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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캐나다+
터리사 메이의 충신 닉 티모시(참조 1)를 기억들 하실 텐데, 총선 패배(!)로 인하여 사임(을 당)했었다. 워낙 실무형 인간이기도 하고, 글도 잘 쓰기 때문에 나는 그의 팬. 그의 이번 칼럼도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깔끔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했다. 보죠가 말하는 것보다 티모시가 말하는 편이 훨씬 알아듣기 쉬운데, 결론을 한 마디로 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미 말한 듯 한데, 내 예상도 같다.) 캐나다+로 가즈아아아. 조지 소로스가 출동해서, Brexit에 대한 제2의 국민투표를 시도하자는 여론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웨스트민스터를 통과할리 만무하고(아셨나? 노동당도 요샌 브렉시터다), 통과한다고 해도 투표지 항목이 O/X가 될 수 없다. O/Y(!?)/X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참조 2). 그의 의견이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세 동맹부터 짚어 보자.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제50조의 발동을 알린 서한(참조 3)을 보면 단일 시장(single market)은 분명 영국이 택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관세동맹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사실 매우) 강하다. 일단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단일 시장에 들어간 국가는 모나코와 노르웨이 뿐이다. 티모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렇다. 모나코는 외교권을 프랑스가 행세하니 굳이 EU 회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EEA를 통해 단일 시장에 접근하지만, 그만큼의 희생을 했다. 노동력의 자유로은 이동 및 FTA 교섭권 반납(?), ECJ 판결을 따르는 것(참조 4) 등이다. 사실 노르웨이 옵션을 그동안 많이 거론하긴 했되, 노르웨이의 위치를 자세히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노르웨이는 말하자면, 일종의 "EU라는 덫"에 발목 잡혀 있다). 터키도 마찬가지. 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FTA 협상을 하려면 EU가 먼저 타결한 나라하고만 해야 한다. 즉,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영국 입장에서 관세 동맹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는 두 번째 이유, 무역 협상 교섭권으로 연결된다. 관세 동맹에 들어간다면 모든 무역 협상을 EU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한국은 물론, 짝사랑하는(참조 5) 미국과도 FTA를 먼저 체결하지 못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WTO. 이 글에는 없지만 내가 예전에 쓴 글(참조 6)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 내 일각에서(...라고 쓰고 필립 해먼드라 읽는다) 관세 동맹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WTO의 관세양허 때문일 것이다. (+아일랜드 문제도 해결된다.) 영국의 EU 회원 탈퇴가, WTO 회원 탈퇴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관세 양허 일정과 TRQ, 원산지 규정 협상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WTO의 MFN rate을 그냥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일 깔끔한 결론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협정(FTA)밖에 없다. 유럽 대륙 국가들이 워낙 영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니 당연히 FTA를 하려 할 테고, 영국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여기에 아일랜드 문제(우리나라 FTA에 있는 개성공단 챕터를 업그레이드해서(!) 갖다 쓰면 되잖을까? 원산지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겠지만 말이다)와 서비스 부문의 문제를 가미하면! 바로 캐나다+ 되겠습니다. EU-캐나다 FTA의 확장판이라는 의미다.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끝내고 나면 이게 제일 현실적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영국이 계속 난장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중지란(...)을 통해, 점점 하드 브렉시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참조 1. 마르틴 젤마이어와 닉 티모시(2017년 4월 13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113005159831 2.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수용? EU 잔존?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를 의회에 통과시키려면 결국 hard-remainer들(!)과 hard-brexiter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지는 "제50조? / EU 잔존? / HARD?"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제50조의 수용 범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난장판 때문이기도 하다. 3가지를 묻는 국민투표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 3. Prime Minister’s letter to Donald Tusk triggering Article 50(2017년 3월 29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me-ministers-letter-to-donald-tusk-triggering-article-50/prime-ministers-letter-to-donald-tusk-triggering-article-50 4. 꿩보다는 닭(2017년 8월 2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528720629831 5. 보잉 vs. 봉바르디에(2017년 10월 1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666571714831 6. Brexit와 WTO(2017년 3월 10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003643834831
Brexit 협상안 도출
