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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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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골이야‥😑
자전거 탄 어린이도 어린이로 본다고 결론났고 촉법소년은 부모와 함께 민사재판각 사망시(어린이가 아닐경우) 6억가까이 죽을때 까지 갚아야한다고 한민철 변호사님이 유툽에서 말하심
@jinujech9 한민철 한명의 변호사의 변론일 뿐, 판사끼리도 해석이 달라서 삼심제도까지 있는건데...그냥 사람들이 생소한 기존 교통관련 판례 강의 정도로만~
@hinho80 자전거탄 어린이는 정부 에서운영하는 국가기관에 법률자문 해주는곳에서 해석해준 거라고 뒤집힐일은 없어보이고 6억은 얼마전에 촉법소년이 차량훔쳐서 알바생 사망하게한거 보고 말하시던데 판례가 그러니뭐 크게 달라질까요?단지 궁금해서요 ㅎ
@jinujech9 판사들도 기존에 판례 해석에 의존해서 결정 내리는게 많으니 극단적으로 뒤집힐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주변상황에 의해서 (당시 도로상황, 아이의 주의정도, 부모의 보호관리 등등) 다 다르기 때문에 쟤가 6억이니 나도 6억이 똑같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진짜 케바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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