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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D-8) 바뀐 선거법 총정리.bbc

지난 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고, 해당 선거법으로는 처음 치뤄지는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구려. 사전 투표를 생각하면 바로 코 앞이고 말이오.

달라진 내용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 선거 가능 연령 등인데, 아직 잘 모르는 빙글러들이 많을 것 같아 정리된 내용을 가져와 봤다오. 함께 보시겠소?

지역구? 비례대표?

종전의 의석 배분 규칙은 아래와 같은 방식이었다.

한국 국회엔 두 종류의 의원이 있다. 먼저 전체 300석 가운데 253석은 동네별, 즉 각 선거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각 정당이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배분된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장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도장을 찍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동네를 대표할 사람으로는 A당 후보를 지지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B당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때 정당 지지 투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같은 투표 방식은 각 정당에 대한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작은 정당을 지지하면서도 지역구 의원을 뽑을 땐 소위 '국회 내 힘이 센' 주요 당 후보에 표를 던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그리고 바뀐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의석 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어서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계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수는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뺀 숫자다. 무소속 및 군소 정당 당선자가 0명이라고 칠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 수다. 결과적으로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좋은 취지였지만 결국에는 위성 정당이 만들어 지면서 한치 앞을 모르게 되었고...

선거 가능 연령도 낮아져


개정안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운동 참여도 가능하다.

개정 전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만 18세, 스코틀랜드는 만 16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 대부분 나라가 만 18세 선거 연령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중간에 주석으로 넣은 회색 글씨는 내가 보탠 글이고, 나머지는 모두 bbc에서 퍼왔다오.

그리고 35개의 정당이 비례정당 등록을 했기에 무려 48.1cm 길이의 투표 용지가 나와서 손으로 개표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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