https://www.thetimes.co.uk/article/may-accused-of-betrayal-as-she-unveils-brexit-deal-ks9frvbwz#_=_ 오늘 드디어 EU와 영국의 협상단들 간에 브렉시트 협상안 드래프트가 나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로 브렉시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EU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각에서 합의 도출 -> 웨스트민스터(하원) 표결 -> 고고씽 -> … 쉽죠?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봅시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북아일랜드 백스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긴다. trade nerd 용어로 말씀 드리자면 북아일랜드 백스톱(CU)가 생기고, 물리적인 국경이 아일랜드 해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백스톱을 위한 백스톱(영국 전체에 대한 CU)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기한이 있다. 이행기간(transitoin period)이 지난 후, 영국과 EU의 새로운 협정(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아무래도 EU-Canada FTA+일 것이다)이 생기기 전까지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의 백스톱 규정과 영국 본토(+스코틀랜드)의 백스톱 규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수영장(swimming pool)”이다. 수영장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깊고 깊은 관세동맹에 묶이고, 영국 본토는 수영장 수면 쪽에 떠 있어서, 일부만 관세동맹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다만 영국은 EU의 규정(국가 보조금 및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경쟁법(!!) 등)을 따라야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물론 500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드래프트가 공개돼야(즉, 내각 협의에서 통과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위에 말한 것만 보시라. 누가 분노할지 뻔히 보인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드 브렉시터들은 반대이고,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DUP도 반대이고, 노동당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의회 통과 못 한다는 얘기이고, 이 협상 역시 체커스 플랜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꼭 그렇지는 않다. Remainer들은 EU가 인정한 협상안에 NO를 던지기 망설일 것이며, 보수당 의원들은 당장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총선을 하기 싫어한다(노동당 때문이다). 노동당의 해법은 이렇다. 메이에게 반대하고 총선을 치른다음(내년 2월쯤?), 코빈 동지, 아니 코빈 총리께서 멋지게 원래의 메이 드래프트를 갖고 협상에 타결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낮다. 그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이 불신임에 재총선(왜냐, 제이콥 리즈 모그/보죠는 메이의 실각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라 하더라도 EU가 재협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그냥 노-딜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한 관세협정 편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국민투표는? 잊어라. 노동당에게는 집권이 최우선이다. 이 경우라면 “정치적인 선언”이 몇 페이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메이는 도박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걸려있을 텐데, 처음에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지금의 메이는 bad deal이 no deal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 1. 한국과 FTA는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모른다. 최소한 백스톱이 가동할 때 이후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통상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랑 FTA한 다음 관세동맹인 터키랑 바로 협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국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FTA는 기본적으로 WTO+(WTO보다 더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다)이기 때문에 영국의 WTO 양허협상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게다가 EU가 transition period를 1년 더 연장시켜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2020년대 중반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상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2. 북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임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백스톱이 가동되는 건 “임시적(temporary)”이지, “일시적(time-limited)”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체결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에 적은 “수영장”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무역만 말씀하시는데 금융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드래프트 공개가 안 됐으니 잘 모르지만 다른 기자들 트위터(…)나 언론 기사들을 볼 때, 영국은 EU로부터 동등성 대우(equivalence)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가 알려졌다. 말인즉슨 패스포팅은 사라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MIFID II와 EMIR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왠지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테지만, 위의 MIFID II나 EMIR은 이미 우리나라금융기관의 유럽 지점들도 다 따르는 규정들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처럼 EU의 규정에 참여하지 못 한 채, 복종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4. 메이 언니의 운명은…? 더 이상 내각에서 장관급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가 힘들 테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5.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즈아…? 당연히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내의 SNP 의원들도 모두 메이의 드래프트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지브롤터도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아일랜드는 통일하즈아!
