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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총정리
역대 최다 동의 청원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바로 어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200만 명을 넘겼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0만 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 청원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폭발적인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기에 경찰은 이번 주 중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핵심 피의자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벌어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를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이즈매거진>이 보다 널리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봤다. 텔레그램은 무엇일까? 러시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브콘탁테(VK : VKontakte)를 설립한 니콜라이 두로프(Nikolai Durov), 파벨 두로프(Pavel Duvov) 형제가 2013년 개발해 국내 2014년 10월에 정식 출시된 텔레그램.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 뛰어난 보안성 때문에 메신저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이버 망명지'로 불리기도 한다. 텔레그램의 메시지 보내기 기능에는 크게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가 있는데, 일반 대화는 다른 메신저들과 비슷하지만 비밀 대화에는 상대방의 수락이 있어야 시작이 가능하다. 이 비밀 대화의 특징으로는 전달 기능이 없고 일정 시간 후에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다. 또한, 채팅창을 캡처하면 상대방에게 화면을 캡처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며 모든 채팅은 텔레그램 서버에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는다. 문제가 된 단체방의 경우 채팅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관리자를 통해야만 특정 링크를 통해 단체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인물을 채팅방에서 내보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단체방의 폐쇄적인 성격 때문에 이번 ‘N번방' 사건이 초래된 것.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시작은? 처음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타이틀을 ‘N번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N번방과 박사방’사건이 맞다. 현재 경찰에 구속된 주요 핵심 피의자 조씨는 '박사방'의 운영자로, 'N번방'의 운영자는 추적중인 상태다. 그렇다면 ‘N번방’은 무엇일까. 닉네임 ‘갓갓’이 만든 'N번방'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의 시초로, 그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여성 청소년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알려진 단체방은 1번부터 8번까지 이름 붙인 방이지만, 텔레그램의 폐쇄성 상 더 많은 단체방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에 'N번방'이라 불리고 있다. ‘갓갓’은 주로 트위터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는 ‘일탈계’로 활동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 경찰 사칭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N번방’이 경찰 수사로 인해 폭파되면서 ‘박사방’이 등장하게 된다. ‘박사’라 불리는 조씨는 초기 'N번방'에서 유포된 영상들을 배포하는 목적으로 '박사방'을 개설했는데, 이후 범행 수법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SNS나 익명 채팅앱을 통해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알바를 빌미로 얻어낸 개인정보와 사진은 협박의 수단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결국 ‘노예’라 지칭되는 도구로 취급을 받게 된다. 실제로 조씨는 "실시간 방에는 노예들 15명이 상주한다. 원하는 대로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 된다", "여러분의 명령에 따라 망가진다" 등 문구를 내세워 유료방 회원을 끌어모았다. 박사는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둔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대화방을 나눴고, 이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채팅방의 요금은 가상 화폐로 결제되는 치밀한 방법을 활용했다. 비윤리적인 행동의 총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사방’에는 여성 청소년들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거나, 인분을 먹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칼로 ‘박사’를 새기는 등 끔찍한 학대를 받는 사진, 영상이 끊임없이 공유돼는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박사방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은 미성년자, 최연소 피해자는 11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과 박사방' 유료 회원은 처벌이 가능할까?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유료 회원 가입자들도 형사처분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상황.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입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유인즉슨, 현행 법률상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배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론 죄가 되지 않기 때문. 다만, ‘박사방’ 피해자 중 일부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면 일반 회원이라도 미성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잠금장치 풀린 '특감반원 휴대전화' 주목받는 이유
휴대전화 내용에 따라…수사·정치권 '파장' 예상 하명수사 의혹 관련 '靑 구체적 지시' 나올 수도 '압박용 별건수사?'…극단적 선택 이유 풀릴 수도 내달 총선…檢, 선거 미칠 영향 고려해 수사 자제 (사진=연합뉴스/아이폰 캡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다음 달 15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해당 휴대전화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가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전날(3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백모 수사관이 사용하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최근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백 수사관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 측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이미징 작업에 참여토록 했다. 디지털 증거를 이미징 작업할 때 피압수자 등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 대검 예규에 따라 피압수자인 경찰을 참여시킨 것이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에서 과거 통화내역과 사진, 녹음파일과 저장된 자료 등을 복원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특감반원의 휴대전화가 하명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풀어낼 증거가 담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잠금장치를 푸는 데 집중해 왔다. 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밝혀낼 핵심 단서로도 꼽았다. 백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관련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그의 휴대전화에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측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반대로 정치권에서 백 수사관의 사망 이유로 주장한 검찰의 압박용 별건 수사 관련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에서 드러난 자료 등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정치권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 가운데 일부는 총선에 출마한 상태여서 수사 향방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총선 후보로 나섰다. 다만 백 수사관 휴대전화가 하명수사나 선거개입 의혹을 풀어낼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검찰이 선거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음 달 총선이 예정된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 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를 총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 검찰 인사는 "잠금장치 암호를 풀어낸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고, 설사 총선 전에 분석을 마쳤더라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수사로 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홍기자의 쏘왓] 위기 때마다 주식 돌진한 개미들, 성과는?
