 거지꼴을 면하지 못하는 주제에 느그들 나라 불쌍하다고 돈 퍼주는 나라 시민이 납치되었는데 그걸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뭉개버려? 아 씨발 이거 해결 안 되면 느그들한테 앞으로 원조 들어갈 일 절대 없을 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라 개새끼들아." 라고 대놓고 압박하면서 조지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을 돈 많은 찐따라고 우습게 알던 필리핀 정부가 화들짝 놀랐지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필리핀 경찰청장 조인트 까면서 '야 씨발 새끼야 이거 왜 뭉갰어?' 라고 지랄하니까 필리핀 경찰청장이 자기 아래 애들한테 계속 조인트 까고 내리갈굼한 결과 며칠 후에 부하들이 '지익주씨 이미 죽었습니다.' 라면서 사건의 전모를 털어 놓는 거야 사실 필리핀 경찰들은 애초에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지 아무리 필리핀이 씹후진국에 치안 씹창난 국가라고 해도 주요 장소에 CCTV 다 설치 되어 있고, 납치에 쓰인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 차량 명부도 다 가지고 있는데 애초에 범인이 누군지 모를 수가 없었지. 근데 왜 필리핀 경찰들이 사건을 뭉겠냐고? 그야 지들이 벌인 일이었거든. 심지어 이 사건에서 일반 경찰들은 단순히 힘만 쓰는 하수인일 뿐이었어. 그러면 누가 이 사건을 기획했냐고? 필리핀판 FBI, 그러니까 필리핀 국가 수사국 간부들이 지익주씨 사업 잘 되는 모습 보고 '어? 코리안 새끼가 돈 존나 잘 버네? 근데 이 새끼가 우리한테 상납금 안 내고 장사를 하네? 야 이 새끼 한 번 조져야겠다.' 라면서 필리핀 경찰 중 머리 좋은 놈들인 마약 단속국 애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새끼 어떻게 돈 뜯어낼지 시나리오 쓰라고 지시한 거였어. 실제로 지익주씨 납치에 동원된 저 차량 명의만 봐도 필리핀 마약 단속국 수사관 부인 차량이었고 필리핀 은행에서 20만 달러 인출했을 때도 마약 단속국 수사관이 창구에서 20만 달러 인출을 요청하고 국가수사국 간부가 뒤에서 뒷짐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 이렇게 필리핀 힘쎈 사람들인 국가수사국과 마약단속국 애들이 저렇게 대놓고 '씨발 우리가 돈 좀 챙기겠다는데 니들이 꼽냐?' 라고 저러는데 필리핀 일반 경찰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파해치누 심지어 이 사건이 소름돋는 이유 중 하나가 국가 수사국과 마약 단속국 애들이 이번 시나리오를 설계하면서 애초에 지익주씨를 살려서 내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야. 괜히 풀어줬다가 저 새끼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자기네가 범인이라는 거 들켜서 모가지 날아갈테니까 필리핀에서 사람 하나 담그고 입 씻는 게 일도 아닌데다가 국가수사국과 마약단속국 애들 권력으로 뭉개버리면 그만이니 국가 수사국과 마약 단속국 애들이 일반 경찰들이 지익주씨를 경찰서로 끌고 오자마자 '야 이 새끼 목졸라 죽어야긋다.' 라고 살해하라고 시키고 시체는 지들 연줄 있는 화장터에 의뢰해서 화장해버리고 그 뼛가루는 화장실 변기에 흘러버리고 인멸해 버린 거야. 씨발 새끼들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 내막을 전하면서 "우리 필리핀이 잘못했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이런 놈들 모가지를 따서 한국에 보내드릴테니 제발 내년도 원조는 끊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원조 계속해달라고 애원했었거든? 근데 그래놓고 상황이 좀 조용해지니 주범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어주고 남은 잡범들도 재판을 그냥 흘려버린 거 물론 그 당시 한국은 촛불시위 중으로 혼란스러워서 필리핀에서 저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겨버림 ^오^ 시발 얼마나 필리핀이란 나라가 썩어 빠졌으면 경찰 최고위급들이 저런 범죄를 기획하고 선진국 국민을 담가버렸다고 사과해놓고 정작 죄다 저렇게 풀어주냐 당연히 한국 교민 사회에서 격분해서 시위했지만 두테르테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야 개짖는 소리 안나게 하라' 라는 반응이라 교민 사회가 몇 달 후엔 지쳐서 나가떨어져 버렸지. 이렇게 필리핀이란 동네는 인구가 1억이고 기후도 좋은데도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부터 이런 짓을 벌이는 막장인지라 저 새끼들은 앞으로도 거지꼴을 못 면할 거다 저딴 동네 좋다고 가서 총맞지 말고 자기 몸은 자기가 간수하자 다시 한 번 억울하게 돌아가신 지익주씨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미친새끼들 아냐 이거
9/3 성범죄 의사들도 면허는 유지된다.