[책추천] 인류에게 약이란? 약에 대해 궁금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안녕하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입니다 :) 우리는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단과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늙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노화가 올 거라는 걸 알아요. 오늘은 우리가 참을 수 없이 아플 때마다 먹게 되는 진통제, 감기약 이나 연고, 아침마다 챙겨먹는 영양제를 비롯한 약에 대해 알 수 있는 책 5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약 없이도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잘못 알고 있었던 것과 타성을 버리고 건강을 얻을 책 우울증 약이 우울증을 키운다 켈리 브로건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 https://bit.ly/2X5xmCz 인류 최초의 약부터 현대까지 톺아보고 싶을 때 약의 역사와 몰랐던 진실을 쏙쏙 알게 되는 책 약국에 없는 약 이야기 박성규 지음 | 엠아이디 펴냄 > https://bit.ly/2zCrbgf 죽음과 질병에 맞선 인류사를 읽고 싶을 때 건강을 위한 앞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책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정진호 지음 | 푸른숲 펴냄 > https://bit.ly/2ZIHBya 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보고 싶을 때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흥미진진하게 읽어나갈 책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사토 겐타로 지음 | 사람과나무사이 펴냄 > https://bit.ly/2X4zmdX 약이 탄생하기까지, 인류는 어떻게 찾아 헤맸을까? 신약 발견과 개발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책 인류의 운명을 바꾼 약의 탐험가들 도널드 커시, 오기 오거스 지음 | 세종서적 펴냄 > https://bit.ly/3elVHcN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bit.ly/2X2HGeq
대도서관부터 중독정신의학회까지. 게임 장애 질병 분류 '100분 토론'의 주요 발언
WHO의 게임 이용 장애(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 이슈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지상파 방송에서 열렸다. 22일 MBC에서 방영된 <100분 토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행사는 지상파에서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오랜만에 열린 토론의 장이라는 점, 그리고 게임 과몰입의 질병 분류 여부가 결정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 기간 중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에 찬성하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와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과 방송인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참석했다. 과연 이들은 <100분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군더더기 없이, 토론 중 있었던 주요 쟁점과 주장을 정리했다. ※ 이 기사는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쉽게 순서나 멘트를 일부 편집한 글입니다. 토론회 진행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대전제. 찬반 양측은 게임 자체의 유해성 여부와 별개로, 흔히 '게임 과몰입'이라 말하는 '증상'이 실존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게임 과몰입을 바라보는데 있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 코드 분류 등)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반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 "게임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 vs. "게임 안에 중독 유발하는 요인 있다" 먼저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이냐, 게임 자체에 과몰입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느냐에 대해선 찬성측 '김윤경' 정책국장과 반대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찬성측 노성원 교수는 게임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대도서관은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이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사람의 내성이나 금단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만약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면 (외부 개입이 없을 때) 유저가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 게임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흥미를 잃는 '불감증'이 생겨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 대부분이 환자를 둘러싼 환경, 정확히 말하면 환자가 게임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변 환경 탓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자체가 중독적이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높은 도피처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게임을 좋아해서 아이가 빠지는 경우도 그게 게임이라 색안경을 끼지 말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바둑에 빠져 바둑 기보를 공부하는 것을 뭐라 하는 부모는 없다. 축구 중인 아이에게 경기 중간에 나오라고 하는 부모도 없고. 하지만 아이가 게임에 빠져 게임 공략을 연구한다면, 친구들과 파티플레이를 하느라 게임을 당장 못 끈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부모는 많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라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게임 안에도 전략이 있고 사회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해 김윤경 정책국장은 게임에 포함된 각종 요소가 아이들을 과몰입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 게임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라이브서비스 게임의 ▲ 엔딩 없는 연속성, 일부 경쟁형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 랭킹 시스템 (주기적으로 플레이해야만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유저를 계속 게임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국장엔 여기에 더해 흔히 '레벨 업'이라 하는 성장 시스템에 대해선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적게 줘 (다른 취미에 비해) 