증권사 지점마다 '동학개미'들로 '문전성시' '투자자 예탁금' 45조 돌파…개미들 총알 '장전' 올해 들어 3월까지 개미 성적표 '마이너스', 저점에 산 개미는 수익 올려 IMF때도 금융위기 때도 개미들, 외국인 매도 종목 집중 매입 2008 금융위기 기준 1년 후 성적 '훌륭'…단, 개인마다 보유 종목 다 달라 감안해야 전문가들 "빚투는 금물, 우량주 투자, 자산 배분, 매입 시기 분산 해야" "3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주식에 대해서는 평소 잘 몰랐고요. 삼성전자 주식이 비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보니까 '오 살만하네?' 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지금 사면 몇달 전 사람들보단 반값 주고 사는 거니까 이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주식 계좌 처음으로 만들고 적게는 3천 정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60세고 현재 청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6년 전에 거래를 했었는데 요즘은 안했어요. 그때도 손해는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원체 빠졌으니까 들어가보려고요. 얼마 없는 재산이지만 전 재산 걸어볼 겁니다. 우량주 사야죠. 주위에 거의 다 삼성전자, 현대차 사더라고요. 삼성전자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2017년 말을 방불케할 만큼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처럼, 요즘은 만났다 하면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를 한다. 그야말로 '삼전 광풍'. 코로나19 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 얼마나 주식시장으로 돌진하는 걸까. 삼성증권 평촌지점. (사진=홍영선 기자) 1. 지금 증권사는 '동학개미'들로 '문전성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점에도 증권사 지점에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 증권사 지점에 딸과 아내까지 가족을 이끌고 온 60대 남성은 "30년 만에 기회가 온 것"이라며 "주식을 시작하기 위해 신규 계좌 개설을 하려고 온 건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고 해서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한다"고 객장을 떠났다. 객장에는 직원이 직접 고객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했다. 50대 중반의 주부는 "계좌 개설을 오래 전에 했는데 거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다시 하려니 모르겠어서 물어보러 왔다"면서 "주식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삼성전자를 사라고 해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살 것"이라고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백억대 자산가부터 가정주부, 대학생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주식을 사고 있다"면서 "가족끼리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2. 개미들 얼마나 주식시장에 몰려갔나 외국인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모두 받아낸 개인 투자자들을 일컬어 '동학 개미'라고 표현한다. 실제로도 그렇다. 개인들은 올 들어 주식 23조 219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16조원, 기관은 9조원어치 가량 팔았다. 개미들이 홀로 받아내며 증시를 떠받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두달(1월 24일~3월 25일) 동안 주식을 사고판 계좌는 109만개 늘었다. 주식활동계좌는 지난 26일 3059만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 예탁금으로 불리는 증권사 계좌에 넣은 돈도 45조 169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 유입된 예탁금만 17조원이 넘는다. 27일 하루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오간 돈만 거의 30조에 달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27일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대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 개미들의 현재 평균 수익률은? 그래픽=고경민 기자 주식도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현재(3월 말 기준) 수익률을 내는 건 섣부를 수 있다. 또 개인들은 종목을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꼭 기자가 정해놓은 시기만큼 보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락률 기준 시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는 말을 미리 전한다. 올해들어 3월까지 개인과 외국인들의 '평균 수익률' 정도로 감안하고 보면 좋겠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이 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로, 7조 6422억원을 사들였다. 이외 SK하이닉스, 현대차, 한국전력,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기아차, 삼성SDI, 포스코, S-오일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 상위 10종목이다. 이 가운데 1월 초와 주가를 비교했을 때 상승한 건 삼성 SDI 단 한 종목 뿐. 6.90% 올랐다. 나머지는 10% 넘게 많게는 40%넘게도 급락했다. 개인들이 사들인 상위 10종목엔 포함되진 않았지만 12번째에 안착한 씨젠은 1월초 대비 274%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높은 건 셀트리온과 삼성전기였다. 각각 3149억원, 3138억원이다. 이외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진칼, 삼성물산, KT&G, 셀트리온헬스케어(코스닥), LG디스플레이, 펄어비스(코스닥), LG다. 외국인이 산 종목들도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0% 넘게 하락한 종목도 있었다. 하지만 한진칼이 43.1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9.09%, 상위 10종목엔 없었지만 11번째인 엔씨소프트 14.97% 상승 등 개인들이 산 종목보다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다.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그래픽=김성기 기자) 4. IMF때도, 금융위기 때도 주식시장에 몰려든 개미들 사실 지금의 '주식 열풍'은 지난 위기 상황마다 유사했다. 