제목이 어그로 같지만 사실이다. 의사들 덕분에 요즘 <의료법>까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황당했다. 1. 나는 의사가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다. 단 의사로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능력 그리고 의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성이다. 의사라는 직업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의사에 판단과 치료하는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진료거부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들의 범죄 이야기다. 2.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1위는 의사(11.3%)였다. 2위는 근소한 차이로 종교인(10.7%)이다. 종교인의 경우 다양한 세부 카테고리가 있고 의사들에 비해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범죄의 직군 대비 숫자로는 의사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배경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가 되는 철밥통 수준의 의료법이 있었다. 비슷한 전문직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금고이상의 실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의료법을 어길 경우에만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된다. 3. 현행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건당국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이 대목은 좀 많이 황당했다. 고맙다.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 덕분에 이런 내용까지 알게 되는구나. 4. 2018년 어떤 개인병원 의사는 간호조무사를 12년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지만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못했다. 2016년에는 유명 의료재단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받는 환자를 유사 강간했지만 자격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 때문이다. 현 의료법에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 단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2018년 8월 행정 규칙을 개정해서 성 범죄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지만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죄질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된다. 5. 더 심각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 의사면허가 취소 되어도 살리는 것은 또 어렵지가 않다. 한국의 의료법은 영구 취소는 없다. 면허가 취소가 되어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면허 회복이 가능하다. (의료법 65조) 2009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109명 중 106명이 면허를 회복했다. 2명은 검토 중이고 1명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산부인과 의사가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환자에게 과다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의사는 지금까지 면허 재교부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한다. 난 이 대목에서 의사면허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의사들을 비웃을 수 밖에 없었다. 6.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는 순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판 중에도 면허가 유지되고 그 사이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한다. 그 결과 신해철을 죽게 만든 집도의 강세훈은 2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면서 병원 이름 변경, 페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또 다른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해남 병원 외과 과장 자리에 가서 또 다른 사망자도 발생시켰다. 신해철 이전에도 강세훈은 3명이나 비슷한 의료사고가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의료사고나 범죄기록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7. 때문에 나는 현행 의료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범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에는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가 무려 163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의사인 것이다. ㄷㄷ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금태섭 지역구에 도전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본선에도 이긴 그 의원 맞다. 강선우에 대한 지지글을 쓴 보람이 느껴진다)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되고 3년 이내에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재교부를 받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면허취소가 되면 이후에는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8. 사실은 이것도 법이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처벌규정이 없던 것에 비하면 고무적이다. 단계적으로 법이 바뀌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사들과 일베들이 좌표찍고 와서 그 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열심히 개진하고 있다. 다만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법에 의해 성범죄 처벌을 받은 의사의 경우 면허를 3년간 자격정지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 ‘그냥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밖에 못하는 것이다. 9.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동훈 검사의 처남 진동균 검사가 드디어 오늘 법정 구속되었다. 1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받았지만 구속되지 않는 특혜를 누렸는데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자 비로소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진동균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던 공안검사 진형규의 아들로 귀족검사로 불리웠는데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성폭행이라는 말도 있다) 했지만 검찰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단지 사표를 내고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갔다.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 수사에 불응하기 위해 해외에 있었는데 법무부에서 여권을 무효화 한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당시 이 사건을 은폐하려던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폭로하고 고발까지 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리했다. 10. 의사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졌던 귀족검사도 세상이 바뀌니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받는데 의사들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의사면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의사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위해 일베, 전광훈과 그 신도들과 함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말릴 생각도 없다.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확실하게 져라. 그리고 의사가 누리고 있던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유지하는) 특권은 이제 국민들에 의해 내려 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의사들도 바뀌어 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라고 전하고 싶다. #의사의성범죄 #범죄의사의면허유지 #의료법개정안 #검찰개혁과조국대전2 원문출처: https://www.facebook.com/1313887573/posts/10218253003699207/?extid=cJjLdGeMr72GH6pW&d=n 이명박근혜 때는 힘없고 생존기로에 놓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말이 자주 보이는데 역시 제대로 가고 있는듯.
[책추천] 경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 읽으면 좋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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