도움 안되는 콘텐츠", 게임을 통한 친구와의 협업·경쟁 요소에 대해선 "가상 세계에서 동질감을 얻을 순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울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찬성측 주장과 정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국장은 말하며 "게임은 결국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게임이 현실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근래 게임계의 주요 유료 모델이 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상품 정보를 모른 채 물건을 구매한다는 구조, 그 때문에 일어난 일부 거액 구매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 말이었다. (작성자 주: 이 부분은 게임의 중독성 이슈가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게임이 유해하다는 주장으로 추정된다) 이런 김윤경 정책국장의 주장에 대도서관은 일부 안건에 대해 반론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김 정책국장이 말한 레벨 업이나 등급, 친구와의 협동·경쟁 등의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을 주는 장치라는 점이다.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구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 수단은 극히 한정돼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만 하는데, 공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방과 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임은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고, 레벨 업이나 득템은 그 안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는 게임이 주는 성취감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에 빠진다면, 이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보다도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질병 분류 찬성측 “질병 분류가 과몰입 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될 것” 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분류 관련해서도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찬성 측에선 이게 선행돼야만 실존하는 ‘게임 과몰입’ 증상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선 (적어도 국내는)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다 WHO의 이번 행보는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찬성측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사회에는 사흘 간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 쓰러진 사람, 맨날 후회하면서도 1달 월급을 게임 아이템에 쏟아 붓는 사람 등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고 주변에도 악영향 끼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WHO의 질병 코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찬성 측에서 이를 위해 WHO의 질병 코드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만들어 낼 인식 전환, 그리고 이후 생길 것이라 예상되는 각종 지원책 때문이다.  김윤경 정책국장은 질병 코드 분류가 만들 인식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게임 과몰입이 정신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WHO의 질병 코드 분류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인식을 바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도움받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성원 교수는 분류 이후 만들어질 시스템에 주목했다. 그는 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각국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건강보험이나 치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증설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 반대측 “지금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 연구도 부족한 상태서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다” 찬성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측은 (국내 과몰입 환자 치료의 경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반론했다. 위정현 학회장에 따르면, 한국에는 현재 전국 각지에 50여 개 중독 치료 센터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같은 것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 치료 활동도 하는 센터다. 하지만 위 학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50여 개 센터가 최근 3년 간 치료/관리한 환자 수는 연평균 200명 미만. 일부 지역은 아예 환자가 0명인 경우도 존재한다. 위 학회장은 중독 치료 센터의 이런 상황을 말하며 “지금도 1개 센터가 1년에 4명 미만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한국은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경 정책국장은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알려지지 않아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고, 노성원 교수는 센터 예산이 열악해 많은 환자를 케어하지 못한다고 반론했다. 위 학회장은 이 중 노성원 교수의 주장에 대해 “예산이 없어 인원을 다 케어 못하는 것과, 애초에 등록된 인원이 적은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재반론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여기에 추가로 WHO가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공개한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과도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수치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WHO가 정의한 게임 과몰입도 게임 자리에 뭘 넣어도 될 정도로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참고: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정의 1)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시작,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 상황) 2) 다른 생명의 이익 및 일상 활동보다 우선하는 정도까지 게임 플레이에 우선 순위 부여 3)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이러한 행동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고, 이 게임 행동 양식이 최소 12개월 동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는 이런 불명확하고 느슨한 기준이 가뜩이나 게임에 부정적인 한국에 적용됐을 때, 사회와 일부 의사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과몰입 증상이 없는 사람도 환자로 판정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우울증이나 조현병도 정신건강적인 요소는 수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판단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는 수년 간 교육받고 의사 면허 따고, 이후 수련으로 수많은 환자들과 대면한 이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위 학회장의 우려는 이해 하나, 이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론했다.  # WHO의 움직임은 국내 정신의학계의 사주다? 위 학회장의 음모론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토론회에서 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분류 움직임이 국내 정신의학계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이슈가 됐다. 다만 그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근거 없이, 일부 정황 증거만 제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위정현 학회장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3가지다. 하나는 WHO의 움직임이 국내 정신의학계의 움직임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점. 위 학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 중독정신의학회는 2012년 학회장 취임사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1년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게임을 술, 마약 등 중독물질과 같이 관리하는 ‘4대 중독법’(혹은 신의진법),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 업계 매출 1%를 징수하는 ‘손인춘법’이 발의됐다.  두 법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부터 WHO에서 게임 과몰입을 조사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협의체의 결과가 현재 질병 코드 분류 이슈다. 그가 보기엔 이런 일련의 타임라인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된 게임 과몰입 이슈 그 자체다. 정확히 말하면 PC 온라인 게임의 전성기이고 게임 과몰입 이슈도 더 심했던 과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돼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과몰입 이슈도 줄어든 현재 WHO가 움직임을 보인 것. (다만 근래 과몰입 이슈가 줄어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윤경 국장은 증상의 파괴력은 줄었지만 플랫폼 접근성이 늘어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반론했다) 마지막은 WHO의 결정 수용을 확실시하는 국내 의학계의 태도다. 엄밀히 말해 WHO의 결정은 ‘권고’이며, 각국은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자국에 맞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위 학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WHO의 결정을 가장 빨리 도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미국 정신의학계의 경우, 2018년 10월 업데이트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SM-5)에서 게임 과몰입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 게임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찬반 논란이 있으니 더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위정현 학회장은 미국의 이런 사례를 말하며 “이처럼 WHO의 움직임과 별개로,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가장 빨리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주: 이 발언은 위 학회장이 2018년 DSM-5만 가지고 미국 정신의학계의 입장을 추측해 말한 건지, 최근 WHO 이슈 관련해 미국 입장을 확인한 후 말한 건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WHO는 정신의학계 뿐만 아니라, 의학계 전체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게임과몰입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증상 자체를 심각하게 봤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수년 간 합의한 결과다.”라고 반론했다.  # 패널 정리 발언 다음은 <100분 토론>에 참여한 패널 4인이 마무리 발언 때 한 말이다. 각 패널의 입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해 최대한 그대로 옮긴다. 노성원 교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극적이고 과도한 일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다. 게임은 문제가 없으나, 게임 과몰입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부분의 유저는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하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의학계의 케어가 필요하다. 위정현 학회장: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WHO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오진에 의해 심신건강한 이들이 오히려 환자처럼 취급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경 정책국장: 위정현 학회장의 걱정은 기우다. 게임 과몰입이란 질병이 실존하니만큼 WHO 총회에서도 당연히 질병 코드 분류가 되고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게임 과몰입은 의학계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엔 반드시 게임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게임 업계는 그동안 이익창출에만 골몰했는데, 이번에는 사회를 보고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대도서관: 게임 과몰입은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몰입이라고  생각한다. 취미가 생기면 그거로만 머리가 가득 차는 경우가 있다. 게임도 다르지 않다. 과몰입을 치료한다면 가정 내 교육이 우선돼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했다. 아까 김윤경 정책국장이 온라인서 맺은 관계가 의미 없다 말했는데 그건 지금의 SNS 시대를 부정하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 맺고 교류하고 있다. 학생들을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무작정 막아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통제하지 말고 이해해달라.