한국거래소가 1999년부터 관련 자료를 집계해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지만, 97년도 11월 12일 통신사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제목이 '개인 투자자, 외국인 매도 종목 집중 매입'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아치웠고 그걸 그대로 개인들이 소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같은해 11월 15일 제목은 <지칠 줄 모르는 외국인 매도 공세>. 11월 21일에서야 <외국인 매도 공세 꺾여>라는 기사가 나왔다. 정부의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요청 방침이 전해진 시점이었다. IMF 구제금융은 12월 3일 이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7년 말도 비슷하다. 당시에도 개인들은 저점 매수에 나섰다. 기준을 약 1년 정도로 잡고, 수익률을 살펴봤다. 개인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다. 개미가 가장 많이 산 LG디스플레이는 20.21%, 대우조선해양은 34.45%나 올랐고 STX팬오션의 경우 1147.19%나 상승했다. 외국인의 경우도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LG텔레콤 한 종목만 하락했을 뿐, 나머지 9개 종목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50% 넘게 상승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1년이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개인의 투자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 지난 시점에서 저점 대비 고점을 기준으로 한 '1년 평균'인데다, 개인마다 사들인 종목·보유한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개미들의 성적이라고 적용하긴 힘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몇 번의 경제 위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저점'에 매수를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다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장기 보유로 이어지고 추가적 급락이 없다면 유의미한 성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유돼야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5.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개미들에게 드리는 조언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현재 실물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1분기 대규모 마이너스 성장, 2분기 역시 큰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증시 지표와 실물 경제가 지나치게 괴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다. 증시 지표와 실물 경기의 괴리가 커지게 되면, 증시 지표가 실물 지표를 쫓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증시라는 게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다. 이 전문가는 결국 "증시가 나홀로 위로 상승쪽으로 가는 상황은 어렵다"면서 "결국 증시가 실물경제 흐름을 반영해 하락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추가적 하락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점이라고 확신하는 자세보다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매입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의 기초체력인 펀더멘탈보다 이런저런 이슈나 테마에 휘둘리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테마주는 운 좋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투자하다가 그 판단이 빗나갔을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빚투(빚을 내서 투자) 금지 △우량주 투자 △자산 배분 등을 강조했다.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식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계속돼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12억짜리 '게임 과몰입 유전자 진단' 연구의 문제점 5가지
얼마 전,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에 대한 특허 하나가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혈액검사로 '게임 과몰입'(일명 게임중독)에 취약한 유전자를 캐치해 진단한다는 특허였는데요.  12억 원이라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아직 원인 규명도 제대로 안 된 건을 '유전자' 같이 민감한 테마로 연구하고 특허까지 받아 이슈였죠. 유저 대부분이 신뢰성에 의문을 표했고요. 직접 연구 보고서와 특허 신청서를 확인해보니, 문외한에게도 보이는 문제나 우려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보고서와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에 대해 쉽게 설명하면, 피 검사로 과몰입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과몰입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2014년 미래부가 연구용역한 '12억' 짜리 보고서의 결과입니다. 지난 2월 중순에 알려져 논란이 됐죠? 워낙 화제여서 저희도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캐치할 수 있는 문제나 우려가 여럿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크게 5개 정도로 압축됩니다. - 일단 사업목표부터 원인 규명보다 '사업화' 같은 잿밥에 더 관심 많았습니다. - 주무부처와 연구자 모두 인터넷 과몰입과 게임 과몰입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 연구할 때 조사 대상을 모으고 묶는 과정도 구멍이 많아 보였습니다. - 게임 과몰입을 조사한 다른 분야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표본 논란이 있는 연구가 특허를 받아 2차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정부가 '김치의 효능을 분석해 장점을 알리자' -같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점 알리는 것'이 목표니 효능 분석도 그렇게 왜곡되기 쉽겠죠. 보고서나 연구 자료엔 김치와 피클, 샐러드가 혼용돼, 뭘 조사하고 싶은 건지 확실하지도 않습니다. 연구하겠다고 모은 김치도 만들어진 날짜, 재료가 다 다르고, 피클 같은 것도 섞여 있어 객관적인 비교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김치 먹으면 말라리아가 예방된다' 같은 게 나와 국가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셈입니다. 조금 과장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 사업목표의 문제점 사업 목표부터 얘기해보죠. 