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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 초등학생 성폭행범을 대하는 한국의 법 수준

정녕 이게 ‘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보입니까? 법은 언제까지 가해자를 보호할 건가요?

기획 : 이석희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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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미래의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 생각한다. 미성년자라도 지은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나 영유아, 노/약자들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강력처벌을 해야하며 음주운전 역시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생? 모범적이다 라는 뜻을 모르나? 누군가의 인생을, 가정을 박살내고도 피해갈 구멍을 찾는 싸이코패쓰에게 무슨 잣대로 평소 모범적이라는건지? 혹시 공부를 잘했나? 그렇다면 더더욱 저런 놈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농락할 끔찍한 재앙을 사전에 막아야지.
언젠가 소년법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던 판사의 글이 기억나네. 골자는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하던데 글쎄 그닥 공감이‥ 인간이 안될놈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하늘이 두쪽나도 안되는거거든‥
보통 힘가진것들 자식이 가해자지 그래서 가해자 보호하려는거고 그중 힘없는 가해자는 걍 여론조성용으로 얻어 먹는거고 이런거 안고치면 몇년후엔 진짜 지옥됨 진짜 해야할 수사는 않하고 엄한데 눈돌리 뭐시기들이 큰소리치는 현재보다 더한 미래가 펼쳐질것임
@assgor900 문득, 용서를 해 줘야 반성하고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자가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로, 용서는 아무런 결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용서할 필요 없다. 반성하는 놈만 골라서 재기를 도와주는 것이 답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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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에서 [랑종]까지 - 신은 대체 뭘 하고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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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하지 않는 마음 가져보기
사진 출처 : flickr - burntfeather 서커스단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두면 도망가지 못한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 때부터 발목에 밧줄을 걸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겪게 하면, 밧줄 따윈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큰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 밧줄을 끊을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강한 줄로 단 한 번 강하게 구속했다면 코끼리가 이렇게 좌절한 상태에 빠졌을까요? 좌절은 그렇게 서서히 마음이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원래의 자신과 잠재력을 잊고 그냥 멈춰버린 시간입니다. 목표를 방해받고 분노하다 분노조차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잃고 좌절에 빠집니다. 좌절은 이런 무기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밧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코끼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은가요? 좌절감을 이겨내도록 설득해 도와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끊어보라고, 끊을 수 있다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끊을 수 있고 일단 해보면 너무 우스운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불가능해요. 예전에 이미 많이 시도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다른 밧줄을 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코끼리는 이런 항변을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강하잖아요. 나는 서커스단에 계속 묶여 있던 약한 코끼리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썼던 그 밧줄은 약했을지도 모르고요.” 네가 더 강하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겠군요. 포기하고 그냥 묶여 있으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좀 더 시도해봐야겠죠. 그럼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는 약해도 코끼리야. 자신을 좀 더 믿어봐. 할 수 있어.” 코끼리가 스스로 찾아와 방법을 물었다면,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끼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안 된다니까요. 당신은 말로만 하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에 대해선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실제로 좌절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지금의 말에 공감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감이 된다고 그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밧줄을 끊으려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발을 조금 움직여보는 건 어때? 지금껏 한 자리에는 있을 만큼 있었잖아? 매일 어제와 다른 곳에 발을 둬보는 거야. 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보는 거야. 그냥 지금 조금 움직여보는 거야.”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밧줄이 있지는 않은가요? 스스로 얽어맨 부정적 신념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 마음을 설득해보세요. 얼핏 생각하면 좌절에 빠진 코끼리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코끼리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밧줄은 과거에는 거대한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죠. 코끼리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존재로 의식하고 있죠. 밧줄을 끊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코끼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재의 밧줄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그 밧줄이 너무 강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기억에 사로잡혀 현실성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코끼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좌절에 빠진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의 밧줄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특별하게 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놨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내면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아도 항상 조금 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한계인 것 같다가도 해보면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끼리보다 더 강합니다. 밧줄처럼 한계라고 믿는 무언가가 생기기 전까지 한계는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밧줄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앞, 1인 시위하는 어르신
덧1. 퍼온글 파업하는 의사 너네 2층 집에 불이 났다고 치자 1층은 불길이 타올라 너네 아버지,어머니가 곧 불에 타 죽을것 같고 (응급실 환자) 2층은 유독매연에 너네 배우자 및 자녀들이 정신잃고 쓰러져 있어 (수술대기 환자) 그런데 소방관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4가지 소방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 안끄고 사람 안구한다고 불난집 입구에서 소방옷을 벗고 있어, 그럼 불난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4가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 보겠냐? 아니면 비명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 곧 죽을것같은 생명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냐? 너네는 사람 생명가지고 딜을 하는 인간 쓰레기 들이다 너네 못지않게 사람생명 많이 구해주는 소방관들은 국가공무원직이 아닌때도 발벗고 나서서 소중한 생명구하고 생명가지고 파업하지도 않았다 이 의사 탈을 쓴 악마새끼들아! 덧2. 퍼온글 근데 난 종종 궁금한게, '의사가 공무원이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무원도 파업하거든?? 공무원연금 건드린다 했다가 공무원 파업해서 동사무소 창구에 사람 없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랬던 기억은 당신 뇌에 없니?? 아~ 공무원은 나라에서 고용한 거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해도되고, 의사는 나라에서 고용한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공무원이든 의사이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같이 있는거 몰라?? 예비군이나 민방위에 편제되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의 지휘를 받을 권한이 있고 의사도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요구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거라고. 그게 법으로 되어있는거고 꼬우면 다른 나라로 가던가 ※공무원은 파업같은거 못한다는 소리 하는 사람 있을까봐 뉴스링크 미리 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257 덧3. 덧4. 덧5. 두원공작기계 편의점 확진 40대녀 15일날 광화문 갔다옴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모른척함 8.26. 보건소 전화받음 -> 광화문 안갔다고 뻥침 8.27. 보건소 전화 또 받음 -> 담주에 받겠다고 함 8.27. 검사받음 -> 확진 아들 대딩 확진 딸 고딩 확진   딸 다니던 신월고 뒤집어짐. 700명 전원 검사중 신월고딩들 다니던 학원 뒤집어짐 신월고딩 없는 학원은 '우리 학원에는 신월고 없어요' 문자로 엄마들 전화기 불남.   상남동 학원가, 고딩들 다니던 식당들 전부 난리남 확진자 두산공작기계 내 편의점 직원임. 두산공작기계 난리남. 덧. 집회 안갔다고 일주일 거짓말  검사거부  아들 고딩딸 확진  고딩딸 여파로  교직원 학생 503명 검사 두산 직원 1명 확진,직원 1300명 검사  검사비용 총 3억 이상    김경수지사가  구상권 청구한다고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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