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The pads, plasters and tape protect the nurses' faces from painful sores that can develop as they tend to coronavirus patients for hours on end The pads, plasters and tape protect the nurses' faces from painful sores that can develop as they tend to coronavirus patients for hours on end (AFP Photo/Ed JONES) Across their foreheads, cheeks and noses, the nurses on the front line of South Korea's struggle against the coronavirus outbreak wear bandages that have become badges of honour. They apply the wrappings before each shift at the Keimyung University Daegu Dongsan Hospital, in the southern city at the centre of what has become the largest national outbreak outside China, where the virus first emerged. The pads, plasters and tape protect their faces from painful sores that can develop from their protection suits as they tend to coronavirus patients for hours on end. Teams of full-time and volunteer nurses operate at the hospital, one of the biggest in Daegu, and the bandages have come to represent their self-sacrificing efforts. "I'm trying hard," said nurse Kim Eun-hee. They have been lauded for their efforts, with one poster on South Korea's Naver portal telling them: "You guys are truly heroes to me. I am infinitely grateful to you." Letters of support are also displayed at the hospital. "The whole nation is behind you," read one, from a well-wisher who sent thermometers and snacks. Around 200 nurses are working eight-hour shifts at the facility, hospital representative Jung Sang-min told AFP, nearly half of them volunteers. "More nurses wear bandages than doctors because they spend more time tending patients," he said, adding that it takes about half an hour to don the protective suits they wear. "The nurses are the ones who truly dedicate the most in this fight," Jung said. South Korea on Friday reported 110 new infections, its lowest for three weeks, and for the first time the figure was less than the number of recovered patients discharged. S. Korean nurses' bandages become badges of honour http://me2.do/GIjLXVOX
지구온난화를 저지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소 고래
고래가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거대한 탄소 저장소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기후 대책' 으로 주목받고 있어 ✔ 나무 수천 그루 심기 < 고래 한마리 보호 일정도.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큰 고래 한 마리가 일생 동안 이산화탄소를 평균 33t이나 흡수하기 때문이야. 고래가 죽게 되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그 탄소를 수백 년간 가둬 놓는대 현재 고래 개체 수는 130만 마리이지만 포획 전인 400만~500만 마리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연간 17억 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었을 거야 나무 한 그루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약 22kg임에 비하면 매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거지 게다가 고래는 지구 대기 산소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성장을 돕기도 하는 데 고래가 숨을 쉬고 이동하기 위해 올라올 때 내뿜는 철분과 질소는 미세한 생물들에게 이상적인 성장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 게다가 고래의 똥에도 철분이 많아서 식물성 플라크톤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더불어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대기에 있는 모든 산소 생산의 50% 이상에 기여해 이는 나무 1조 7000억 그루, 아마존 밀림 4개 역할과 맞먹을 정도... 식물성 플랑크톤 생산력을 1% 증가시키는 것과 다 자란 나무 1억 그루가 갑자기 증가하는 산소 생산량과 비슷하대 논문에 따르면, IMF는 거대한 고래 한 마리 가치는 200만 달러 이상으로, 현재 바다에 생존하는 고래 가치를 모두 1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중요한 것은 고래를 포획하지말고 늘려야한다는거겠지 수염고래류 중 대왕고래와 밍크고래 그리고 혹등고래 등 8종의 고래가 죽은 뒤 해저로 가라앉을 때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추산했더니 매년 3만t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심해에 갇히는 것으로 나타났어. 반면 고래잡이로 고래를 죽이게 되면 대량의 탄소가 고래 몸 바깥으로 나오게 돼. 지난 100년간 이뤄진 고래잡이의 고래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도 계산했는데, 어림잡아 1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방출되었다고 하네 이는 온대림 13만㎡가 불에 탔거나 또는 군용 지프 험비 12만8000대가 100년 동안 쉬지 않고 주행했을 때와 맞먹는 탄소량이야 ㅠㅠ 고래포획하면 유명한 나라가 어디~? ☠ 일본이야 일본은 국제사회 비난에 의해서 상업포경을 하지 못했다가 31년만에 상업포경을 재개했어 그게 2019년 작년이야.. IWC에서 연구목적만 허용했지만 일본은 연구목적이라며 잡아다 식용으로 이용해 논란을 자주 일으켰어.. 그러다가 상업포경 일부를 허용해달라 요청했고 까이자 IWC를 탈퇴하고 자국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상업포경을 재개, 판매용 고래고기를 상당량 확보할 수 있게 된거야. 물론 어느정도 제한은 있겠지만 일본이 2018년 연구포경 명분으로 남극해 등에서 잡은 고래는 637마리.. 식탁에 오르는 고래 소비량은 연간 3000~5000t정도로 추정돼 가격 오르고 소비량 확 줄어든 게 이 정도야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눈요깃거리를 위해 데려온 고래들이 폐사를 이어가고 있어.. 9년간 중국 상해 아쿠아리움에서는 갇혀있다 바다로 돌아가는 벨루가 두마리가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래가 중요한 열쇠가 될 수있다는 걸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