미래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목적은 이렇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진단/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해 과몰입 문제를 해결한다." 원론적으론 이런데, 사업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원인 규명보다 '사업화'에 더 무게가 실려 있죠. 게임 과몰입 연구가 언제부터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최소 10년 전에도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요. 이 정도 주제면 원인 규명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원인 규명 + 치료 체계 구축 + 제도 개선' 3개가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걸로 바로 치료도 하고, 제도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죠. 원인 규명도 안 돼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치료 방법이나 제도 개선까지 같이 연구하기는 힘드니까요. 더군다나 시행계획서를 보니까 게임 과몰입 관련 사업의 '6개'가 '실용화 연계' 분야로 구분돼 있습니다. 연구 분야도 근래 확인된 환경적 요인을 배제하고 뇌나 신경, 혈액같이 사업화하기 쉬운 영역에 집중돼 있고요. 아예 성과 목표는 '특허 출원'으로 돼 있네요.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이라는 사업의 부제목도 중독을 치료한다는 뜻이죠. 보고서 면면이 원인 규명보다 '사업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아직 인과가 명확하지 않아 다방면에서 연구 중인 건을, 특정 분야로 타깃을 한정하고, 사업화까지 염두에 두고 연구 용역을 하면, 과연 용역 받은 곳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원인 규명이 아니라, 치료나 실용화 같은 쪽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안 된 분야에선 위험할 수 있는 접근이죠. # 연구 대상 정의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에도 곳곳에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가 있습니다.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인터넷 과몰입'과 '게임 과몰입'을 혼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인터넷/게임 중독'은 정동장애, 불안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아무렇지 않게 '게임 과몰입'과 '인터넷 과몰입'을 똑같이 취급하죠? 이런 게 보고서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 문구를 한 번 볼까요? "최근 연구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이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보고는 인터넷/게임 중독에서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함" 그런데 여기 인용된 논문도 게임 과몰입이 아니라, '문제적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쩌면 연구진에겐 인터넷과 게임이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연구의 기본은 '내가 뭘 연구할 것인가'를 확실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연구하니까요. 그런데 게임 과몰입의 원인과 진단법을 연구한다는 곳에서 근거로 인터넷 관련 자료를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실 이런 오류는 의학계에서 게임 과몰입을 연구할 때마다 꾸준히 나옵니다. 게임계에선 나올 때마다 이를 지적하고 일부 의학계 인사들도 이런 행태를 비판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건 기존의 연구, 아니 오류를 별 고민 없이 답습한 겁니다. 그것도 나랏돈 12억 들어간 보고서에, 유전자같이 민감한 소재에서 원인을 찾겠다는 팀이요. # 인터넷 = 게임? 이해하기 힘든 표본 분류 연구를 위해 표본을 찾고 분류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것 투성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뽑고 나누고 비교하는 과정이오.  대표적인 사례가 게임 과몰입 위험군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특허청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과몰입 그룹을 구분하기 위해 KS 척도라는 설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척도는 게임하고 상관없는 '인터넷 과몰입' 체크용 설문지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 하느라 피곤해 수업시간에 잠을 자기도 한다"  이걸로 표본을 구분했다는 것은 게임 과몰입이 아니라, 인터넷 과몰입을 연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뽑은 과몰입 위험군의 평균 점수가 '37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척도는 결과를 크게 일반/잠재 위험/고위험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이중 2번째 단계인 잠재 위험 기준이 41점 이상입니다. 즉, 평균 점수가 정상인 그룹을 게임 과몰입 위험군으로 놓고 연구했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 그룹의 1주일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은 18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3시간도 게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게임 과몰입으로 분류해 연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표본 간 생활 수준 차이 문제 표본과 관련해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위험군과 일반군의 생활 수준 차이,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위험군의 월 평균 가계 수익은 300만 원 수준, 일반군은 500만 원입니다. 약 200만 원, 70%가량 차이 나죠. 참고로 서울시 3인 가정의 월 평균 생활비가 355만 원입니다. 4인 가정은 465만 원이고요. 이걸 보면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평균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심리 발달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슬픈 얘기지만, 교육이나 아동심리 쪽에서 여러 연구가 있죠. 과몰입과 관련해서도, 상담사들의 말에 따르면 어려운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찾아온다고 하고요. 이것과 100% 같은 연구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나 부모와의 관계 같은 '환경적 요인'이 과몰입 증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비교할 땐, 비교하는 것 외에 다른 요건은 최대한 동일하게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고서처럼 표본을 나누면 발견한 차이점이 '유전적 요인' 때문인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론 보고서에 쓰인 유의 확률을 보면 가계 수익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다곤 말합니다. 아마 이 항목 자체가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 없거나,편차가 너무 커서 평균값이 의미 없다는 말로 보입니다. 둘 중 어떤 뜻이건 간에, 게임 과몰입에 대한 다른 요인, 다른 연구를 무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소가 과몰입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싶었다면, 그 외 요소, 특히 가계 수익같이 과몰입에 영향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엄격하게 통제했어야겠죠. # 특허에 대한 문제와 우려 마지막으로 특허 승인과 관련 문제입니다. 저희 기자가 특허청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심사관도 표본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허가 나온 것은 연구진이 미국정신의학협회 매뉴얼에 따라 과몰입 위험군을 선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미국정신의학협회의 스탠스입니다. 이곳은 WHO와 달리,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곳입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분류를 처음 도입한 곳이지만, "아직 연구가 필요하다", "함부로 질병화 했다간 엉뚱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 가 협회의 입장입니다. 만약 특허받은 연구가 순수하게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찾는 목적이라면 연구가 필요하다는 협회 기준 따르는 것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진단 기술을 특허받아 상용화까지 연계하는 게 목표였죠. 또 민감하고 조심해야 할 '유전자' 관련 연구였고요. 그리고 연구진은 스스로 "현재 객관적인 진단/평가 도구가 없다"며 과몰입 관련 유전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표본을 선별할 땐 부족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미국정신의학협회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자가당착이죠.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연구라면, 특히 유전자같이 민감한 테마의 연구라면, 더 엄격하고 치밀한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특허의 진짜 위험은 이런 기술이 특허받았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대중이 게임 과몰입 원인을 단정하고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특허의 존재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우리 애는 그런 체질이다"라고 생각하게 할 위험이오. 만에 하나 이 연구가 맞아서 쉽게 과몰입하는 체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은 다른 정신적 질환의 여파나, 혹은 학업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다른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자가 막연히 '유전자 때문이야'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대중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허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인 부분을 검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허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논파된 게임 뇌, 짐승 뇌 발언이 학부모들에게 어떤 인식을 남겼나 생각해보세요. 특허라는 단어가 가진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이 연구, 이 특허의 진짜 위험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위기의 미래한국당 왜…범진보에 14%p 뒤져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 대책 마련 분주 공천 파동 여파, 올드보이 대거 합류 등 통합당 김종인 + 유승민 효과, 한국당도 개혁 관건 한국당, 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4·15 총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30일 지지율 성적표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비상등'이 깜박이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범진보 비례대표용 정당과의 '전초전'에서 밀린 셈이다. 20석 의석수 확보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며 외형은 부풀렸지만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과 유승민 의원의 지원 유세로 중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역시 개혁적 동력 확보가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원인은 30일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예상 보다 낮은 지지율에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셈이다. 이날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시민당이 29.8%, 한국당이 27.4%, 열린민주당이 11.7%로 집계됐다.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범진보에 속한다. 즉 범진보 비례정당을 합산하면 41.5%로 한국당 보다 14.1%p 높았다. (지난 23~27일 유권자 253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5%p, 30대에서 3.9%p가 빠졌다. 이념성향을 보면 중도층이 3.8%p로 하락했다. 젊은층과 중도표심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대표적인 원인은 '공천 파동'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한선교 전 대표 체제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재를 비례대표 순번 낙천권에 두면서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 일었다. 이후 지도체제는 친황 체제로 전면 개편됐고 '황교안 키즈'들을 당선권에 재배치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 내에서 "더러운 욕망과 추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김용태 의원)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당시에는 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라며 "사안이 수습된 현 시점이 반영된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앞으로의 과제는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무엇보다 '구태' 이미지를 벗어나 신선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에 합류한 통합당 출신 의원들 중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이종명 의원 뿐만 아니라 '올드보이'들이 대거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석수 20석을 달성하며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나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 27억을, 30일에 33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대부분은 선거에서 언론홍보비로 쓰인다"라고 밝혔다. 외형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을 한국당을 그저 위성정당으로 생각할 뿐, 개혁적이거나 뭔가를 해낼 것 같다는 기대를 보내지 않는 느낌"이라며 "통합당과 보조를 맞추되 우리만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며 '경제' 이슈를 띄우는 한편,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간 두문불출했던 개혁보수 수장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 광폭 지원유세에 나섰다. 김종인+유승민 효과로 그간 침체됐던 수도권 판세 반전 및 중도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통합당 한 중진 의원은 "김종인 영입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대책 마련에 분주…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한국당은 지지율 반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이날 지도부의 결론은 코로나19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과 '바닥 민심' 잡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 정권이) 위선적인지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조국 사수 본당인 민주당, 조국 사수당 1중대, 2중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경제와 중도에 집중하는 동안 잊혀진 '조국 사태'를 다시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밖에 한국당은 외부 선대위원장 영입 및 통합당과의 정책 연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에는 현역 의원 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바꿔야 산다'라면 한국당은 '바꿔야 미래가 산다'가 슬로건"이라며 "중도, 건강한 보수가 조만간 지지율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이 눈에 들어오는 경제용어(6)
[그림출처 금융라이프 효성에프엠에스] 오늘은 금융권과 어제 바빠서 하다만 은행이야기를 약간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그림에 잘 설명이 되어있지만, 간단하게 글로 설명을 더 해보자면, 제 1금융권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 걸로 예대마진을 내는 우리가 알고있는 은행입니다. 제 2금융권은 사실 공식적인 말은 아니고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위에 말한 제 1금융권은 아니지만,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신금융회사가 있는데,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대출전문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신기술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제 1금융권과 비은행금융기관을 합쳐 제도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 3금융권도 있는데 이는,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 사체업체입니다. 제 1,2금융권에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무나 콩, 여성이 키우는 강아지 등등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광고는 친절하지만, 갚을 땐 친절하지 않... 무튼 이렇게 제 1,2,3 금융권을 알아보았는데 이를 보조하는 금융 보조기관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카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캡쳐하시기 좋게 정리할게요! *신용보증기관 - 채권 발행회사 등의 신용을 보증해 주는 기관 *신용평가회사 - 국가,기업,개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 *예금보험공사 - 예금을 보호해 주는 기관으로 최대 5,000까지 보호(예금자보호법) *한국자산관리공사 - 망한 은행이나 기업 등의 자산을 처리하는 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보험을 드는 기관 *금융감독원 - 금융 3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하는 기관 *금융결제원 - 어음교환 및 지로 제도를 확립하고 금융 공동망을 구축해 정보유통을 하는 기관 *한국거래소 -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기관 들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 1,2,3의 기준이 은행이고, 저번 글에서 설명을 하다 만 느낌이 있으니 내용을 추가해 보자면, 저번에 요즘은 금융기관들이 서로의 성격을 공유한다 라는 부분에서 은행도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증권사에도 예출금이 가능하고,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권들의 통합 때문에 손해를 본 사례도 있는데요. 다음번에 한번 다룰 예정인 DLS,DLF사태입니다. 미국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나누어지는 글래스-스티걸 법이 있었지만, 1999년에 유명무실 해졌고, 대한민국도 2009년 자본시장법이 발효되어, 은행도 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과련된 법률에 따라 활동하다가 요즘은 전에 말한 것 처럼 금융권에서 여러 서비스와 상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약간 쌀쌀한데,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겉옷 잘 챙기시고 오늘도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 존경합니다! 건강하시고, 요즘 퇴근할 때 보면 한강에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사회적 거리두시 잘 하시고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